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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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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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지갑 텅텅…1분기 가계지출 4.2% 늘었는데 소득은 2.4%↑

    식당 아르바이트로 월 60만 원가량 버는 이승규 씨(31)는 최근 끼니를 줄일 생각까지 힌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올 들어 식비와 생활비 등 물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예전처럼 쓰면 남는 돈이 없다”며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하루 한 끼 정도는 건너 뛸 생각이 들곤 한다”고 했다.올해 1분기(1~3월)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2.4% 늘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대에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지출이 소득을 웃도는 ‘적자 살림’으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소득은 늘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제 구매력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친 셈이다.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돈 건 2024년 2분기(4~6월) 이후 7분기 만이다. 지출은 소득보다 더 많이 늘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424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 구입 비용을 뜻하는 소비지출은 310만5000원으로 5.3% 늘었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면서 가계가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자동차와 의료, 여행 관련 지출이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교통·운송 지출은 36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1% 늘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구입 지출이 29.6% 증가했고, 기름값 등 운송기구 연료비도 5.3% 늘었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영향은 3월부터 반영돼 1분기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국내 증시 활황이 자동차와 가구 등 내구재 소비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락·문화 지출은 1년 전보다 12.0% 늘었고, 교육 지출은 2.9% 줄었다.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면서 가계수지는 나빠졌다. 세금과 이자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23만9000원으로 3.1% 감소했다.저소득층이 고물가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93만8000원이었다. 반면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7.3% 늘어난 145만7000원이었다. 1분위 가구는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등 필수 지출 비중이 크다. 물가가 올라도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많아 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64만5000원, 소비지출은 556만6000원으로 소득이 소비를 크게 웃돌았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직전 분기(5.59배)보다 높아져 소득 분배 상황은 더 악화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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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상생기금 5조, 협력사 지원하고 AI 인재 육성에 투자”

    삼성전자가 협력사 상생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5년 동안 5조 원을 내놓기로 했다. 파업 위기로 치달았던 성과급 갈등이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이익 분배 논란으로 확산되자 사회공헌성 기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이익 분배 논란 속 ‘상생 기금’ 조성27일 삼성전자 사장단은 2026년 임금협약 타결 직후 메시지를 내고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며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우리 사회에 선순환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은 △2, 3차 중소 협력사 지원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입된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기존 1차 협력사 지원과 ‘드림클래스’,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 등 사회공헌 활동을 2, 3차 협력사와 취약계층까지 넓히고 미래 산업 맞춤형으로 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준법감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집행할 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임금협약 타결 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상생안을 내놓은 것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억대 성과급을 둘러싸고 분배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 등이 연결돼 있다”며 “삼성전자 실적은 노사만의 결실은 아니다”라고 해 ‘반도체 이익 분배’ 공론화의 신호탄을 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반도체 초호황의 또다른 수혜 기업인 SK하이닉스 역시 협력사 및 지역 사회 상생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사회적으로 유례없는 분배 논의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상생 자금 마련이 채택된 것은 절묘한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금협상 73.7% 찬성… 부문별 갈등 여전 5개월에 걸친 노사갈등이 봉합됐지만 삼성 내 부문별, 사업부별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올해 임금협약의 핵심 내용은 영업이익의 10.5%를 향후 10년간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이미 지급해 오던 초과이익성과급(OPI·영업이익의 약 1.5%)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이익의 12%를 임직원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전망이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라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DS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900만 원, 반도체연구소 등 공통조직은 4억7100만 원, 파운드리 사업부 등은 2억1200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추가 성과급은 1인당 자사주 600만 원뿐이다. 22∼27일 이어진 노조의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합의안은 가결됐지만 부문별 표심은 뚜렷하게 갈렸다. DS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5만5333명 투표)의 찬성률은 80.6%였지만 비(非)메모리 중심의 전국삼성전자노조(7283명 투표)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다. 이호석 전삼노 수원지부장은 “DS 내에서도 성과급이 기대에 못 미친 시스템LSI나 파운드리 직원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노갈등 심화 속에 노태문 DX부문장은 이날 별도 메시지를 내고 “많은 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 회사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DX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 엄중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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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출생아 2만5200명… 7년만에 최대

    올해 3월과 1분기(1∼3월)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각각 월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2명 늘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9.4% 증가한 2만52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월(2만7049명) 이후 7년 만에 월간 기준 최대로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전년 동월비)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이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3월 기준 가장 높았다.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5013명으로 2019년(8만3030명)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14.8%)도 역대 최고였다. 데이터처 측은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30대 여성의 출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1분기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88.5명으로 1년 전보다 11.3명 늘었다. 35∼39세도 여성 1000명당 62.4명으로 9.0명 증가했다. 결혼도 많이 하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6만2309건으로 1년 전보다 6.1% 증가해 2018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1분기 기준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건 11년 만이다. 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 감소세가 이어졌다. 3월 사망자는 3만1423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는 6224명 자연 감소했다. 자연 감소 폭은 1년 전보다 3677명 줄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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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이익 분배 어디까지…삼성 ‘5조 상생기금’ 내놓기로

    삼성전자가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5년 동안 5조 원을 내놓기로 했다. 파업 위기로 치달았던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이익 분배 논란으로 확산되자 사회공헌성 기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이익 분배 논란 속 ‘상생 기금’ 조성27일 삼성전자 사장단은 2026년 임금협약 타결 직후 메시지를 내고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며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우리 사회에 선순환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은 △2, 3차 중소 협력사 지원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입된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기존 1차 협력사 지원과 ‘드림클래스’,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 등 사회공헌 활동을 2, 3차 협력사와 취약계층까지 넓히고 미래 산업 맞춤형으로 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빠른 시일내에 준법감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집행할 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임금협약 타결 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는 상생안을 내놓은 것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억대 성과급을 둘러싸고 분배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 등이 연결돼 있다”며 “삼성전자 실적은 노사만의 결실은 아니다”라고 해 ‘반도체 이익 분배’ 공론화의 신호탄을 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다른 반도체 초호황 수혜 기업인 SK하이닉스 역시 협력사 및 지역 사회 상생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사회적으로 유례없는 분배 논의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상생 자금 마련이 채택된 것은 절묘한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금협상 73.7% 찬성…부문별 갈등 여전 5개월에 걸친 노사갈등이 봉합됐지만 삼성 내 부문별, 사업부별 갈등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올해 임금협약의 핵심 내용은 영업이익의 10.5% 향후 10년간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이미 지급해 오던 초과이익성과급(OPI·영업이익의 약 1.5%)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이익의 12%를 고정적인 임직원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전망이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라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900만 원, 반도체연구소 등 공통조직은 4억7100만, 파운드리 사업부 등은 2억1200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추가 성과급은 1인당 자사주 600만 원 뿐이다. 22~27일까지 이어진 노조의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합의안은 가결됐지만 부문별 표심은 뚜렷하게 갈렸다. DS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5만5333명 투표)의 찬성률은 80.6%였지만 비(非)메모리 중심의 전국삼성전자노조(7283명 투표)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다. 이호석 전삼노 수원지부장은 “DS 내에서도 성과급이 기대에 못 미친 시스템LSI나 파운드리 직원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노갈등 심화 속에 노태문 DX부문장은 이날 따로 메시지를 내고 “많은 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 회사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DX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 엄중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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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합계출산률 0.95명…출생아 전년대비 14.8% 늘어

    올해 3월과 1분기(1~3월)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각각 월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2명 늘었다.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9.4% 증가한 2만52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월(2만7049명) 이후 7년 만에 월간 기준 최대로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전년 동월비)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이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3월 기준 가장 높았다.올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5013명으로 2019년(8만3030명)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14.8%)도 역대 최고였다. 데이터처 측은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30대 여성의 출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1분기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88.5명으로 1년 전보다 11.3명 늘었다. 35∼39세도 여성 1000명당 62.4명으로 9.0명 증가했다.결혼도 많이 하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6만2309건으로 1년 전보다 6.1% 증가해 2018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1분기 기준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건 11년 만이다.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 감소세가 이어졌다. 3월 사망자는 3만1423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는 6224명 자연 감소했다. 자연 감소 폭은 1년 전보다 3677명 줄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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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 성공 비용” 논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3고(高)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외화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 평가액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년 누적 110조 원을 상회하는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며 “한국 경제의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에 대해선 “유가발(發)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 등이 겹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물가의 원인으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식품·물류 전반의 비용 상승을 지목하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와 취약계층 지원, 비축 물량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물가 문제만큼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강력한 시장 개입도 예고했다. 다만 3고 위기를 성장통으로 보는 인식은 안이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의 고물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인플레의 성격이 강하다”며 “성장이 잘 돼서 수요가 물가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의 비용’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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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풀려도 국제유가 몇달간 90달러 웃돌듯”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더라도 향후 몇 달간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5일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도입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6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끝난 뒤에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95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 생산 설비가 재가동되고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4분기(10∼12월)는 돼야 배럴당 83달러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도 전쟁 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선이었던 걸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원유 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쟁 기간 억눌린 수요가 되살아나는 데다 향후 불확실성 때문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재고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뢰 제거, 선박 보험료율 조정, 이란 내 피해 시설 복구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유가 안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시차를 두고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내 LNG 장기계약 가격은 직전 4개월 평균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구조다 보니, 현 고유가 흐름이 하반기 가격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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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2010원대 초반서 등락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기름값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11.14원으로 전날보다 0.05원 내렸다. 다만 이후 가격이 다시 소폭 오르면서, 오후 1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01원 오른 L당 2011.2원에 거래 중이다. 휘발유 가격은 최근 L당 201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L당 2005.55원으로 전날보다 0.37원 하락했다. 이후 오후 1시 기준으로는 하락 폭이 0.08원으로 줄어 L당 2005.94원에 거래됐다.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1차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뒤 여섯 차례에 걸쳐 제도를 연장해 왔다.그러나 3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누적된 정유사 손실과 미반영 인상 요인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제유가도 전쟁 초기 급등세와 비교하면 다소 진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기준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32% 하락한 배럴당 102.58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94% 떨어진 96.35달러에 각각 마감했다.다만 가격 통제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개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충격에 대응하기: 정책 세부 설계를 제대로 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보편 지원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차량·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IMF는 또 광범위한 가격 통제는 부작용이 큰 만큼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하더라도 예외적·한시적·투명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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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외부 감사위’ 거부… 조합원 직선제 수용키로

    농협이 정부가 농협 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는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기로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1일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농협감사위가 신설되면 경영 전반에서 자율성과 안정성의 저해가 우려된다”며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된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강 회장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선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전날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비대위 위원, 범농협 임원 등이 참석한 긴급 비대위를 열고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틀에 걸친 논의 끝에 농협은 5가지 개혁 방안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농협은 현재 전국 조합장 1100여 명의 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조합원 직선제가 되면 조합원 187만 명이 직접 회장을 뽑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3월 당정협의를 거쳐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감사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농협 개혁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감사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농협 개혁을 둘러싼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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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무섭네” 전기차 판매량, 지난달 140%↑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기름값 부담이 늘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수출 및 국내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24만4990대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수출 금액은 61억6600만 달러로 5.5% 줄었다. 특히 중동 지역 수출이 1년 새 38.7% 줄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류 타격으로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수출과 국내 판매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9만508대로 1년 전보다 22.8% 증가했다. 수출 금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이 15억1000만 달러로 40.2% 늘었고, 전기·수소차도 9억2000만 달러로 23.1% 증가했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8927대로 1년 전보다 139.7%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15만1693대) 증가율이 0.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다만 최근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던 하이브리드차는 5만872대 판매되며 1.9%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36만1926대였다. 한국지엠(+15.4%), KG모빌리티(+8.6%), 기아(+0.5%)는 생산이 늘었지만 현대(―16.2%)와 르노코리아(―32.3%)는 감소세를 보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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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물 의심 드론 원전 접근” 경보에… GPS 교란장치로 제압

    “미승인 드론 1대가 A초소 전방에서 식별됐습니다.”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종합상황실. 원자력발전소 곳곳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폭발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드론 1대가 경계구역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잡혔다. 곧바로 “군경에 상황을 전파하라”는 지시와 함께 방호태세가 강화되고 주요 출입문이 폐쇄됐다. 드론이 본부 울타리 인근까지 접근하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장치(재머·Jammer) 작동 지시가 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론은 본부 안쪽 주차장으로 추락했다. 인근 해안도로에서 드론 조종자가 붙잡히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 이날 진행된 원전 드론 공격 대응 훈련은 침투 시점과 경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됐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원전 방호 체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원전 역시 공중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드론 등에 대한 대응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내년 완공을 앞둔 새울4호기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울본부는 가동 중인 1·2호기와 시운전 단계에 들어선 3호기를 보유한 대형 원전 단지다. 현재 건설 중인 4호기까지 가동되면 부지 안에 4개 원전이 운영된다. 전력 공급 능력이 커지면서 보호해야 할 핵심 시설도 늘어나는 셈이다. 새울4호기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달 말 기준 건설 공정률은 97.9%로 원자로건물 안에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설비가 대부분 설치된 상태다. 현재 고온기능시험을 마친 뒤 연료 반입과 장전을 위한 시공·시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7월 새울4호기에 연료를 반입하고 10월까지 사용전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운영허가 취득, 2월 최초 연료장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설비용량 1400MW(메가와트)급인 새울4호기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국내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물리적 공격, 특히 드론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울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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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물 실은 드론 원전 침투” 경보…10분만에 탐지-격추

    “미승인 드론 1대가 A초소 전방에서 식별됐습니다.”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종합상황실. 원자력발전소 곳곳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폭발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드론 1대가 경계구역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잡혔다. 곧바로 “군·경에 상황을 전파하라”는 지시와 함께 방호태세가 강화되고 주요 출입문이 폐쇄됐다.드론이 본부 울타리 인근까지 접근하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장치(재머·Jammer) 작동 지시가 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론은 본부 안쪽 주차장으로 추락했다. 인근 해안도로에서 드론 조종자가 붙잡히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 이날 진행된 원전 드론 공격 대응 훈련은 침투 시점과 경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됐다.최근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원전 방호 체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원전 역시 공중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드론 등에 대한 대응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내년 완공을 앞둔 새울4호기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새울본부는 가동 중인 1·2호기와 시운전 단계에 들어선 3호기를 보유한 대형 원전 단지다. 현재 건설 중인 4호기까지 가동되면 부지 안에 4개 원전이 운영된다. 전력 공급 능력이 커지면서 보호해야 할 핵심 시설도 늘어나는 셈이다.새울4호기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달 말 기준 건설 공정률은 97.9%로 원자로건물 안에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설비가 대부분 설치된 상태다. 현재 고온기능시험을 마친 뒤 연료 반입과 장전을 위한 시공·시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7월 새울4호기에 연료를 반입하고 10월까지 사용전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운영허가 취득, 2월 최초 연료장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설비용량 1400MW(메가와트)급인 새울4호기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국내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물리적 공격, 특히 드론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울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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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조합원 직선제’ 입장 발표 돌연 보류…“전체 조합장 소통 위해 연기”

    농협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추진했다가 내부 이견으로 보류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 내부에서도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은 당초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되,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회의 종료 후 농협 측은 입장 발표를 돌연 보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합장들 사이에 입장문 발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앙회가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입장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원들이 전체 조합장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니 시간을 좀 갖자는 의견을 내면서 입장 발표를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농협이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그동안 정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달에는 조합장과 농민 약 2만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선거가 정치화되고 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중앙회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국회도 농협법 공청회를 등을 개최했지만,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상임위가 조정될 경우 처리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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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부담 늘자…지난달 전기차 판매 140% 급증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기름값 부담이 늘자 전기차를 비릇한 친환경차의 수출 및 국내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24만4990대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수출금액은 61억6600만 달러로 5.5% 줄었다. 특히 중동 지역 수출이 1년 새 38.7% 줄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류 타격으로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수출과 국내 판매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9만508대로 1년 전보다 22.8% 증가했다. 수출금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이 15억1000만달러로 40.2% 늘었고, 전기·수소차도 9억2000만 달러로 23.1% 증가했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8927대로 1년 전보다 139.7%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15만1693대) 증가율이 0.7%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다만 최근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던 하이브리드차는 5만872대 판매되며 1.9% 감소했다.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36만1926대였다. 한국지엠(+15.4%), KG모빌리티(+8.6%), 기아(+0.5%)는 생산이 늘었지만 현대(―16.2%)와 르노코리아(―32.3%)는 감소세를 보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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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카페-제과점 열수 있다

    이르면 연내부터 경기 이천평야, 전북 김제평야 등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안에서 카페, 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지고, 반려동물 미용업체의 출장 영업도 허용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규제 합리화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 관련 업계가 불편을 겪어온 규제를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음료와 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카페나 음식점 등 비농업 시설의 설치를 제한해 왔다. 농촌 재생에너지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 빌리는 저수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절차를 줄이고, 저수지·담수호 등 수상 태양광 설치 면적도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어야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없애 소규모 농업인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농사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등록된 동물미용업체의 출장 미용 서비스가 허용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공개도 추진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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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진흥지역서 카페·제과점 운영 가능해진다…규제 연내 개선

    이르면 연내부터 경기 이천평야, 전북 김제평야 등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안에서 카페, 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지고, 반려동물 미용업체의 출장 영업도 허용된다.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규제 합리화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 관련 업계가 불편을 겪어온 규제를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농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음료와 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카페나 음식점 등 비농업 시설의 설치를 제한해 왔다.농촌 재생에너지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 빌리는 저수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절차를 줄이고, 저수지·담수호 등 수상 태양광 설치 면적도 확대한다.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어야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없애 소규모 농업인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농사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등록된 동물미용업체의 출장 미용 서비스가 허용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공개도 추진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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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오늘 착수… 투기 의심지역 현장조사

    정부가 투기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과 위성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8월부터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년 동안 전국 농지 약 195만4000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와 위성사진, AI 분석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심층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ha를 조사하고,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현장 심층 조사 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진행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협조를 받아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확인하고,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 일대 농지는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농식품부는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농지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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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가격 상한제’ 16개국 도입… 40개국은 ‘유류세 인하’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방식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엇비슷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 헝가리, 체코, 태국, 폴란드 등 16개국이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L당 170엔(약 160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국도 석유제품 가격이 L당 30밧(약 1377원)을 넘지 않도록 보조금을 준다. 대만은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소매가격을 동결했고,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주유소 최대 마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류세가 비싼 유럽을 중심으로 40개국은 유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경유 L당 0.33유로(약 575원)까지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기존 21%에서 10%로 인하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40개국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 중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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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치솟자…韓 포함 16개국 ‘가격 상한제’ 꺼내들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방식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엇비슷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 헝가리, 체코, 태국, 폴란드 등 16개국이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L당 170엔(약 160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국도 석유제품 가격이 L당 30밧(약 1377원)을 넘지 않도록 보조금을 준다. 대만은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소매가격을 동결했고,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주유소 최대 마진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유류세가 비싼 유럽을 중심으로 40개국은 유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경유 L당 0.33유로(약 575원)까지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기존 21%에서 10%로 인하했다.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40개국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 중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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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삼성전자 파업땐 긴급조정 불가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장관급 인사가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파업 현실화 우려에 반도체 생산량 조절에 돌입했다. 14일 김 장관은 X(옛 트위터)에 이번 파업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긴급조정을 언급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16일에 노사 간 2차 사후 조정을 권고했지만 노조는 사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평행선이 이어지자 김 장관이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도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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