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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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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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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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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재 2인 지명… 민주 “명백한 월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지명·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마 재판관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다음 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통령 선거 관리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한 탄핵 추진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한 이유로 꼽은 것이다. 이날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행정법 전문가로 꼽힌다.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최대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이 장악하려는 ‘알박기’ 시도”라며 “명백한 위헌이자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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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 대통령 행세, 尹이 배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신 나갔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황정아 대변인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비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인사의 면면과 정황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배후 조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완규가 누구인가. 계엄 해제 다음 날 밤 삼청동 안가 회동의 4인방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법제처장이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취임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처장이 입당한 적이 없다고 설명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파면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대상이 불분명해 청구 주체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외에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급 가능성에 대해 “전체 회의에서 얼마든지 부칙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다만 지도부는 “당장 대선이 55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 관리 등에 미칠 혼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기류다. 법사위에 탄핵안이 회부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도 당장 속도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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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대통령 행세하나”…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 신청키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신 나갔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황정아 대변인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비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인사의 면면과 정황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배후 조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완규가 누구인가. 계엄 해제 다음날 밤 삼청동 안가회동의 4인방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법제처장이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자문했고, 같은해 5월 법제처장에 취임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파면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대상이 불분명해 청구 주체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의 지명한 헌법재판관 외에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급 가능성에 대해 “전체 회의에서 얼마든지 부칙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당장 대선이 55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 관리 등에 미칠 혼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기류다. 법사위에 탄핵안이 회부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도 당장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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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일 6월 3일 유력…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접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정확한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유동적이지만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일 대선을 실시할 경우 4일부터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하게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고일인 3월 10일 이후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에 대선을 실시했다. 다만 6월 3일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 궐위 선거의 경우 법정 공휴일 대상은 아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고 모의평가와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5월 말로 대선일을 당길 경우 선거일 14일 전부터 6일간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 일정을 소화하기 빠듯해 질 수 있다. 선관위 측은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지만, 2017년 조기 대선 일정과 재외국민 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최대 60일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된다. 6월 3일을 선거일로 가정하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 동안 이뤄지고,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다. 대통령 궐위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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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세차례 만나고도… 추경 논의 시작도 못한 여야

    여야가 31일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을 위해 세 차례 회동했지만 추경 논의는 시작도 못 하고 불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예산’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두고도 날카롭게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원내 지도부 회동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 방침에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회동 중에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란 석 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두 차례 더 만났지만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조 원 추경 편성 발표는) 다행이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재난 예비비 증액 요구에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복귀 음모와 함께 제2의 내란, 계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산불 재난대응 예산과 인공지능(AI), 통상 분야만 추경에 담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과 민주당이 반영하려는 재난지원금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산불과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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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차례 만났지만…산불 추경 논의 시작도 못하고 파행

    여야가 31일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을 위해 세 차례 회동했지만 추경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불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예산’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두고도 날카롭게 맞섰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원내 지도부 회동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 방침에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회동 중에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란 석 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두 차례 더 만났지만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민주당은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조 원 추경 편성 발표는) 다행이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재난 예비비 증액 요구에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복귀 음모와 함께 제2의 내란, 계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산불 재난대응 예산과 인공지능(AI), 통상 분야만 추경에 담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과 민주당이 반영하려는 재난지원금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산불과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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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에…민주 초선 6명 “새겨듣겠다”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하며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씨가 언급한 줄탄핵 필요성에 대해 “새겨듣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니까 김 씨가 상왕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 씨는 31일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다”며 “그런 상상력도 발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 의원들에게 초법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김 씨의 발언에 대해 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유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플랜 C, D, E까지 다 생각은 하고 있다”며 “이번 주는 국회 안에서의 법률안 투쟁과 한편으로는 탄핵 투쟁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해명하듯 답했다. 김 씨는 국무위원 ‘줄탄핵’ 필요성도 언급하며 “헌법이 국무위원 전원은 탄핵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나”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돌아온다, 계엄을 한다, 사람이 죽는다,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행정부가 없는 것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계엄의 위험성과 국무위원 줄탄핵을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저희(민주당 의원) 이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씨는 “모르겠다. 그건 국회가 생각해 내야 한다”고 답했다.백승아 의원은 ‘여권에서 줄탄핵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김 씨의 주장에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다”라며 “새겨듣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씨는 “(민주당이) 다 계획이 있다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만들어 달라. 주무시지 마시고”라고 했다.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김 씨한테 줄줄이 쩔쩔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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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 좁아지는 비명계…박용진 “들러리는 맥 빠지는 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당내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활동 공간이 넓지 않았던 일부 후보들은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경선 포기를 고심하고 있다. 14일간 단식 투쟁 후 병원에 입원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 직면할 것”이라며 “조속히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는 국민 요구가 헌재에 의해 이뤄지길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는 비정상을 판결을 통해 바로 잡아준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도 경기 수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그는 “헌재의 조속한 내란 수괴 파면 인용을 촉구한다”며 “산불과 트럼프 파고 앞에 놓인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10일부터 수원·성남·하남·의정부·화성 등 경기도 곳곳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활용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이후 관심이 쏠리면서 비명계 주자들에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그냥 (이 대표) 추대에 들러리 서는 거라는 평가를 받으면 참 맥 빠지는 일”이라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전과 계획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일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반반”이라고 답했다.일부 후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더라도 경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사실상 선거 캠페인을 중단한 상태”라며 “경선 참여가 의미가 없다는 내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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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재산 평균 26억… 부동산 13채-비트코인-페라리 신고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지난해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500억 원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2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6억585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40% 이상이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수억 원대 가상화폐와 고급 승용차, 예술품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40.5%가 20억 원 이상 자산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 299명 중 전년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231명(77.3%)이다. 이 중 5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는 의원은 13명이었다.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68명(22.7%)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박정어학원 대표이사(CEO)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360억3571만 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약 19억9000만 원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전년보다 10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박 의원이 유일했다. 박 의원은 “건물 매각 대금, 임대 수입 등 예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9억4149만 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7억9784만 원)이 예금 증가 등으로 재산이 많이 늘었다.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정보기술(IT) 업체 안철수연구소(안랩)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1367억8982만 원)이었다. 건설사 회장 출신의 박덕흠 의원(535억320만 원)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20억∼5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88명(29.4%), 50억 원 이상이 33명(11.0%)으로 국회의원 121명(40.5%)이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표의 재산 변화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5000만 원가량 증가한 45억7792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택 임대 보증금 등 채무 증가로 지난해보다 2600만여 원이 줄어든 30억8914만 원을 신고했다.● 수억 원대 가상화폐, 스포츠카, 예술품 신고도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모두 13채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각각 약 1억2000만 원의 오피스텔 11채와 13억52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억9000만 원 상당의 충남 당진시 복합건물 등 총 13채(30억2800만 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 의원의 서초구 아파트 공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부동산(약 37억2500만 원) 신고액보다 7억 원가량 감소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편법으로 11억 원을 빌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올해 1월 19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며 “재산등록일 기준이 지난해 12월까지라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4월 매각했으나 매수자의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명의 이전까지 약 9개월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등을 보유한 의원도 많았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3억6000만 원어치를 신고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 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가족은 삼성전자 주식(7만3786주) 등 총 88억28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고 의원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로 2021년식 페라리(2억2144만 원)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5억200만 원 상당의 회화 작품 등 예술품 9점을 신고했다. 지난해 7월 신고한 예술품 14점(약 17억8900만 원)에서 5점을 매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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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尹 2차례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재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법을 다시 발의했다. 방송3법의 핵심은 KBS, MBC, EBS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노동조합과 야권 성향 인사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에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5명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도록 했다.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이 투표를 통해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 관련 단체 2명 등이 갖도록 했다. 방송 관련성이 적은 기관과 시민 단체에서도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법안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최민희, 노종면, 이훈기 의원 등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영 방송의 이사 선임 때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방송3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2023년 12월과 지난해 8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두 법안은 재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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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기각, 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소수의견으로 냈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묵인했다는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위법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재판관 미임명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렸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관 의견도 갈리면서 사안이 더 복잡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4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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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9전 9패’ 민주당, 내부서도 “스스로 발목 잡은 꼴” 자성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9건의 탄핵안이 모두 무산됐다. ‘9전 9패’의 성적표에 민주당 내에서도 “‘줄탄핵’ 여파로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큰 패배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헌재를 겨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달라”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한 ‘천막당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野 내부서도 “지도부 무거운 책임 느껴야”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당 지도부의 앞뒤 계산 없는 무리한 탄핵이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이)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이 뼈 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도 했다. 줄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한 비명계 의원은 “앞서 국무위원과 검사 등에 대한 릴레이 탄핵만 자제했어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한 여론 비판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소장파 재선 의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줄줄이 기각될 경우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가장 최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총 30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 12건이며 이 중 9건이 헌재에서 기각됐고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 청장에 대한 3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이 같은 당내 비판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직을 맡아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명을 먼저 임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매우 완고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했다.● “당장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내려달라” 압박 민주당은 이날 헌재 결정을 두고 “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성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 이 점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혹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국회가 추천을 의뢰한 상설특검의 추천 과정을 (진행)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란 점을 (헌재가)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바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파면과 국정 정상화 없이는 연속되는 각종 국내외적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여야 국회의원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나라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며,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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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금특위에 젊은 의원 배치, 목소리 반영”… 이재명 “軍 전체 복무기간 인정 못해 아쉬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재정 고갈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년 만의 모수개혁 합의에 이어 청년층 표심을 고려해 젊은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2030세대 청년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 여당 30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연금수급 연령 상향 등 어려운 과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으려면 직접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여야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에선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 전원이 이날 총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당 연금특위 위원장이었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조치 즉,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부담을 분담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다루는 구조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디트를 전(全)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1년밖에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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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떡메 치고 다녀… 황당한 사람” 이재명, 당내 우려에도 탄핵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새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발의를 강행한 것.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데 이어 이날 “떡메 치고 다닌다던데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는 등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실당 당내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분풀이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심각한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崔 헌정질서 파괴 작심”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전날(20일)까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장 발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19일 열린 심야 비상의원총회에서 ‘줄탄핵’ 시도가 잇따라 기각된 데 따른 역풍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총 결과로 탄핵 결정을 일임받은 지도부가 20일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당내 신중론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전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오후 야 5당 명의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로)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라”고 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은 물론이고 탄핵카드까지 꺼내들고 초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떡메 치고 다닌다던데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점검차 경북 경주를 방문해 전통문화 체험을 한 것을 지적한 것. 이 대표는 또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람 처음 봤다”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이전 추가 본회의 개최를 추진해 신속히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보고 및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 곧바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 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비명계 “탄핵이 분풀이 수단 돼선 안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공개 비판에 나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계속되는 탄핵은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했다’는 논리만 강화시킨다”며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차분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이) 가장 바람직할 길일까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도대체 누굴 위한 탄핵인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최상목 탄핵이 이 대표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이런 결정이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이 대표 재판 결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시기적으로 실기했고 중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어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라면 심각한 자살골이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뜻이라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암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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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崔, 몸조심’ 발언 사과 거부… “체포 조심하란 뜻, 왜곡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한 데 대한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직접 해명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틀 전인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내부 결속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단식으로) 충분히 의지 전달이 됐을 것”이라며 “살아서 싸워야 한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난주 정도 종결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너무 지연되면서 온 국민이 걱정”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아직 건강이 상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마지막 고비 같은데 대표님께서 국민들을 잘 모아주시면 옆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같이 가도록 하겠다”고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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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금특위에 젊은의원 배치해 의견 반영”…이재명 “군복무 크레디트 1년만 인정 아쉬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재정 고갈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년만의 모수개혁 합의한데 이어 청년층 표심을 고려해 젊은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2030세대 청년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 여당 30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연금수급 연령 상향 등 어려운 과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으려면 직접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여야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요구해온 국민이힘에선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 전원이 이날 총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당 연금개혁특위원장이었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여당은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조치 즉,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부담을 분담하는 장치”라고 말했다.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다루는 구조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디트를 전(全)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1년밖에 인정해주지 못하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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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압박…대통령실 “경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조끼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조끼를 코트 안에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에 나서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월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선동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지난해 발생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꺼내 들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현행범 체포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야 의총 열고 崔 탄핵 논의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선 총 22명의 의원들이 자유 발언에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과 함께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함께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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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원 조문위해 광주行…암살 제보뒤 첫 외부일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 도중 사망한 당원의 조문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조문 후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장외 집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후 도보 행진 등에 참석을 자제하던 가운데 6일 만의 국회 외부 일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이 시위 도중 돌아가신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방문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인 신상길 씨는 전날(17일) 오전 광주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하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정치가 해야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애도의 표했다. 이어 “고개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도 했다.광주를 방문한 이 대표는 조문 후 민주당 시·구의원들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하고, 윤 대통령의 즉시 탄핵을 촉구하는 광주 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헌재 신속 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국회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시국간담회 이후 6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민주당이 일주일째 도보 행진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중 8일째 단식농성을 한 민형배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 의원과 함께 11일부터 단식 중인 박수현 의원은 이날 “쇠약 상태에서 광주 동지의 비보에 슬픔에 잠겨 잠 못 이루던 민형배 의원이 끝내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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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어진 탄핵정국… 與선 “선고 늦으면 혼란” 野는 “장외집회 한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장외 총력전에 나섰던 여야 모두에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내부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선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에 이어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26일) 이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주장과는 거리를 둔 것. 단식, 도보 행진 등 일주일째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민주당에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만 몰두하다가 방향성을 잃었다.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선고 지나치게 늦어지면 혼란”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은 ‘승복’ 강조 메시지를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또 헌재의 조기 탄핵심판 선고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헌재 심판 결과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억측이 생기고 정치권도 혼란스럽다”며 “국민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테니 이번 주를 넘기는 건 헌재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21일(금요일)쯤 되면 (탄핵심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심판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보다 늦춰야 한다”는 친윤계 중진 의원들의 주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중도 확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고가 계속 늦춰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바람은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野 “장외집회 출구전략 찾아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오전부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시민단체와의 시국선언, 야 5당 범국민대회, 광화문 릴레이 발언 등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장외집회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며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일 도보 행진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외집회를 통한 총력전 태세를 유지하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도 “지금까지와 크게 다른 대안이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장외집회가 계속되자 당내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광화문에서 의원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고, 9km를 매일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우리 지지 기반인 호남에 가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등의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다선 의원도 “보수 세력이 거리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세 과시를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머리로 싸우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은 몸만 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1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장외집회를 시작했지만 당의 예상보다 늦어지자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총력전을 펼치면 그걸로 상황이 종료될 줄 알았는데,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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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에 이재명 ‘43%案 수용’ 한발씩 양보

    여러 차례 파행을 겪으며 공전하던 연금 개혁은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모수개혁 합의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3%로 하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을 44%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요구해 왔다. 협상 진전 배경에는 비상계엄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현안 합의를 통해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그동안 함께 멈췄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다음 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단 당내 절차대로 보고가 됐고, 대표가 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소득대체율 43%는 받을 수 없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이 ‘강성 모드’로 전력 투쟁 중인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제까지 진행돼 온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온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전인 지금 못 하면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여야 협의가 연금 개혁에 가로막히면서 추경 등 다른 민생 문제들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은 모수개혁에서라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논의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진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모수개혁부터 이뤄져야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진전을 보인 만큼 여야는 다음 주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가져와야 여야도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추경 협상에 최소 한 달은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지난 예산안 협상 당시 일방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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