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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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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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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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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주소지 3명이 공동매입…‘광명 원정 투기’ 정황 추가 포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원정 투기’로 보이는 토지 매입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토지는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2188㎡ 크기의 농지다. A 씨 등 3명이 2019년 9억93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은 근저당권과 건물과 나무 등에 대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8억 원 안팎의 금액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A 씨의 주소지는 전북 전주시고, 다른 2명은 전북 김제시다.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매입 당시 3.3㎡(1평)당 150만 원 이었던 토지 가격은 두 배인 300만 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A 씨 등이 LH의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들의 매입 전 40여 년간 토지를 소유했던 B 씨는 1일 경찰에서 땅을 팔게 된 경위, 땅을 산 3명과의 관계 등을 조사받았다. 경찰은 B 씨에게 이들을 연결해준 공인중개사도 조사했다. 전북 전주시 인근에 사는 LH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이 광명·시흥지구를 찾아와 투기했다는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다. LH 직원 또는 가족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흥지구 내 20여 개 필지 중 9곳이 이들의 ‘원정 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추가로 입건된 7명 중 LH 직원으로 파악된 3명도 LH전북지역본부 소속이거나 이와 관련된 이들이다. 이들 중 1명은 경찰이 ‘핵심 관여자’로 지칭했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토지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연관성을 수사할 예정이다. 광명=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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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직자 부인, LH직원들과 함께 3기신도시 광명 땅 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 있다. 30일 경찰이 추가로 입건한 LH 현직 직원도 전북지역본부의 내부 정보 활용에 적극 가담한 ‘핵심 관여자’로 지목됐다.○ 공동소유자 5명, 전북지역본부와 관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인 A 씨의 부인은 2018년 1월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임야 3174m²를 5명과 함께 총 3억 원에 매입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경부터 ‘신규 후보지 추천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주요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고 한다. 그런데 A 씨 부인과 함께 땅을 사들인 5명은 모두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다. 1명은 현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으로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전직 직원 2명은 해당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나머지 2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직원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A 씨 부인을 포함해 땅을 매입한 6명은 등기부등본상 거주지가 모두 전북 전주다. A 씨는 전주에 있는 한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가운데 1명이다. 전북도당엔 부위원장이 40명가량 된다고 한다. A 씨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땅을 샀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다. 매입 경위도 알지 못하며, 다른 매입자들과의 관계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핵심 관여자로 LH 직원 입건” 30일 경찰이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힌 LH 현직 직원 2명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LH 현직 직원 2명과 일반인 4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LH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현직 임직원 1만1000여 명의 2015년 이후 인적 사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추가 입건한 LH 직원을 LH 투기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의 ‘핵심 관여자’로 지목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6명이 입건되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는 LH 관련 수사·내사 대상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세종경찰청은 30일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인근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결정되도록 직위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 B 씨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토지 매입 과정에 도움을 준 지인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9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1명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했던 수사 인력 확대 방안과 관련해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 급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은 15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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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북도당 부위원장 부인, LH직원들과 3기 신도시 예정지 매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있다. ●공동소유자 5명, 전북지역본부와 관련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인 A 씨의 부인은 2018년 1월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임야 3174㎡를 5명과 함께 총 3억 원에 매입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경부터 ‘신규 후보지 추천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주요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고 한다. 그런데 A 씨 부인과 함께 땅을 사들인 5명은 모두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다. 1명은 현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으로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전직 직원 2명은 해당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나머지 2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직원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A 씨 부인을 포함해 땅을 매입한 6명은 등기부등본 상 거주지가 모두 전북 전주다. A 씨는 전주에 있는 한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가운데 1명이다. 전북도당엔 부위원장이 40명가량 된다고 한다. A 씨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땅을 샀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다. 매입 경위도 알지 못하며, 다른 매입자들과의 관계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경찰청은 30일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인근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결정되도록 직위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 B 씨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토지 매입 과정에 도움을 준 지인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9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1명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했던 수사 인력 확대 방안과 관련해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 급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은 15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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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 투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수사를 총괄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인원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고, 검찰도 5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만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770여 명 규모인 경찰 중심의 특수본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 43곳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편성되고, 모두 500명 이상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로 수집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금융위원회 역시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만들어진다. 포천시 역사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박모 씨(51)의 경기 안산 장상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경기도청과 안산시청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27일에는 박 씨 부부의 집과 박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권기범 kaki@donga.com·의정부=김수현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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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총리 “부동산 부패 뿌리 뽑겠다”…정부, 수사 인력 2000명 투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수사를 총괄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인원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고, 검찰도 5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만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770여 명 규모인 경찰 중심의 특수본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 43곳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편성되고, 모두 500명 이상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로 수집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도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금융위원회 역시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만들어진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와 연관된 지역에서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의 토지를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등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박모 씨(51)의 경기 안산 장상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27일에는 박 씨 부부의 집과 박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82@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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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의혹 前경기도 공무원 소환

    전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이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업지 발표 뒤 시세차익은 최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김모 씨(52)와 부인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부인 A 씨가 대표인 H산업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김 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5일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김 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23일 김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H산업은 2018년 8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 있는 대지 4필지(1559m²)를 5억 원에 매입했다. 약 6개월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삼면 일대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5억 원 정도 되는 땅이면 적게는 10억 원, 많으면 20억 원 이상 뛰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관련자들의 ‘원정 투기’와 관련 있는 전직 LH 직원 1명도 불러 조사했다.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B 씨는 29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소셜미디어에서 “특수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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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의혹 전직 공무원과 부인 소환…공직자 내사·수사 대상 500명 넘어

    전 경기도청 간부급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담당할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업지 발표 뒤 시세차익은 최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김모 씨(52)와 부인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부인 A 씨가 대표로 있는 H산업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김 씨가 도청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5일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H산업은 2018년 8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 있는 대지 4필지(1559㎡)를 5억 원에 매입했다. 약 6개월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삼면 일대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근 시세는 예정지 발표 뒤 2~5배가량 올랐다고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5억 원 정도 되는 땅이면 적게는 10억 원, 많으면 20억 원 이상 뛰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앞서 자체 조사에서 김 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23일 김 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초 SK가 용인시 관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동향을 보고했던 담당자였다. 이듬해 3월경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를 확정해 발표했을 당시 담당 팀장이기도 했다다.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천시 공무원 B 씨는 29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B 씨는 지난해 9월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지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부인과 함께 약 40억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26일 기준 110건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자는 53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포함해 모두 102명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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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의원의 배우자 소유 하남 임야, 361명이 지분 쪼개 매입

    동아일보가 25일 각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통해 찾은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부동산 매입은 모두 가족 명의로 토지를 샀으며,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또 이들이 산 토지들은 부동산업체가 사들인 토지를 많게는 수백 명이 ‘지분 쪼개기’ 형태로 되샀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업체가 정부의 단속 대상인 기획부동산이 맞을 경우, 내부 정보를 불법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도의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원 배우자, 300여 명 지분 쪼개기 참여 전북 장수군의회 A 의원의 배우자는 S부동산업체로부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S업체는 2019년 8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7042m² 크기의 임야를 매입한 뒤 9월 배우자에게 지분(63.38m²)을 팔았다. 이곳은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진 땅이다. A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75명이 지분을 나눠 가졌다. A 의원 배우자는 같은 달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경계와 맞닿은 송산면 독지리에서 4만7842m² 크기의 토지 지분도 매입했다. 현지 부동산업체는 “서측지구가 착공 전이라 향후 시세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A 의원 배우자를 비롯해 모두 357명이 지분을 쪼개서 소유했다. 전남 영광군의회 B 의원의 배우자가 2017년 1월 지분을 매입한 하남시 배알미동의 임야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에서 약 3.8km 떨어진 곳이다. B 의원 배우자는 34만8024m² 크기의 토지 중 3306m²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 지분은 361명이 쪼개서 갖고 있다. B 의원 배우자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시흥장현지구 경계에서 약 1km 떨어진 임야(4036m²) 중 일부(1008m²)도 2016년 9월 매입했다. B 의원의 배우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투자회사에서 ‘오래 놔두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저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매입했다.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시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중 95개 업체를 단속하고 나선 것은 기획부동산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원흉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13개 업체가 보유한 381개 필지 중에는 100명 이상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5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흥시의원, 딸 재산 고지 거부 전북 전주시의회 C 의원은 세종시가 한창 개발 중이던 2008년 세종시 외곽과 3km가량 떨어진 노송리 일대에서 3개 필지(총 3만6910m²)의 지분을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 2명과 함께 매입했다. 이들 필지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m²당 1만4100∼6만2800원이었지만 지난해 2만5100∼19만5800원으로 올랐다. 어머니 명의로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돼 23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기 하남시의회 D 의원은 남편이 지난해 경기 광주시 상번천리의 농지 2곳 2965m²를 모두 5억564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광주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지역과 인접해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판단한 뒤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흥지구가 발표되기 전 딸의 명의로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린 시흥시의회 의원은 딸의 재산 보유 사실 고지를 거부했다. 다만 딸의 재산을 1억4980만 원으로 제출했다. 해당 의원은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논란이 커지자 23일 사퇴서를 제출했다.권기범 kaki@donga.com·김윤이·박종민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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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종산단 발표前 땅 매입… 장모에 되판 보훈처 간부

    국가보훈처의 고위급 간부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약 11개월 앞두고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한 뒤 장모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등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세종시의회 의원은 부인 명의의 토지 매입이 추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등에 따르면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57) 가족은 2017년 9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서 농지 2필지(총 1418m²)를 2억95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해당 지역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민 실장 가족은 토지 1필지를 2018년 4월 먼저 판 뒤, 같은 해 12월 나머지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지어 2020년 7월 30일 A 씨(77)에게 팔았다.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 토지는 2억3000만 원, 건물은 2억5000만 원에 판 것으로 나온다. 토지만 쳐도 약 7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런데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A 씨는 민 실장의 장모였다. 민 실장 가족은 현재 이 건물에 전세로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 민 실장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다주택자 문제로 언론에 언급되는 게 부담스러워 빨리 집을 팔 방법을 찾다가 어머님께 부탁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5∼2019년 부인이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의 땅을 사들여 경찰 조사를 받는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2019년 해당 지역에서 또 다른 토지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부인은 그해 11월 1일 조치원읍 서창리의 토지 107m²를 1억3900만 원에 샀다. 김 의원은 2015년부터 부인 명의로 조치원읍 봉산리 토지 4필지를 매입해 투기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추가 매입 사실을 포착하고 투기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김 의원 측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장남은 지난해 10월 강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구의 개발제한구역 농지 2필지를 3억6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2억 원 이상 대출받아 매입자금 대부분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지분 쪼개기’ 토지 매입 의혹이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7월에 부인 명의로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서 토지 매입을 신고했다. 김 의원 부인은 농지 3540m² 가운데 765.29m²를 8억8000만 원에 샀다. 권기범 kaki@donga.com / 세종=유채연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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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투기의혹 의원 3명 등 398명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398명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대상이 된 398명 가운데 85명은 공무원, 31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3기 신도시 부동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22명을 찾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의 LH 본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LH 본사는 9, 17일에 이어 세 번째, 국토부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전·현직 직원 명단을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 거래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포천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부인과 함께 약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A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A 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와 건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김태성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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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본사 추가 압수수색…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의 LH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LH 본사는 9, 17일에 이어 세 번째, 국토부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5년 이후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 거래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포천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부인과 함께 약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통해 주요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몰수보전을 받아들이면 A 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와 건물을 판매할 수 없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 날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 대상 398명 가운데 85명은 공무원, 31명은 LH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3기 신도시 부동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22명을 찾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 전·현직 고위 공직자 2명에 대해서도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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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공무원, 투기 의혹 세종시 직원과 연루 정황

    세종시 공무원이 개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새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인물과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공무원 A 씨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인근 공인중개업소, 행안부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도시 개발 관련 부서에 일할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무실을 비롯해 A 씨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진 행안부 소속 공무원 B 씨의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A 씨가 토지 매입 전 B 씨로부터 개발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청도 이날 세종시 토지정보과와 산업입지과, 세종시의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 내역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세종경찰청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업단지 후보지 토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 등 7명을 수사 중이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3급 직원 C 씨(57)와 전북지역본부 출신 D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C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과천·시흥지구 안팎의 토지 10여 필지를 사들이는 등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세종=지명훈 mhjee@donga.com / 수원=김태성 / 권기범 기자}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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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前보좌관 부인 “야적장 만들 땅”이라더니, 계획서엔 “농사”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 보좌관 부인 박모 씨(51)가 농지 매입 당시 안산시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인근에 사업장을 갖고 있어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는 박 씨 측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1550m² 크기의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매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주 재배 예정 작물에는 ‘감자, 고구마, 고추, 상추 등 텃밭작물’이라고 적었다. 노동력 확보 방안 항목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표시했다. 17일 동아일보가 해당 토지를 둘러봤을 때도 마늘 등 작물이 심겨 있었다. 인근 주민들도 “항상 농사를 짓던 땅이고 야적장으로 쓰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박 씨 측이 15일 입장문에서 “야적장 용도로 샀다”고 설명한 대목과 어긋난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박 씨)가 (농지를 사려면) 야적장으로 매입이 안 되니까 살 땐 농지로 샀고, 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지으려고 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 “아내 말로는 2019년 4월 매입한 직후 5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가 나는 바람에 개발행위가 제한돼 창고를 못 지었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씨가 매입한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 안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농지는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거나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야적장으로 활용한다면 불법 전용”이라고 말했다. 창고를 지어 농업 이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A 씨는 이에 대해 “아내가 주도한 거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사업상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답했다. A 씨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문제가 없진 않다. 박 씨는 농지를 매입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론 야적장 용도로 활용한다면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LH 수사, 특검보다 국수본이 효율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8일 현재 모두 37건의 사건을 접수해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 이 중 16건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LH가 사업을 벌인 지역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고발 9건과 수사 의뢰 4건, 경찰이 자체 판단해 들여다보는 사건은 24건이다. 합수본이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15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243건이다. 이 중 50여 건은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등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의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18일 오전 “LH 투기 의혹처럼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선 전국적인 수사 지휘 체계를 갖춘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며 “국회의 특별검사(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특검은 특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역할이 있다. (이번 수사는) 국수본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이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건 LH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경찰이 관련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에서 ‘경찰이 수사 의뢰나 고발 사건만 수사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산=김태성 kts5710@donga.com·이솔 / 권기범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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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토부 ‘신도시 입지’ 실무총괄 부서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3명을 투입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와 경남 진주시의 LH 본사, 경기 시흥시에 있는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2곳, 전직 직원의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5시경 끝이 났다. 이날 압수수색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수사 대상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토지 매입자금 마련 방식 등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주로 공공주택추진단과 주택토지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 입지 선정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주택추진단은 정보 유출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시흥농협 등도 압수수색한 것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매입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시흥농협은 수사 대상인 직원 10여 명에게 약 43억 원을 대출해줬다. 9일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LH 본사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LH 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2018년 3억 원을 주고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를 매입한 이들 중 1명이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 대상자로 지목한 LH 직원 20명의 토지를 수용할 때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37건, 198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지민구·안건우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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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부-북시흥농협 등 6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3명을 투입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와 경남 진주시의 LH 본사, 경기 시흥에 있는 북시흥농협 등 6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수사 대상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토지매입 자금 마련 방식 등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국토부에서 주로 공공주택추진단과 주택토지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 입지 선정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주택추진단은 정보 유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토지실은 공공주택정책과 공급계획 수립 등을 맡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발견한 내용들을 추가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북시흥농협 등도 압수수색한 것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매입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시흥농협은 수사 대상인 직원 10여 명에게 약 43억 원을 대출해줬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차명 거래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이날 오전 9시까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37건, 198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합수본이 운영하는 경찰신고센터에는 모두 18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권기범기자 kaki@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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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 ‘선생님’, 세금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시흥시의원 등 3명 출금

    경기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현직 직원이 전문 농업 종사자가 신청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포함해 투기 의혹 관련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경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일부 LH 직원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농림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경영체란 경작·경영 농지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간 농작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사업 조직체를 일컫는다.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으려면 농사 품목과 경작 사실, 재배 면적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현지 이장이나 통장의 서명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 가운데 A 씨는 2011년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다. 광명·시흥지구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해 현지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직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경작사실확인서를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보면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인들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건 정부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데다 은행 융자를 받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한 행정사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라며 “세금 혜택이 적지 않아 전문 투기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시흥시의원 이모 씨와 딸, 광명시 6급 공무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투기 수사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가 출국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전날 경찰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찰신고센터에는 16일 오후 5시 기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가 171건 접수됐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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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의혹 LH직원 일부, 휴대전화 데이터 고의로 삭제한듯”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투기 의혹의 수사 범위를 전·현직 직원들의 친인척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형제지간인 LH 전·현직 직원이 가족과 함께 여러 토지를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의 친형 B 씨(65)는 2017년 A 씨의 부인 등과 공동명의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B 씨 역시 LH 전직 간부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과 경찰이 수사 중인 전직 직원 2명에 이어 또 다른 LH 관련자가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B 씨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해당 본부와 관련된 투기 의혹 대상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 전·현직 LH 직원과 부인이 함께 매입 B 씨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농지 1623m²를 매입한 것은 2017년 7월이다. 동생 A 씨의 부인, B 씨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제3자와 함께 4억9000만 원을 주고 땅을 사들였다. A 씨 부인이 지분의 절반, 나머지는 B 씨와 제3자가 2분의 1씩 갖고 있다. 현직 LH 직원인 동생 A 씨와 그의 부인은 노온사동에서 또 다른 임야 4298m²도 매입했다. 이 임야는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졌다. 2017년 매입한 농지를 두고 현직 직원인 A 씨로부터 들은 정보를 활용해 그의 부인과 B 씨가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B 씨는 A 씨와 형제였고, 같이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던 ‘직장 동료’였기도 했다. B 씨는 2010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혁신도시 관련 부서장으로 근무했다. 2014년경에는 전문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현재 한 건축사사무소 임원급 직원으로 있는데, 이 사무소 홈페이지에선 B 씨를 “LH에서 전북 전남 충남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B 씨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동생 A 씨는 물론이고 경찰에 입건된 또 다른 전직 직원과도 겹친다. A 씨는 2010년 해당 본부에서 일했으며, 2018년 1월 노온사동 임야를 매입한 전 직원 2명도 2010∼2011년쯤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직 직원 가운데 1명은 A 씨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방문한 흔적도 남아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토지 매입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 휴대전화 일부, 데이터 삭제한 듯”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주 A 씨를 포함해 LH 직원 13명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14대와 태블릿PC 4대 등 18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중 7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내 추가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데이터 추출과 관련한 기술적인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을 갖춘 국수본에 작업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휴대전화는 기기 초기화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폰은 초기화를 몇 차례 반복하면 데이터 복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 한 포렌식 전문업체 관계자는 “포렌식을 하려면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종이나 물리적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경험 많은 경찰청이 복구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포렌식 요원 등 38명을 투입해 최근 의혹에 연루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3시경, 시흥시의원 이모 씨와 딸,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40분경 마무리됐다. 이 씨와 딸은 2018년 시흥시 과림동에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공무원은 지난해 광명시 가학동 토지 매입에 업무상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던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포천 땅과 1층 건물을 40억 원에 샀는데, 약 50m 떨어진 곳에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천시청과 광명시청, 시흥시의회도 포함된 건 관련 정보의 유출 여부는 물론이고 유출 경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개발 사업과 연관된 전자문서와 공무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김태성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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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수사 대상 15명 중 7명 전북본부 근무 경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을 지낸 본부장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하루 만에 LH 파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산방리의 한 컨테이너 농막에서 LH 직원 A 씨(58)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한 명단 20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경찰은 같은 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7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관련 수사를 받는 이들 중 8명이 과천사업단 혹은 과천의왕사업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15명 가운데 현직 직원 5명과 전직 직원 2명이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LH의 특정 지역본부들을 중심으로 퍼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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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흥 땅 산 LH 전현 직원들, 과천-전북본부 근무 ‘공통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은 수사 대상인 해당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신도시 선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토지 거래에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경찰 역시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해당 본부 근무 경력을 가진 이들이 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 정보 유출의 주요 경로로 의심받는 과천의왕사업본부(또는 과천사업단)와 1명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게다가 전북지역본부는 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본부장급 전문위원이 근무한 곳이기도 하다.○ 같은 지역본부 출신끼리 공동 토지 매입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입건한 LH 전직 직원인 A 씨와 B 씨는 2018년 1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임야 3174m²를 3억 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 땅은 모두 6명이 공동명의로 이름이 올라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6분의 1과 1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B 씨도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의 지분을 합치면 6분의 1이 된다. A 씨는 2010년 전북지역본부로 발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전북지역본부의 혁신도시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실명제 자료에는 2013년에도 A 씨가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전북지역본부에서 한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는 B 씨는 2011년 전북지역본부 부장급으로 발령받았다. 두 사람과 함께 땅을 매입한 C 씨도 2016∼2017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북지역본부가 주목받은 계기는 12일 전북본부장을 지낸 전문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은 유서에 “2018∼2019년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해당 본부에서 뭔가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13명 가운데 전문위원과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시기까지 겹치는 이들은 3명이다. 이들은 2, 3급 직원으로 당시 주거복지사업단이나 토지판매업무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각각 광명·시흥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 B 씨는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한 현직 전북지역본부 직원과도 연결돼 있다. 숨진 전 본부장과 근무 시기가 겹치는 3명 가운데 1명이다. 해당 직원의 부인은 2017년 7월 노온사동의 1623m² 농지를 다른 2명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 중 1명이 B 씨의 지인으로 파악된다. 7명 중 나머지 1명은 2014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뒤 2015∼2018년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2018년 4월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5905m²를 매입했다.○ 경찰, 의혹 직원들 내사 착수 경찰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어떤 비밀로 이익을 취했는가 하는 점이다. LH 직원으로 근무하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흘러들어 갔는지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9일 경찰이 LH 본사의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것도 이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주말 동안 정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20명을 검토해 이들 가운데 아직 입건되지 않은 7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2명)와 경기남부경찰청(3명), 경기북부경찰청(1명), 전북경찰청(1명)으로 배당해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된 2명의 경우는 이미 수집된 첩보가 있어 두 사안을 함께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 일대 10개 필지를 매입해 ‘선생님’으로 불리던 인물과 함께 토지를 매입했던 2명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과림동의 558m² 크기 대지와 연면적 485.31m² 크기의 2층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권기범 kaki@donga.com·조응형·박종민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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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LH간부, 투기의혹 ‘선생님’과 근무한적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낸 간부가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LH 본부장급 전문위원인 A 씨(56)가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의 집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컴퓨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2018∼2019년 (LH)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받는 LH 직원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숨진 LH간부, 투기의혹 ‘선생님’과 근무한적 있어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 대상자로 발표한 LH 직원 2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989년 LH에 입사한 A 씨는 2018∼2019년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냈다. 경찰의 수사를 받는 13명 중 3명과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시기가 겹친다. 다른 3명과는 경기지역본부 등에서 같은 시기(2015, 2017년) 근무했다. A 씨는 전문위원이 된 뒤로는 대토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직원 13명 중 3명이 A 씨와 같은 기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2018년 2월 광명시 노온사동에 992m² 크기 토지를 공동 매입한 B 씨,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에 3996m² 크기 농지를 공동 매입한 C 씨,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에 4298m²의 임야를 매입한 D 씨다. A 씨는 2015년에는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2017년에는 총무고객처장으로 일했다. ‘선생님’으로 불리며 광명·시흥지구 안팎에서 10개 필지를 매입한 E 씨와 두 번 모두 같은 부서에서 일한 것이다.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100여 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외에 LH가 관여한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 / 성남=이경진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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