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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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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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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안갚으려… 불륜 들통에…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女들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조사 받으러 온 윤모 씨(53)는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을 빌려간 A 씨(42·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범으로 몰렸다는 주장이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 경영난에 허덕인 A 씨는 ‘학원 운영자 모임 사이트’에서 만난 윤 씨에게서 2011∼2012년 9205만 원을 빌렸다. A 씨에게 연정을 품고 있던 윤 씨는 기꺼이 무담보로 돈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자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오늘로 끝내면 안 돼?”라며 채무 탕감과 고소 취소를 요구했다. 윤 씨는 “힘들게 안 할게. 만났으면 좋겠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게”라고 했다. A 씨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음 날 윤 씨는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하고 A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윤 씨와 만나는 게 싫었던 A 씨는 “윤 씨가 준 술 깨는 음료를 마시고 잠든 사이 수차례 강간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과정이 내 휴대전화에 우연히 녹음됐다”며 휴대전화 녹음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 녹음이 의도적으로 녹음된 사실을 밝혀냈다.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했지만, 스트레스성 알레르기 반응인 것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이달 초 A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을 엄단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자 이를 악용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9개월간 성폭력 피해자로 위장한 여성 무고사범 11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31·여)는 스펙 좋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C 씨와 사귀게 됐다. B 씨는 수차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마다 C 씨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했다. 어느 날 B 씨는 C 씨가 친구에게 ‘내가 이런 애랑 뭘 하겠냐? 그냥 즐기는 거지’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봤다. 화가 난 B 씨는 “두 차례 강간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다른 남성들을 3차례 무고한 전력이 있던 B 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무고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륜 사실이 탄로 나자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경우도 있다.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D 양(18)은 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들통이 났다. 점장 부인이 “네가 그런 식으로 산 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사과하라”고 하자, D 양과 아버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들은 검찰이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친구들로부터 “D양이 점장과 관계를 가졌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결국 자백했다. 검찰은 D양과 아버지를 각각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외에도 △합의금으로 성형수술을 하려고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한 남성을 고소한 여성(20) △골목길로 들어가 집 앞에 내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가 성추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32)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무고사범 때문에 다른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고소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 실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고사범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고사범으로 몰릴 우려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꺼릴 필요는 전혀 없다”며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힘들게 남성과 친근하게 주고받은 내용의 문자나, 웃으면서 모텔에 들어간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이 확보돼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만 무고로 처벌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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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수부 대체 특별수사체제 개편 TF 가동

    법무부가 18일 고검 검사급(차장, 부장 등 중간 간부) 검사 42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해 박근혜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 체계 개편을 맡을 태스크포스(TF) 진용이 모두 갖춰진 점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특별수사 전문가로 인정받는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사법연수원 22기)과 이두봉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25기), 조상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26기)이 TF를 이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2006년 현대·기아차그룹 비자금 수사 등에 참여했다. 조 과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 주임검사였다. 기획·공안통인 오세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TF 팀장 역할·검사장)이 이들을 지휘하도록 해 ‘조화’를 도모했다는 평이 나온다.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 특별수사를 책임질 서울중앙지검엔 ‘작은 중수부’가 꾸려졌다는 평이다. 여환섭 중수1과장(24기)과 윤대진 중수2과장(25기)이 나란히 특수1부장과 특수2부장으로 옮겼다. 특수3부장은 박찬호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26기)이 맡는다. 이명박정부에서 수사 및 지휘 역량을 인정받았던 검사들이 이동한 것에 대해선 ‘좌천’이라는 평과 ‘예우’라는 평이 엇갈린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20기)과 전현준 3차장(20기)은 각각 대구지검 1차장과 대전지검 차장에 전보됐다. 두 자리 모두 검사장 승진을 앞둔 주요 보직이지만 전임 2차장과 3차장이 각각 수도권 주요 지청인 안양지청장과 성남지청장을 맡았던 전례 등에 비춰 보면 ‘불이익’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의 부산지검 2차장 발령은 이례적이다. 공안1부장은 대검 공안기획관 임명이 관례였다. 특히 이 부장은 1년 7개월간 공안1부를 이끌면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민주당 공천뒷돈 사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등 민감한 수사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올렸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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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법무부 外

    ◇법무부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 △대변인 조상철 △감찰담당관 유일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 △법무심의관 장영섭 △법무과장 정승면 △국제법무〃 전승수 △국가송무〃 이태승 △통일법무〃 최기식 △검찰〃 정수봉 △검찰과 검사 박세현 △형사기획〃 심우정 △공안기획〃 백재명 △국제형사〃 이선욱 △범죄예방기획〃 조종태 △법질서선진화〃 양요안 △인권국장 안태근 △인권정책과장 이주형 △인권정책과 검사 홍종희 △인권구조과장 안범진 △인권조사〃 박소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희진 정상환 민영선 이정만 △교수 김석우 임석필 이승한 △기획과장 김기현 ▽사법연수원 △교수 김병구 서종혁 김재호 ▽대검찰청 △대변인 구본선 △범죄정보기획관 김영종 △범죄정보1담당관 김관정 △범죄정보2〃 주영환 △과학수사기획관 김영대 △과학수사담당관 김범기 △디지털수사〃 김영기 △디엔에이수사〃 배용원 △정책기획과장 한동훈 △정보통신〃 이정수 △형사1〃 배재덕 △형사2〃 강지식 △조직범죄〃 유혁 △마약〃 이철희 △피해자인권〃 심재철 △공안기획관 김창희 △공안1과장 송규종 △공안2〃 김신 △공안3〃 이문한 △공판송무〃 이완식 △감찰1〃 김윤상 △감찰2〃 조기룡 △연구관 박순철(형사정책단장) 박은재(미래기획단장·국제협력단장 겸임) 조상준(대검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 최용규 정재욱 주용완 송경호 김도균 송강 손준성 ▽서울고검 △검사 구본성 김기정 김호영 이승영 위성운 박길용 서정식 김영태 이건태 문대홍 이영만 박은석(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권도욱 방봉혁 김학석(서울특별시 파견) 김훈 이재덕 백방준 이석환(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정연복 백종우 홍순보(법무연수원 건설본부장) 이동열(대검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 김진숙 권오성 박용호 이진우 이광민 고병민 안상훈 강경원 이석우 박계현 이성윤 김성렬 최현기 김신환 유두열 박재영 최영의 고경순 변철형 김현선 ▽대전고검 △검사 하종철 조주태 곽규홍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조인형 ▽대구고검 △검사 권태호 김청현 정석우(서울특별시 파견복귀) 옥선기(경기도 파견복귀) 유종완 ▽부산고검 △검사 백순현 송승섭 정의식 최상훈 손준호 박문수 이일권 정용진 ▽광주고검 △검사 정택화 홍효식 고석홍 박철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이진한 △제3〃 박정식 △형사1부장 권정훈 △형사2〃 전형근 △형사3〃 장영수 △형사4〃 윤장석 △형사5〃 권순범 △형사6〃 곽규택 △형사7〃 김형렬 △형사8〃 김태철 △조사〃 양호산 △여성아동범죄조사〃 김홍창 △총무〃 김동주 △공안1〃 최성남 △공안2〃 김광수 △공공형사〃 박형철 △외사〃 김형준 △공판1〃 박장우 △공판2〃 노정연 △공판3〃 이노공 △특수1〃 여환섭 △특수2〃 윤대진 △특수3〃 박찬호 △강력〃 윤재필 △첨단범죄수사1〃 김영문 △첨단범죄수사2〃 조재연 △금융조세조사1〃 강남일 △금융조세조사2〃 이원곤 △금융조세조사3〃 황의수 △부장 변창훈(국가정보원 파견) 문찬석(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내정) 이종구 △부부장 이문성(국가정보원 파견복귀) 오현철 양중진 김양수 정진웅 정옥자 이준엽 신봉수 최호영 조재빈 도상범 류지열 최성완 김종근 박지영 김택균 박윤석 ▽서울동부지검 △차장 노승권 △형사1부장 배성범(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형사2〃 허철호 △형사3〃 김명희 △형사4〃 김충우 △형사5〃 이현철 △형사6〃 이선봉 △공판〃 유병두 △부부장 손석천 김완규 ▽서울남부지검 △차장 박균택 △형사1부장 이흥락 △형사2〃 김회종 △형사3〃 김훈 △형사4〃 김형길 △형사5〃 서영민 △형사6〃 황현덕 △공판〃윤춘구 △부부장 유일석 김석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최기영 김웅 ▽서울북부지검 △차장 최종원 △형사1부장 안영규 △형사2〃 전강진 △형사3〃 김재구 △형사4〃 방기태 △형사5〃 서영수 △형사6〃 신성식 △공판〃 김종형 △부부장 강해운(법무연수원 교수) 신현성 ▽서울서부지검 △차장 윤웅걸 △형사1부장 한동영 △형사2〃 김한수 △형사3〃 전석수 △형사4〃 김병현 △형사5〃 김석우 △공판〃 김홍태 △부부장 노만석 이명신 ▽의정부지검 △차장 진경준 △형사1부장 송삼현 △형사2〃 최길수 △형사3〃 김영규 △형사4〃 이영기 △형사5〃 정순신 △공판송무〃 박영수 △부부장 박병규 ▽고양지청 △지청장 김호철 △차장 최세훈 △부장 김현채 박찬일 백용하 △부부장 윤석주 ▽인천지검 △제1차장 이혁 △제2〃 권익환 △형사1부장 박근범 △형사2〃 강신엽 △형사3〃 이헌상 △형사4〃 최경규 △형사5〃 조호경 △공판송무〃 백상렬 △공안〃 박성근 △특수〃 신호철 △강력〃 정진기 △외사〃 임관혁 △부장 이중제(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주일(경기도 파견) △부부장 백기봉(UNODC 파견 중) ▽부천지청 △지청장 황인규 △차장 이천세 △부장 김기준 김찬중 김준연 △부부장 김영현(금융감독원 파견 중) 심학진 △제1차장 안상돈 △제2〃 차경환 △형사1부장 이정회 △형사2〃 위재천 △형사3〃 최정숙 △형사4〃 이태형 △공판송무〃 이종근 △공안〃 최태원 △특수〃 김후곤 △강력〃 장봉문 △부장 고기영(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고흥(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부부장 이영주(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김재훈(법무부 검찰제도개선 T/F팀장) 이수권(주미대사관 파견 중) ▽성남지청 △지청장 구본진 △차장 김우현 △부장 최성진 정지영 김호경 △부부장 이경수 ▽여주지청 △지청장 윤석열 ▽평택지청 △지청장 박경춘 △부장 김효붕 ▽안산지청 △지청장 김회재 △차장 안병익 △부장 박규은 이상규 이종환 황은영 ▽안양지청 △지청장 한찬식(국가정보원 파견복귀) △차장 김경태 △부장 조남관 박두순 박용기 ▽춘천지검 △차장 최운식 △부장 안성수 박승환 △부부장 박은정 ▽강릉지청 △지청장 오자성 ▽원주지청 △지청장 박동진 ▽속초지청 △지청장 전성원 ▽영월지청 △지청장 이시원 ▽대전지검 △차장 전현준 △형사1부장 박성진 △형사2〃 유원근 △형사3〃 안미영 △공안〃 이성규 △특수〃 이정호 △공판〃 나병훈 △부부장 이원석(국무조정실 파견) 채석현 ▽홍성지청 △지청장 염웅철 ▽공주지청 △지청장 이진동 ▽논산지청 △지청장 김남우 ▽서산지청 △지청장 이완규 △부장 류정원 ▽천안지청 △지청장 송인택 △부장 이봉창 한웅재 ▽청주지검 △차장 이명순 △부장 한상진 최성필 △부부장 김재호 ▽충주지청 △지청장 정필재 ▽제천지청 △지청장 명점식 ▽영동지청 △지청장 이준식 ▽대구지검 △제1차장 이금로 △제2〃 양부남 △형사1부장 이형택 △형사2〃 박형관 △형사3〃 고민석 △형사4〃 노상길 △공안〃 이정현 △특수〃 김영익 △강력〃 김옥환 △부장 이두봉(대검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 △부부장 심재계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유상범 △차장 박윤해 △부장 심재천 도진호 △부부장 이상욱 김용빈 ▽안동지청 △지청장 배용찬 ▽경주지청 △지청장 김주원 △부장 박재현 ▽포항지청 △지청장 고범석 △부장 권광현 ▽김천지청 △지청장 김경석 ▽상주지청 △지청장 김욱준 ▽의성지청 △지청장 김후균 ▽영덕지청 △지청장 김지용 ▽부산지검 △제1차장 김오수(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제2〃 이상호 △형사1부장 김한수 △형사2〃 임용규 △형사3〃 최인호 △형사4〃 이성희 △형사5〃 이상억 △공안〃 김대현 △특수〃 김종필 △강력〃 김현수 △외사〃 나찬기 △부장 김종민(부산광역시 파견) △부부장 류장만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기동 △차장 이기석 △형사1부장 황순철 △형사2〃 박철완 △형사3〃 최성환 ▽울산지검 △차장 이두식 △형사1부장 차맹기 △형사2〃 정중근 △형사3〃 최영운 △공안〃 이영재 △특수〃 최창호 △부부장 반성관 ▽창원지검 △차장 김영진 △형사1부장 이종철 △형사2〃 김연곤 △공안〃 박재휘 △특수〃 홍기채 △부부장 권경일 ▽마산지청 △지청장 지석배 ▽진주지청 △지청장 황보중 △부장 고은석 ▽통영지청 △지청장 오인서 △부장 김춘수 ▽밀양지청 △지청장 예세민 ▽거창지청 △지청장 윤중기 ▽광주지검 △차장 오정돈 △형사1부장 김국일 △형사2〃 김현철 △형사3〃 박석재 △공안〃 이근수 △특수〃 신응석 △강력〃 정희원 △부장 윤희식(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목포지청 △지청장 이수철 △부장 박종일 ▽장흥지청 △지청장 김환 ▽순천지청 △지청장 김창 △차장 김용승 △부장 김용정 송연규 △부부장 민경천 ▽해남지청 △지청장 임현 ▽전주지검 △차장 최윤수 △부장 윤영준 장기석 이용일 △부부장 강종헌 ▽군산지청 △지청장 이용 △부장 김종범 ▽정읍지청 △지청장 최용석 ▽남원지청 △지청장 김덕길 ▽제주지검 △차장 김희준 △부장 변창범 박병모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김진수 △충청남도 파견복귀 이선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복귀 허상구 △인천광역시 파견복귀 양근복 △부산광역시 파견복귀 백성근 △국가정보원 파견 이제영 △헌법재판소 파견 송길대◇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전담직무대리 이준원 △기획조정실장 오경태 △농촌정책국장 김현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정일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주이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준동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운호 ◇환경부 ▽국장급 △기후대기정책관 남광희 △금강유역환경청장 박천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변영한 △규제개혁법무〃 김동환 △정책홍보팀장 선욱 △의사운영정보〃 김귀수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 탁윤성 △행정인사과장 윤창호 △글로벌금융〃 김홍식 △은행〃 권대영 △보험〃 박정훈 △중소금융〃 이윤수 △금융소비자〃 윤영은 △자본시장〃 최준우 △공정시장〃 손주형 ◇방송통신위원회 ▽담당관 △운영지원 배중섭 △기획총괄 박노익 △홍보협력 김영관 ▽과장 △방송정책기획 김동철 △지상파방송정책 장봉진 △방송지원정책 김용일 △방송시장조사 성종원 △이용자정책총괄 김정원 △개인정보보호윤리 김정렬 △통신시장조사 전영만 △이용자보호 박철순 △방송기반총괄 김재철 △방송광고정책 엄열 △편성평가정책 곽진희◇경찰청 ▽본청 △기획조정담당관 민갑룡 △재정〃 한형우 △규제개혁법무〃 김교태 △감찰〃 조종완 △감사〃 류진형 △인권보호〃 이창무 △정보화장비기획〃 김영일 △교통운영과장 노승일 △경무담당관 정승호 △인사〃 최해영 △복지정책〃 김종구 △경무담당관실 이훈 △생활안전과장 임용환 △수사기획〃 하상구 △특수수사〃 김청수 △범죄정보〃 남구준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박명춘 △위기관리〃 박찬흥 △정보1과장 박형길 △정보2〃 이문수 △보안1〃 김해경 △보안2〃 유충호 △보안3〃 김두연 △외사기획〃 유현철 △외사정보〃 신경문 △외사수사〃 윤성태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송민주 △교무〃 이맹호 △경찰학〃 김재규 △치안정책연구소 서대용 △지방이전건설단장 이상기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김성중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이명훈 ▽수사원 △운영지원과장 김희규 △교무〃 박명수 ▽국립과학수사원 △총무과장 박외병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남택화 △정보화장비과장 전기완 △경무과(112신고센터장) 안종익 △경무과(치안정책관) 윤동춘 △생활안전과장 이석 △지하철경찰대장 이광석 △수사과장 이철구 △광역수사대장 이영상 △교통관리과장 서범규 △도시고속운영실장 김성완 △정보1과장 이상률 △정보2〃 김양수 △보안1〃 김진표 △보안2〃 권세도 △2기동단장 허찬 △4기동〃 위득량 △22경찰경호대장 김영배 △국회경비〃 이명교 △정부중앙청사 경비〃 조용식 △202경비〃 윤명성 △중부서장 김학중 △남대문〃 연정훈 △서대문〃 박기호 △혜화〃 김병수 △성북〃 이성재 △동대문〃 임정섭 △마포〃 이은정 △영등포〃 남병근 △성동〃 장하연 △강북〃 김석돈 △중랑〃 강현신 △관악〃 서연식 △강동〃 정창배 △종암〃 이화선 △구로〃 김근식 △서초〃 최관호 △양천〃 진교훈 △송파〃 김수영 △노원〃 김성권 △도봉〃 전병용 △수서〃 이규문 ▽부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곽명달 △정보화장비과장(1부) 이승재 △생활안전〃(2부) 김성수 △수사〃(2부) 신영대 △형사〃(2부) 김동현 △경비〃(1부) 이용배 △정보〃(3부) 정명시 △부산진서장 이노구 △사상〃 김상구 △연제〃 정진규 △북부〃 고영일 △기장〃 류해국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이근영 △경무과장 심덕보 △정보화장비담당관 서상훈 △경비교통과장 이원희 △정보〃 오동석 △보안〃 김덕한 △북부〃 이준식 △달서〃 김봉식 △성서〃 최병헌 △강북서(준비요원) 이석봉 ▽인천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정은식 △청문감사〃 하용철 △정보화장비〃 구장회 △수사과장 남승기 △보안〃 백운용 △외사〃 강신후 △국제공항경찰대장 이성형 △중부서장 안중익 △남동〃 정승용 △부평〃 조종림 △서부〃 황순일 △계양〃 안영수 △강화〃 이창수 ▽광주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안병호 △청문감사〃 김학남 △경무〃 안동준 △정보〃 전준호 △보안〃 하태옥 △동부〃 오윤수 △북부〃 박석일 ▽대전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전용찬 △청문감사〃 곽순기 △경무〃 오용대 △경비교통〃 이충호 △보안과장 이병환 △청사경비대장 홍덕기 △동부서장 박세호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홍기현 △청문감사〃 김용종 △경무과장 최영철 △정보화장비담당관 김근수 △수사과장 김성훈 △경비교통〃 김홍근 △중부서장 유윤근 ▽경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송호림 △청문감사〃 황성모 △경무과장(1부) 이재술 △교통〃(1부) 박춘배 △경비〃(1부) 박형준 △생활안전〃(2부) 이동환 △생활질서〃(2부) 윤승영 △수사〃(2부) 곽정기 △형사〃(2부) 김갑식 △정보〃(3부) 이주민 △생활안전〃(2청) 이문국 △수사〃(2청) 김창식 △정보보안〃(2청) 손장목 △수원서부서장 김정섭 △안양동안〃 김춘섭 △과천〃 변관수 △군포〃 서상귀 △성남수정〃 반기수 △성남중원〃 최규호 △부천소사〃 김학관 △광명〃 김종섭 △안산단원〃 신상석 △안산상록〃 김순호 △시흥〃 정용근 △평택〃 이석권 △광주〃 오문교 △이천〃 임국빈 △김포〃 고창경 △여주〃 이병하 △양평〃 김상우 △의왕〃 서병순 △의정부〃 김기용 △남양주〃 현재섭 △구리〃 김녹범 △파주〃 김성섭 △가평〃 윤시승 △연천〃 연영흠 ▽강원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유진규 △경무과장 홍순광 △수사〃 최승렬 △정보〃 윤원욱 △보안〃 김창수 △강릉서장 정인식 △원주〃 이용완 △태백〃 위강석 △평창〃 박성주 △횡성〃 구본걸 △고성〃 박문호 △인제〃 고성욱 ▽충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장신중 △생활안전과장 이만형 △수사〃 심헌규 △경비교통〃 임종하 △정보〃 신희웅 △청주상당서장 박종천 △보은〃 고진태 △진천〃 김태규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명영수 △정보화장비담당관 이시준 △경비교통과장 조항진 △보안〃 한달우 △천안동남〃 박근순 △서산〃 백광천 △공주〃 김관태 △홍성〃 김익중 △예산〃 박희용 △서천〃 장권영 △청양〃 유재성 ▽전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박승용 △경무과장 이승길 △정보화장비담당관 이동민 △생활안전과장 정병권 △정보〃 강황수 △군산〃 최종선 △익산〃 나유인 △완주〃 황대규 △부안〃 남기재 △무주〃 김인옥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박우현 △경비교통과장 이유진 △순천서장 박승주 △광양〃 김영창 △해남〃 김도기 △화순〃 채수창 △영암〃 김영달 △강진〃 임동환 △곡성〃 양희기 △무안〃 최삼동 △구례〃 김균 ▽경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대현 △경무과장 이갑수 △정보화장비담당관 이성호 △생활안전과장 박희룡 △수사〃 이원백 △경비교통〃 정동식 △정보〃 배봉길 △보안〃 조헌배 △포항북부서장 최호열 △포항남부〃 오병국 △경산〃 정우동 △안동〃 김영환 △김천〃 백동흠 △영천〃 김훈찬 △상주〃 우철문 △문경〃 최주원 △의성〃 김소년 △청송〃 박영택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신현정 △수사〃 박이갑 △경비교통〃 김흥진 △보안〃 백승면 △마산동부서장 김항규 △밀양〃 김수환 △양산〃 김주수 △거창〃 김영일 △합천〃 윤창수 △하동〃 김한수 △남해〃 이정동 △함양〃 이선록 △산청〃 김진우 △의령〃 김명일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김호철 △생활안전과장 채운배 △보안〃 강월진 △동부서장 최인규 △서귀포〃 강언식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 배상석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과 김영두 권영하 ▽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 박청규 고귀영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 김진희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 이재영 신기태 박상융 이경순 남현우 김사웅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조영수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 백순상 하태춘 주강식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정성기 류복열 송두현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박승현 정성균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진정무 유윤종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 정규열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과 배대희 ▽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 김창수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 노규호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 김종식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 김종길 고경철 유재철 ▽강원지방경찰청 △경무과 이의신 윤치원 ▽충북지방경찰청 △경무과 이종원 김창수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 김택준 유제열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 안상엽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장효식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배영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장병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왕진호}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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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도 인증절차 무력화… 해커 ‘카리스마조’ 구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만든 윈도의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유명 해커 조모 씨(39)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MS사가 각각 2009년과 2012년 출시한 윈도7과 윈도8에 대한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및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윈도 불법 복제판도 정품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0만∼30만 원 하는 정품 윈도8을 사지 않아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MS사는 지난해 조 씨와 커뮤니티 운영자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올해 초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조 씨는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연락을 끊어버렸다. 중국에 체류하던 그는 여권을 무효화하겠다는 검찰과 외교부의 압박에 귀국해 15일 체포됐다. 검찰은 크랙 프로그램을 만든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카리스마조’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조 씨는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윈도8 출시 이틀 만에 크랙 프로그램을 배포할 정도로 해킹 실력이 뛰어났다. 그 바람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윈도우 인증 툴의 황제’ ‘윈도우 복돌(복제 돌리기)의 신’ 등으로 불렸다. 조 씨는 중국에서 금형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독학으로 컴퓨터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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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비리 조사… 국정원 TF 구성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임 시절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TF는 내부감찰 차원에서 원 전 원장 관련 비리 의혹의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원 전 원장 특별수사팀과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주초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급) 출신인 장호중 국정원 감찰실장을 중심으로 감찰실 및 수사국 요원 8명이 참여하는 원 전 원장 비리의혹 조사 TF를 구성했다. 조사대상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비롯한 국내정치 개입 의혹 외에도 원 전 원장 개인비리 의혹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원 전 원장이 200만 달러 상당(약 22억 원)의 해외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자신의 해외 유학 대비용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는 “200만 달러는 원 전 원장의 유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TF는 원 전 원장이 퇴임 전 관사에 있던 가구와 집기 등 비품 대부분을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새것으로 바꾼 뒤 퇴임할 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최예나 기자 ceric@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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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1기 검사, SKY大 출신이 86%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 가운데 85%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학부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36명(85.7%)이 이들 대학 출신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22명(52.4%)이다. 법무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 SKY 대학 졸업자는 235명(64.4%)이었고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32.3%(118명)이었다. SKY 대학 졸업자 비율이 사시 출신보다 높게 나오자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를 임용하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고 밝혔지만 SKY 출신을 우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법무부가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교 공개를 거부해 그런 의혹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신 대학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건 로스쿨 도입 초기에 학교 간 서열화로 경쟁이 과열될까 우려해서였다”고 해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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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엄삼탁씨 유족 600억 반환訴 승소

    노태우 정부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족들이 600억 원대 차명재산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 실장의 유족들이 엄 씨 측근 박모 씨(74)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부인과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엄 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사들이면서 세간의 눈을 피하려 고교 선배 박 씨를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엄 씨가 2008년 사망하자 유족들은 “박 씨는 명의신탁자일 뿐 실소유자는 엄 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박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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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위층에 전화-문자 되지만 초인종은 안된다”

    층간소음을 호소하며 아래층 주민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일이 잦자 위층 주민이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며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위층 주민의 요구사항 중 주거침입 금지와 현관문 두드리기 금지, 초인종 누르기 금지 등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폭행 방화 살인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위층 주민이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박모 씨(여)와 13층 전모 씨(여)는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퉈 왔다. 박 씨 주장에 따르면 박 씨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준 이상으로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전 씨 가족은 “시끄럽다”며 박 씨 집에 들어오거나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래층에서 천장을 두드리거나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결국 박 씨는 “내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면담을 강요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지를 요구한 전 씨의 행위는 11가지. 박 씨는 전 씨 가족이 이를 한 번 위반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 신청했다. 전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골치가 아파 직접 찾아가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두 이웃은 법정에 나와서도 언성을 높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 가처분 신청 심리의 특성상 두 이웃 중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도 판단하지 않았다. 즉 △아래층 주민이 예민한 건지 △위층 주민이 심하게 소음을 냈는지 △2005년 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시공이 부실해 소음이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금지 등 3가지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이웃이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 씨가 주의 환기차 박 씨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하는 것조차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금지 사항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위반 시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싸우다 감정이 격화되면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을 피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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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올레길 살인범’ 징역 23년 확정

    제주 올레길에서 혼자 걷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던 강성익(46)에게 징역 23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익은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걸어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경찰 수색이 시작되자 시신의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성익은 2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 20일간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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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 범죄 엄단 북한 추종집단 일소”

    조영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5·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지검장은 10일 취임사에서 “4대악 범죄, 조직범죄, 불법 사금융, 주가조작과 같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의 기본생활이 불안해지고 경제질서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과 관련해 “북한은 연일 전쟁 도발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북한을 추종하며 이롭게 하려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일소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불편하지만 모두 진실이다”라며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장선희 기자 yena@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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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스포츠토토 13억 베팅 김용만, 돈은 안잃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2008년부터 3년간 휴대전화를 통한 ‘맞대기’ 도박과 스포츠토토 방식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에 13억3500만 원을 베팅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김용만 씨(46)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지성이 출전하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보다가 지인의 휴대전화로 맞대기 권유 문자가 와서 재미 삼아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맞대기 도박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휴대전화 버전이다.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경기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회원들은 승리가 예상되는 팀과 베팅 액수를 문자로 보내거나 전화로 알린다. 예상이 적중된 회원은 베팅액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받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은 베팅액을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후불제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보유 정도 등을 감안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회원제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김 씨는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베팅해 맞대기 도박에만 총 12억 원을 부었다.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차명계좌 3개를 이용했다. 검찰이 도박에 이용한 김 씨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김 씨가 베팅한 액수와 이겨서 받은 액수가 거의 비슷해 돈을 잃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맞대기 도박에 총 13억 원을 베팅한 윤모 씨(38)와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돈을 많이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처음엔 맞대기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 아예 운영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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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利에 눈먼 재향군인회… 부실대출 4000억 회수 못해

    복마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재향군인회가 고리 대출사업을 하다 수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관련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사업성 검토 없이 단기 이자 수익만을 노리고 대출을 했다가 채권이 부실화되고 뇌물까지 받은 데 따른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향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안모 전 사업개발본부 주택부장 등 향군 간부와 시행사 대표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 및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윤모 사업개발본부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향군은 2004년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개발본부’를 직영사업체에 추가하고 대출 사업을 시작했다.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6∼8% 이자로 대출을 받은 뒤 건설 시행업자들에게 20% 고리로 선이자를 떼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했다. 2004년 사업을 시작할 때 10개 사업장에 2415억 원을 대출해줬고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대출규모도 점차 커졌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생겼지만 향군은 추가 대출을 하며 부실 채권을 돌려 막았다. 결국 2010년 10월 PF 대출 사업을 정리했지만 대출금 6185억 원 중 3968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부실 대출의 원인은 부실 심사였다. 투자심의실무위원회와 수익사업심의위원회는 대출을 해줄 사업장의 위험성이나 사업성보다는 단기 이자수익만을 고려했다. 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011년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직영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사나 부동산 전문회사 임원 등 외부 전문가 없이 사업개발본부 부서장만으로 구성돼 있었다. 사업개발본부 직원의 65%는 군 출신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사업개발본부장은 담보 제공도 안 된 평택 아웃렛 매장 사업장에 150억 원을, 이미 부도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안산 워터파크 사업장에 220억 원 등 370억 원을 대출했다. 대출 부실화를 우려한 감독기관(국가보훈처)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는데도 2010년 2월에는 태백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50억 원을 신규 대출했다. 이 대출 과정에 관여한 안 주택부장은 평택·안산 사업장 시행사 대표로부터 대출을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경남 창원의 주상복합 신축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 씨는 재무제표와 도급순위 등을 허위로 작성해 430억 원을 사기 대출받고 그 대가로 안 부장에게 1억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주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해 130억 원을 사기 대출 받은 서울 을지로 사업장 시행사 대표 신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향군은 금융업을 하면서도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업 보안 유지라는 이유로 자체 감사도 받지 않았다. 그 사이 향군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예비역 850만 명을 회원으로 둔 향군은 1952년 설립된 이후 수익사업과 정부 지원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예산 355억 원 중 70.1%인 249억 원이 정부 보조금이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로 6819억 원의 부채(2011년 기준)를 져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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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달전산망 해킹해 낙찰가 조작

    ‘하천 정비사업 낙찰하한가 19억8000만 원.’ 프로그램 개발업자 김모 씨(53)는 2011년 6월 건설업자 5명에게 문경시가 발주한 공사의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려줬다. 낙찰하한가는 발주처의 공무원조차 알 수 없는 정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의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김 씨에게서 낙찰하한가 정보를 얻고 하한가보다 974원 높게 입찰가를 적어낸 A 건설업체 대표 오모 씨(55)는 3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을 받았다. 김 씨 등 5명으로 구성된 개발팀은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하한가를 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자체 공무원과 건설업자 PC에 심었다. 나라장터 시스템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전자추첨한 예가(공사예정가격) 4개의 평균을 구해 낙찰하한가를 정한다. 그러나 악성프로그램이 깔리면 실제 입찰자가 뽑은 예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값으로 낙찰하한가가 결정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씨 등 프로그래머 5명과 브로커 5명은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권 지자체가 발주한 총 291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31건을 20개 건설업체가 불법낙찰 받게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오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B 건설사 대표 심모 씨(48)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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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지지광고 작가 손홍규씨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설가 손홍규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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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청문회도… 野, 채동욱 칭찬 릴레이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사법시험 24회)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검란(檢亂) 사태와 잇따른 검사 비리 등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채 후보자는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부패 수사에 공백이 없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수사권 충돌 같은 법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급 이상 직급(현재는 55개) 감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퇴임 후 로펌 근무 의향에 대한 질문에 “퇴직 후 전관예우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검찰이 로비 창구가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채 후보자는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고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취임 후 사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또 “검찰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16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군사정변적 성격이 있다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칭찬 릴레이’에 나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보좌관들이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더라”라고까지 했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강신욱 전 대법관,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검찰 내 사조직 ‘강산회’ 회원이다. 강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들어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채 후보자는 “친목모임이다. 강 전 대법관은 서울지검 특수2부장 시절 모신 은사 같은 분”이라면서도 “유념해서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검란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 간부의 비리를 야당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장관 내정 44일 만이다.민동용·최예나 기자 mindy@donga.com}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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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연씨 항소 취하… 집행유예형 확정

    미국 호화 아파트 구매대금을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8)가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 씨는 전날 법원에 남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2007년 미국 뉴저지 주 허드슨 빌라를 220만 달러에 계약한 정연 씨는 이듬해 말 중도금 100만 달러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소유자 경연희 씨(43·여)에게 “은행으로 송금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지니 한국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며 경 씨 대리인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비닐하우스에서 돈을 전달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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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대법원 “前 전교조 교사 유죄”

    대법원은 2005년 5월 전북 A 중학교 재직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김형근 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 2심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리며 전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전야제는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야제에서는 “산화한 (빨치산)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계기로 삼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하자”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반국가단체 활동에 호응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적극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국보법의 ‘동조’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배포한 것에 대해 “북한의 이념·정치노선을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에게 전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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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窓]“국회 불출석 죄송합니다”… 법정 출석한 두 오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을 경영하겠습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는 게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불응해 죄송합니다. 관대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 재벌가 3세인 유통업계 오너들이 고개를 숙였다.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각각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와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다. 정 부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이며 정 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변호인 측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이유 중 하나가 됐다. 대기업 오너가 국회 출석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처음이다. “국회에 나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좋다고 보지 않으셨나요?” 성 부장판사가 물었다. 정 회장은 “그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양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유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부회장 측은 “해외출장이 면책 사유가 될 순 없지만 주주에 대한 책임도 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 회장 측은 “대표이사가 대신 출석하게 했고, 관련 자료도 미리 제출했다”고 했다. 공판 후 두 사람은 비서진에게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회장은 다음 달 11일, 정 부회장은 18일에 선고가 내려진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회부된 정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첫 공판은 2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수도권 한 법원의 판사는 “재벌 오너에게 벌금 몇백만 원은 별 게 아닐 수 있지만 법정에 선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이 지도층 인사의 국회 불출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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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의 뼈를 깎는 노력 무시” 프로포폴 기소 항의한 女배우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흔히 보던 모습이 아니었다. 법정에 들어서는 영화배우 박시연(본명 박미선·34·여) 이승연(45·여) 장미인애 씨(29·여)는 어느 때보다 굳은 표정이었다. 검정색 옷을 입은 박 씨는 뻗친 단발머리를 손질도 하지 않고 묶은 듯했다. 색조화장 없이 뿔테 안경만 썼다. 이 씨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긴 머리는 질끈 동여맨 모습이었다. 갈색 빛이 도는 머리에 살짝 화장한 장 씨가 그나마 연예인처럼 보였다. 25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523호 법정은 빼곡히 들어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일이어서였다.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 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밝혔듯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했고, 박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시술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을 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고통을 감수하고 카복시를 맞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대중들은 연예인의 화려한 결과만 요구한다. 뼈를 깎는 노력을 간과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카복시는 원칙적으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데 장 씨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시술을 빙자해 (의사에게) 투여를 요구했다”고 한 데 대한 항변이었다. 검찰은 장 씨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피하 지방층에 탄소가스를 주입해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인 ‘카복시’를 95회 투약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운동을 오랜 시간 하면 되지 왜 카복시를 하냐’고 추궁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운동도 해봤지만 부분적으로 몸매관리를 하는 데 시술이 필요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가 “변호인 진술과 동일하냐”고 묻자 장 씨는 “네”라고 작게 대답했다. 이 씨 역시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의사 처방에 따라 맞았다”고 했다. 그는 보톡스 시술과 IMS(통증완화 침 시술) 등과 함께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프로포폴을 11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카복시 시술 등과 함께 프로포폴을 185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 측 변호인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 추후 반론하겠다”고만 했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놔줘 구속기소된 의사도 시술에 프로포폴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모모 씨(45) 측 변호인은 “카복시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시술로 프로포폴 사용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취재진이 법정을 하나둘 떠나자 이 씨가 먼저 박 씨에게 말을 건네며 어깨를 토닥거렸다. 이 씨는 장 씨에게도 말을 걸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입을 닫았다. 결국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진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카복시, IMS, 보톡스 시술은 못 견딜 만큼 아프지 않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가 정 불편을 호소하면 놔줄 수도 있지만, 시술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중독 때문에 병원을 찾은 건지는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카복시 ::주사기로 피하 지방층에 탄소가스를 주입해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 :: IMS ::침을 이용해 근육을 자극해 신경근성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 보톡스 ::보툴리눔 세균을 미세 침으로 근육에 주사해 주름 개선 효과를 노리는 시술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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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씨 “도와주는 분 많다”… 유력인사들과 친분 과시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52)를 형사처벌하려면 성접대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찰은 윤 씨가 2000년 이후 20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 인사가 윤 씨의 뒤를 봐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윤 씨를 소개해준 인물이 당시 사정기관 간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전직 간부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조 인맥 동원해 수사 무마 의혹우선 지난해 11월 윤 씨가 강간 공갈 혐의로 고소됐을 때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여성사업가 K 씨(52)는 “윤 씨가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빚 15억 원을 안 갚으려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K 씨가 윤 씨와 내연관계였다는 점에서 강간과 공갈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에 송치했다. 동영상 촬영이나 총포도검법 마약물관리법 위반 등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수적 혐의에만 기소 의견을 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 수뇌부가 외압을 넣었는지,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K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이 (윤 씨와)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윤 씨는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지난달 등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상복합빌딩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은 “윤 씨가 대표로 있던 J산업개발이 2003년 상가를 분양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조성한 개발비 71억 원을 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2007년과 2010년 고소 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소인 중 한 명인 김모 씨(62)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경 검사가 사건을 1년 넘게 끌면서 윤 씨와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담당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고 따졌지만 수사관이 ‘검사가 수사관 도장을 달라고 해서 넘겨줬을 뿐’이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별장 이용해 문어발식 인맥 확장윤 씨는 자신의 강원 원주시 별장을 정관계 법조계 인맥을 넓히는 전초기지로 활용했다. 별장은 당초 한 개동으로 지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2006년 4개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씨가 유력인사를 별장으로 끌어들여 성접대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약점 잡아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김 전 차관과 전 사정기관 간부 A 씨 등 고위층 인사들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한 측근은 본보 취재팀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할 때 다양한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 절대 (사업이) 실패할 염려가 없다’고 자주 강조했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25일부터 경찰청 범죄정보과, 지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여성·청소년 조사 전문 여경 등 8명을 지원받아 기존의 특수수사과 수사팀을 8명에서 16명으로 늘려 이번 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참고인들이 별장에서 수천만∼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는 의혹과 마약성 약물을 복용한 채 환각파티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전 감사원 국장급 간부가 윤 씨가 지은 빌라(217.8m²형·66평형)를 정상가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 전직 간부는 본보 취재팀에 “5억5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이 빌라의 3.3m²(1평)당 분양가가 1100만∼125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분양가는 7억 원이 넘는다. 이 전직 간부는 “나중에 알고 보니 3억∼4억 원에 집을 산 사람이 태반이었고 나는 엄청 비싸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신광영·최예나·최지연 기자 neo@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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