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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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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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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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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폭풍에… 李정부 장관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통일교 후원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새벽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면서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의를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2019년 전 장관에게 현금 3000만∼4000만 원이 든 쇼핑백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전날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사의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장관은 본인의 의사가 강했다”며 “그간 전례를 봐도 수사 대상이 된 장관 중에 버틴 사람은 없었다.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빨리 그만두게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본부장과의 한 차례 만남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정 장관은 ‘2021년 9월 윤 씨를 처음 만났지만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를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금품 수수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기 전인 2021년 5월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 호남·제주지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고,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뒤인 올해 8월에도 통일교가 주관한 통일행사에 축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전 장관의 사의 수용을 두고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한편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 “(윤 전 본부장)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엄정 수사” 다음날 새벽 전재수 사의 표명… 李, 당일 바로 수용[통일교 파문]田 “장관 내려놓고 당당히 응할 것”… 李, 사의 10시간 만에 면직안 재가대통령실 “통일교 의혹 정면 돌파… 연루된 인사 사의땐 반려 안할것”野 “통일교 게이트 與향해 활짝 열려”통일교의 정치인 후원 의혹이 여권으로 확산된 가운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직 장관이 낙마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여권에서 “이 대통령이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들은 연루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통일교 특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일교 의혹’에 李 정부 첫 현직 장관 낙마전 장관은 이날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전 6시 40분경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약 4시간 30분 뒤인 오전 11시 8분경 입장문을 통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후 5시경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추가 입장문을 내놨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 후 면직안 재가까지 10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올해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당시 자필 자술서를 통해 전 장관이 2018년 9월경 경기 가평에 있는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하면서 현금 3000만∼4000만 원이 든 쇼핑백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반면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정면 돌파” vs 野 “꼬리 자르기”대통령실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한다고 밝히지 않았나”라며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하면 대통령이 반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치권에선 통일교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고위직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소위 ‘성남-경기 라인’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게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전 실장의 경우 이 대통령과 정치 인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신뢰가 크지 않겠냐”며 “측근 그룹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머뭇거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 정쟁이 커지고 정권 차원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이를 막고자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한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통일교 게이트가 여권을 향해 활짝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전 장관 사의와 이 대통령의 수용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전 장관으로 모든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야권을 비롯해 민주당 일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 특검’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 차원에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특검을 두고) 당과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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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野 “통일교 특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고 공세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대통령이 거취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다”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 수사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된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의를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2019년 전 장관에게 현금 3000만~4000만 원이 든 쇼핑백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씨와의 한 차례 만남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정 장관은 “2021년 윤 씨를 처음 만났지만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를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금품 수수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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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두뇌’ NPU 개발에 1.2조… 첫 민관합동 파운드리 짓는다

    정부가 10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더불어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은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를 이끌기 위해 금산분리 등 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 주도 반도체 공장을 짓는 등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나선다. AI ‘두뇌’ 칩 중에서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표한 반도체 산업 전략에는 한국이 취약했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규모를 향후 10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먼저 통신이나 자동차용 칩과 같은 ‘미들테크’(첨단과 범용의 중간 단계) 반도체의 국산화에 2032년까지 약 3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국내 팹리스 산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창출한다. 이어 팹리스 기업이 설계를 하면 제품을 직접 만들어낼 공장을 국가 주도로 지을 계획이다. 이른바 국가 1호 ‘상생 팹’(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구축이다. 민관 합동(민간 52%, 공공 48% 검토)으로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12인치 40나노급 공정의 미들테크 반도체 전용 파운드리를 지어 국내 팹리스만을 위한 생산 물량이 배정될 전망이다. 최소 주문 물량이나 비용 부담 기준도 대폭 완화해 반도체를 설계해도 주문 물량이 적어 국내 파운드리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뛰어들 수 있도록 반도체 저변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을 위해 집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 관목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주변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또 HBM 이후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칩으로 온디바이스 AI 두뇌인 NPU 개발·상용화에 2030년까지 1조2676억 원을 투입한다.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AI 칩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달리 NPU는 추론에 강하고 전력 소모가 적어 온디바이스 AI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디바이스 AI란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에서 직접 실행되는 AI다. 한국은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가전 등 기기를 직접 제조하는 만큼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개발에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신규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한해 새로 지정하고, ‘광주-부산-경북 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에 한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유인책을 검토 중이다. 전력 생산지의 요금을 낮춰 주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원칙’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소위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라서 전력 생산지의 요금을 낮게 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정부의 방침”이라며 “(지역 간) 전기요금이 (앞으로) 역전될 수 있다. 생산비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경망처리장치(NPU)인공지능(AI) 연산과 추론에 최적화된 전용 반도체. 엔비디아가 강자인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적어 ‘온 디바이스 AI’(기기 내에서 이뤄지는 AI)에 적합한 AI칩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NPU를 개발해 왔다.}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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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700조 투자유치,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2047년까지 7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운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쟁에 대해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1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AI 시대에 급증하는 수요를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생산량이 필요하다. 이미 기업들이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의제, 신속 처리 규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메모리 ‘초격차’를 이어가도록 대규모 투자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도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재차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거의 준비가 됐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금산분리 정부 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에게 “기업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부산-경북 구미 등 ‘남부 반도체 벨트’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도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직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 투자에 한해 주52시간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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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였다면 배상금 수십조”… 강제조사 검토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쿠팡이 부담해야 할 피해 배상 금액이 최소 9800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서는 올해 4월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 1348억 원이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쿠팡을 직접 언급하며 강제조사권을 통한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태료 처벌 현실화를 강조하면서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같은 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다 제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1인당 배상액을 20달러(약 3만 원)에서 많게는 1000달러(약 150만 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김익태 CIL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집단소송감”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쿠팡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최소 6억7000만 달러(약 9800억 원)에서 최대 337억 달러(약 49조 원)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쿠팡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나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 시간)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한국에서의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정부, 쿠팡 강제조사 칼 빼들어… 與는 ‘매출 10%’ 과징금 추진[쿠팡 美법인에 집단소송]대통령실 “李 결과물 도출 의지 강력”… 與, 과징금 상한 매출 3%→10% 강화美 집단소송, 피해 가능성 전원 대상… 과징금도 행위 중대성 따라 ‘무한대’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을 지적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힘들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공정위 조사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쿠팡의 행태에 대해 칼을 빼든 만큼 반드시 결과물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며 “구체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대 과징금 매출액의 10%로 추진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약 4조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하게 돼 이번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쿠팡의 면책조항이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이런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약관규제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으로 배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의미다.● 미국은 과징금 상한선 없어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 상한선이 없는 미국의 제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처럼 ‘관련 매출의 3%’ 상한선이 없다. 위반 건수와 고의성, 재발 여부, 은폐 시도 등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무한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6년 메타(옛 페이스북)는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7억2500만 달러(약 1조673억 원)를 냈다. 여기에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의 벌금까지 부과받았다. 유럽연합(EU)도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보안 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메타는 유럽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돼 2023년 과징금으로 12억 유로(약 2조560억 원)를 부과받았다.미국에서는 정부의 제재 외에도 집단소송이 적극 작동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전원이 자동으로 소송 대상에 포함돼 기업이 감당해야 할 배상 규모가 커진다.미국 내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2017년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고객들에게 합의금으로 7억 달러(약 1조304억 원)를, 2021년 통신사 T모바일은 7600만 명에게 합의금 3억5000만 달러(약 5132억7500만 원)를 지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기업 책임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 ‘사고가 나도 과징금 내고 끝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반복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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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게 대통령 생각”

    대통령실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일부 위헌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신설법을 두고는 “당장 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내란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늦춘 것과 관련해 “위헌성 시비가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서 올해 안에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유튜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되 2심부터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고, 그 부분에서 당과 조율이 끝났다”고 했다. 이어 “(당이) 막 밀어붙이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 하신다”며 “개혁을 하되 방법을 지혜롭게 하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진행 중인 1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당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법원 개혁 문제에 대해 “윤석열 씨(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법왜곡죄 신설법을 두고는 “우리는 내란재판부가 더 급하다”며 “법왜곡죄야 급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법관대표회의에서 지적한 논란을 잘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속도 조절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의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빨리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조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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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겨냥 7일만에 ‘해산’ 또 꺼낸 李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품 후원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 처장은 이에 “헌법 문제라기보단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처장은 “해당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관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입법 과정에서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통일교 정치개입’ 파문]李 “정치개입-불법자금 이상한 짓”… 법제처장 “심각한 위법행위땐 가능”대통령실 “종교계 전반 향한 메시지”… 일각 “극우 대변 개신교 타깃 될수도”한동훈 “통일교 게이트, 입틀막 협박”“결론이 무엇인가. 해산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일주일새 국무회의에서만 두 차례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물은 것.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선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말했다.●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 하면 해산시켜야”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에 “결론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밝히기 어렵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재차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하라”고 하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해산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이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산 명령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일본 법원이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한 점을 근거로 해산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날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대통령실에선 9일 “통일교를 포함한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극우 세력이 개신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해산이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극우 정치세력을 대변해 ‘윤(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강제조사에 착수하는 등 종교단체와의 충돌을 불사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선제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국민의힘은 ‘종교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을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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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였다면 배상금만 최소 9800억원…李 “과태료 현실화” 주문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쿠팡이 부담해야 할 피해 배상 금액이 최소 9800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서는 올해 4월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 1348억 원이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쿠팡을 직접 언급하며 ‘강제조사권’을 통한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태료 처벌 현실화를 강조하면서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같은 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었다”고 덧붙였다.한국보다 제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1인당 배상액을 20달러(약 3만 원)에서 많게는 1000달러(약 150만 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김익태 CIL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집단소송감”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쿠팡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최소 6억7000만 달러(약 9800억 원)에서 최대 337억 달러(약 49조 원)에 이르게 된다.실제로 미국에서는 쿠팡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나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 시간)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한국에서의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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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원오 구청장 잘한다” 지방선거 앞 띄우기… 野 “관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서울 성동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정 구청장이 이달 중순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이른바 ‘명심(明心)’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과 민주당 내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李 “정원오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정 구청장에 대한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논의 없이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정 구청장을 직접 지목해 칭찬한 것. 정 구청장은 즉각 SNS에 “원조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날 한 유튜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언제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12월 중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을 자신과 나란히 헤드테이블에 앉히면서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정원오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 중에서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정 구청장을 향한 의중을 드러낸 데는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행정가 출신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출신의 행정가에 대한 선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정 구청장의 개인적 인연은 거의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을 좋아하는 데다 정 구청장이 구정 성과도 좋았다는 점에서 호감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선 구도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지역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표심이 보수화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맞대결에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에게 힘을 실어 판을 키우려는 취지라는 것.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는 내란 청산 등 정치 이슈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를 선거 핵심 의제로 만들기 위해선 젊은 행정가형 후보로 맞붙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차출설이 제기됐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가 나설 경우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총리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정 대표의 대항마로 차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 野 “관권선거 비판”… 與 일각 ‘당무 개입’ 우려도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 시장 견제에) 김 총리를 내세웠다가 안 되니깐 대통령이 직접 선수까지 내밀면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냐”며 “당과 공직을 향해 어떻게든 ‘오 시장을 이겨라’라는 메시지를 냈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에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불쾌한 기류가 감지됐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은 정 대표가 갖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칫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도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너무 일찍 명심을 드러내면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주자들이 김이 확 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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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ARM 스쿨’ 이달내 윤곽… “반도체 설계역량 강화할 자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Fabless·설계)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하는 ‘ARM 스쿨’을 한국에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설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기회를 잡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한국의 결정적 약점이 에너지”라고 지적하는 등 향후 인공지능(AI) 산업 수요를 감당할 에너지 수급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년간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육성 산업통상부는 이날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 ‘ARM 스쿨’에선 내년부터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인력이 양성될 계획이다. MOU에는 기술 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ARM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 이상에 사용되는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 설계자산(IP)을 제공하며 모바일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칩 설계의 기본 틀인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삼성, 애플 같은 회사에 사용료를 받는다.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ARM 지분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새롭게 지정해 이를 ARM 스쿨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 경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6곳이 운영 중이다. 김 실장은 “12월 안에 반도체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 남부 반도체 벨트에 대한 설명도 나올 것”이라며 “(남부 반도체 벨트라는) 큰 흐름 내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특성화 대학원에) 적합한 후보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AI 산업 관련 거물과 잇따라 만났다. 이번 손 회장 접견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과 손 회장이 거론한 항목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과제”라며 환영했다. 맞춤형 반도체 중심으로 산업 흐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설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韓 데이터센터 작아… 결정적 약점은 에너지” 김 실장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가진 AI 국가로서의 잠재력, 비전에 비해서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은 너무 작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지리적, 구조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미국 등에서 추진 중인 기가와트(GW)급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AI 산업 수요를 감당할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확보’를 강조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약속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2.7∼4.4TWh(테라와트시)로 추산되는데 이는 인구 20만 명인 신도시 두 곳이 1년간 쓰는 전력량과 비슷한 정도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몇 년 뒤에는 전력 부족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지 않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외에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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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직권 남용-부적절 언행’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에 대한 언행 문제도 면직 조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차관 임명 후 부적절한 언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서 상관인 송 장관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강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강 차관의 직권 남용 의혹은 차관 임명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미리 걸러냈어야 할 사유”라며 “또다시 검증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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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ARM 손잡고 ‘반도체 전사’ 1400명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5일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하는 ‘ARM 스쿨’을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인 ARM은 세계 최대 ‘칩리스(Chipless)’ 반도체 기업이다. 인공지능(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에 나서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손 회장 접견 후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와 ARM은 한국 반도체와 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르네 하스 ARM 대표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인간의 두뇌보다 1만 배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ASI)이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겐 AI를 강조했다.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라고 말했다. ARM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와 삼성·엔비디아·퀄컴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둔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로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ARM 스쿨에선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팹리스 설계 인력 14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ARM 스쿨의 후보지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ARM 스쿨이 최고 수준의 AI 및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AI 전문 인력 현황과 수급 불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근무 중인 한국인 AI 인력은 2010년 약 4000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의 AI 인력 중 해외 근무 비중은 약 16%로 다른 분야 대비 6%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난해 AI 인력에 대한 한국의 임금 프리미엄은 약 6%로 미국(25%) 대비 4분의 1 수준이었다. 또 캐나다(18%), 영국·프랑스·호주(이상 15%)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다. 임금 프리미엄은 AI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와 비교해 더 받아 가는 급여 비율을 뜻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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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농림부차관 직권면직 “부당권한 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에 대한 언행 문제도 면직 조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차관은 농림부 기조실장 시절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차관 임명 후 부적절한 언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석상에서 상관인 송 장관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농림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강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강 차관의 직권 남용 의혹은 차관 임명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미리 걸러냈어야 할 사유”라며 “또 다시 검증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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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내달 방중-방일 추진… 성사땐 中-日 순서 가능성

    내년 1월 초 개최로 조율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방일과 방중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전부터 일본과 중국 양자 방문을 추진해 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일 및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 틀을 마련한 만큼 본격적인 한일 협력 심화와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연내 방중 검토가 이뤄졌지만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편리한 빠른 시기를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1월을 목표로 양국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당초 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만큼 중국보단 일본과의 양자 방문 협의가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내년 1월 둘째 주 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집권 2년차 첫 양자 방문이 중국 일본 중 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 중 어디를 먼저 방문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은 일단 방중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에게 그의 고향인 나라현을 언급한 만큼 지방도시 방문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양자 방문 추진이 대만 등 양안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한국이 중재하는 성격도 있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과 일본, 각각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중일 갈등 중재 등 역할론은 배부른 소리”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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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연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대해선 ‘임시 조치’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10·15라는) 임시 조치를 했다”며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 토허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10·15 대책을 두고 ‘임시 조치’라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토허제 ‘핀셋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재차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며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대책을 위해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등 공공용지가 있는 모든 부처가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체를 통해 필사적으로 땅을 찾고 있다고 했다.그는 “장관들에게 (기존 시설의) 대체지도 찾아주고, 예산도 지원할 테니 ‘땅 좀 내놓으세요’ 한다”며 “국유재산, 노후 청사, 학교 등 싹 다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 한다. 5000∼1만 호 단지도 있고, 1000호씩도 모으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가 중요하다. 목표는 (연내로) 독려를 하고 있고,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과 같은 환율 급등 상황에 미국에서 투자금 요청이 온다면 거절할 수 있을지를 묻자 김 실장은 “당연히 보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미국이 통화스와프 해결을 못 해 줬지만 우리가 각종 그래프를 보여주며 외환위기도 얘기했고, 미국도 경청해 (외환시장 안정 관련) 대화가 됐다”고 말했다.“해외투자가 환율 영향주는 건 사실… 투기 이용되는 제도적 허점 점검중”해외투자稅 인상엔 “단기 검토 안해”“토허제 풍선효과도 보고 있어… 공급대책 전과 다르다 싶게 해야”韓美 관세 협상엔 “네버엔딩스토리… 대만 반도체 협상 끝나면 韓도 협의”“서학개미들이 해외에 돈을 보내는 규모가 최근에 굉장히 커졌다. 개인의 해외 투자는 자유이니 그것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레버리지(빚)를 과도하게 권유하거나 하는 느슨한 스트럭처(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 급증을 최근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증권사 리스크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년여 지속된 한미 금리 격차 등 거시적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 등 3개 주체의 왕성한 해외 투자가 최근 환율 급등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각각에 대한 대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학개미 투자에 대해 증권사가 외환시장에 리스크를 키우는 방식으로 ‘빚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등 증권사 감독 강화에 나설 것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전통적으로 은행은 외환시장에 숙달된 플레이어지만 증권사는 새롭게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 당국과 대화 채널이 열려야 한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정부가 점검해서 새로운 안전장치를 구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 당국이 과도한 투기적 반응에 이용되는 제도적 루프홀(허점)을 점검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 인상 등 세제 활용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 젊은 세대가 부의 투자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경청해서 세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의 환율 대책은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에 집중되나. “국내 주식 시장이 이전과 달리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고, 국민연금도 국내외 적정한 투자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 또 공공성을 감안해 ‘외환시장의 잠재적 부담’을 (투자) 원칙으로 감안해야 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모여 ‘뉴프레임워크’를 시작했다. 기업도 원화 약세를 기대하고 국내에 가져와야 할 돈을 해외에 너무 오랫동안 두고 있는 게 아닌지 보고, 필요하면 적정 수준으로 국내 환류를 권유할 것이다.” ―정부가 환율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당연히 대책이 있다. 각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켜보는 것이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이 ‘정부가 뭘 못 할 것’이라며 대규모 원화 쇼트(매도)를 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대책이 있다.” ―젊은층은 정부가 서학개미 탓을 한다고 불만이다. “탓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가 부동산 문제도 있고, 주식이나 암호(가상) 자산에 열의를 가지는 그 절박감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가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경청해서 세심하게 해야 한다.” ―환율 상승은 정부 부채로 인한 통화량(M2) 증가 탓이란 지적도 있다. “M2가 상승하는 게 정부 부채 문제는 아니다. 재정 수치는 건전하다. 최근 채권 금리가 35∼40bp(베이시스포인트·1bp는 0.01%포인트) 오른 것은 금리 방향에 대한 기대감 차이 때문이다. 새 정부가 재정을 확장하고, 소비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M2 유동성이 많고, 그래서 부동산도 상승 압력이 커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하는 임시 조치를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 권한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핀셋 해제할 것인가. “법안과 관계없이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풍선효과도 보고 있다. 공급대책이 ‘이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 각 (공급) 지구별로 30분씩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공급 실패하지 않았나. “이번 공급대책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게 그것이다. 과천청사, 조달청 터 거의 다 안 됐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누가 정부를 믿겠나. (지금은) 다수당이고, 문재인 정부 후기 때보다도 지금이 더 절박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진 않았으니 지금이 훨씬 심각하다. 공급 후보지는 모두 잠재적 개발 정보라 장관회의에서 전체 자료 만들지 않고, 각 담당 장관에게 봉투에 담아서 준다. 휴대전화도 영치하게 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나.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논의 중이다. 다만 민간에 용적률 혜택을 주면 그 지역은 단기간에 또 올라서 고민스럽다.” ―보유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나. “과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안정이 목표인데 세제도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이 정부는 세제를 안 쓴다고 전제하면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의 근거가 될까 봐 그렇지,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대만 반도체 관세를 묶어서 협상하려는 것은 추후 직접투자를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 “미국은 그런 희망 사항이 있다. 반도체는 미국에 중요한 산업이라 늦게까지 반도체만 가지고 한참 협상하다가 결론도 안 나고 ‘못 한다’고 하다가, (미국에서) 대만 이야기가 나와 우리도 ‘오케이’했다. 딜 사이즈(투자 규모) 관련해선 반도체는 빠진 것이다. 지금 대만과 미국 협상이 마무리되면 우리도 반도체 협상 할 것이다. 끝없는 (협상) 과정이다. 이승철 노래처럼 ‘네버 엔딩 스토리’다.” ―미국이 반도체 추가 투자를 요구한 것인가. “반도체가 여러 패키지 안에 있었다. 미국이 ‘반도체(패키지)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는 보증이니까 사실상 당신들 부담은 없는 것이니 붙이자’고 했다.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다. 보증이니까 괜찮지 않냐고도 했는데, 우리 ‘레드팀’이 연 200억 달러 이상, 총 3500억 달러 이상은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반도체(투자)는 (최종안에서) 날아간 것이다. 레드팀이 야속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맞았다.” ―레드팀은 누구인가. “대통령도 계시고,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높은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다. (타결 전날까지) 최고조의 긴장 상태였다. 대통령 입장에서 양보는 못 하겠고 해서 대통령이 기대 수준을 올렸었다. 미국서 ‘두고 보자, 무슨 일이 생길까 보자’라는 말도 했었다. 하지만 정상회담 당일에 ‘연 200억 달러면 괜찮겠는가’라는 문자가 우리 측에 왔고, 대통령도 협상 문구를 외우다시피 한 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던 상태여서 (문자 오고) 30분 사이에 해결됐다. 우리는 대기업들에도 진행 상황 다 알려줬다. 각 기업이 현지에 로비펌 있으니까 3, 4개 로비펌이 러트닉 장관에게 붙었다. 그래서 나중에 러트닉 장관이 ‘한국처럼 민간까지 다 덤벼드는 나라는 처음’이라고 한 것이다. 협상 깨지면 기업이 미국에 약속한 해외직접투자(FDI) 못 한다고 하라고 농담으로라도 얘기하니 그룹들도 잘 움직여줬다. 이제 대통령도 총수들 만나면 오래 대화하고, 대통령도 스며들게 됐다. 초기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친기업이다.” ―친기업이라기에는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에 재계는 불만이 많은데…. “우리나라만의 지배구조가 있으니까 가족(총수 일가) 통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노란봉투법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많이 토론했는데 김 장관이 ‘교섭 창구가 마련되면 오히려 교섭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들은 30분 얘기로만은 상대할 수 없다.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3∼4차 하청 하면서 ‘신분화’돼 있다. 젊은 세대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는다. 직원 복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소득 3만, 4만 달러 시대에 제조업이 허물어질 수 있다.”인터뷰=김현수 경제부장 kimhs@donga.com정리=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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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통위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로 개편된 지 50여 일 만에 위원장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면서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인권법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 등을 지낸 진보 성향의 헌법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파동’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해온 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대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포럼인 ‘더 여민’에 토론자로 참석해 “낙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건 정적 제거 목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나 선출직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워 구인난을 겪었다”며 “적합한 인사의 경우에도 가족의 반대 등 우여곡절이 많아 인선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류 위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등을 고소했을 때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법제처 차장에는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내부 발탁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좌파 폴리페서 임명은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류 위원의 법률 대리인 이력에 대해 “전문성은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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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요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 5인 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고, 최소한 3인 이상은 재적해야 한다”며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민영화를) 승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하자 지난해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본격화”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대통령 몫의 위원으론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위촉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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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내년 예산안, 어거지 삭감 아니면 野요구 수용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수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내년 성장률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예산의 적기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요구도 적극 수용하라는 뜻을 밝히면서 “물론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질서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또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지다 보니까 국가 간 대결 양상도 점차 심각해져 간다”며 “그래서 그런지 방위산업과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국가원수들 대부분이 방위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새로운 신무기 체계 도입이나 또는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며 “국력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력에는 경제력도 있겠고 방위산업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 외교 역량도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두고 다투더라도 가급적이면 선의의 경쟁, 더 낫게 되기 위한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있는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매우 부족한데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의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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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靑 이전, 내달 28일前 완료

    대통령실이 청와대 이전을 다음 달 28일 전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는 보안 등의 문제로 이르면 내년 초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내 청와대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집기류 등을 순차적으로 반입할 예정이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층별로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청와대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를 선언하는 디데이는 셋째 주 후반인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정해질 것으로 안다”면서 “디데이는 넷째주가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청와대 이전은 11월 말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관련 개보수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전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와 관련된 예비비(259억 원) 지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할 관리비서관실도 신설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이 대통령은 현재 거주하는 용산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를 출퇴근하며 집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새 관저로 삼청동 안가 등 여러 후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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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검사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그러자 검사 4명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의 이례적인 집단 퇴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구두경고할 순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감찰을 직접 지시한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진의가 어떠했든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을 맡은 검사들을 콕 집어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놓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주장에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 시키더니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매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 합성한 은어)가 유행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받아쳤다. 결국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고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법관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징계 착수 이날 대통령실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재판장을 모독해 고발당한 사건이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은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날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뒤 재판부를 향해 욕설 등을 쏟아내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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