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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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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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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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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김기용]中, ‘한한령’으로 한국 괴롭히지 마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은 현상이 분명한데 실체가 없다. 2016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결정하자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드라마 영화 게임 여행 등 전방위 영역에서 보복을 가했다. 모든 교류가 일시에 줄어들고 일부는 아예 끊겼다. 이후 지금까지 7년째 그대로다. 일부 개선 기미가 보이면서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이 중국에 소개될 때마다 ‘한한령 해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한령 해제’라고 볼 만한 움직임은 없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은 없다, 모른다’는 입장이다. 2016년 11월 21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겅솽 대변인은 “‘한한령’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역시 “총체적으로 보면 한한령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한령은 없다’는 중국 당국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중국 민간 영역에서 한한령은 강력하게 작용한다. 정부가 공식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업계가 눈치껏 한한령을 시행하는 구조다. 중국의 한류 콘텐츠 수입업자들은 지금도 상당히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판권을 구매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TV 방영이나 극장 상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한 콘텐츠 수입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하고 명시적인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마치 귀신처럼 실체는 없지만 두려운 ‘한한령’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한국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 접속이 차단됐다. 한국 등이 참석한 G7 정상회의가 중국을 겨냥한 데 따른 보복으로 해석됐다.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은 지금까지도 원활하지 않다. 중국은 2018년 10월부터 네이버 카페·블로그 등의 접속을 차단했으나 검색과 메일, 사전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 제한과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연예인 정용화 씨는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중국을 찾았지만 돌연 출연이 취소됐다. 정 씨 출연이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중국 연예인들이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매국노’라는 악플도 달리고 있다. 또 블랙핑크가 마카오 공연을 마치고 마카오 팬들에게 ‘마카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마카오는 중국인데 마카오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려 했다는 이유다. 납득이 잘되지 않는 이런 이유들 뒤에 한한령의 그림자가 엿보인다. 한중 관계는 복잡하다. 남북문제는 기본이고 미중, 북-미, 북-중 관계 등이 모두 연관돼 있다.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사안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한중 관계의 가장 큰 패착은 중국이 발동한 한한령이다. 실체 없는 한한령으로 한국을 괴롭히는 것은 비겁한 행위다. ‘한한령’ 카드를 손에 쥔 중국은 지금 당장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한중 관계의 미래는 없다. 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2022년)을 기념해 2021∼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한 바 있다. 그래 놓고도 다시 ‘한한령’이 꿈틀댄다. 최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한중 관계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했다. ‘한한령’부터 없애고 이 얘기를 해야 한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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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톈안먼 시위 34돌… 中 반체제 인사 ‘강제 여행’, 홍콩 ‘촛불’ 사라져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 주변은 인근 지하철 1호선 톈안먼둥역부터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새통이었다. 평소에도 검문검색을 거쳐야 들어가는 톈안먼 광장 검문이 특히 강화돼 입장이 지체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날은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 34주년 기념일이었지만 관광객들은 아예 민주화 시위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았다. 30분 정도 줄을 서 겨우 검색대에 도달했지만 외국인 기자라는 이유로 입장이 불허됐다.● 반체제 인사 베이징 밖으로 내보내이날에 대비해 중국 당국은 반체제 인사들을 별도 관리하고 인터넷 통제를 더 강화했다. 3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반체제 인사들을 이미 베이징 밖으로 내보냈다. 원로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高瑜·79)는 1일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허난성 뤄양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1주일 머문 뒤 베이징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다. 가오위는 1989년 4월 톈안먼 광장에서 시작된 대학생 민주화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다 체포돼 15개월간 복역했다. 또 1993년에는 국가기밀누설죄로 체포돼 6년간 옥살이를 했다. 또 다른 대표적 반체제 인사 후자(胡佳·50)도 최근 보안 요원들에 의해 허베이성 장자커우에 있는 리조트에 사실상 연금된 상태로 알려졌다. 후자는 열악한 인권 실태와 환경 파괴, 정부 권력 남용, 반체제 인사 탄압 등에 대해 외국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 오다 2007년 12월 체포됐다. 이후 2011년 6월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 아래 석방됐다. 톈안먼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 조직 ‘가오쯔롄(高自聯)’ 구이저우대 대표였던 예술가 리펑도 지난달 말 거주지 베이징을 떠나 고향 구이저우 쭌이(遵義)에 머물러야 한다는 통보를 보안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인터넷 통제도 삼엄하게 진행됐다. 이날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6·4 톈안먼’ 검색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다리 ‘쓰퉁차오(四通橋)’에는 도로 표지판이 철거되고 쓰퉁차오는 인터넷 지도 검색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매년 벌인 촛불시위 사라진 홍콩1989년 이후 거의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촛불시위를 해온 홍콩에서 촛불은 사라지고 ‘침묵’만 남았다. 일부 시위를 감행하려던 사람들이 체포된 것이 전부였다. 홍콩 경찰은 3일 밤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해치거나 선동 행위를 한 혐의로 4명을 체포하고 공공 평화를 해친 혐의로 다른 4명을 연행했다고 발표했다. 4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밍보(明報)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톈안먼 시위 희생자 유가족 모임 ‘톈안먼 어머니회’ 회원 라우카예와 민주 활동가 콴춘퐁이 빅토리아 공원 주변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촛불 그림과 ‘진실’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흰색 및 붉은색 장미를 든 채 시위를 벌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공원에서는 1990년부터 매년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거행됐다. 많을 때는 수십만 명이 참석해 촛불을 들었다. 그러나 홍콩 경찰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추모 집회를 불허했고 이후에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집회와 시위는 자취를 감췄다.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 시간) 발표한 톈안먼 민주화 시위 34주년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과 전 세계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에서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베이징 당국은 당시 무력을 동원해 감당할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2년 전 당국 압박으로 폐쇄된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 기념관이 미 뉴욕 맨해튼 6번가 한 건물에서 1일 재개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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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과 경쟁대비, 경제안보 강화”… 中 “국방회담 무산 美책임”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안보 수장이 참석하는 다자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의 미중 국방장관 회담 거부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등 미 수뇌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자 중국 또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맞섰다.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정 체결, 미군 정찰기에 대한 중국 전투기의 위협 비행,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 긴장 또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지만 치열한 경쟁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 또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회담 거부를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중국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그간 샹그릴라 대화에서 별도의 회담을 가졌지만 중국은 러시아산 무기 구입을 주도해 2018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의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올해 회담을 전격 거부했다 반면 2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에 회담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관영지 환추시보 또한 “미국이 중국 국방장관에 대한 제재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말과 행동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고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폐막일인 4일 ‘중국의 새로운 안보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연설하는 리 부장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밀착을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 관계 전문가들은 회담 거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두 나라가 이번 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루 전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정 체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미국에 항의를 제기했다. 협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후과는 미국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또한 1∼7일 남중국해에서 일본, 필리핀과의 3국 해상훈련에 돌입하며 중국을 견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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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만 첫 무역협정 체결… 中 “하나의 중국 위반” 반발

    미국과 대만이 1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미·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첫 협정을 체결한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이번 협정이 국가 간 협정 성격을 가진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만 쯔유(自由)시보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수도 워싱턴에서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샤오메이친(蕭美琴)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미·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에 서명한다. 대만 정부는 이날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대만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대만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14개 국가가 참여한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주도하면서 중국을 감안해 대만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6월 대만과 별도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 미·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라 양측은 지난달 18일 무역 관계 강화에 1차 합의하며 관세 행정, 무역 촉진, 부패 방지, 중소기업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USTR은 특히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 “(협정) 서명이 이뤄지면 미국과 대만은 (중소기업) 혁신 및 노사의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 관계를 더욱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농업, 노동, 환경, 표준, 국영기업, 디지털 무역 등 나머지 7개 분야 협상도 곧 시작할 방침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관세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을 통해 국경 (통관) 절차가 원활해져 적은 비용으로 미국 기업이 대만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국 수교국이 대만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공식 왕래를 하는 것도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고, 대만과 비공식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중국과의 약속도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한 교섭’을 제의했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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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의 국방장관 회담 제의 거부… 美 “소통채널 열어놔야”

    중국이 다음 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시아 주요국 안보 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이 미국의 회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이 행사에서 웨이펑허(魏鳳和) 당시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북한, 대만 사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은 명확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30일 “미국은 양국 군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 잘못된 행태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2018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의 제재를 아직 미국이 풀어주지 않는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를 일정 수준 풀지 않으면 안보 분야 소통 채널 복원에 나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中 “美, 소통하려면 잘못 바로잡아야”미 국방부 당국자는 2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은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며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군사 소통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달 초 리 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회담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양국 군 대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주권, 안보, 이익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고 잘못된 행태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화와 소통을 하려면 실제 행동으로 필요한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라”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미국이 리 부장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중국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 기술자 출신의 리 부장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러시아제 수호이(Su)-35 전투기, S-400 방공 미사일체계 구매를 주도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월 그를 국방부장으로 발탁하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다.● 中, 美에 대만 ‘레드라인’ 재강조할 듯미국은 북한 미사일 대응과 대만해협 안정,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아시아 지역 핵심 안보 현안을 두고 동맹 규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 현안에선 미국의 압박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회담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리 부장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레드라인(Red Line·양보할 수 없는 선)’을 강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미국에 경고를 보낼 것이란 의미다. 미중 무역·통상수장이 최근 고위급 회담을 한 가운데 중국이 돌연 양국 국방장관 회담만 거부한 것을 두고 중국이 ‘정랭경온(政冷經溫·정치는 냉각기, 경제는 협력 유지)’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경제 관료를 상대할 때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안보보다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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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최악 청년실업률에 “대졸자 농촌 가라”

    중국이 20%를 넘어선 청년실업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시절 지식인과 대학생을 농촌으로 보냈던 ‘하방(下放)’ 운동을 연상케 해 시진핑(習近平)식 ‘신(新)하방 운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문화대혁명(1966∼1976년) 시기 ‘하방 운동’을 연상시키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남부 광둥성의 경우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산업이 발달한 동부 해안 벨트에 속한 장쑤성도 올해부터 매년 최소 2000명의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내기로 했다. 대졸자들은 각종 농촌 부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SCMP에 따르면 과거 하방 운동은 농촌에 오랜 기간 정착해 살아야 했다. 시 주석도 1969년 하방해 산시성 옌안에서 7년간 농민들과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 후 정식 취업 전까지 잠시 거쳐 가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다. 다만 취업난으로 인해 지원자는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신하방’으로 불리는 유사한 캠페인이 펼쳐졌지만 올해는 청년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청년들의 농촌행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4월 청년실업률은 20.4%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이에 농촌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업으로 인한 젊은층의 불만이 중국공산당으로 향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올해 대졸자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이다. 6, 7월 졸업하는 대학생은 작년보다 82만 명 증가한 1158만 명에 달한다. 중국에서 대학 졸업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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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참여 IPEF 14개국… ‘공급망 中견제’ 협정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7일(현지 시간) 공급망 협정에 합의했다. IPEF 회원국들은 이 합의에 따라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PEF 14개 회원국이 각료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며 “IPEF가 협정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출범시킨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1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역·공급망·청정경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한 것이다.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비상 소통 채널인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병목 현상을 조기 식별할 수 있도록 ‘공급망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노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노동환경 개선 이슈도 다루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회원국들이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반도체·전기차 핵심 소재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근 창설을 선언한 주요 7개국(G7)의 플랫폼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직접적인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IPEF의 협력체는 핵심 원료 개발과 대체 공급망 구축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IPEF 협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IPEF 회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참여가 자칫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국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은 26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중국을 견제하는 IPEF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美, 中의 ‘자원 무기화’ 겨냥 新공급망 구축… 中 “美, 다른나라 협박” IPEF, 공급망 中견제 협정 타결美,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에 초점… 中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정부 “공급망 다변화 기회” 평가 속… “中과 긴밀한 관계 유지-확대” 신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 1년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 주도의 새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른바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과 함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IPEF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에 나서는 등 미중 경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탈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한국과 동남아 국가 등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국가들이 포함된 만큼 중국에 대한 IPEF의 실질적인 압박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中 견제’ 공급망 재구축 나선 美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틀’을 내걸고 출범시킨 협력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협정 합의 타결 사실을 전하며 “14개 회원국이 공급망에 대해 첫 국제 합의를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망 협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공급망 위원회’ 창설이다.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겨냥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는 공급망 혼란 시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와 운송 경로를 개발하고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채널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건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IPEF 참여국인 인도네시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남아 국가들과 광물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공급망 위원회에 대해선 “공급망에 중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전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고 핵심 광물 채굴 확대 등 IPEF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IPEF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협박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韓 “공급망 다변화 기회”… 中 반발은 우려정부는 이번 IPEF 협정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기준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넘는다”면서 “한국이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도 함께 갈 수 있다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23일 브리핑에서 “(IPEF의 협정이)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여 우리 기업의 투자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협정 참여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에 참여한 14개국 중 10개국이 중국을 제1의 교역 파트너로 두고 있는데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여했다”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에 대한 과의존을 어느 정도 해소하자는 느슨한 수준의 합의”라며 “중국의 반발이나 보복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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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이크론 제재 말라” 中 “수출통제 말라”… 양국 상무장관, 반도체 설전 속 “소통 유지”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내 판매 부분 금지 조치로 미중이 ‘반도체 보복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국 상무장관이 만났다. 양측은 마이크론 제재와 대중 수출규제를 두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미중 관계 개선 실마리가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회의를 위해 방미한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회담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0, 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후 2주 만에 열린 양국 고위급 회담이다. 미 상무부는 25일 “두 장관은 미중 통상관계 관련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며 “양국의 전반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과 잠재적인 협력 분야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양국 공통 관심인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전문적이며 건설적인 교류를 했다”며 “양측은 소통 채널을 수립해 경제, 무역 관련 우려 사항 및 협력 사안 교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회담에 대해 “경제와 무역은 미중 관계 완충지대”라며 “이 분야에서 약간의 진전만 있어도 양국 관계 ‘해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두 장관은 자국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상대국 제재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정부 제재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내 마이크론 제재 조치와 중국 공안 당국의 최근 미국 기업 중국 사무소 강제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대중국 경제 및 무역 정책, 반도체 정책, 수출 통제, 대외투자 심사 등에 중점적으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도체, 배터리 등 대중국 첨단 산업 분야 수출규제 등에 반발해 왔다. 인스퍼, 레노버 등 중국 컴퓨터 서버 기업이 마이크론 반도체가 들어간 부품 사용을 중단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이 기업들의 마이크론 제품 사용 중단은 중국 당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즉각 효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고 SCMP는 짚었다. 인스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지능(AI)용 서버 제조업체이고 레노버는 중국 최대 PC 기업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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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은 중국의 일득구실”…中교수 발언, 중국 모독 논란

    중국의 한 대학 교수가 수업 중에 “중국은 6·25전쟁에서 하나를 얻고 아홉 개를 잃었다(一得九失·일득구실)”고 강의했다는 내용이 중국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교수가 중국을 모독했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사회 통제가 극도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펑황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22일 중국 간쑤성 란저우대학에서 한 교수가 6·25 전쟁을 평가하면서 “중국의 ‘일득구실’”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일득구실은 1개를 얻고 9개를 잃었다는 뜻으로 중국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일하게 얻은 것이다. 반면 6·25 전쟁으로 중국이 손해 본 9개는 △수십만 명 군인 사망 △미국과 결별 △서방과 결별 △소련에 의존 △남북한 모두로부터 중국 적대시 △북한에 대한 통제력 상실 △북한의 핵위협 직면 △대기근 △문화대혁명 유발 등이다. 이 내용이 확산하면서 해당 교수와 대학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란저우대는 23일 “조사 결과 해당 교수는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왔다) 전쟁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일득구실’을 비판했다”면서 “해당 교수가 ‘일득구실’을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 있는 이 사안을 놓고 해당 대학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사상 통제, 사회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당국은 외국 기업을 불시에 습격해 간첩 혐의로 직원들을 체포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6·25전쟁에 대해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발생한 내전으로 규정하고 미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한 것에 대해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또 6·25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표현하며 중국군이 미군에 맞서 승리했다고 주장해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1950년 겨울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 7개 사단의 포위망을 뚫고 철수한 개마고원 부근 장진호 전투를 기적이라고 표현하자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곧바로 반박하며 “장진호 전투는 미군 연대 전체를 섬멸한 중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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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난 수년 동안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 줄여와”…제재로 인한 충격 적을 듯

    중국이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축소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마이크론 제재로 중국이 받는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의 입찰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0년 이후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가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대신 대부분 중국 업체의 제품을 구매했고 일부 한국 업체의 제품도 구매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중국 정부 입찰에서 마이크론 제품이 언급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했다. 대신 중국 정부의 메모리반도체 구매는 주로 화웨이, 유니크, 하이크비전 등 중국 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또 일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품 구매도 있었지만 물량이 적어 중국산 제품을 보완하는 정도로 보인다. 이는 2020년 이전 마이크론 반도체가 중국 지방정부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됐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산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고 하던 때였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이고 중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것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중국 정부는 인텔 프로세서나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은 계속 구매했다. 이는 메모리반도체인 마이크론 제품과 달리 인텔 등의 제품은 대체재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는 수년간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줄였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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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마존, 中서 앱스토어 사업 접는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중국에서 앱스토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자책 단말기 ‘킨들’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에서 발을 빼기로 한 것이다. 아마존이 중국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크지만 미중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4일 펑파이, 텅쉰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아마존 차이나는 전날 중국 고객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7월 17일부터 앱스토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12년 만이다. 펑파이는 “아마존 앱스토어가 중국 토종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졌다”면서 “아마존 앱스토어 중단으로 경쟁사들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개인 정보를 다루는 IT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막은 것도 이런 이유다. 게다가 중국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더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월 중국 공안 당국은 미국 컨설팅 기업의 베이징 사무실을 급습해 직원 3명을 체포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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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 中서 전자책 사업 이어 앱스토어 서비스도 중단…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중국에서 앱스토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자책 단말기 ‘킨들’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에서 발을 빼기로 한 것이다. 아마존이 중국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크지만 미중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4일 펑파이, 텅쉰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아마존 차이나는 전날 중국 고객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7월 17일부터 앱스토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12년 만이다. 펑파이는 “아마존 앱스토어가 중국 토종 업체들과 경쟁에서 크게 뒤쳐졌다”면서 “아마존 앱스토어 중단으로 경쟁사들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개인 정보를 다루는 IT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막은 것도 이런 이유다. 게다가 중국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더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월 중국 공안 당국은 미국 컨설팅기업의 베이징 사무실을 급습해 직원 3명을 체포했다. 중국에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박이 커지자 중국 시장을 떠나는 미국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구글은 출시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번역 앱 서비스를 중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문가 네트워킹 소셜미디어인 ‘링크트인’을 비롯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도 중국 사업을 중단했다. 미국 패션 브랜드 ‘갭(GAP)’과 ‘아메리칸 이글’, ‘포에버 21’도 사업을 매각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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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의 마이크론 판매금지 심각하게 우려”… 中 “마이크론, 우리 기술 탄압하는 불쏘시개”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전격적인 판매 금지 조치를 놓고 미중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미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미국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접촉 중(engaging)”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담당하는 미 상무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당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중국에는 규제의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원하는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투명한 규제 체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머피 마이크론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어떤 우려로 판매 제한 조치를 내렸는지 불분명하다”며 “중국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피 CFO는 “이번 조치가 매출에 최대 한 자릿수 퍼센티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1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날 마이크론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2.85% 하락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마이크론 제재는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미국의 위선과 이중 잣대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라면서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와 틱톡에 대해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제재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주장하는 국가안보는 중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반시장적인 탄압”이라면서 “마이크론이 중국에 공급해 온 반도체 물량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메우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마이크론은 미국이 발동한 중국 과학기술 탄압 과정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가장 많은 화를 초래한 미국 기업 중 하나”라고 썼다. 이어 “그들이 미국 정부에 협력해 중국으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수출했는지는 자신들만 분명히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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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공석 주미 中대사, 온건파 셰펑 부임”

    중국의 온건파 외교관으로 꼽히는 셰펑(謝鋒·59·사진) 외교부 부부장이 주미 중국대사로 발탁됐으며 그가 23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 부임할 것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2일 보도했다. 친강(秦剛) 전 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외교부장으로 승진한 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미 중국대사의 공백이 해소되는 것이다. 1979년 중국과 미국이 수교한 후 주미 중국대사가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것은 처음이다. 날로 격화하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이 고의적으로 대사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며 미국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중국 정찰풍선의 미 영토 침입, 중국 견제를 본격화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으로 양국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에서 셰 신임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는 과거 두 차례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특히 늑대처럼 거친 힘을 과시하는 중국의 외교 노선을 뜻하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대표주자로 미국에 가시 돋친 독설을 서슴지 않았던 친 부장과 비교하면 상대적 온건파로 꼽힌다. 그의 부임이 미중 갈등 완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 기대하는 이유다. 셰 대사는 주미 대사 자리를 두고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과 경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 대변인 또한 미국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유명하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화 대변인 대신 셰 대사를 발탁한 것은 양국 갈등을 추가로 격화시키지 않기 위해 덜 공격적인 인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고위 인사 또한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미중 관계를 두고 “조만간 해빙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 부장 또한 최근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만나 “현재 최우선 순위는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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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네이버 접속 불능…얼어붙은 한중 관계 영향 추측도

    한국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중국에서 갑자기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접속을 차단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악화하고 있는 한중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 차단 외에도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돼 있던 한국 연예인의 출연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하면서 이 같은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현재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발생한 것으로 껄끄러워진 한중관계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23일 중국에서 한국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현지 접속이 차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관 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교부도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는 “중국 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접속이 원활치 않은 상태가 맞다”면서도 “중국 정부의 차단 여부를 알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인지, 단순히 기술적 오류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중국에서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현지 접속이 차단된 것에 대해 “유관 기관과 함께 확인 중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며 “중국의 해당 부서에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 지린성, 랴오닝성, 쓰촨성, 장쑤성 등 중국 전역에서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거나 속도가 매우 느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네이버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설치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등 일부 기능 접속이 차단됐으나 검색 기능과 메일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중국에서 이미 2019년 1월부터 접속이 차단된 바 있다. 네이버가 접속 불가능하게 된 것 외에도 한국 가수 겸 배우 정용화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중국을 찾았으나 돌연 출연이 취소된 사건도 발생했다. 중국 매체 신징보 등에 따르면 정용화는 유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아이치이’의 새 오디션 프로그램 ‘분투하라 신입생 1반’에 출연하기 위해 17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하지만 베이징시 라디오TV국은 “아이치이에 확인한 결과 정용화가 베이징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정용화를 게스트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누리꾼들이 정용화의 출연 계획을 방송 주관 당국에 신고한 것이 출연 불발로 연결됐다고 보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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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이크론 제재, 심각한 우려”…中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전격적인 판매 금지 조치를 놓고 미중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미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미국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접촉 중(engaging)”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담당하는 미 상무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당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중국에는 규제의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원하는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투명한 규제 체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머피 마이크론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어떤 우려로 판매 제한 조치를 내렸는지 불분명하다”며 “중국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피 CFO는 “이번 조치가 매출에 최대 한 자릿수 퍼센티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1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날 마이크론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2.85% 하락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마이크론 제재는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미국의 위선과 이중 잣대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라면서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와 틱톡에 대해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제재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주장하는 국가안보는 중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반시장적인 탄압”이라면서 “마이크론이 중국에 공급해 온 반도체 물량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메우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마이크론은 미국이 발동한 중국 과학기술 탄압 과정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가장 많은 화를 초래한 미국 기업 중 하나”라고 썼다. 이어 ”그들이 미국 정부에 협력해 중국으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수출했는지는 자신들만 분명히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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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중앙아시아 국가에 ‘돈폭탄’… 1조9000억 규모 특별 융자금 마련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돈 폭탄’을 꺼내들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직후 나온 움직임이다. 중국이 ‘차이나 머니’를 이용해 G7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 나라 간 협력을 위해 100억 위안(약 1조8700억원) 규모 특별 융자금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무역, 경제, 투자, 운송, 농업, 에너지 자원, 인프라 등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국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앞서 18, 1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산시성 시안에서 이들 다섯 개 나라 대통령들과 정상회의를 열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선언 한 바 있다. 시 주석은 “1000년 역사의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시 주석은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발전 지원을 위해 앞으로 총 260억 위안(약 4조9000억 원)의 융자와 무상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융자금 역시 시 주석의 약속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인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G7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회의 자체가 G7 정상회의 직전에 진행돼 G7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 했다. 또 회의 결과 발표된 “색깔 혁명과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중국이 G7 국가들을 포함한 미국과 서방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색깔혁명’이란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 시위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미국과 서방의 본격적인 중국 억압에 대비해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우군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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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맹공조 압박, 中은 맞제재 공세… 중간에 낀 韓반도체 난감

    중국 당국이 마이크론 제품 구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 동참 압박이 거세지는 한편으로 중국의 보복이 미 동맹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무원’이 된 중국이 자체 반도체 굴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일촉즉발’ 미중 갈등 22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중국 당국의 구매 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중국 매체 왕이(網易), 메이르징지(每日經濟) 등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한 5월 21일은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기술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중국에 대해 각종 과학기술 제재를 가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마이크론 판매 금지 조치가 최근 미중 갈등 심화 과정에서의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내에선 퀄컴과 인텔 등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보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동맹 참여국의 공동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현실화되면 한국 등 동맹국들과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마이크론 판매 금지 반대 성명에서 향후 “동맹국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으로 일했던 홀든 트리플렛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번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 이외에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며 “어떤 기업도 다음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좌불안석 반도체업계에서는 중국 현지 기업들 중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중국 낸드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마이크론의 공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D램 시장의 경우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이 0.1% 안팎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기술력도 한참 뒤처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중국의 고객사들에 메모리 재고가 넘쳐 일정 기간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 마이크론의 D램 빈자리를 채우려면 한국 제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앞서 미국 당국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FT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이 사실일 경우 대체 제품 공급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에 한국 기업들이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중국으로부터 현지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가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기업에 대해 마이크론과 비슷한 제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기업이라도 중국 법률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에 일차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고립 정책이 지속되면 중국 내부에서 자체 반도체 굴기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매체 왕이는 “이번 사건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업체들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곧 메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략적 동맹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은 일본의 역할도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 등이 일본 생산기지 건설이나 첨단 장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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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오성홍기 든 대만 태권도선수 ‘영웅 만들기’

    대만의 태권도 선수가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국제대회 시상식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펼쳐 들었다. 대만은 엄중 조치에 나선 반면, 중국에선 열광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22일 텅쉰왕 등 중국 매체와 쯔유(自由)시보 등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만의 생활체육 태권도 선수인 리둥셴(李東憲)은 14, 1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태권도 남자 품새 개인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다. 그는 시상식에서 메달을 수여받은 뒤 오성홍기를 꺼내 들었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 71개국에서 1만4000여 명의 생활체육인이 참가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리 씨에 대해 “중국 공산당 입당 여부 및 대만에서 중국을 위한 조직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인 운동선수가 경기 중이나 시상식에서 중국을 위한 정치적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매체들은 리 씨를 ‘중화민족의 진정한 아들’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증거”라면서 “대만 당국이 리 씨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대만 문제 등을 두고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이 내부 결집을 위해 일주일 전 있었던 리 씨의 행동을 뒤늦게 확산시킨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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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8500자 美비난 보고서… “北-쿠바 등 상대 협박”

    세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19일 중국 외교부는 8500자 분량의 ‘미국의 협박 외교와 그 해악’이라는 보고서까지 발간하며 미국을 비난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쿠바·북한·베네수엘라·멕시코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가 미국의 대표적인 ‘협박외교’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제재, 이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제재 등을 미국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누가 세계를 협박하는지 국제사회에는 공통된 의견이 있다”며 “미국은 협박외교를 남발하는 자신의 고질병을 잘 치료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세계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보고서 발간 사실을 전하며 “미국은 협박외교의 선동자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서부 산시성 시안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18, 19일)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19∼21일)를 대조하며 서방에 각을 세웠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는 무엇이 ‘진정한 다자주의’이고 무엇이 ‘가짜 다자주의’인지를 보여준다면서 전자를 ‘다자주의의 청류’로, 후자를 ‘지정학 정치의 더러운 물’로 각각 표현했다. 중국이 거센 어조로 미국을 비난하는 것과 별개로 미중 통상 수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고위급 대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은 상호존중이 전제되는 한 “미국과 모든 수준에서의 소통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하는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워싱턴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면담한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25, 26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별도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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