‘배춧값 국장’ 생긴다

MB“품목별 물가 책임자 지정” 지시실무진 “담당 둔다고 될일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물가는 (공직자들이) 직(職)을 걸고 챙기라”며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 올 한 해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년 연설에서 물가를 3% 초반에서 잡겠다고 밝혔던 이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2010년에) 배추(한 포기)가 1만5000∼2만 원으로 올라 20달러나 됐다.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추, 돼지고기 등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관리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물가관리에 책임감을 높이자는 것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품목 선정 등 후속작업을 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판단하는 가격 상한선도 비공개를 전제로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고추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A 국장이 담당하며, 날씨와 수급상황을 감안해 상한선은 kg당 얼마라는 식으로 관리목표가 설정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3.2%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품목별 가격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작 농식품부는 “더 내놓을 대책도 없는데 큰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8개 품목을 책임자를 정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국내산 마른 고추는 고추 탄저병이 창궐하면서 77% 올랐고, 돼지고기도 구제역 때문에 21.5% 상승했다.

경제부처 당국자는 “농산물 물가관리에 실패하는 것은 책임자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 영향과 정부의 예측 시스템이 부정확한 탓”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농산물 중장기 수급동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기상 데이터는 반영하지 않은 채 수급 변화만 계산했다는 것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