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기자

유근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국제정세25%

국제일반23%

미국/북미22%

중동15%

유럽/EU10%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1%

원산지 속인채… 양심마저 파셨습니까

“설마 했다가 완전 망했죠….” 서울 송파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38)는 최근 원산지를 속이고 영업을 했다가 시쳇말로 쫄딱 망했다. 주중에는 100g당 6100원 정도 하는 강원 홍천산 등심을 팔았지만 주말에는 호주산 쇠고기를 100g당 1600원에 공급받아 팔았던 것. 물론 이 주말용 고기가 호주산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명기하지 않았다. 국내산이라고 해서 팔아야 이득이 많이 남기 때문. 최 씨가 주말에만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주말에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단속원을 속이기 위해서 호주산 쇠고기는 금요일 저녁 늦게 소량씩 공급받았고, 평일 냉장고에는 국내산 등심만 보관했다.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에는 호주산을 거래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최 씨의 꼼수는 오래가지 못했다. 주중과 주말 고기 맛에 차이를 느낀 손님들이 관련 기관에 제보를 한 것. 결국 최 씨는 잠복근무를 하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에 적발됐다. 최 씨가 4년 동안 주말을 이용해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쇠고기는 약 23t, 15억 원어치에 달했다. 최 씨는 현재 형사 입건돼 재판 중이지만 처벌보다 더 큰 타격은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 최 씨는 “주변 상인들도 오랜 단골이었는데 이들에게까지 싼 외국산을 비싼 국내산으로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네에서 사실상 매장된 상태”라며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 하는 행위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피해가 올 줄 알았다면 안 그랬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유통 단계부터 김치의 포장지를 바꿔치기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기본. 반찬은 국내산 김치를 쓰면서, 김치찌개에는 중국산을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우 같은 무게일 경우 단면적이 더 큰 국내산처럼 만들기 위해 외국산을 망치로 두들겨 펴는 음식점도 생기고 있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국내산인 것처럼 파는 곳도 늘고 있다. 상인들의 정직하지 못한 원산지 표시는 내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산 판매량 감소는 가격 상승과 수입량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며 “상인들이 메뉴판에 기재한 원산지를 반드시 지켜 국내 경제에 조금이라도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동 첫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문열어

서울성모병원이 위탁운영권을 따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마리나 건강검진센터’가 6일 개원했다. 마리나센터는 국내 검진센터의 운영 노하우가 이식된 중동의 첫 한국형 검진센터다. UAE의 VPS그룹이 검진센터를 설립했고 서울성모병원이 향후 5년간 위탁운영을 한다. 마리나센터는 UAE 아부다비 시 마리나몰에 800평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국내 의료진 16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한국인이 현지에 파견돼 있다. 센터는 중동의 특성을 반영해 남녀 검진지역을 구분해 설립됐다. 내과 심장내과 방사선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의 의원급 클리닉도 갖추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검진센터 운영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과 VPS그룹은 이날 두바이에 제2호 검진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협력협정도 체결했다. 승기배 서울성모병원장은 “검진센터 수출은 단순한 의료 인프라 해외 진출과는 다른 2차, 3차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스마트 수출모델이다”라며 “1호 검진모델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내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중동 지역 곳곳에 확산시키는 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반기에 UAE 환자의 국내 의료관광을 돕기 위한 프리포스트케어센터(PPCC·Pre-Post Care Center)를 아부다비보건청 산하 마프라끄 병원에 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PPCC는 환자의 상담, 사전 검진, 국내 진료, 사후 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센터다. 또한 복지부는 UAE 북부지역 샤르자 보건청과 소아암 병원 건립 컨설팅, 건강보험제도 국내 유료 연수 등에 대한 협력약정(Cooperative Arrangement)도 5일 체결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과한 운동은 보약 아닌 毒… 걷기만해도 사망위험 25% 낮춰

《 “몸도 마음도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했는데….” 50대 못지않은 체력을 과시했던 김수민 씨는 79세였던 2012년 유산소운동 기구 스테퍼를 이용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매일 유산소운동과 근육운동 2시간, 사우나 1시간을 할 정도로 체력이 왕성했기에 충격은 더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2년 6개월가량 재활 치료에 매달린 끝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하지만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격렬한 운동을 즐겼던 자신을 후회했다. 김 씨는 “나이를 생각해 조심조심 운동하라는 아내의 잔소리를 흘려 넘겼던 것이 한이 된다”며 “이 나이엔 운동이 과하면 안하느니 못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은 70대 이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김 씨의 사례처럼 심폐지구력, 근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7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60대까지는 운동량이 중요했다면 7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70대 이후 운동은 ‘안전’이 최우선 70대는 근육의 크기와 세포의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이럴 경우 중추신경계의 퇴화가 촉진돼 신경 자극이 감소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평균적으로 60대 이후 10년마다 근육량이 10%씩 떨어진다. 70대가 되면 최대산소섭취량도 30대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다. 결국 신체 능력은 20∼40% 떨어지게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정상에 비해 훨씬 준 갱년기엔 운동 능력이 더 떨어진다. 이땐 발기부전, 근감소증, 골밀도 감소, 인지 기능 장애, 우울증 등이 동반되면서 운동을 하기 더 어려운 신체 조건이 될 수 있다. 진영수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교수는 “70대 이후 노인은 자신의 신체 기능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운동 처방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강도의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격렬한 운동이 아닌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르웨이 연구진이 1997∼2007년 10년 동안 노르웨이인 5만339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시간 미만의 걷기 운동만으로 전체 사망 위험을 25%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 가족력 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24% 낮아졌다. ○ 등산 조깅보다는 수영 자전거가 효과적 먼저 근력운동은 무거운 아령을 사용하기보다는 20회 이상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 가벼운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고무줄, 튜브를 이용해서 근육을 잡아당기는 운동이 대표적이다. 60대까지는 1일 평균 20분 정도 근육운동을 했다면 70대 이후에는 10∼15분가량으로 줄여야 한다. 심폐지구력 운동은 등산, 조깅 등보다는 걷기, 수영, 수중 걷기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기구를 이용한 유산소운동을 할 때도 트레드밀(러닝머신)보다는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자전거가 더 안정적이다. 특히 트레드밀의 경사도를 높이고 걷는 것은 무릎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70대는 유연성과 균형 운동이 더 중요한 시기다. 스트레칭, 노인 요가, 외발로 서서 1분 버티기 등 가벼운 유연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내기 등 상대와 경쟁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운동으로는 사교댄스, 라지볼 탁구 등이 있다. 사교댄스는 좌우전후로 보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균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지볼 탁구는 일반 탁구공보다 큰 44mm 공을 사용해 눈에 잘 띄고 속도도 일반 공보다 느려 노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맞춤형 운동을 하는 70대 노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호준 맥스퍼스널트레이닝스튜디오 대표는 “1 대 1 트레이닝은 20, 30대 젊은층과 40대 이상 여성들이 주 고객이었지만, 최근 3년 사이 70대 이상 노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70대 포기하기엔 이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70대 이후에도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 노인증후군연구회가 국내외 논문들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좋지 않은 70∼82세 노인이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을 계속할 경우 심장 및 폐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을 최소 36%에서 최대 52%까지 낮출 수 있다. 반대로 평소 심장과 폐 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노인도 운동을 꺼리고 정적인 좌식 생활을 계속하면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호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노인도 매일 45분 이상 8주 정도 운동을 할 경우 발기부전 등의 성적인 증상까지 좋아질 수 있다”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고의 건강 비결은? ▶▶▶▶▶▶▶▶▶▶▶▶ 일거리!

“능력이 있는데도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물러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73세의 나이로 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에 오른 야신 김성근 감독은 이런 출사표를 남겼다. 능력이 있는 한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노인병 학계는 100세 건강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김 감독처럼 70세가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직장인 평균 은퇴 시점이 53세인데, 이후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기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적인 일거리 없이 쉬는 노인은 평균 2.8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일하는 노인(2.1개)보다 33% 많았다. 월평균 의료비도 미취업 노인(8만1000원)이 일하는 노인(6만2000원)의 1.3배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복용하는 약의 개수도 미취업 노인이 1.4개로 취업 노인(1.2개)보다 많았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을 그만두면 늙는다는 말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도 타당하다”며 “소일거리가 없으면 봉사 같은 사회적 활동이라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70대 노인 10명 3代 질환 4가족 건강 돕습니다

동아일보는 2015년 독자들의 건강을 리디자인하는 멘토의 마음으로 건강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건강체험단 모집에는 총 200여 명이 소중한 사연을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 가운데 70대 노인 10명, 또 3대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4가족을 건강체험단으로 선정했습니다. 70대 건강체험단은 3월 18일부터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노인 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유준현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의 주관으로 건강 검진, 운동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3∼4주 간격으로 상태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3대가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에겐 ‘찾아가는 건강리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정상급 건강 컨설턴트, 영양사와 함께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직접 개선 작업을 도와 드릴 계획입니다. 건강체험단의 변화하는 모습은 향후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 201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제역 시민영웅’은 전직 간호사

서울지하철 홍제역에서 자동제세동기(AED·자동심장충격기)로 심정지 환자를 구한 뒤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라져 ‘홍제역 시민영웅’으로 화제가 됐던 여승객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출신 이은영 연구위원(40·사진)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씨는 1월 28일 오전 7시 50분경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은 중년 남성을 발견했다. 쓰러진 사람은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모 씨(50). 이 씨는 심폐소생술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모든 지하철역에는 AED가 있다. 어서 AED를 가져오라”고 역무원에게 요청했고 AED를 활용해 정 씨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이후 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혈관 시술을 받고 약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하지만 이 씨는 119 구조대가 도착한 뒤 현장에서 조용히 사라져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다. 한 역무원은 “AED가 설치돼 있는 건 알지만 그 순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AED가 떠오르지 않았다”며 “여성 승객분이 당황하지 않고 구조 방향을 이끌어줬다”고 말했다. 정 씨와 역무원들은 언론사에 이 승객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고, 온라인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의인을 찾자’는 메시지가 퍼졌다. 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그는 “당시 상황을 비춰 보면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했는데 건강하다는 소식이 들려 정말 감사했다”며 “사실 역무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했고 나는 간호사로서 할 도리를 한 것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 씨는 “미국 간호학 석사 유학 시절 반복적으로 교육 실습을 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AED를 사용할 생각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씨는 5일 ‘생명의 은인’인 이 씨를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씨는 “응급처치를 하는데 노인 한 분이 오셔서 자기 심장약을 주시더라”며 “물론 그 약을 먹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시민이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나처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못믿을 국회… 우리가 해결책 마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46명이 기권표(찬성 83명, 반대 42명)를 던진 것을 두고 “어린이집 단체들의 반대를 의식한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윤모 씨는 “CCTV가 아동 학대를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CCTV라도 없으면 폭력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대책조차 없는 셈이다”며 “정치인들이 제3의 대안도 없으면서 어린이집 단체들의 반대에 굴복한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안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려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소신 있는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CCTV 설치가 오히려 인천 K어린이집 폭력 사고 이후 높아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너진 신뢰를 CCTV로 되찾는 어린이집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유진어린이집은 이전까지 8대였던 CCTV를 최근 3대 더 설치했다. 야외 놀이터 등 기존에 관찰하기 어려웠던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영상은 3개월가량 보관하며 부모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어린이집의 유은화 원장은 “최근 어린이집들이 CCTV 의무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며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오히려 부모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진어린이집은 엄마들의 CCTV 영상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부모들과 함께 영상을 확인하면서 의문점을 해결해줬다. 유 원장은 “영유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상상해서 없는 사실을 말하기도 한다”며 “부모가 의심이 들 때 교사가 숨기려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도 인천 K어린이집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 자녀를 기다리는 대기 장소에는 모니터를 설치해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어린이집에 31개월 된 아들을 보내고 있는 정모 씨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부모들이 CCTV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에 자주 드나드는 개방형으로 운영되면 학대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CCTV 열람과 영상 반출 규정은 보완 필요 4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CCTV 영상을 실시간 열람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반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3일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24시간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하는 조항은 빠져 있다. 하지만 일단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학부모들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영상 열람 요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유 원장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더라도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하는 24시간 열람은 막아야 한다”며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상호 협의를 통해 CCTV 열람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할 때의 매뉴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전체 어린이집의 20%가량만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영상 반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방송, 인터넷 등에서 학대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4월 임시국회 이전에 CCTV 영상의 반출,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초연금, 4월부터 최고 20만2600원 지급

4월부터 기초연금이 1.3% 올라 최고 20만2600원 지급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초연금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미세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20만2600원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47만 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는 463만7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외된 아동복지… 시설관리 지자체에 넘기고 지출도 태부족

아동 복지는 전체 복지제도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분야로 꼽힌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1만5000여 명이 머무는 전국 281개 아동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현재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은 국가가 환수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시설은 국가 소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의 국가 환원을 추진했지만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등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 시군구의 42%에는 아동복지시설조차 없다. 아동 학대, 부모의 부재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해도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동복지시설을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큰 편이다. 지자체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사의 임금도 달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 예를 들어 보육사 평균 연봉은 경북은 2900만 원에 이르지만 광주는 2400만 원에 불과하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은 복지가 가장 필요한 취약 계층이다. 노인, 장애인 시설은 국가 책임인데 아동만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아동시설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절대적인 아동복지 지출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 구조조정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 청소년(6∼18세)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출이 노인과 영유아(0∼5세)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모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와 노인 복지에 비해 아동 청소년 복지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아동복지 지출을 1990년 1.6%에서 2009년 2.3%까지 늘린 반면에 한국은 0.8%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국내 아동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방과 후 시간을 혼자 보내는 비율도 20%에 이른다. 조너선 브래드쇼 영국 요크대 교수는 “유년 시절에 행복하지 못한 인재는 불완전한 성인이 될 위험이 크다”며 “필리핀이 1970년대 이후 성장하지 못한 것이나 일본이 최근 성장 동력을 잃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동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UAE 이어 쿠웨이트… 의료한류 확산 노크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의료 한류’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장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은 중동 병원의 위탁 운영권 획득이다. 국내 병원 중에는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의 위탁운영권을 따내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개원식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UAE뿐 아니라 쿠웨이트 등에서 제2의 셰이크 칼리파 병원의 탄생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셰이크 칼리파 병원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중동 내 인지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동 의사들의 국내 유료 연수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에선 한국을 찾는 중동 의사들이 매달 약 3000달러의 수업료를 포함해 체재비로만 60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내 ‘친한파 의료진’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중동 환자의 국내 송출 계약 등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제약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의료 시스템을 중동에 이식하는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걷고 지출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이를 제어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 이런 시스템이 국가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 오남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중동 국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루블화 가치 폭락 러 의료손님 급감

국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국인들이 연이어 사고를 당하면서 의료한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바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러시아 환자들의 발걸음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블화 환율은 지난해 11월까지 루블당 30원 전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 15원대까지 떨어졌다. 1일 현재 17원대다. 화폐 가치가 50% 가까이 떨어지면서 국내 의료관광을 오려면 부담이 2배가량 커진 셈이다. 실제로 본보가 러시아 환자가 몰리는 서울의 대학병원 5곳의 1월 환자 수를 집계해 보니 지난해 같은 달 695명에서 올해 464명으로 33% 급감했다. 2월도 이런 추세가 계속됐다. 감소폭이 가장 컸던 A병원의 경우는 4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A병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항암치료 환자 등은 계속 오지만, 신규 검진과 암 수술 등 진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들의 발길은 대부분 끊겼다”며 “환자 수가 아닌 진료 수입으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러시아 환자는 국내 의료관광 업계의 효자손님으로 인식돼 왔다.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질환 환자 비율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러시아 환자들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1258명이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5.7% 늘어났다. 전체 해외 환자 중 러시아인의 비중도 11.4%로 중국(전체의 26.5%), 미국(15.5%)에 이어 세 번째로 부상했다. 러시아 환자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비율이 약 21%로 아랍에미리트(UAE·26.8%), 카자흐스탄(22.9%) 다음으로 높다. 중국인들이 미용 성형을 위해 한국을 많이 찾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불임 치료를 위해 국내 산부인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중 러시아인(20.6%)이 가장 많다. 중증질환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씀씀이도 큰 편이다. 러시아 환자 1명은 평균 366만 원을 지출하는데, UAE(1771만 원), 카자흐스탄(456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중국인(181만 원)보다 진료비 지출이 높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러시아 환자들이 줄면서 업계는 비상이다. 러시아 환자 수가 30% 가까이 줄어든 B병원 관계자는 “러시아 환자들이 과거보다 진료비에 예민해지면서 항의하는 일이 많아지고,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환자들까지 줄고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5월부터 2배 확대

5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돼 지원 규모가 2배가량 확대된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96만 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지원은 4인 기준 기준 245만 원(150% 이하)이다. 하지만 이르면 5월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모두 4인 가구 기준 309만 원(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기준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현재 매년 500억 원 가량이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두 배 가량 지원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아동이어서 자료 제출이 힘들 경우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을 해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긴급지원대장에게 지원되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긴급복지제도는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은 많지만 어려운 상황에 빠진 차상위계층이 긴급하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뉴스룸/유근형]성형외과 감별법

“명동은 중국인으로 넘쳐났다는데, 압구정동은 한산하더라.” 설 연휴 유독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 효과를 보지 못한 곳이 있다. 예년 같으면 얼굴에 붕대를 감은 중국인들이 활보했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시장이다. 국내 성형외과에서 연이어 사고가 터져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됐던 1월까지만 해도 환자 감소가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월 불법 브로커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중국 브로커들은 대만, 일본, 스위스 등으로 환자를 돌려버렸다. 설 연휴 중국인이 몰렸던 국내 성형외과들은 환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는 중국 여행사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꼴이다. 우리 스스로 환자를 차버렸다”고 한탄했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가 의료관광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성매매 단속을 하듯, 브로커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시끄럽게 단속부터 공언했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업계의 손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대형 성형외과들은 의료관광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고객을 받을 여력이 부족했다. 중소형 성형외과들은 국내 수요를 흡수하며 낙수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중국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형 성형외과들은 다시 국내 환자 비중을 발 빠르게 늘리고 있다. 중국발 성형업계의 위기가 중소형 의원의 경영난까지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면 무리한 환자 모집과 과잉 진료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업계의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새 학기를 앞두고 ‘자녀의 성형수술을 어디서 해야 하나’를 묻는 지인이 적지 않았다. 성형을 화장처럼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일부 사람들이 불만이지만, 수준 이하의 의사를 만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의껏 답을 해왔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독자들을 위해 몇 가지 감별법을 소개한다. 먼저 마취과 전문의가 파트타임이 아닌 전임으로 고용된 병원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당 평균 30만 원 내외의 임금을 아끼려고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마취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이 있는지도 체크 포인트다. 복지부도 전신마취를 하는 의원의 경우 이 같은 장치의 의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의료진보다는 대표원장 한 사람을 띄우는 병원도 주의해야 한다. 대표원장을 제외한 의사들은 경험이 적거나 상대적으로 대리수술 발생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표원장을 제외한 의사들의 경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연예인, 운동선수를 앞세워 마케팅을 하는 병원도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내 성형외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병원들에 내 몸을 맡겨 왔다. 중국발 성형업계의 위기가 세금 제대로 내고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춘 병원들이 살아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의료관광 제2의 전성기는 그때 진정한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으리라.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5-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구중 12% 못미치는 ‘65세이상’… 진료비 지출은 전체의 36% 차지

고령화 여파로 노인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전체 진료비의 36%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2014년 진료비 심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은 19조355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17조5283억 원)보다 10.4% 늘어난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11.9%(약 600만 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 의료비 지출 비중이 많은 것이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70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14조5824억 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70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1인당 평균 362만 원을 진료비로 사용해 전체 평균(108만 원)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노인들은 백내장(19만2252명), 폐렴(8만6251명), 뇌경색증(8만5101명) 순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는 고혈압(233만5586명), 치주질환(178만6319명), 급성기관지염(164만9573명) 등의 순. 특히 치매 환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은 6만9199명으로 2013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치매에 걸릴 경우 1인당 1167만 원가량의 진료비가 지출돼 노인 10대 다빈도 질환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의료비 증가세의 여파로 전체 진료비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약 5000만 명은 지난해 1인당 108만 원가량의 진료비를 사용했다. 이 중 본인이 부담한 액수는 약 27만 원. 나머지 약 81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나왔다. 지난해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약 1일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진료비(2조2884억 원)가 전년보다 약 25% 급증했다. 고령화와 요양병원 난립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3조748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4%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해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입원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세종=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 의료진 170명, UAE 왕립병원으로 간 이유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은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 18일(현지시간) 개원식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 UAE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 라스 알 카이마 통치자인 쉐이크 사우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성명훈 UAE 왕립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두바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라스 알 카이마에 위치한 UAE 왕립병원은 UAE 대통령이 지역사회에 기부한 248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이다. 암·심장질환·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6월 UAE 왕립병원을 5년간 운영할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8월 본계약 체결 후 현지에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파견해 개원준비를 해왔다. 현재 이 병원에는 한국 의료진 170명이 근무 중이다. 문 장관은 “쉐이크 칼리파 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은 우리 한국 의료가 중동을 비롯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의 성공모델을 계기로 한국 의료의 글로벌 진출이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용-성형 불법 브로커 신고땐 포상금

정부가 미용·성형 분야에서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을 경우 해당 병원을 의료관광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중국인이 국내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사고를 당하는 등의 일이 잇따르면서 의료관광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 유치를 알선하는 브로커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병원은 해외환자 유치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환자 부담을 늘리는 브로커들의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의료기관을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리수술 하는 병원 사실상 문닫게 한다

정부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의사를 바꾸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하는 병의원에 한 달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대리수술을 적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성형외과에서 유명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환자를 유인한 뒤 대리수술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술 환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하고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성형업계의 경쟁이 심해 업무정지 한 달 이상의 행정처분은 사실상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동네 의원급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은 의료법이 규정한 수술 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30병상 이상 병원급만 수술실 기준을 따르면 됐다. 또 앞으로는 하나의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커튼 등을 치고 같은 수술실에서 2건 이상의 수술이 진행돼 감염 위험이 높았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도 구비해야 한다. 환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술동의서 항목도 강화된다. 수술동의서에 수술 의사의 전문과목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병원 측은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서약해야 한다.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 이용을 강요하는 부분은 동의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술동의서 표준 양식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령 의사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술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강제 사안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성형외과 병원장은 “현재 여러 성형외과에서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색내기다”며 “CCTV 자율 설치 권고는 별 의미가 없고 결국 대리수술 적발 시 처벌 강도를 높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의 ‘성형 전후 모습’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광고가 무분별한 성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 및 영상 광고와 환자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수단 내부와 영화관 등에 의료 광고를 게재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심의위원회에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심의한다. 위원회는 환자, 여성, 소비자단체 등 공익위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세종=유근형 noel@donga.com / 민병선 기자}
- 2015-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복지 손대더라도 기초연금은 유지 보육-맞벌이, 급식-저소득층 집중”

국내 경제·재정·복지 전문가들(20명)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11명)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중 11명, 의원 중 7명 등 설문 대상자 가운데 58%가 복지 축소보다 증세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전문가 그룹은 10명, 의원 7명 등 설문 대상자 중 55%가 인상에 찬성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당장은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에 반발할 국민 여론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 수요로 인해 결국 증세는 필요하다”며 “증세 과정에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의원들 중 다수는 복지 축소보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3대 복지항목’으로 꼽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중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해선 축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답한 이들(전문가 11명, 의원 11명으로 전체 71%)은 대부분 무상보육의 경우 맞벌이 가정, 무상급식은 저소득 가정 위주로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상대적으로 절실함이 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보편성보다 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축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미 소득 상위 30%에게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이라며 “주요 복지항목 중 가장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출이 가장 늘어나야 할 복지항목으로 ‘빈곤층 관련 복지’와 ‘노인 생활 관련 복지’를 선택한 이들은 각각 13명, 12명이었다. 결국 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가 향후 한국 사회가 짊어져야 할 복지 부담의 핵심이라는 것. 이보다는 적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6명)와 출산 관련 복지(4명)를 꼽은 이도 적지 않았다. 한편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구축과 관련해서는 증세와 복지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풍부해질수록 결국 복지로 인한 부담은 줄어들게 돼 있다”며 “대타협기구에서는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소극적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를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설문조사 응답자 명단▽ 전문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종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춘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명연, 김정록, 문정림, 김제식, 이명수, 이종진(이상 새누리당), 김성주, 김용익, 양승조, 이목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세형 turtle@donga.com·유근형·김수연 기자}
- 2015-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연, 한 달 정도 지날 때 실패하는 사람 많아

회사원 조모 씨(36)는 최근 다이어리에 ‘2012년 1월을 잊지 말자’고 적어 놓았다. 대학 1학년 때인 1997년부터 하루 평균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조 씨는 2012년 1월 생애 첫 번째 금연을 시도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첫 한 달은 잘 참았다. 하지만 한 달을 넘어서서, 정확히 금연 5주차 때 있었던 거래처와의 회식에서 자신도 모르게 줄담배를 피우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금연 한 달 전후로 무심코 피운 담배 한두 대 때문에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는 금연 1, 2주차 때만큼 금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정도면 금연에 성공했다’는 안도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담배에 다시 손을 대는 이가 많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금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가 동료들과의 식후 대화, 저녁 식사자리, 술자리 같은 데서 강하게 나타나고 무의식중에 흡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흡연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자체 대비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식이나 거래처 식사처럼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저녁모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흡연 욕구가 생길 때마다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찬물을 마시고, 사탕을 먹는 식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좋다. 설령 무의식중에 담배를 한 대 피우더라도 ‘목표가 무너졌다’ ‘역시 난 안돼’ 식의 자포자기는 금물이다. 조 교수는 “금연에 성공하려면 평균 5, 6번의 금연 시도가 필요하다는 연구도 많다”며 “금연에 실패하는 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초 금연을 시도하다 최근 실패한 이들은 설 연휴 후에 재도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때맞춰 25일부터 금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병·의원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을 받고, 금연 치료 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이나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를 처방받으면 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2주를 기준으로 할 때 본인 부담금은 △패치 단독 사용 2만1600원 △패치와 껌 사용 13만5300원 △부프로피온 사용 5만1800원 △바레니클린 사용 15만500원 정도. 본인 부담 의료진 상담료는 최초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 시 2700원이다. 금연 치료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세형 turtle@donga.com·유근형 기자　}
- 2015-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과의사 10명 중 8명 “자녀에게 같은 직업 권하지 않겠다”

국내 외과의사 10명 중 8명은 자녀에게 ‘외과의사’라는 직업을 권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윤정 고려대 의대 외과 교수팀이 국내 외과의사 621명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외과는 전체 진료과목 중 근무 강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중증질환 수술 등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일도 많다. 때문에 국내 대형병원들은 외과 전공의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외과의사 621명(남 521명, 여 100명) 중 82.5%는 ‘자녀에게 외과의사를 권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5%는 주당 근로시간이 40~60시간이라고 답했다.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27.2%나 됐다. 100시간이 넘는다는 응답도 13.5%에 달했다. 외과의사 스스로 느끼는 직무 만족도도 낮았다. 전문 진료과목을 다시 선택한다면 외과를 다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49.4%에 머물렀다. 부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과의사의 과도한 근무와 스트레스, 낮은 직무 만족도 등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외과 기피현상을 깨기 위해서 직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5-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