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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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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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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대통령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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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직접 정리 나선 李 “국민 앞 쟁점토론, 내가 주재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개혁 제때 못 하면 쓰러져… 추석 전 끝내야”하지만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인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 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 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나는 개혁적인 정치들이 개혁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완수 시기를 못 박았다. 한편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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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은 토론하자는데 정청래 “몰아쳐야”…검찰개혁 난기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개혁 제때 못 하면 쓰러져…추석 전 끝내야”하지만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인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 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나는 개혁적인 정치들이 개혁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완수 시기를 못 박았다.한편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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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주재 의사…與강경파 과속 제동?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우려”라고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명명이나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다양한 논박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일부 강경파의 선동에 의해 검찰개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고 했다.● 李 지지율 59%…긍정평가 3%포인트 올라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9%였고, ‘못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였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내린 것이다.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익에 도움 됐다’는 응답은 58%,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3%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26일 장동혁 신임 대표가 선출됐음에도 전당대회 기간 이어진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논란 등으로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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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 접고 확장재정…李정부 첫 예산안, 8.1% 늘린 728조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8%대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22년 본예산(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3% 증가율을 보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확장 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728조 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 책정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32조3000억 원으로 14.7% 늘어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예산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269조1000억 원으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잡았지만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예상돼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41조8000억 원 늘어난 1415조2000억 원으로 불어난다.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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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한미 원자력협정 진전 목표… 동맹 현대화, 韓안보 손상 안되게 의견 접근”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진전하겠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이번 정상회담의 현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대해선 “한미 간에 대체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한미 원자력협정 진전 목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추가적인 개선 수요를 가지고 있기에 이번 회담 의제”라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한국에선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 실장은 한미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도 “AI(인공지능)를 위한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방법 중 하나라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며 “우리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있어서 논의 중이고 다양하게 (협력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북미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규모 재조정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와 관련해선 “한미 간 공조를 늘려가되 한국의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게 한미 연합전력 운용에 저해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서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더라도 한국이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입장이 전보다 좀 더 터프한 게 있고 그런 기대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다”면서도 “우리가 다루는 기본 입장은 2006년 합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합의에 따라 미중 간 분쟁에 한국의 개입은 불가하다는 것. 위 실장은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 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경우의 수까지 들어가서 협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이 대응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 디테일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수치로 나올지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례를 참고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기로 한 나토의 전례에 맞춰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제재 완화 논의… 전작권 현안은 아냐” 위 실장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전작권 문제는 한미 간의 현안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진할 급한 현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동결→축소→폐기’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을 밝힌 데 대해선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핵개발을) 중단시킨 후 축소 노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를 주고받아야 하고, 제재 완화도 당연히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변화가 없고, 대체로 접근 방법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일관계 제반 분위기가 좋다”면서도 “이번엔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빨리 준비된 만큼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큰 의미의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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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성장률 1% 밑돌 것… AI-초혁신 통해 3%대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 대책에도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기술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저성장을 탈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제시했다. 1월 내놓은 기존 전망치(1.8%)의 절반으로 현실화하면 팬데믹 충격으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2025∼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1.5%)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 선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로봇, 자동차, 선박 등 AI 대전환과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등 초혁신경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 반 발짝 앞서면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성장전략이 혁신산업 투자에만 치우쳐 구조개혁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선이나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AI 대전환’ R&D 예산 35조 역대최대 편성… “백화점식 나열 한계”[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초혁신경제 등 30개 과제 집중투자기업 AI 전환때 정부가 패키지 지원… 전국민 ‘AI 한글화 교육’ 인재 양성“전체 산업 성장환경 만드는 게 중요… 기업활동 막는 법-규제 개선이 우선”정부는 인공지능(AI)을 앞세운 기술 혁신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해 AI 대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AI 대전환을 위한 15개 과제에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기업 중심 AI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기업이 앞장서 이를 추진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실증,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심사 등 공공부문도 AI를 도입하고, 정부의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2030년 3조 원 규모로 늘려 초기 수요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이와 별개로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도 선정했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SiC전력반도체와 초전도체, 기후·에너지 대응 분야의 그린수소, 스마트 농·수산업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웹툰·게임 등 콘텐츠, 식품 등의 글로벌 수출을 늘리는 ‘K붐업’ 과제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국민 대상 ‘AI 한글화’ 교육을 추진하고, 국내외 인재 확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 청년과 군인,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병역특례를 신설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 한인을 대상으로 ‘박사 후 연구원 복귀트랙’을 만들어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19.3% 늘어난다. 특히 AI 분야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2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R&D 예산에는 AI를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합성생물학, 방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이 담겼다. 미국,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 등에도 총 1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나열식 투자 초점 성장전략 한계”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선정 과제별로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금채와 한국산업은행 출연 등으로 구성하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 50조 원 이상을 더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핵심 과제에 투자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몇몇 산업 투자를 늘리기보다 전체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과 규제 개선이 더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기업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은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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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500억달러 투자펀드 구체 계획 요구… 정상회담과 연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산업·통상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미국을 찾아 총력전에 나선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미국의 추가 요구 때문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미 측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타결된 관세 합의에서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등 잇달아 돌발 제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 ‘골대’를 옮겨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대미 투자펀드 계획 내놔라” 요구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정상회담과 이 같은 요구를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방미에 대해 “관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미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 달러(약 210조 원)는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약 280조 원)는 반도체와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대미 투자펀드로 조성했다. 하지만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한미는 이견을 빚어 왔다. 한국은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9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과 수주 내 문서로 합의할 것”이라며 “실제 투자(investment)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미 측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가 “대출과 보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이 “그들의 돈으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합의에 대한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추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대미 투자펀드와 별도로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취합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투자나 관세 협의는 그래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쪽”이라면서도 “좁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 얘기는 정상회담 때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투자는 우리가 더 기획하는 게 있고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될 수 있다”고 했다.● 농산물 개방 두고도 이견농산물 개방에 대한 이견도 한미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 소고기 등은 추가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간담회에서 “농축산물 문제는 미국이 제기하는 것은 맞고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투자와 농산물 개방을 두고 막판 압박에 나서면서 정상회담 후 결과물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2월 미일 정상회담 때는 공동선언문을 내놨으나 최근 필리핀 등과의 정상회담에선 공동선언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생략했다. 위 실장은 “공동성명 문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안 협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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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도 미국행… “협의할 별도 일정 있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방미 길에 오르는 것이다. 위 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 실장이 미국에 가게 된다. 미국에서 협의할 별도의 일정이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안보실장, 정책실장과 달리 23, 24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는 동행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간다. 통상 대통령이 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국내에 남아 돌발 상황 대응 등 국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6월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찾았을 때도 강 실장은 국내에 머물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의 역할에 대해 “미국 측과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를 맡을 것이다. 정무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이후 가진 정상회담은 대부분 미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주요 장관은 물론이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다. 이어 업무 오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와일스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인 강 실장도 정상회담에 동행해 총력전에 나서는 것. 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동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에서 외교 분야 고위직이 아닌 정무직을 담당하는 임 실장을 원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요구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강 실장이 정무적인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행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는 스타일이라 마지막까지 돌발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오찬을 한 뒤 미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 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초청 특강을 한 후에 간담회도 갖는다. 26일(현지 시간)에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한 다음 필라델피아로 이동한다. 필라델피아에서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서재필기념관을 찾는다. 이후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미국 필리조선소를 시찰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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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성장률 0.9% 전망…7개월만에 반토막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경제성장 밑그림을 그렸다.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로 전망되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과제를 집중 지원해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0.9%로 제시했다. 올 1월 내놓은 기존 전망치(1.8%)의 절반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한 2025~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기술 선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로봇, 자동차, 선박 등 15개 AI 대전환 과제와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등 15개 초혁신경제 과제를 설정해 재정과 세제, 금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2조3000억 원으로 올해(1조1000억 원) 대비 2배 이상(106.1%)으로 늘렸다. 내년 정부 R&D 예산도 35조30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감축한 R&D 예산을 20%가량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회의에 참석해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 혁신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인구구조 대응과 같은 구조개혁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투자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규제 개선이나 노동시장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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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 게이츠 만난 李대통령 “한국, 차세대 원전 건설 관심 많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 정부는 차세대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고,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며 “세계 시장에서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원전 수출을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게이츠 이사장이 “SMR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게이츠 이사장은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께서는 저도 매일 쓰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를 개발해서 모든 세상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서셨는데, 참 존경스럽다”고 덕담을 건넸다. 게이츠 이사장은 24일부터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3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이츠 재단과 한국 바이오 기업의 협력을 타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한 초당적 의지를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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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17년만에 부활한다… 정부조직법 추석前 처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두 개의 부처로 나눠 17년 만에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경우 단계적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재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될 듯21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처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에게 두 차례 대면 보고를 거쳤고, 이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실에 신속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 분리 의사를 강하게 밝힌 만큼 개편안은 일찌감치 방안이 나왔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나누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 예산과 세제·국고 기능을 쪼갤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만들었으나 거대 부처로 인한 권한 집중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한 부처의 위상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일부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될지를 두고는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낸 산업부에 에너지 부문을 존치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부처 신설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거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독립적인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는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대통령실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낙 이해당사자가 많고, 민간기구도 걸려 있는 문제라 조직 개편이 좀 복잡하다”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다음 주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조직법 다음 달 처리”… 부총리 개편 논의도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점에 대해 “9월 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정부여당) 내부 논의와 조정 수준에 따라 1∼2주 정도 연기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맞춰 국민보고회 형식으로 새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맡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현행 부총리 체제도 일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기획위는 행정안전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각각 부총리로 격상하는 복수의 안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일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현행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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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빌 게이츠 만나 “한국 SMR 강자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 정부는 차세대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고, SMR(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며 “세계 시장에서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원전 수출을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게이츠 이사장이 “SMR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께서는 저도 매일 쓰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를 개발해서 모든 세상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서셨는데, 참 존경스럽다”고 덕담을 건넸다.게이츠 이사장은 24일부터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3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이츠 재단과 한국 바이오 기업의 협력을 타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ODA(공적개발원조) 확대와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한 초당적 의지를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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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내 자구안 내야 맞춤 지원”… 석유화학 업계 “공 떠넘겨”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석화 업계가) 지난 몇 년간의 (이익은) 킵하고, 어려워지고 나서 발행한 채권이나 대출은 채권은행이나 투자자가 알아서 해라,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자구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비장한 각오를 쏟아냈지만 정작 구체적인 구조조정 개편안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도 8개월가량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내놓은 재도약 추진 방향에도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담기지 않아 ‘반쪽’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에틸렌 생산능력 최대 25% 감축국내 석화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수년째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이던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이 10년 만에 3배로 커지면서 5000만 t을 넘겼고, 중동 국가들 역시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기존 사업 구조에 안주하던 국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의 전환에 뒤처지면서 경쟁력까지 약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60%대까지 떨어졌다. 국내 석화 기업들이 나프타분해시설(NCC)에서 생산 가능한 에틸렌 규모는 연 1470만 t에 달하는데 정부는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270만∼370만 t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 생산능력의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틸렌은 각종 석화 제품의 기초 연료로 쓰여 ‘산업의 쌀’로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와 기업별로 처한 사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지원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연말까지 제출할 사업 재편 계획에 담긴 자구 노력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지원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대출 채권의 대규모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채권단 협약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 기업이 제출한 자구안에 따라 금융사들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포함한 금융 지원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떠넘긴 공… “실질 효과 미지수”이날 정부는 석화 산업 구조조정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NCC 설비를 언제까지 어떤 기업이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와 같은 로드맵도 미정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구조조정 실패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피용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석화 업계에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합병(M&A)이나 시설 통폐합 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는 “정유사와 석유화학 기업의 수직 통합, NCC를 보유한 석화 기업 간의 수평 통합 등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방향이 제시될 줄 알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로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이 재개돼 나프타 가격이 안정될 경우 국내 석화 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의 걸림돌로 꼽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향성만 제시한 뒤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뚜렷한 금융·세제 인센티브와 독과점 규제 완화 등의 기준을 정해줘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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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에 세금 절대 안쓴다는건 오산”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손발을 묶고 (정책을) 한다는 건 굉장한 오산”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정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약도 아니고 (후보 시절) 말씀이다. 대통령의 원래 말씀은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훨씬 더 상위 목표이지, 세금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재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춰가는 것”이라면서도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회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경영 위기’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실장은 “제가 레드팀이 돼서 많은 논의를 해봤다”면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내하청처럼 실질적으로 원청과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안전 관련 영역일 때만 하청 업체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등 판례가 엄격하다”고 했다. 다만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려했던 사태가 1%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늘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따로 지시했다”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하고 수많은 발전원이 있어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금융공기업도 많아서 이를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할지도 봐야 한다”고 발전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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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했는데…정책실장 “그건 굉장한 오산”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손발을 묶고 (정책을) 한다는 건 굉장한 오산”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정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약도 아니고 (후보 시절) 말씀이다. 대통령의 원래 말씀은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훨씬 더 상위 목표이지, 세금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재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춰가는 것”이라면서도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회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경영 위기’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실장은 “제가 레드팀이 돼서 많은 논의를 해봤다”면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내하청처럼 실질적으로 원청과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안전 관련 영역일 때만 하청 업체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등 판례가 엄격하다”고 했다. 다만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려했던 사태가 1%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늘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따로 지시했다”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설 방침이다. 김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하고 수많은 발전원이 있어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금융공기업도 많아서 이를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할지도 봐야 한다”고 발전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의 별도 TF에서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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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우려에도, 당정대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힘을 실은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미국 기업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두 법안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에 힘을 실었다. 검찰 개혁 등 민주당의 법안 속도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대통령실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민주당은 이날 암참의 우려 표명에도 노란봉투법을 수정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기업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경제6단체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한 것. 김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회동에 동석한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이) 코스트(비용)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여야는 이날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21∼22일 오전까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25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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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기업인 애써 관세 성과”… 이재용 “국내 일자리 창출 노력”

    한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방미 동행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을 통한 한미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별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 李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전 투자계획 점검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와의 ‘원팀 대응’을 강조한 것. 정부는 지난달 말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인 15%로 상호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포함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측에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4대 그룹은 물론이고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방산 바이오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산업 기업인이 두루 참석한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기업인들은 각자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는 구체적인 투자 액수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세 협상 타결의 원동력이 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도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나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조선업 관련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 마무리 (협상 과정)에 중요한 의제’라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항공·반도체·배터리·자동차·에너지·핵심광물 등 서로 교류하고 협업할 부분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서 ‘LNG 장기 구매’ 체결 한미 통상협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8년까지 4년간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1000억 달러, 연평균 25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이 224억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연간 26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일부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투자분의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미국산 LNG 수입액(연간 약 31억 달러)을 고려하면 향후 4년간 매년 57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구매하기로 약속한 1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의 약 22.8%(228억 달러)를 LNG로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4년 뒤 수입 물량까지 모두 포함하는 장기 에너지 구매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은 과거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새로 체결해야 하는 물량은 일부”라며 “이런 신규 계약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 하기보다 향후 기회가 될 때마다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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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미 UFS 시작날 “기존 남북합의중 가능한 것 이행 준비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이 시작된 이날 북한을 향해 또다시 선제적 유화 조치에 나선 것. 이를 두고 미국, 러시아 간 ‘평화협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음 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李 “작은 실천 쌓이면 상호 신뢰 회복”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신 해소 메시지를 이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시작된 한미 을지연습을 두고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됐다가 2023년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를 토대로 당장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재설립 추진,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경제적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대북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선제적 대북 조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직접 대화 의지를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갈지 외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尹정부 ‘8·15 독트린’ 폐기” 통일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8·15 독트린’을 폐기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 행위 불추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며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독트린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통일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8·15 독트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외부 정보를 유입해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식화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독트린에 대해 “북한 붕괴론이자 흡수통일론”이라며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 처분하고 대한민국 정부 대북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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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민감한 쟁점, 졸속 안되게 공론화 거쳐야” 법무장관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 등을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공론화 과정을 당부하면서 검찰·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단순한 검찰 조직 개혁 문제를 넘어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근본적이고 큰 폭의 개혁”이라며 “파급 효과와 부작용까지 심사숙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여당에선 과하게 검찰개혁을 안 따라가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는데 경찰은 아무런 통제를 안 받고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당 대표 선거가 끝났는데 이젠 천천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개특위는 26일까지 최종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2개로 쪼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백혜련 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전합 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합을 (각각) 15명씩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 재판기구인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사건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합의해 결론을 낸다. 하지만 대법관이 30명까지 늘어나면 사실상 합의가 더 어려워져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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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동맹 현대화’ 포함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한 프레임 워크(기본 틀)를 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이 조율돼 (공동선언) 문서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국방비 지출 증액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되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에 대해선 한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동맹 현대화의 기본 원칙이 담길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변화된 동북아 안보 현실을 감안해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숫자보다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각종 전략무기가 온다면(배치된다면)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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