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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중현 논설위원입니다.

sanjuc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버스 운행중단 선언]시민들 출근-등교 어떻게

    22일 새벽부터 전국 시내·시외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1일 비상수송대책들을 내놨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증편하고 주요 버스노선에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는 한편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만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또 지하철이 갖춰져 있는 대도시에 비해 시군 지역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과 관련한 정보를 각 지자체가 파악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운행 중단에 참여하는 버스 노선을 파악한 뒤 전세버스 등 임시교통편의 운행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시군구 교통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교통편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남아 있는 교통수단 총동원 국토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하철, 철도, 전세버스, 택시 등 남아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는 내용의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맞춰 경부선 경인선 경춘선 일산·분당선 등 광역 전철 9개 노선도 하루 운행 횟수를 2293회에서 2329회로 36회 늘려 7만2000명의 승객을 더 수송하기로 했다. 증편되는 열차는 출근시간(오전 9∼11시), 심야시간(0시 반∼오전 1시 반)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운행 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도 증회 및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를 지자체별로 최대한 증차해 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마을버스의 첫차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600여 대, 경기 1900여 대 등 전국 약 7600대의 전세버스를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외버스의 운행 중단에 대비해 고속버스의 예비차량 99대와 무궁화호의 임시 일반열차 8대도 주요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승용차 요일제 해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에 맞춰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하철이 집중 배차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 ‘오후 6∼8시’에서 ‘오후 6∼9시’로 1시간씩 늘렸다. 부산시도 도시철도(1∼4호선)를 평일 82회, 토요일 72회, 일요일 76회씩 증편할 계획이다. 추가 투입되는 열차는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고 운행 간격도 호선별로 최대 2분씩 당겨진다. 각 지자체는 이와 함께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버스와 함께 관용차량이나 관용버스도 투입한다. 또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인 및 법인택시 부제(部制)를 해제해 버스 수요를 대체할 계획이다. 승용차 요일제도 해제된다. 서울에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도 승용차 및 택시의 진입이 허용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도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24시간 비상대책상황실을 발족하고 교통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은 교통정보센터 트위터(@seoulgyotong)와 모바일웹(m.bus.go.kr), 홈페이지(topis.seoul.go.kr)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22일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 충남 등지에 비가 예보돼 퇴근길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지만 비가 내린 뒤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으로 보여 미리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박진우·유성열 기자 pjw@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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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중현]경제자유구역에 자유를 허용하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최초 설계자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의 전신)의 핵심인 경제정책국장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이 지역 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런 박 회장이 지금까지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다. 의료부문 규제개혁안을 처음 만들 때 ‘영리(營利)’라는 말을 쓴 점이다. “이 용어 때문에 너무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의료법에 나오는 ‘비영리 법인’의 반대 의미로 쓴 영리병원이라는 말로 인해 논의의 초점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의료법이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만 의료 행위를 하도록 규정한 의미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다. 개인이 세운 의원, 병원은 당연히 열심히 영리활동을 한다. 대학병원들도 자선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과잉 진료라는 비판까지 받아 가며 번 돈을 대학 내 다른 용도 등으로 쓸 뿐이다. 다만 비영리 법인이어서 일반 회사처럼 투자를 받거나 배당을 하지 못한다. 규모를 키우거나 연구시설을 늘리려면 출연,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 안 되다 보니 최고의 의사에게 걸맞은 보상이나 연구 환경도 제공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최고 인재를 싹쓸이하고도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선진국에 못 미치는 이유다. 10년 전 경제자유구역 입안자들은 이곳에 투자가 가능한 병원을 세워 한국 의료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리려 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명확했다. 당시에 이미 한국경제를 이끌던 제조업이 더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란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할 길은 의료, 교육, 법률 등 고급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이라고 이들은 확신했다. 당시 서비스업 규제 완화 실무 총괄을 맡았던 김익주 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당시 산업경제과장)은 “한정된 지역의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이 얼마나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지 보여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유치되면서 영리병원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당장 내년에 세계은행(WB)에 맞먹는 국제기구가 들어서는데 외국인을 진료할 병원이 없어 정부는 10년 만에 서둘러 필요한 제도 정비를 끝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리병원이 하나라도 허용되면 우수한 의사들이 몰리고,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고소득층이 이용하면서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논리는 복잡해도 속내는 ‘내 눈 앞에서 부자들이 고급 의료를 이용하는 걸 봐 줄 수 없다’는 걸로 읽힌다. 세계 수준의 병원이 들어섰을 때 찾아올 중국 등 해외의 의료관광객, 한국 고소득층이 해외 의료기관에 나가서 쓰는 막대한 비용의 절약, 그 덕분에 생기는 일자리 등은 이들의 안중에 없다. 기막힌 것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가 덩달아 영리병원을 반대한 것이다. 대통령이 돼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영리병원 반대론자의 표를 의식해 질 좋은 수천, 수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먹혀드는 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경제적 자유는 없다. 작은 자유도 쟁취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경제적 자유가 불러올 기회를 시험하려 만든 경제자유구역에 단 하나의 자유를 허용할 용기가 없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내던지는 무책임한 세대가 될 것인가.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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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OK, 세금은 싫다”는 표심… 전세계 정치권의 딜레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앞둔 정치인에게 증세(增稅)는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금기어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 복지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정치권에 요구하지만 이를 위해 자기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아는 순간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복지 공약=득표’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동전의 양면인 증세 공약은 곧 ‘감표’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신설이나 증세는 세계 각국 정권의 운명을 여러 차례 갈랐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예고했던 1979년 10월 부마(釜馬)항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1977년 도입된 부가세가 꼽힌다. 당시 시위 군중들이 든 피켓에는 ‘부가가치세 철폐하라’ 등 부가세 관련 구호가 적지 않았다. 일본의 역대 정권도 ‘소비세’로 인해 사활이 갈렸다. 1997년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는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올렸다가 이듬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2010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승세를 굳혔던 민주당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말 한마디에 민심이 돌아서 참패했다. 결국 일본은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겪은 뒤 올해 8월에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는 법을 간신히 통과시켰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간신히 총리직은 유지했지만 이 과정에서 증세에 반대하는 같은 당(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3년 브라이언 멀로니 캐나다 총리 역시 부가세를 전면 실시했다가 여론 악화로 물러난 바 있다. 부가세뿐 아니라 각종 세금의 신설이나 증세는 정치적 역풍을 부른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세 강화 등의 정책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공격을 받으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7월 출마 선언 때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대타협이 꼭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선 것에서도 이런 고민이 묻어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능력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보편적 증세론’을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도 최근 “조세 정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민층이 증세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줄곧 ‘부자 증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복지 확대 공약(19대 총선)을 전부 이행하려면 새누리당은 75조 원, 민주통합당은 165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한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을 건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규모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치인들이 다른 곳에 쓸 재원을 줄여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구조”라며 “국민이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다면 조세 부담 증가도 함께 논의돼야 하고 대선을 통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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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중현]맥거핀이 주연이 됐을 때

    “아, 저거요. 맥거핀(macguffin)입니다. 스코틀랜드 고(高)지대에서 사자를 잡을 때 쓰는 장치죠.” 스코틀랜드행 열차에 마주 앉은 두 남자는 긴 기차여행 중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됐다. 선반에 포장된 채 올려진 상대편의 짐에 눈길이 간 한쪽 남자가 “저 꾸러미는 뭐냐”고 묻자 반대편 남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질문을 던진 남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한 일이네요. 스코틀랜드 고지대에는 사자가 없는데요.” 짐주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 대꾸했다. “그래요? 그럼 맥거핀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군요.” 사이코, 새 등 수많은 걸작 스릴러 영화를 제작해 ‘서스펜스 영화의 대가’로 불리는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이 자기 작품에 수시로 등장하는 영화적 장치 ‘맥거핀’을 프랑스 감독 프랑수아 트뤼포에게 설명하면서 한 얘기다. 히치콕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속의 조지 캐플런이란 사람이 대표적인 맥거핀으로 꼽힌다. 그는 초반에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쥔 인물로 거론돼 영화 전체에 긴장감을 유발하지만 결국 무의미한 가상의 존재일 뿐이다. 올해 1월 말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를 4·11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같은 시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새 정강·정책 초안에 ‘경제민주화 실현’이란 표현을 넣겠다고 밝혔다. 이때만 해도 ‘경제민주화’는 선거 정국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맥거핀일 뿐이었다. 몇몇 사람이 요란하게 떠들 뿐 경제를 깊이 공부한 학자, 경제 현실에 정통한 경제 관료들은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숱한 선거를 겪어 온 정치권과 경제계도 선거 때마다 나오는 재벌 개혁 구호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대기업 때리기’가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한국사회가 경험한 게 오래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을 공약하고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정권을 잡자마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세우고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반기를 거치며 성장률 하락 등 경제활력 저하가 분명해지자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기업 때리기를 중단했다. 대선후보들이 매번 선거 때 대기업집단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데에는 ‘정치공학적’ 동기가 작용한다. 시기 질투의 대상인 재벌을 공격하는 건 표를 얻는 데 즉효약이다. 또 재벌은 지킬 게 많아서 웬만한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가 재벌 때리기를 중단하고 기업규제 완화를 추진한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집권 후 경제를 직접 책임지다 보니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의 열쇠를 대기업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금 누구도 경제민주화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유력 후보 3인이 모두 경제민주화란 칼로 결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자신이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이유는 까맣게 잊은 듯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뒤질세라 안 후보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 문제”라고 밝혔다. 누가 더 대기업을 겁주느냐가 경쟁의 초점이다. 이미 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논쟁은 먼저 꼬리를 내리는 순간 겁쟁이로 낙인찍히는 ‘치킨게임’의 형국이다. 실체가 없던 맥거핀은 스스로 생명을 얻어 정국의 주연(主演)으로 자리를 굳혔다. 사자건, 기업경쟁력이건, 성장과 일자리건 뭘 하나 단단히 결딴내고야 끝날 모양이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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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 세계는 청년일자리 전쟁중]보건-의료 분야 ‘숨겨진 일자리’ 찾자

    세계 각국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는 보건·의료 부문에 11만 개, 공공서비스 부문에 9만4000개 등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많은 ‘숨겨진 일자리(Hidden Job)’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재정투자가 없어도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과도한 규제, 후진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노동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모니터그룹이 최근 펴낸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의 인구와 근로자 수, 소득수준,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청년 일자리가 개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의료 관련 인력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86명으로 독일(3.56명) 영국(2.61명) 미국(2.43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간호사는 4.36명으로 독일(10.68명) 일본(9.54명) 영국(9.5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의사,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만이고, 환자와 환자 가족은 의료 인력이 모자라서 불만인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를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의료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길을 터 주고 투자와 고용, 서비스 공급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갇혀 10여 년째 진전이 없다. 이와 관련해 모니터그룹은 “보건·의료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의사 보조인력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사의 감독 아래 수술 보조, 진찰, 간단한 치료를 하는 이 직업은 미국의 경우 지난해 8만3000여 명이 평균 연봉 1억 원 정도를 받는 좋은 일자리지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대표적인 ‘히든 잡’이다.}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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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관리 “한일 재무 내주 통화스와프 연장 논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의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재무상이 다음 주 일본에서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확대 조치 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고위 관리의 발언을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정해진 바 없는 얘기”라며 이를 부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고위 관리는 “현재 (양국 장관의) 회동을 준비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 9일부터 일본 도쿄 등지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박 장관과 일본 재무상이 만나는 일정이나 안건 등에 대해 전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재무성 측은 3일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확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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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중현]빚지는 법, 빚갚는 법

    지난주 안철수 후보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빚’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했다. “나는 정치 경험뿐 아니라 조직도,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빚진 것도 없다” “빚진 게 없는 만큼 공직(公職)을 전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정치, 경제적인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무(無)차입 정치’ 선언처럼 들린다. 때탄 정치와 고위 공직자의 회전문 인사 등에 신물을 느껴온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콕 집어내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을 부각한 용의주도한 발언이기도 하다. 실제로 빚에 관한 한 안 후보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는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만큼 주변에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갚아야 할 정치적인 빚도 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을 전리품으로 배분하지 않겠다”는 안 후보의 약속은 파괴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동아일보가 이달 초 ‘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 시리즈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적한 대로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으로 변질된 공공기관장 인사 등 정권이 사람을 쓰는 방식에는 큰 개혁이 필요하다. ‘무차입 정치인’인 안 후보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박, 문 두 후보는 정치적인 부채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이라도 해야 할 분위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 후보는 상대적으로 빚에서 자유롭다. 성공한 기업인으로 수천억 원 자산을 가진 그라면 정당이나 주위의 금전적 지원 없이 선거전을 치를 수 있다. 심지어 결혼 후 집을 장만할 때도 양가 부모가 도와줬다니 일반 봉급생활자들이 운명처럼 짊어지는 주택담보대출 빚 부담도 크게 져본 적이 없을 것 같다. 안 후보는 채무가 없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사회적 채권’까지 깔아 놨다. 그가 개발한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써온 PC 이용자들 사이에서 “안 후보를 찍어 고마움을 표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박 후보는 경제기적을 이뤄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존경이란 채권을,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화 세력에 대한 386세대의 부채의식을 각각 계승했지만 젊은 세대가 안 후보에게 갖는 부채의식도 이에 못지않다. 개인 유저들에게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해 시장을 장악한 뒤 기업, 공공기관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안랩의 영업 방식이 한국 PC 보안 산업의 성장을 막았다는 관련 업계의 비판도 안 후보의 열성 팬들 앞에선 괜한 발목잡기로 비친다. 하지만 빚이 없다는 게 대선후보의 신뢰도나 신용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가야겠다. 금융거래에서는 돈을 빌려 꼬박꼬박 원리금을 갚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연체 없이 대금을 지불하는 게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빚을 진 적 없는 사람은 빚을 갚는 과정을 평가받은 적이 없어 신용도가 오히려 낮게 나온다. 대선까지 남은 석 달간 몰려드는 인물들과 막대한 지출로 인해 안 후보의 정치, 경제적 채무는 단기간에 급증할 것이다. 큰 빚을 져본 적 없는 안 후보로서는 평생 처음 겪는 도전이다. 대통령은 엇갈리는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빚을 지게 되는 자리다. 때로는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公約)을 포기해 유권자에게 빚을 지는 대신 다른 정책으로 빚을 갚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정치적, 경제적 빚의 유무가 아니라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대선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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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 관악캠프’ 15일 첫 취업멘토링

    15일부터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삼성전자, 관악구청이 11일 공동으로 개설한 ‘청년드림 관악캠프’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문화관·도서관 1층 청년드림 관악캠프에는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나와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취업 준비 요령 등을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대상 인원은 10명 안팎이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는 관악구청 일자리사업과(02-881-5279)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드림 관악캠프는 향후 멘토링 수요에 따라 삼성전자와 협의해 참여 멘토의 인원 및 상담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 캠프에서 멘토로 활동할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의 재능 기부 신청도 받는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02-2020-0949, 0237)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멘토로 위촉할 예정이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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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검색결과에 광고표시 안하면 처벌… 소비자 항의성 이용후기 삭제땐 과징금

    앞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검색 결과에 광고비를 낸 업체가 포함됐는데도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 돼 포털 사이트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포털 사이트들은 누리꾼이 검색을 할 때 광고료를 낸 업체를 ‘파워링크’ ‘애드(AD)’ 등의 표현을 붙여 검색 결과의 제일 윗부분에 뜨도록 하고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비자의 항의성 이용 후기를 판매자 마음대로 삭제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인터넷 광고에 적용하는 부당광고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부당광고 논란이 많았던 포털 검색광고의 기준을 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검색 결과가 광고일 때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지만 ‘임플란트 전문’ 식의 과장 검색어로 광고를 하는 사이트도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악평’을 마음대로 지우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된다. 제3자를 동원해 “상품이 좋다”는 거짓 이용후기를 올리는 행위 또한 위반이다. 공정위 측은 “이용후기도 일종의 광고”라며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허위광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배너광고에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3개월에 10만 원, 수영·골프 가능’이라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종목별 추가요금을 받는 식이다. 또 인터넷에서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작게 표시해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터넷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커졌지만 무엇이 불법인지를 규정하는 지침이 없었다”며 “판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던 포털 사이트의 책임도 명시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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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장률 OECD 8위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위였으며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국가 중 13위였다. 5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3.6%)은 34개 OECD 회원국 중 8위였다. 8.5% 성장한 터키가 1위였으며 에스토니아(7.6%) 칠레(5.9%) 이스라엘(4.7%) 폴란드(4.4%) 스웨덴(4%) 멕시코(4%) 등 7곳이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유럽국가들의 지난해 성장률은 대체로 낮았다. 독일은 3.1%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프랑스(1.7%) 영국(0.7%) 등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그리스(―6.9%)는 OECD 회원국 중 꼴찌였고 33위는 포르투갈(―1.5%)이 차지했다. 일본은 ―0.7%로 32위였다. 한편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해 국민들의 실제 소비능력을 나타내는 PPP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GDP 규모는 1조5740억 달러로 전 세계 국가에서 13위였다. 단일 경제권인 유럽연합(EU)이 15조6500억 달러로 1위였으며, 이어 미국(15조2900억 달러) 중국(11조4400억 달러) 순이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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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새누리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 법안 추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소유 규제) 방안의 하나로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그룹 내에 중간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해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비(非)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모임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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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솔로몬-한국저축은행 새 이름 달고 9월 영업재개

    옛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영업정지 3개월여 만에 새 이름을 달고 영업을 재개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솔로몬저축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고 9월 3일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만 이전받았기 때문에 옛 이름이 아닌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한 한국저축은행도 같은 날 ‘하나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옛 솔로몬 및 한국저축은행 고객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종전에 맺은 계약을 그대로 인정받아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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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중현]‘비전’은 디테일에 숨어있다

    “털….” 비밀 전승의 순간, 아버지는 숨을 거두며 아들에게 이 한마디만 남겼다. 짚신을 삼아 먹고살던 아버지와 아들은 장이 서는 날이면 나란히 좌판을 벌였다. 아버지의 짚신은 반나절도 안 돼 모두 팔렸다. 반면에 아버지와 똑같은 기술로 만든 아들의 짚신은 장이 끝날 때까지 절반이 안 팔리고 남았다. 까닭을 물어도 아버지는 “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끝까지 아들에게 비밀을 숨겼다. 아버지의 짧은 유언을 놓고 고민하던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짚신을 꼼꼼히 뜯어보고 나서 이유를 깨달았다. 아버지의 짚신은 작은 검불까지 정성스럽게 뜯어 내 신는 사람이 편안했지만 자신이 만든 짚신은 까슬까슬한 잔털이 남아 사람들이 피했던 것이다. 그 후 아들은 노력을 거듭한 끝에 짚신의 명장(名匠)이 됐다고 한다.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수석무용수 서희 씨(26)는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지젤’ 무대에 서기 전 선배 발레리나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무용수 강수진 씨(44)와 자신을 비교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까이서 본 강 선배의 손동작, 눈 동작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다. 초보는 큰 그림만 보지만, 대가(大家)는 작은 디테일(detail)로 승부한다는 걸 그때 느꼈다. 난 아직 멀었다.” 겸손함뿐 아니라 20대 중반에 이미 초보와 대가를 가르는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메이저 발레단의 수석무용수가 된 그의 공력을 읽을 수 있었다. 예술 분야에서 디테일은 전체에 대비되는 세밀한 표현을 뜻한다. 서 씨 말처럼 같은 작품을 연주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진정한 실력차는 디테일에서 드러난다. 때로 ‘종합예술’로 불리는 정치 분야에서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디테일 부족을 보면서 이들의 실력을 의심하게 되는 건 이런 점 때문이다. 최근 동아일보는 대선주자들의 ‘디테일 오류’들을 묶어 보도했다. 이 기사가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대기업의 고용 실태를 언급하며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부분을 지적하자 다음 날 손 고문은 “관심을 갖고 오류를 지적해 줘 감사하다”며 지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이렇게 ‘쿨’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달 9일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불과 3.1% 성장했다. 참여정부의 4.3%에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이기 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성장률은 세계경제 상황과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세계 경제가 연평균 4.7% 성장할 때 한국 경제는 4.3%로 뒤처졌다.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가 좋진 않아도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를 포함한 5년간 성장률은 3.1%로 세계경제성장률(3.0%)을 조금 앞지른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 대표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긴 말실수를 지적당한 현장 정치인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처럼 녹화된 TV프로그램이나 책으로만 자신을 표현한다면 이런 디테일 오류가 겉으로 드러날 일도 없을 테니까. 세계경제가 악화일로에 놓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민은 비전을 갖춘 지도자를 원한다. 비전(秘傳)이건 비전(vision)이건 핵심은 항상 디테일에 있다. 명장이나 대가급 지도자를 뽑는 데 필요한 건 숨겨진 디테일을 제대로 읽어 내는 국민의 능력이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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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중현]어머니가 장마철에 불을 땐 이유

    “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요. 침착하게 식구들을 데리고 피난하시오. 나는 여러분이 짐을 다 옮길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말이오.” 둑에 금이 가 피할 시간도 없이 강이 넘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때 마을의 우파(右派)를 대표하는 돈 카밀로 신부가 먼저 강둑 위에 올라섰다. 때는 이탈리아 사회의 이념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0년대 초. 북부 평야지대를 흐르는 포 강 유역에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큰비가 줄기차게 내렸다. “나도 함께 가겠소.” 돈 카밀로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공산주의자 읍장 페포네도 따라 나섰다. 페포네는 주민들에게 “강둑은 끄떡없소. 피난할 준비를 하시오. 그동안 여기 서서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진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겠소”라고 소리쳤다. 다음 날 저녁 강둑에 구멍이 뚫려 마을은 물에 잠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대피한 뒤였다. 조반니노 과레스키의 소설 ‘신부님 시리즈’의 한 토막이다. 어릴 적 읽은 이야기 속 돈 카밀로와 페포네는 큰 위기를 맞은 지도자가 취해야 할 이상적 모습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이탈리아는 요즘 다시 큰물을 맞았다. 유럽연합(EU) 3위의 경제 규모인 나라가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다음 번 재정위기의 희생양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가를 이끄는 마리오 몬티 총리의 비장함에서 돈 카밀로와 페포네를 떠올렸다. 그는 지난주 “이탈리아가 EU로부터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뒤 앞으로 3년간 공공부문 지출을 260억 유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노동법을 40년 만에 고쳤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며 자신의 신임을 걸었던 법안의 핵심은 평생고용 폐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감원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 확대를 꾀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취임 초의 높았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남유럽 경제위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방만한 재정 운용과 낮은 생산성에 정면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도 이미 유럽 경제위기라는 장마의 영향권에 들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2008년 금융위기가 태풍과 일시적인 폭우라면 지금의 위기는 장기화, 상시화한 모습으로 지루한 장마와 비슷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도 대공황에 비견되는 이번 위기가 10여 년 지속될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선되면 임기 내내 위기가 상수(常數)가 될 한국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여야 대통령 후보군의 슬로건, 출마선언문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긴장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 각국의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내놓는 정책들과 달리 실체가 불명확한 ‘경제민주화’ 논쟁,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복지확대 논의로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면 그만이지만 긴 장마 땐 비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장마가 한창일 때 진땀을 흘리며 군불을 때곤 했다. 방바닥에 찬 습기로 가족들이 밤잠을 설칠까 봐 걱정해서였다. 깊은 속마음을 모르고 더운 날 불을 땐다며 어머니에게 짜증을 부리던 기억이 난다. 표에는 도움이 안 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대선 후보를 기다린다. 그런 이가 돈 카밀로, 페포네 같은 용기와 어머니가 군불을 때던 진득한 마음으로 국민이 ‘길고 깊은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지도자다.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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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00억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싱가포르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 놓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외국인 투자처럼 속여 한국에 들여와 자사주를 사들인 ‘검은 머리 외국인’ 기업들이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기업들의 해외투자 정보와 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와 재산도피 혐의가 있는 업체 10여 곳을 찾아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선박업체는 2007년 국내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한 뒤 운항수입 등 4000만 달러를 빼돌려 싱가포르에 세운 P유령회사의 비밀계좌에 숨겼다. 같은 해 12월 A사는 이 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다른 유령회사 O사를 거쳐 싱가포르에 있는 또 다른 유령회사 S사로 옮기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반입했다. A사는 이렇게 모은 4300만 달러로 자사 주식을 취득했다. 관세청은 A사가 재산도피 565억 원, 자금세탁 500억 원 등 2021억 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탈리아 의류업체의 한국지사인 B사는 홍콩과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만들고 비밀계좌를 개설한 뒤 홍콩의 유령회사가 한국에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이익금을 빼돌렸다. 이 돈은 비밀계좌에 숨겨졌다가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국내로 유입돼 B사의 자사주를 사는 데 사용됐다. B사는 재산도피 126억 원 등 403억 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당국자는 “페이퍼컴퍼니가 불법 외환거래·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등의 매개체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홍콩을 중심으로 한 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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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달 피하려고… 4월 결혼 작년보다 8.2% 늘어

    윤달(4월 21일∼5월 20일)을 피해 결혼한 커플들의 영향으로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달 태어난 아이의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2% 줄면서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혼인 건수는 2만780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2%인 2100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10월(6.9%)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4월 누적 건수도 11만7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4월 이혼 건수는 8500건으로 지난해 4월과 같았다. 서은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1979∼1983년생)’가 결혼 적령기를 맞고 있고, 윤달 시작을 앞두고 결혼을 서두른 쌍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달에 결혼을 하면 부부 금실에 문제가 생긴다’는 속설 때문에 윤달이 시작되기 전 서둘러 결혼한 사람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4월에 태어난 신생아는 4만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줄어 2월(6.3%)과 3월(0.2%) 두 달간 이어지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사망자는 2만21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800명(3.8%) 늘어 1월(1.7%)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월의 기록적 한파, 3월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건강이 악화된 고령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1∼4월 사망자도 9만52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만8100명)보다 8.1%나 증가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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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 하도급횡포 ㈜동일 과징금 10억 外

    ■하도급횡포 ㈜동일 과징금 10억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돈을 제때 주지 않은 부산지역 건설업체 ㈜동일에 10억5100만 원의 과징금 및 하도급대금 4억2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같은 지역 업체인 ㈜정성종합건설에 1억44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1500만 원의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땐 해임국토해양부는 직원들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와 인사 쇄신, 정부공사 관리 체계 개편 등을 담은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한 번의 비리행위라도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가 도입된다. ■하나銀-현대카드, 체크카드 출시현대카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MOU)을 맺고 체크카드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현대카드는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기반으로 수시 입·출금까지 가능한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롯데카드도 하나은행 예금 계좌를 통한 체크카드를 7월에 내놓기로 합의하고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프리카, 매출액 1위 채소 등극롯데마트는 파프리카 감자 고구마 양파 등 4대 채소의 5, 6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금액 기준으로 파프리카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파프리카는 이 기간 중 이들 4대 채소 매출액의 35.6%를 차지해 감자(28.0%) 양파(21.6%) 고구마(14.8%)를 앞질렀다. 롯데마트 측은 “최근 파프리카가 다이어트 채소로 주목받는 데다 퓨전음식 재료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고속선박 국기게양 위치 선실로국토해양부는 고속선박의 국기게양 방식을 바꿔 국기훼손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의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기를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해 국기훼손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최대속력 25노트 이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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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FTA관련 외국기업 처음 제재

    유럽 최대 가전회사인 필립스의 한국지사인 필립스전자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철폐됐는데도 국내 판매가격의 인하를 막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FTA와 관련해 가격 인하를 방해한 기업에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가전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20여 개의 대리점에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 필립스는 네덜란드 기업인 ‘로열필립스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 한국에서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1%), 전기다리미(45.2%), 커피메이커(31.3%) 등 대부분의 소형가전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대리점들의 온라인 할인 판매 이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들이 공급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온라인 가격 통제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의 절반 값(최저 판매가격) 미만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는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한 것. 특히 필립스전자는 제품 포장박스에 판매 대리점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한 뒤 온라인에서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가격 통제 방침을 어긴 대리점을 색출해 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필립스전자는 대리점 색출을 위해 399차례에 걸쳐 7900만 원어치의 자사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스전자는 또 전기면도기인 센소터치,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세코(에스프레소 머신), 도킹스피커(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스피커), 에어프라이어(공기튀김기) 등 신제품이나 인기제품은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공정위는 필립스 제품을 독점 수입하고 있는 필립스전자가 온라인 가격을 통제하면서 지난해 7월 한-EU FTA가 발효돼 전자제품에 부과되던 8%의 관세가 철폐됐는데도 이 회사 제품은 한동안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필립스 전기면도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인 올 3월 15일에야 제품별로 가격이 3∼5% 내려갔으며 에스프레소 머신은 FTA가 발효된 뒤 11개월이 지난 이달 4일에야 가격이 7.9∼8.5% 떨어졌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필립스의 재판매가격 유지와 오픈마켓 판매 금지는 대리점 또는 유통채널 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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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韓, 녹색 ODA 비중 2020년 30%로 확대”

    한국이 해외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도움을 주는 원조의 비중이 현재의 14%에서 2020년에는 30%로 높아진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20 재무장관 세미나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방안을 담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효과적인 녹색성장을 하려면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녹색 ODA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반세기 전만 해도 온 국토가 벌거숭이였으나 식목일 제정, 적합 수종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힘입어 지금은 1950년대의 20배가 넘는 산림자원을 축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의 푸른 산림을 가진 나라로 탈바꿈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또 현 정부 들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성장에 투자하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법안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브라질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13개국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 유엔무역개발회의, 세계은행 등 4개 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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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3.0 시대로]美+EU, 멕시코+브라질… 세계는 FTA 전쟁중

    세계 주요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무역 영토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세계 각국이 거미줄처럼 복잡한 FTA로 묶이면서 경쟁에 뒤처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19일(현지 시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협상준비 실무그룹에 “미국과 EU 간 FTA 협상을 올해 말 시작할지 공식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일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EU FTA가 체결된다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뛰어넘는 초대형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EU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남미 등의 여러 나라와 전방위적으로 FTA를 확대하고 있다.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9일 “다음 주에 베트남 당국자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의 턱밑인 남미에서도 FTA를 확장하고 있다. EU 대외무역장관 이사회는 올해 2월 EU-페루·콜롬비아 FTA에 가서명했다. EU는 협상 초기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볼리비아, 에콰도르도 언제든지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내부의 FTA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나치게 높은 대미(對美) 무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중단된 브라질과의 FTA 협상을 2월부터 재개했다. 한국과 FTA 경쟁에서 뒤처져 자국 내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일본 역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을 통해 역전을 노리고 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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