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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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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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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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90만명분, 18시간만에 예약 끝… 30대 “일상회복 기대 들떠”

“1일 0시 땡 하자마자 사전예약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앞선 대기자가 1만1987명이라는 거예요. 저 뒤에 신청한 이도 1만3670명이나 있단 안내를 보고 바로 예약했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반도체공장에 다니는 정모 씨(33)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반경부터 컴퓨터 앞을 지켰다. 1일 0시 얀센 백신 사전예약을 하기 위해서였다. 예상대로 쉽진 않았지만 약 30분 만에 성공했다. 정 씨는 “예정 날짜인 14일이 기다려진다”며 “접종하면 일상을 회복해 나갈 거란 기대에 벌써부터 들뜬다”고 말했다. 1일 0시부터 얀센 백신(101만2800명분) 접종의 사전예약이 시작되자 30대 남성들이 대거 몰리며 이날 오후 3시 반 선착순 사전예약 80만 명분이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시간가량 최종 물량과 예약 인원을 확인한 뒤 오후 4시 반부터 10만 명분의 추가 예약을 시작했는데 오후 6시 4분경 소진됐다. 이로써 얀센 백신의 사전예약 90만 명분은 하루 만에 모두 마감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여유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1만2800명분은 남겨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년 반 못 만난 할머니 뵙고 싶어”예약에 성공한 정 씨는 “그간 일터와 가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결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안도했다. 반도체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그는 확진자가 나오면 작업장 전체가 ‘셧 다운(가동 중지)’을 해 타격이 컸다. 개인적으로는 1년 반 가까이 뵙지 못한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단 희망에 부풀었다. “3년 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홀로 계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1차 접종을 받으셔서 이번 여름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기대감이 컸던 탓인지 초반 접종예약 홈페이지는 수만 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려 지연 현상이 벌어졌다. 일부 대상자는 명단 누락으로 한동안 예약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부 30대 여성들이 예약을 하려다가 대상자가 아닌 걸 알고 실망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예약했다는 시민 박모 씨(38)는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지겨웠으면 이렇게 백신을 맞으려 하겠느냐”며 “30대들은 아무래도 뒤로 밀려 올해 말에도 어렵겠다 싶었다가 기회가 생기니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다. 1년 넘게 영업에 지장을 받았던 청년 자영업자들도 예약을 서둘렀다.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순결 씨(35)는 이날 직원 3명과 함께 예약했다. 곧장 단골손님들에게 “직원 모두 백신을 맞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씨는 “그간 택배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가게 적자를 메웠다. 이젠 안심하고 찾아달라는 애교 섞인 광고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범한 일상 되찾고 싶은 간절함1일 소셜미디어에서도 얀센은 최고의 화제였다. 인스타그램 등엔 예약에 성공했다는 인증 사진이 2000개 넘게 올라왔다. ‘#얀센백신’ ‘#백신예약’ 등의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기쁨에 찬 게시물을 마주할 수 있다. 경기 김포에 사는 정모 씨(36)도 “오전 6시 예약한 뒤 흥분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나라 집단 면역에 기여한 기분이 들어 뿌듯했다”고 전했다. 인근 병원이 어려우면 ‘원정 예약’을 시도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경남 김해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성욱(가명) 씨는 주거지 근처에선 주말 예약이 어려워 부산 강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예약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전 독서모임이 삶의 낙이었다. 접종하면 7월부터 5인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니 다시 모임을 부활시키고 싶다”고 즐거워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선 일부 대상자들이 예약이 되질 않아 혼란을 빚었다. 해당 구청이 민방위 대원 약 400명의 명단을 누락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모 씨(37)는 “자정부터 접속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다’는 알람이 떠 절망했다”며 “임신 중인 와이프를 위해 빨리 맞고 싶었다”고 속상해했다. 구청 측은 “오전 8시 30분경 명단을 다시 전송해 문제를 바로잡았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유채연 ycy@donga.com·권기범·이미지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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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한 달… 사망사고 7.7% 줄어

도심에서 차 운행 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지 1개월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7.7% 줄어들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일반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시속 30km 이하로 낮춘 교통안전 정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책을 시행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국에서 216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4명)보다 7.7%가 줄어든 수치다. 중상자는 지난해 5079명에서 올해 2778명으로 45.3%나 감소했다. 특히 서울시와 광역시들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66명에서 올해 48명으로 27.2%나 줄었다. 해당 지역은 도로 대부분이 도시 지역으로 ‘안전속도5030’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차량 소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난달 24∼30일 분석한 서울시와 광역시들의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km 정도만 감소했다. 정책을 시행한 뒤 과태료 부과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우려에 그쳤다.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한 과속 단속 건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3만6362건에서 올해 3만3994건으로 오히려 6.5% 감소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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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당시 ‘공수처장 거론 인물’ 알고도 “몰랐다” 거짓말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내사 중일 때 이 차관이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던 경찰의 기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피해자에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한 데 이어 경찰이 또다시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9일 당시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이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사흘 전인 11월 6일 폭행 사건 당시 이 차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변호사 명함을 건넸는데, 파출소의 한 직원이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 이 차관의 경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파출소를 관할하는 생활안전계를 통해 해당 내용이 A 총경에게 보고됐다. A 총경에게 보고된 내용은 수사 담당부서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B 경정에게도 전달됐다. B 경정은 11월 9일 오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이 차관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 이 차관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는 같은 날 서초경찰서 형사과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고, 최근 A 총경과 B 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A 총경과 B 경정은 “이 차관의 경력과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차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말 “서초경찰서에서는 (이 차관이) 변호사였다는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차관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진상 조사로 A 총경이 이 차관 관련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는 시점도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10일 B 경정이 “내사 종결 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하자 A 총경은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기존 경찰 입장이었다. 하지만 A 총경은 11월 9일 생활안전계의 보고를 받았고,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 사건이 상부에 보고된 적이 없다는 기존 설명도 일부 사실과 달랐다. A 총경에게 사건을 보고했던 생활안전계에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로 사건 내용이 통보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실무자 사이에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이고 관련 보고서가 생산되거나 지휘 계통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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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택시 폭행’ 이용구 공수처장 후보 거론 사실 알고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 기사를 폭행 혐의를 수사 중일 때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던 경찰의 기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경찰이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한데 이어 경찰이 또 다시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9일 당시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같은 해 11월 6일 폭행 사건 당시 이 차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변호사 명함을 건넸는데, 파출소의 한 직원이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 이 차관의 경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생활안전과를 통해 해당 내용이 A 총경에게 보고 됐다는 것이다. A 총경에게 보고 된 내용은 수사 담당부서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B 경정에게도 전달됐다. B 경정은 11월 9일 오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이 차관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 이 차관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는 이날 서초경찰서 형사과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고, 최근 A 총경과 B 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A 총경과 B 경정은 “이 차관의 경력과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차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말 “서초경찰서에서는 (이 차관이) 변호사였다는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 등 고위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로 A 총경이 이 차관 관련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는 시점도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10일 B 경정이 “내사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하자 A 총경은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기존 경찰 입장이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거짓 해명이 사실로 드러난 것 경찰은 지난해 12월말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설명했었지만 약 한 달 뒤 C 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올 1월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전반을 조사해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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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전해철 장관 前보좌관 구속

신도시 예정지 개발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지역 보좌관 A 씨가 구속 수감됐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가 매입한 12억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도 인용했다. A 씨는 2019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농지 1550m²를 약 3억 원에 부인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매입이 이뤄지고 약 한 달 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산 장상지구 조성 계획에 포함됐다. A 씨 측은 “지인 소유주가 권해 야적장 용도로 샀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 위반이란 의혹도 일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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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警 “사건 처리 폭증” 檢 “야근 줄었다”

“올해부터는 맡은 사건을 종결하려면 기존에 결재를 받던 부서장 말고도 수사심사관을 통해야 해요. 그런데 회신에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또 담당해야 할 사건은 2, 3건씩 늘어나는 거죠.” 수도권의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올해 들어 사건 처리 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 새로운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심지어 절차가 끝나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종결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바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책임이 커진 경찰이 수사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속도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결국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불편함에 속이 탈 수밖에 없다. ○ 사건 송치, 지난해 78% 수준으로 떨어져대검찰청이 지난달 내놓은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을 보면 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1∼3월 경찰의 순 송치·송부 누적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월에는 겨우 반을 넘은 58.7%에 그쳤고, 3월 들어 78.1%로 다소 사정이 나아졌다. 경찰은 이러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처리량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형사 사건의 처리 절차가 바뀌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지만, 책임이 커진 만큼 검토할 것도 함께 많아졌다. 행정 절차도 복잡해졌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해 검찰에 넘겨야 한다. 특히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제팀 소속 수사 경찰들이 애먹고 있다. 경제 관련 사건은 특성상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건의 52.3%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실제로 경찰청에는 지난달 “경제팀 업무가 몇 배로 증가해 힘들다”는 현장 고충이 올라와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검찰에서는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미제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해에는 한 달 평균 100∼150건이라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올해는 30∼40건으로 크게 줄어 요즘은 ‘칼퇴근’을 하는 일도 가끔 생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지검의 형사부 검사는 “물론 매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연가를 쓰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경찰도 서로 불만 토로일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뒤 늘어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사건 처리 속도를 늦추는 원인으로 꼽는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뒤 생긴 개념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7.6%다. 보완수사 요구와 유사한 기존 ‘재지휘’ 비율은 지난해 3.5% 수준에 불과했다. 한 일선 경찰은 “예전에는 몇 개월씩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이 요즘은 바로바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며 “마치 ‘경찰이 수사권을 가졌으니 모든 일을 직접 다 하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입장이 다르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없었으니,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된 것”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도리어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돼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어 수사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검사는 “범죄 혐의를 포착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경찰에 고발하라고 안내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고 전했다. 업무가 과도해진 경찰이 사건 접수를 미루는 일이 생겨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올해 들어 사건을 접수시키러 가면 관할이 아니라거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반응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결국 이렇게 되면 시민들만 고통받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사건 이송의 절차 원칙을 수립하는 등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 가중을 줄이려 수사심사관의 역할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법이 바뀐 뒤 적응하는 과정이니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범 kaki@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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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해철 前보좌관-LH직원 영장신청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부인 명의로 해당 지구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지역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 지역보좌관 A 씨가 지역에서 확보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이 14일 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12억5000만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전 장관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 범죄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9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농지 1550m²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토지는 매입 약 한 달 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만3000채 규모의 안산 장상지구 조성 계획에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B 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에서 ‘사장님’ ‘선생님’으로 불렸던 B 씨는 2017∼2020년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등 4개 필지를 매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둘 다 토지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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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춘재 사건 누명’ 윤성여 씨 검거 경찰 5명, 특진 취소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검거했던 경찰에 대한 특진이 취소됐다.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 씨(54)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약 100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월 말 심사위원회에서 당시 윤 씨를 검거했던 경찰 5명에 대한 특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당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에 대한 특진은 모두 취소됐다. 2월부터 관련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경찰은 재심 과정에서 이들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는 등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경찰들이 퇴직한 지 10∼20년이 지난 데다 2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돼 최종 계급이 내려가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역사적 부분에서 반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에서 A 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자백한 뒤 지난해 1월 재심이 개시됐으며 11개월 뒤인 12월 무죄가 선고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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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서 동료 여경 성희롱’ 경찰 3명 조사

현직 남성 경찰들이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A 경위,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 경장, 또 다른 경찰서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C 경사가 메신저 채팅방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최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이들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 등은 2018년 전직 경찰인 D 씨와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 또는 개별 대화방을 통해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경의 실명과 근무지 등을 거론하며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대화 내용 중에는 준강간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한다. 이들과 대화를 나눈 D 씨는 당시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D 씨는 2018년 10월 만취한 동료 여경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됐으며, 2019년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경찰은 당시 D 씨를 파면했으며, 범행 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직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처리하는 인권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이번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 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판단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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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은수미 수사정보 유출’ 경찰청 압수수색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측이 현직 경찰로부터 은 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2018년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김모 경감(수감 중)이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제공받으려 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이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내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김 경감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통신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김 경감의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 당시 행적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한편으로 범행 과정에 동료 경찰관이 연루됐는지도 파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10일 성남시청 비서실 및 회계과 등도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김 경감이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성남시의 업무와 이권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11일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경감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경감이 인사 비리와 납품 비리,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은 시장 관련 수사를 맡았던 2018년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내에서 경위 계급의 하위 경찰 간부였다. 김 경감 측은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외의 수사는 별건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경감은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10월 은 시장 측 이모 비서관에게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다. 눈으로만 봐라”라며 수사 기록을 보여준 혐의로 올 3월 기소됐다. 은 시장의 비서로 일하다가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김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내가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김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씨는 “김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했다.은 시장 측은 2018년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권기범 kak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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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단톡방 성희롱’ 현직 경찰 3명 조사착수

현직 남성 경찰들이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A 경위,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 경장, 또 다른 경찰서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C 경사가 메신저 채팅방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최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이들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 등은 2018년 전직 경찰인 D 씨와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 또는 개별 대화방을 통해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경의 실명과 근무지 등을 거론하며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대화 내용 중에는 준강간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이들과 대화를 나눈 D 씨는 당시에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이었다. D 씨는 2018년 10월 만취한 동료 여경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2019년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경찰은 당시 D 씨를 파면했으며, 범행 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되기 했다. 경찰은 조직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처리하는 인권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이번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 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판단한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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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가짜사이트 ‘활개’… 3개월새 32건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인기에 편승해 온라인 거래소로 가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기를 치는 전자금융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척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가 지닌 가상화폐를 빼앗아가기도 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최근 3개월간 거래소로 위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모두 32개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관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가 41개였던 걸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런 ‘피싱용 가짜 웹사이트’들은 얼핏 봐선 최근 주목받는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의 비슷하다. 로고도 그대로 가져다 쓰고, 홈페이지 스타일도 비슷하다. 인터넷 주소도 일부만 교묘하게 바꿔 여간해서는 알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진짜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가 ‘co.kr’로 끝났다면 가짜 사이트들은 ‘info’로 끝나는 식이다. 알파벳 철자 하나만 살짝 바꿔놓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가짜 웹사이트들을 만들어놓은 뒤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혹했다. “당신이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로그인해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다. 무작위로 뿌려지지만 실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접속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아이디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진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서 자산을 탈취한다고 한다. 3월부터 가상화폐를 노린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온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147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주소는 아예 클릭하지 말고, 웹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업자는 국내에 모두 227개로 집계됐다. 대형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업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업체 관련 정보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입수해 추정한 수치다. 권기범 kaki@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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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짜 웹사이트 최근 3개월간 32건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인기에 편승해 온라인 거래소로 가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전자금융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척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가 지닌 가상화폐를 빼앗아가기도 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최근 3개월간 거래소로 위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모두 32개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관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가짜 가상화폐거래소가 41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런 ‘피싱용 가짜 웹사이트’들은 얼핏 봐선 최근 주목받는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와 거의 비슷하다. 로고도 그대로 가져다 쓰고, 홈페이지 스타일도 비슷하다. 인터넷 주소도 일부만 교모하게 바꿔 여간해서 알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진짜 가상화폐거래소 홈페이지가 ‘co.kr’로 끝났다면 가짜 사이트들은 ‘info’로 끝나는 식이다. 알파벳 철자 하나만 살짝 바꿔놓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가짜 웹사이트들을 만들어놓은 뒤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혹했다. “당신이 이용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로그인해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다. 무작위로 뿌려지지만 실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접속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아이디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진짜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서 자산을 탈취한다고 한다. 3월부터 가상화폐를 노린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온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147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주소는 아예 클릭하지 말고, 웹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업자는 국내에 모두 227개로 집계됐다. 대형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업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업체 관련 정보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입수해 추정한 수치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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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의대생 실종당시 동선 상당부분 파악”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22)의 사인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일 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공원을 출입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6일 “지난달 25일 손 씨가 실종된 현장 주변 등에 설치된 CCTV 54대의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종 전후에 공원을 출입한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공원에서 손 씨를 본 것으로 알려진 목격자 6명(4개 그룹)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오전 3∼4시 손 씨의 동선은 상당 부분 파악이 됐다.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목격자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목격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에게서 넘겨받은 손 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한강경찰대원 등은 6일에도 A 씨의 휴대전화를 찾는 수색 작업을 벌였다. 5일 발견됐던 휴대전화는 A 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손 씨의 아버지가 4일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진했다”며 제출한 진정서를 형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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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 왜 안가?” 긴급업무 대혼란

“방송 스케줄 맞추려고 휴일인 어린이날에도 출근했는데…. 결국 ‘카톡’ 먹통으로 다음 날 새벽에야 퇴근했어요.” 한 방송사 PD로 재직하는 김모 씨(24)는 5일 밤 갑자기 멈춰 버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바라보다 문득 회사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애잔했다고 한다. 방송 예고편 제작을 위해 5일 출근했는데, 최종 승인을 위해 오후 10시경 영상을 전송하려는 순간 카톡 오류 메시지가 떴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식은땀을 흘리다가 결국 6일 오전 1시가 넘어서야 전송을 마쳤다. 김 씨는 “카톡에 휘둘리다 밤 12시가 넘어 퇴근하는 현실을 보며 왠지 ‘직장인의 설움’ 같은 말이 떠올랐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쓰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5일 오후 9시 47분부터 6일 0시 8분까지 이용 장애를 일으키자 늦은 밤 때아닌 혼란이 벌어졌다.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카톡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이나 학업 관련 소통을 하던 학생 등은 ‘멘붕’(정신 붕괴)을 겪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반면 심야에도 카톡에 시달렸던 이들은 오랜만에 ‘고요한 밤’을 보냈다며 반가워하기도 했다. 직장인 유모 씨(34)도 5일 밤 ‘대답 없는 팀방(카톡 단체방)’에 애를 먹었다. 직업상 항상 전날 밤 다음 날 업무 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함께 소통할 수 없다 보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 씨는 “밤에 함부로 전화할 수도 없고 화상회의도 팀원들이 불편해했다. 다른 모바일메신저는 안 쓰는 이도 많아 골치가 아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카톡이 막히자 해야 할 일을 망치기도 했다. 대학생 김원림 씨(22)는 5일 오류가 난 뒤 한 수업의 같은 조원들이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라는 걸 깨달았다. 결국 다음 날 오전 발표가 있었지만 소통할 방법이 없었다. 김 씨는 “몇몇은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어 버려 다음 날 수업 직전에야 서로 연락이 닿았다”며 속상해했다. 일상생활도 방해를 받았다. 대학생 박모 씨(24)는 카톡으로 한 업체에 동생의 생일케이크를 주문하다가 카톡 장애로 실패했다. 박 씨는 “5일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해 여유를 부렸는데 갑자기 대화가 끊겨 버렸다”면서 “마감 시간을 놓쳐 주문 제작이 물거품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가상화폐 업체들도 이날 오류가 발생하자 기존 카톡으로 발송하던 인증번호 등을 보내지 못해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침묵하는 카톡에 행복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A 씨(41)는 “밤마다 다음 날 업무 계획이 항상 카톡으로 왔는데, 어제는 오지 않았다. 영문을 몰랐지만 ‘뜻밖의 휴식’ 덕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측은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다 보니 장애 해소에 2시간 이상 소요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톡 장애가 현대인에게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의 실체를 보여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학교수는 “단지 하나의 모바일메신저가 2시간 남짓 멈췄을 뿐인데 많은 이들이 ‘관계의 단절’에 힘겨워했다”며 “편의를 위해 만든 도구가 도리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고 평했다.권기범 kaki@donga.com·유채연·김성모 기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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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2시간 먹통에 이용자들 ‘멘붕’…“뜻밖의 휴식” 반응도

“방송 스케줄 맞추려고 어린이날에도 휴일 출근했는데…. 결국 ‘카톡’ 먹통으로 다음날 새벽에야 퇴근했어요.” 한 방송사 PD로 재직하는 김모 씨(24)는 5일 밤 갑자기 멈춰버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바라보다 문득 회사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애잔했다고 한다. 방송 예고편 제작을 위해 5일 출근했는데, 최종 승인을 위해 오후 10시경 영상을 전송하려는 순간 카톡 오류 메시지가 떴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식은 땀을 흘리다가 결국 6일 오전 1시가 넘어서야 전송을 마쳤다. 김 씨는 “카톡에 휘둘리다 12시가 넘어 퇴근하는 현실을 보며 왠지 ‘직장인의 설움’ 같은 말이 떠올랐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쓰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5일 오후 9시 47분부터 6일 오전 12시 8분까지 이용 장애를 일으키자 늦은 밤 때 아닌 혼란이 벌어졌다.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카톡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이나 학업 관련 소통을 하던 학생 등은 ‘멘붕’(정신 붕괴)을 겪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반면 심야에도 카톡에 시달렸던 이들은 오랜만에 ‘고요한 밤’을 보냈다며 반가워하기도 했다. 직장인 유모 씨(34)도 5일 밤 ‘대답 없는 팀방(카톡 단체방)’에 애를 먹었다. 직업 상 항상 전날 밤 다음날 업무 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함께 소통할 수 없다보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 씨는 “밤에 함부로 전화할 수도 없고 화상회의도 팀원들이 불편해했다. 다른 모바일메신저는 안 쓰는 이도 많아 골치가 아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카톡이 막히자 해야 할 일을 망치기도 했다. 대학원 김원림 씨(22)는 5일 오류가 난 뒤 한 수업의 같은 조원끼리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라는 걸 깨달았다. 결국 다음날 오전 발표가 있었지만 소통할 방법이 없었다. 김 씨는 “몇몇은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어버려 다음날 수업 직전에야 서로 연락이 닿았다”고 속상해했다. 일상생활도 방해를 받았다. 대학생 박모 씨(24)는 카톡으로 한 업체에 동생의 생일케이크 주문하다가 카톡 장애로 실패했다. 박 씨는 “5일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해 여유를 부렸는데 갑자기 대화가 끊겨버렸다”며 “마감시간을 놓쳐 주문 제작이 물거품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상화폐 업체들도 이날 오류가 발생하자 기존 카톡으로 발송하던 인증번호 등을 보내지 못해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침묵하는 카톡에 행복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A 씨(41)는 “밤마다 다음날 업무 계획이 항상 카톡으로 왔는데, 어제는 오지 않았다. 영문을 몰랐지만 ‘뜻밖의 휴식’ 덕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측은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다보니 장애 해소에 2시간 이상 소요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톡 장애가 현대인에게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의 실체를 보여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학교수는 “단지 하나의 모바일메신저가 2시간 남짓 멈췄을 뿐인데 많은 이들이 ‘관계의 단절’에 힘겨워했다”며 “편의를 위해 만든 도구가 도리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고 평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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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前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미공개 정보로 세종땅 투기 의혹

재임 당시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난달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행복청장으로 있던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토지 2개 필지(2455m²)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퇴임한 지 약 4개월 뒤인 11월에는 인근 봉암리의 토지 622m² 등도 사들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청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토지 등에 대한 몰수 보전도 신청했다. A 씨가 구속되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고위공무원이 된다. 지금까지 LH 현직 직원 등 11명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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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일 여의도 57곳서 ‘쪼개기 집회’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도하는 집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주최 측은 “안전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원 준수 등의 조건을 내건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각 지역본부 등은 전국 16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제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부산과 울산은 각각 시내 100곳과 31곳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명이 해당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노총 등 13개 단체는 서울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일대에서도 각각 9명이 모이는 ‘쪼개기 집회’ 36건을 신고했다. LG트윈타워 주변에서 약 30m 간격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도 여의도공원 둘레 21곳에 약 90m 간격으로 9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 신고된 집회를 합치면 차량 행진 1건을 포함해 모두 70곳에서 집회가 신고돼 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장소가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인원도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벗어나지 않아 금지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로 번지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최 측에 제한 통고를 했다. 신고한 인원을 준수하고, 집회 규모에 맞는 소형 무대를 사용하며,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다수가 밀집한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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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맞아 70여곳서 쪼개기 집회…경찰 “방역 수칙 준수 우선”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도하는 집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주최 측은 “안전하게 진행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원 준수 등의 조건을 내건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각 지역본부 등은 전국 16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부산과 울산은 각각 시내 100곳과 31곳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명이 해당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노총 등 13개 단체는 서울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일대에서도 각각 9명이 모이는 ‘쪼개기 집회’ 36건을 신고했다. LG트윈타워 주변에서 약 30m 간격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도 여의도공원 둘레 21곳에 약 90m 간격으로 9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 신고된 집회를 합치면 차량행진 1건을 포함해 모두 70곳에서 집회가 신고돼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장소가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인원도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금지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로 번지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최 측에 제한 통고를 했다. 신고한 인원을 준수하고, 집회 규모에 맞는 소형무대를 사용하며,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다수가 밀집한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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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앗아간 20대 배우의 꿈… “내 일 같다” 함께 아파한 또래 청춘들

“못난 세상에서 힘들었을 텐데,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미안해지네요.” 최근 배우 A 씨(22)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선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약 1년 전에 올렸던 게시물에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것. 며칠 사이에 벌써 230개를 넘어섰다. A 씨와 또래인 듯한 청년이 26일 올린 글처럼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속상하다” 등 안타까움과 위로가 가득하다. A 씨는 2019년 한 케이블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일반인으로 출연해 고달팠던 어린 시절을 털어놓으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배우의 꿈을 키우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활동하며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달 초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공개된 뒤 그를 추모하는 이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A 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보이스피싱을 당해 크게 상심했었다는 게 알려지며 10, 20대들이 더욱 공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도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젊은 배우가 어이없는 사기에 꺾여버린 상황을 보며 동시대 청년들도 자신들의 힘겨운 현실을 떠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군다나 최근 젊은 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더욱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6일 오후 6시경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없었으나, 타살을 의심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의 사망 사건은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됐다. 그런데 A 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5일 한 경찰서를 찾아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에게 ‘본사 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걸어 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하게 해 돈을 챙겼다고 한다. 피해액은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리던 A 씨에겐 너무나 큰 돈인 200만 원이었다. 실제로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연령별 피해자 현황’을 보면 청년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10, 20대 피해자가 2019년 3855명에서 지난해 5323명으로 약 38%나 늘어났다. 다른 연령은 10∼2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A 씨와 같은 20대인 B 씨도 “얼마 전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해서 A 씨가 남처럼 여겨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달 “대출 만기가 됐는데 상환하지 않았다”는 보이스피싱에 계좌번호 등을 넘겨주려다 뭔가 찜찜해 주저하다가 겨우 벗어났다고 한다. 그는 “요즘 금수저를 제외한 청년들은 웬만하면 다들 갚을 대출금이 있다 보니 깜빡 속았다”며 “만약 몇백만 원이라도 뺏겼으면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10대나 20대를 대상으로는 거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작게는 수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 정도로 사기를 쳐 ‘설마 이런 걸로’라고 가벼이 여기다 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월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취업준비생 김모 씨(28)가 입은 피해액도 420만 원이었다. 최근엔 게임회사가 주말엔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게임 아이템 구매용 인증번호를 가로채 돈을 빼가는 등의 ‘청년 타깃형’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다 보니 윗사람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기범 kaki@donga.com·오승준 기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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