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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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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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은택-송성각 구속 기소…朴대통령 공모도 언급

최순실 씨(60·구속기소)의 최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이 27일 구속 기소됐다. 최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는 등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한 부분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차 씨와 그의 측근 송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중국에 머물던 차 씨가 귀국한 지 20일 만이다. 차 씨와 송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광고업체 C사 대표 한모 씨를 상대로 지분 80%를 넘길 것을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57·구속기소)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회장과 포레카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차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최 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지인 이모 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최 씨가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씨, 안 전 수석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 범행에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했고, 이번 차 씨의 공소장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KT에 차 전 단장의 지인 이 씨가 채용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송 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LED 사업 수주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차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공소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자신의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 홍익대 교수를 문체부 장관,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이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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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면세점 로비의혹’ 그룹총수 재소환 검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SK그룹과 롯데그룹 압수수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기재된 영장을 집행한 뒤 두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두 회사의 면세점사업 담당자를 상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인허가 과정에서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최순실 씨(60)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 등을 기소하기 직전에 박 대통령과 독대한 주요 기업 총수들을 소환 조사했다. 최 씨 등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적시했다. 검찰은 추가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이에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피해자 성격의 참고인이지만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함께 처벌받는다. 대기업 총수의 재소환이 가시화되면 재계에서 ‘기업 죽이기’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와 관련해 교육부가 전날 최경희 전 총장 등을 수사 의뢰 및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내 별도 수사팀을 꾸려 정 씨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22일 이화여대 사무실 20여 곳과 관련자 주거지 등 모두 23곳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의 자택이 포함됐다.　정 씨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날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3)에게 3차 소환통보를 했지만 박 사장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마협회는 정 씨를 지원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장기 로드맵’ 등을 짰다. 검찰은 박 사장을 추궁해 삼성이 정 씨 독일 훈련비용으로 거액의 돈을 전달한 정황과 이 로드맵 작성 등이 삼성 윗선의 지시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최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광고감독 차은택 씨(47·구속)와 차 씨 등과 함께 광고사를 강탈하려 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구속)은 27일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10일 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차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문화예술계 비리와 횡령, 국정 농단 의혹 등을 수사했다. 송 전 원장도 포레카 강탈 시도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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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독대후 ‘면세점 추가 선정’ 발표… 대통령 지시 있었나

　검찰이 배수진을 쳤다. 소위 정부에서 ‘가장 힘센’ 부처인 기획재정부 압수수색도 불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수뢰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대가성이 의심되는 모든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참여한 기업들에 ‘기업이 반드시 피해자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신호도 강하게 보냈다. ○ 면세점 특혜 대가성 수사　검찰이 24일 압수수색한 기재부, 관세청, 롯데그룹, SK그룹은 면세점 사업에 연관된 대상들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특허권을 쥐고 있고 기재부는 면세점 관련 정책 실무를 담당한다. 롯데와 SK 계열사인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던 면세점 사업권을 한 곳씩 잃었고 신규 면세점 사업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날 기재부 압수수색에서는 검찰이 정책조정국에 중점을 뒀다. 이 점이 의미심장한데 관광·서비스산업 정책 등을 총괄하는 정책조정국은 면세점 정책 수립과 관련이 깊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면세점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새 판’을 짜 주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정책조정국은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허가 이외의 다른 사업에서도 정부의 특혜 단서가 발견될 수도 있다.　지난해 롯데와 SK의 면세점 특허권을 박탈한 지 불과 5개월 만인 올 4월 정부는 외국인 관광 특수 등을 명목으로 면세점 4곳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의 발표에 조변석개(朝變夕改)가 따로 없다는 비판이 컸다. 검찰은 바로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올해 1월 SK와 롯데로부터 각각 111억 원, 45억 원을 출연 받았다. 그런데 K스포츠재단은 올 3월 SK와 롯데에 다시 80억 원과 75억 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는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을 2월에 독대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을 3월에 독대한 이후였다. 추가 출연은 끝내 무산됐지만 청와대가 개입해 면세점을 고리로 롯데와 SK를 집중 공략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롯데면세점 승인 현안과 관련해 롯데 최고위 임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의 접촉을 시도한 롯데 자료가 수사 당시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과정에서 롯데는 물론이고 그 어느 기업과도 접촉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면세점 승인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누구도 승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 모든 혐의 수사하겠다는 검찰 　현재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뇌물죄 입증에 필요한 곳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 수사하겠다는 기세다. 　전날 압수수색한 삼성그룹의 합병 건은 당시 여론이 외국계 펀드인 엘리엇이 국내 대표 기업을 장악하게 둘 수 없다며 합병을 지지한 측면이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초반에 검찰이 이들 의혹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며 폄훼하자 검찰도 강경대응으로 급선회했다.　검찰이 연일 대기업들을 강공으로 밀어붙인 데에는 기업 관계자로부터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두 재단 출연금을 놓고 대가성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이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실제 삼성은 24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검찰 소환에 크게 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장관의 진술에 따라 정부든, 삼성이든 윗선의 어디까지 수사가 미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20)가 면회를 와도 만날 수 없다. 　법원은 또 이날 검찰이 청구한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온 첫 영장 기각이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김민　기자}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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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탄핵안 12월 2일, 9일중 처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 ‘사정라인 투 톱’ 공백이 길어지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선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곧 두 사람의 사표를 반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박 대통령에게 사표 반려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도 끝내 두 사람의 거취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먼저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표 수리 결정을 늦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행여나 김 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라면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수석의 사퇴 의지가 강해 청와대가 고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수석으로선 후배 검사들이 수사한 것을 부정할 수도 없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특검과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최 수석은 교체할 수 없고, 김 장관의 사의 수용은 검토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2일이나 9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음 주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최종안 조율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도하는 ‘탄핵 찬성’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도 4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김민　기자}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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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준 28억 ‘승인관련 대가성’ 수사

　청와대를 겨눈 검찰의 칼날이 매서워졌다.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검찰은 수뢰까지도 밝혀내겠다는 기세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이미 검토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뿐 아니라 롯데면세점의 정부 관계자 접촉, CJ그룹의 K컬처밸리 조성 정황,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계열사 간 합병 찬성건 등을 새로 파헤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면세점 출연금 대가성 주목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롯데면세점 수사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특수4부는 올해 대대적으로 롯데그룹을 수사했던 곳이다.　롯데면세점은 ‘롯데가(家) 왕자의 난’ 여파로 여론이 곱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월드타워점 재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중구 소공동점은 지켰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설마 했던 롯데는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주겠다고 해 롯데는 또 다른 기회를 잡았다. 정부의 발표는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28억 원을 출연한 지 약 3개월 뒤에 나온 것으로, 검찰이 대가성을 의심하는 지점이다. 신규 면세점 3곳의 사업자 선정은 원래 다음 달로 예정돼 있지만 일정대로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특수본이 건네받은 자료에는 롯데그룹 최고위 임원이 지난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촉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검찰의 칼끝이 최 전 부총리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문형표 전 장관도 소환 통보　검찰은 23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문형표 공단 이사장을 이날 소환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전날엔 최광 당시 공단 이사장(69)을 소환 조사했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다. 홍완선 당시 본부장은 주도적으로 합병안 찬성을 이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은 홍 전 본부장을 연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이사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정부 관계자가 홍 전 본부장을 연임하도록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삼성 계열사 합병을 이끈 홍 전 본부장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보호하려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CJ그룹의 K컬처밸리에 대한 수사 강도도 높이고 있다. CJ가 경기 고양시에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이 사업 역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컬처밸리는 지난 10년 동안 해당 사업을 맡을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CJ가 사업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검찰은 이 사업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김민 기자}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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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자료 모두 넘겨받아 90일간 수사… 김기춘도 소환할 듯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을 겨눌 ‘최순실 특별검사법’이 23일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최장 120일에 걸쳐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슈퍼 특검’답게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내에,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 야당 추천 인사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한 달 남짓 숨 가쁘게 달려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모든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 20일과 본격적인 수사 기간 70일을 합쳐 9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이 기간을 ‘셀프 연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보름도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의 남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하고,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대리 처방 논란 등 기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이번 수사의 성패와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섰다. 특검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조사는 특수본이 목숨 걸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23일 청와대에 다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공소장 내용은 약한 편이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보면 깜짝 놀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이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혀낸 부분을 토대로 의혹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불러 수사의 외연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 문제를 놓고 대가성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소환이 점쳐진다. 검찰이 아직까지 마땅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정 농단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소환이 유력해 보인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은 대통령이 받는 의혹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20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법조계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지 않은 점을 보면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검 조사까지 불응한다면 박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출석하면 그만이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스스로 법정에 설 경우의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수사는 내년 3월 말∼4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중에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정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법의 ‘180일 이내 선고’ 규정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헌재 공개 법정에서 박 대통령이 위헌, 위법 여부를 놓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 특검법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내년 12월 대선 직전에야 나올 것으로 보여 대선 표심(票心)에 특검 결과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번 특검법은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내로 재판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브리핑하고,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하면 ‘최순실 게이트’ 민심이 대선에도 반영되지 않겠느냐”라며 대선 정국을 염두에 뒀음을 시사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우경임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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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기업조사-경제정책 자료도 받아… 이권개입 악용 가능성

　최순실 씨(60·구속 기소)는 외교, 장차관 인선 자료뿐 아니라 각종 국무회의 자료 및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주요 감찰 내용도 받아 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민정수석실 자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8)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비선 실세’ 최 씨가 대통령 친인척 정보도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 파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자료와 문건이 유출된 시기를 대조한 결과 박 대통령이 최 씨 의견을 ‘컨펌(확인)’해 국정에 상당 부분 반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들여다본 최순실　청와대가 최 씨에게 넘긴 비밀 문건 47건 가운데 2013년 3월 11일 문건은 조금 특별하다. 최 씨에게 전달된 문건은 ‘모 회장과의 친분 사칭 기업인에게 엄중 경고. 민정수석실 비위 조사 사항’이다. 모 회장은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을 보좌해 온 측근 전모 씨(41)는 지난해 5월 8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4월인가 5월쯤 박관천 전 행정관(51)으로부터 박 회장과의 친분을 사칭한다는 기업인 관련 문건을 받았다. 박 전 행정관이 ‘박 회장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A 회장이란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실제로 친분이 있느냐’고 물었다”라고 증언했다. 전 씨는 해당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최고 권력자인 박 대통령이 동생 박 회장보다 최 씨와 깊이 교류하는 와중에 최 씨가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부분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박 회장은 물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과도 절연하다시피 멀리해 왔다. 빈자리는 최 씨가 대신했다. ‘피보다 더 진한 물도 있더라’고 한탄했다는 박 회장의 이야기가 수긍되는 대목이다. 　민정수석실에서 받은 자료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3월 13일 최 씨는 ‘경제수석 민정수석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확보했다. 주가를 조작하는 대기업 오너나 편법 증여, 부당 거래, 탈세, 국가안보, 불법 사금융에 대해 엄단하라는 지시 사항이다. 이는 최 씨가 각종 기업 이권에 개입할 토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의지를 미리 알고 기업에 간섭했다면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다.　○　정부의 첫 공식 일정은 최순실 손으로　최 씨가 받아 본 국무회의 및 정부 정책 추진 자료의 백미(白眉)는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정부 주요 경제 정책 현안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이다. 이 자료는 2013년 4월 24일에 최 씨에게 넘어갔다. 　박 대통령은 초기 내각 인선에 실패하며 취임(2013년 2월 25일)한 뒤 10일 만인 같은 해 3월 6일 비상 국정 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비상 국정 운영 체계 가동 방안은 같은 날 최 씨에게 건너갔다. 공인된 ‘비상시국’에도 청와대는 자료 유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의미 있는 ‘첫’ 공식 일정들은 최 씨의 손을 대부분 거쳤다. 최 씨는 2013년 3월 6일 ‘금주 및 다음 주 VIP(대통령) 일정 계획,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보고한 대통령 상세 일정안’ 문건을 받았다. 이 기간 청와대가 수행한 일정은 3월 10일 첫 국무회의 개최, 11일 대통령비서관 40명 인선안 발표, 3월 12일 방미 일정 계획 발표였다. 이 중 대통령비서진과 관련해 최 씨는 같은 해 8월 4일에도 교체 내용을 입수했다. 대통령비서진에 최 씨 측근이 다수 포진해 있던 사실과 무관치 않은 정황이다.　　최 씨는 3월 11일에는 박 대통령의 상장회사 방문 일정을 확인했다. 대통령의 특정 상장회사 방문은 이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최 씨가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 자료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 이 정보를 지인들에게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김민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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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납품 성사 대가로 1000만원 상당 샤넬백 챙겨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생 학부모가 운영하는 자동차 소모품 업체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4년 10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인 이모 씨의 업체 KD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의 현대차 납품을 부탁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현대차에서 KD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만나 KD코퍼레이션을 납품 업체로 채택해 달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제품 성능 테스트나 입찰 등을 생략하고 KD코퍼레이션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KD코퍼레이션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0억5991만 원 상당 제품을 현대차에 납품했다. 최 씨는 이 대표가 올해 5월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도록 돕기까지 했다. 하지만 최 씨가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사인 간의 거래로 법적 처벌이 어렵다.　현대차그룹이 최 씨 측 업체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에 ‘황제 입찰’을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관해 안 전 수석은 올해 2월 그룹 관계자를 만나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도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니 잘 살펴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올해 광고 발주 업체를 4곳으로 확정한 상황인데도 자사 계열사인 이노션을 배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올해 7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받아 9억1807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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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국정농단 배후에 ‘김기춘 그림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CF 감독 차은택 씨의 국정 농단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근 검찰에서 “김 전 비서실장 소개로 최순실 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최 씨의 국정 농단을 김 전 실장이 묵인, 방조 또는 배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2013년 9월) 차관 취임 초기 김 전 실장이 전화로 ‘만나 보라’고 해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최 씨가 있었고 이후 최 씨를 여러 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또 “그 전에는 최 씨를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지금까지 “비서실장 당시 최 씨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최 씨를 만난 일도, 통화한 일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취임 첫해인 2013년 박 대통령이 저도에서 1박 2일 여름휴가(7월 29, 30일)를 보낼 때 김 전 실장과 최 씨도 함께 저도에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 교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첫날인 그해 8월 5일 허태열 당시 비서실장을 김 전 실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최 씨의 태블릿PC에는 박 대통령이 경남 거제 저도에서 찍은 사진 13장이 저장돼 있었다. 이 중 8장은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사진이었다.　김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최 씨를 모른다. 통화한 일도, 만난 일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또 “2013년 (대통령이 머문) 저도에 간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음 주에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에게 최 씨를 소개했는지, 최 씨와 어떤 관계인지 등 김 전 차관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김 전 실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라며 김 전 실장에 대한 즉각 소환 및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길진균 leon@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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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前차관 소환 ‘최순실 이권개입’ 추궁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구속된 차은택 씨(47)가 ＇문화계 황태자＇라면 김 전 차관은 체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린 인물이다. 2013년 9월 그가 문체부 차관에 취임한 것 역시 최순실 씨(60·구속)의 입김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와 그의 측근들의 체육계 인사 개입 및 각종 이권 챙기기에 앞장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최 씨의 회사인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이권을 몰아준 의혹도 조사했다. 한편 구속 만기일(20일)을 3일 앞둔 최 씨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 씨의 측근에 따르면 그는 신용카드 사용 기록 조회에 동의해달라는 검찰의 요청까지도 거부할 정도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설문 일부 표현에 도움을 준 적은 있지만 다른 청와대 자료는 받아본 적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첫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내용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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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루 의혹’ 김종 前 문체부 차관,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 받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오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취재진에게 ＂모든 사항은 검찰에서 성실하게 대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하고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 국가 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삼성전자가 5억 원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최 씨와의 관계, 문화계 인사 개입, 장 씨 지원 압력 행사 의혹 등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잘 응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은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희화화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걸리지 못하도록 김 전 차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전체적인 상황상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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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위무사’ 9년… 진박중의 진박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55)는 대표적 ‘진박(진짜 친박근혜)’ 인사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대규모 변호인단 대신 자신의 개인사를 잘 알고 있는 유 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해 17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 출마해 낙선한 뒤 이듬해 8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용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내면서 이명박 후보 측이 제기한 최태민·최순실 씨 관련 의혹 등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낙선한 유 변호사는 2010년 당 최고위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네거티브 대응팀’을 각각 맡았다. 2013년에는 박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새빛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유 변호사는 올해 4·13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섰고 친박(친박근혜)계가 중심이었던 공천관리위원회는 유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했다. 당시 유 후보는 송파을 여론조사에서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에게 밀렸지만 공관위가 이를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영입에 맞불카드로 제시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비박(비박근혜) 진영인 김무성 당시 대표가 공천장 직인 날인을 거부하는 ‘옥새 파동’ 끝에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호위 무사’ 역할을 하면서 최 씨 관련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도 갖춘 유 변호사를 적임자로 본 것이다.　다만 유 변호사는 2003년 청주지검 근무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전력이 있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BBK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를 미국에서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경준 기획입국설’에 시달렸지만 본인은 강력히 부인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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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안팎 “최순실 공소장에 ‘대통령 혐의’ 기재 막으려 시간 끄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전격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데는 ‘검사를 대면한 조사는 원치 않는다’, ‘특별검사 수사에 앞서 굳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이날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내놓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완성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불과 11일 전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던 박 대통령이 본인의 제2차 대국민 담화를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의뢰인인 박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는 게 맞다.　박 대통령은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헌법상 권리’를 카드로 꺼냈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여론에 떠밀려 검찰 수사를 당장이라도 받을 것처럼 담화를 발표한 것과는 판이한 대응이다.　유 변호사가 이날 헌법상 권리와 대통령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한 것은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게 했다. 청와대는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으니 국가공동체 보호를 위해 수사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수사 시점은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이며, 지금은 수사 시작 단계라고 못 박았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 출범이 목전에 온 상황이란 걸 고려해 검찰 수사는 받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박 대통령 측이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순실 씨(60·구속)의 범죄 혐의가 기재되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오는 일인데,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구속 만기일(20일) 전에 조사를 받고 최 씨 혐의 입증에 연결고리가 되는 동시에 본인의 혐의까지 드러난다면 하야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짧은 시일 내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핵심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가능한 한 빨리 대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밝힌 16일이 아닌 17일에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도 강제로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없이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적시하는 한편 안 전 수석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혐의에도 박 대통령의 혐의를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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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영재센터’ 지원 관련… 검찰, 제일기획 압수수색

　검찰이 최순실 씨(60·구속)와 그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 측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평창 겨울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제일기획이 장 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불법 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재센터는 신생 법인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7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삼성 측도 영재센터 주관 빙상캠프 후원 등으로 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차은택 씨(47·구속)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56)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창 겨울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조사했다. 또 올 2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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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朴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의혹의 중심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주 검찰이 예정하고 있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전문 및 일문일답.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매우 방대하며 수사 결과 및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이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이런 변호인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검찰 조사 문제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검에까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필요하면 조사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이틀간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돼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등은 현재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 관련 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조 전 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태이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도 어제 소환조사가 진행됐을 뿐입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이외에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회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됐고 특검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과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사건 파악을 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다른 자리를 빌려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순실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다소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일문일답▼―언제 어떻게 조사를 받겠다는 건가 내일 조사는 어렵나? ＂제가 변호인으로 어제 선임됐다.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지 않나. 언론 스크랩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이 걸려 (내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검찰에 수사 협조 하겠다고 변호인이 앞서 말했지만 수사 일정은 내일이다. 결과적으로 협조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검찰에서 일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도 참고인 소환할 때 서로 일정을 조절한다. 하물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맞춰달라는 것은. 만약 일정 되고 변론 준비가 되면 당연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제가 어제 변호인 선임됐다.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 파악하고 법리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조사에 응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다음주에는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나? ＂즉답은 어렵다.＂―최소한의 준비 기일을 얼마로 예상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기록 검토를 좀 해봐야겠다.＂―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오겠다는 건가? ＂제 의견을 말씀 드렸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관련된 의혹제기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 수사팀 많으니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자료 검토 시간이 아니라 이 수사 마지막에 불러 달라는 건가? ＂그렇지 않다. 사건 변론 준비에 필요한 것이 끝나고 충분히 되면 그 전에도 응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타부타 말씀 어렵다.＂―대통령 입장도 반영한 것인가? ＂변호인 의견이다.＂―검찰과 특검의 조사 중 하나만 받겠다는 의미인가? ＂그렇진 않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꼭 하나만 받겠다고 말한 적 없고 입장 정리 아직 안 끝났다.＂―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대통령이 말했지 않나? ＂필요하다면 특검도 수사를 받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는 말은 왜 한건가? 이 사건과 사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나.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해달라는 말씀.＂―이 사건과 사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건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러한 검찰의 방침은 지금 처음 들었다. 답변 어렵다.＂―청와대가 시간 끈다는 지적이 있다. ＂변호인으로서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입장문에서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많은 의혹 때문에 매도되어서 안타깝다고 한 이유는? ＂즉답 요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 파악해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서면 조사 방식을 주장하는 건가? ＂원칙적으로 서면이지만 대면조사 불가피하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변호인의 생각이다.＂―기금모금은 선의였다는 취지고 나머지는 부인 하는 것인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답변할 수 없다.＂―변호인단 추가 선임하나?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대통령 면담 했나? ＂확인해드릴 수 없다.＂―대통령과 언제 면담했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만.＂―오늘 했나 어제했나?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대통령도 내일 조사에 부정적인가? ＂변호인의 의견이다. 검토 시간 필요하다는 것이다.＂―청와대에서는 서면 조사 선호한다고 생각하면 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다.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린 것이다.＂ ―변호인으로서 언제쯤 대면 조사에 언제쯤 응할 생각인가 ＂아까 말씀드렸다.＂―검찰이 언제 출석 요구했나? ＂정확하게 확인 못했다.＂―그 기간에 따라 출석 요구 받고서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 드러난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모든 게 대통령과 상의 없이 변호인 의견대로 가고 있는 건가? ＂저는 변호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상의가 전혀 없었나? ＂의뢰인의 입장이 어떻더라도 변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갈 수 밖에 없다.＂―최재경 민정수석과도 의견 교환 했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아직 없었나? ＂확인 어렵다.＂―변호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충분히 얘기 했나. ＂시간적으로 말씀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다. 통상적으로 일반 변호사들이 사건할 때 계속해서 만남을 갖는다.＂―검찰 제기된 의혹 전반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언론도 계속 의혹 제기할 것. 그렇게 되면 제기된 의혹 다 들여다보고 대면 조사 시점을 정한다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확인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나? ＂기존에 나와 있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수사 종결 시점이 다가올 거다.＂―검찰의 판단은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한 것 아닌가? ＂변호인으로서 응할 수 없다.＂―이재만 안봉근 조사 시점이 얼마 안 되어서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방어권 행사에 지장 있나? ＂그런 뜻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다 정리된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안봉근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혐의가 대통령과 연관된다는 전제 하에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다.＂―특검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받을 의향이 있나? ＂같은 대답을 드리겠다. 필요하면 검찰 수사뿐 아니라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의혹 규명돼야 조사 받겠다는 건 몇 개월 뒤에 받겠다는 얘기 아닌가?＂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검찰이 하는 수사 단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 대통령 조사를 하자는 것.＂―관련자 기소 이후에 조사 받겠다는 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검찰은 수사 다 되서 부르는 건데 변호인이 조사 못 받겠다는 건 변호사 입장인지? ＂검찰이 하는 수사 내일 다 클로징되나?＂―사실 관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조사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충분히 말씀 드렸다. 어제 선임이 되어서 언론에 제기된 정도로 파악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 적절치 않고. 다음에 기회를 잡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같은 답변밖에 못 드린다.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대통령이 의혹에 중심에 있는데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 받는 게 맞다고 보나? ＂저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데 동의를 못하겠다. 변호인으로서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됐다.＂―뉴스도 안 봤나 ＂기사 봤지만 기자님 질문하고 제 판단이 다르다.＂―도심 촛불집회가… ＂여기서 마치겠다.＂―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나? 시간 끌기로 다들 기사 쓸 것이다. ＂변호인으로서.＂―변호인이 준비가 안 되서 막고 있는 건가? 하루 이틀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정리될 일이라고 보나.＂―조사 받겠다는 날짜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변호인 판단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나? ＂제가 이 사건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자료 등 모두 검토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결과 내도록 하겠다. 시간 끌기는 아니다.＂―박 대통령 의견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다.＂―사전 교류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건가? ＂제 의견이다.＂―사전 조율 없었나? ＂조율의 의미를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렸듯 대통령 말씀 들을 기회는 있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생각이다.＂―변호인이 변론을 다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인가? ＂그건 제가 바라는 것. 때에 따라서는 변론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조사 진행될 수 있다. 당연히 변호인 입장으로서는 준비 다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대통령도 동의하는 건가? ＂질문 그만 받겠다. 죄송하다.＂―선임 연락 왔을 때 흔쾌히 수락했나?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나.＂―특별히 연이 있나? ＂2004년 정치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였으니까. 변호인 아닌 다른 입장에서 만나면 여러 개인적 소회 있겠지만, 지금은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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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은 최순실에 이용당했을 뿐?… 檢 ‘법적 면죄부’ 꺼내나

　“미르재단의 대기업 모금에 검찰 수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접정범(間接正犯)’ 법리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주변에서는 낯선 법률용어인 ‘간접정범’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간접정범은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를 시켜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도록 한 경우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간호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불법적인 재단 모금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할 때는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만큼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속였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4갈래다.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강제 모금에 개입했는지 △최 씨에게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는지 △KT 임원 선임에 개입했는지 △최 씨가 청와대에 무단출입하도록 방조했는지 등이다.　의혹 가운데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최 씨→박 대통령→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안 전 수석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쪽은 “대통령의 핵심 정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했고 재단 모금을 강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씨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문화정책을 짜고 연설문을 수정하겠느냐. 태블릿PC도 내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했지만 최 씨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을 하지 못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씨가 자백하지 않은 내용, 즉 본인의 혐의를 박 대통령이 검찰에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 조사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목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검찰에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박 대통령을 최 씨와 적극적 공모 관계였다고 판단하거나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되 박 대통령은 여러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에 가담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검찰이 두 번째 선택지를 정답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간접정범 법리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받은 부분과 삼성전자의 정유라 씨(20)에 대한 35억 원대 특혜성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할 때는 박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할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독대에 대해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에 협력해 달라는 원론적 얘기가 오갔을 뿐 재원 모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삼성이 지원한 구체적 액수는 알지 못했고 이를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삼성전자의 정 씨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본이 어떤 결론을 내든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모금에 대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공동정범으로 구속하면서 박 대통령만 간접정범 논리로 빼낼 경우 ‘대통령 구하기’라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또 적극적 공모 관계를 인정할 진술과 증거가 없이 검찰이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발표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는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검찰이 마련해주는 셈이 되는 만큼 자칫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에 한 번만 출석해 조사받는 게 낫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요청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다. 　특수본은 포스코 전무 J 씨 인사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 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재단 설립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내용 등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나리·김민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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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레카 前대표 “난 낙하산… 뒤에 어르신 있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46)가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기 1년 전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내 뒤에 어르신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는 2014년 3월 포스코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의 대표가 됐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구속),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55) 등과 함께 지난해 3∼6월 컴투게더 대표 A 씨에게 포레카 지분 80%를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47)가 지인인 이동수 KT 통합마케팅본부장(전무)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인사에도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11일 “김 전 대표가 포레카 직원들에게 ‘내 뒤에 어르신이 있다’ ‘나는 낙하산으로 왔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녔다”며 “처음 왔을 때도 전임 사장(64)과는 스무 살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어서 의아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있나 보다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비선 실세의 비호 아래 포스코그룹에 입사했다면 포레카 강탈 시도는 이미 1년여 전부터 ‘설계’됐다는 얘기가 된다. 계열사 대표들의 인사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하기 때문에 권오준 포스코 회장(66)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컴투게더 대표 A 씨를 압박할 당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의 친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2012년부터 포레카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4년 12월 컴투게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을 때 광고업계에서는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은 꼴”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한 중소광고업체 대표는 “컴투게더는 그때 당장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대기업 광고 계열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다들 놀랐었다”고 말했다. 차 씨 사단이 김 전 대표를 미리 포레카에 심어둔 뒤 컨트롤이 용이한 중소업체를 중간에 내세워 경영권을 가져오려 했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차은택, 송성각 씨는 모른다”며 “포레카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다 소명했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7시 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과정을 조사했다.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 의혹에 관해 대기업 총수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회장이 불법행위에 개입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창덕 drake007@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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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총수 7명 조사”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7개 대기업 총수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독대한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사해볼 것”이라며 “진실과 부합하지 않은 설명을 하면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총수 7명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고 현대차와 SK도 각각 128억 원, 111억 원을 냈다. LG(78억 원), 한화(25억 원), CJ(13억 원)도 거액의 재단 기금을 냈다.　검찰은 대기업의 두 재단 출연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부영그룹 김시병 사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서모 사장, 포스코 최모 부사장, LS 안모 전무 등 대기업 관계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추가로 거두는 방안에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냈다. 박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은 “하지만 (박 대통령이 별도로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K스포츠가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70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내서 결국 돈을 반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수석의 진술은 결과적으로 롯데에서 70억 원을 후원받는 사실을 박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김민 kimm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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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롯데 압수수색 전날부터 70억 반환 시작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요구해 추가로 받은 70억 원을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하루 전날부터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K스포츠재단 관계자로부터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이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정보가 청와대를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계열사별로 돌려줬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6월 10일 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날부터 ‘문제 될 만한 돈’을 반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롯데 측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범 초기 출연한 45억 원과 별개로 3월 K스포츠재단 측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청받고 “깎아 달라”며 버티다 5월에 결국 70억 원을 재단 측에 송금했다. 롯데 관계자는 “6월 7일 재단 측이 하남 부지 확보가 어려워져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통상 롯데그룹 수사와 같은 대형 사건의 압수수색은 사전에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된다. 또 롯데 수사 당시 ‘청와대의 의중이 실렸다’는 설이 돌기도 해 당시 수사 보고의 정점이었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보 유출 정황까지 드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김민 kimmin@donga.com·김현수기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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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정조준… 삼성측 “우리도 최순실에 속았다”

　8일 오전 6시 40분 이뤄진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장)뿐 아니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사무실에도 전격적으로 들이닥쳤다. 검찰이 이날 삼성을 정조준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60·구속)의 딸 정유라 씨(20)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한 데에 그룹 수뇌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삼성은 의혹 초기 정 씨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승마 국가대표를 위한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코레스포츠에 지원한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서야 파악하고 우리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최 씨에게 속았다. 최 씨가 승마 국가대표 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다르다. 삼성이 지난해 8, 9월 회삿돈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로 송금한 것은 대가를 노리고 ‘비선 실세’에게 줄을 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최 씨 지원의 중심에 있다고 알려진 박 사장은 최 씨의 개입 등 사실관계를 잘 모른 채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몸통은 그룹 운영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이자 그룹 수뇌부라는 것이다. 검찰은 장 차장을 출국금지했으며, 나아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거액 송금에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까닭은 삼성이 현 정권 들어 대관(對官) 업무의 필요성이 컸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은 지난해 5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선언했다. 그러나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로 합병에 어려움을 겪다가 7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국민연금은 2014년 11월에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을 무산시킨 바 있다. 삼성은 또 2014년 11월 방위산업 관련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면서 직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삼성이 최 씨에게 정부의 힘이 필요한 일과 관련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은 이미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8일 밤 중국에서 귀국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을 체포하고 그가 문화계에서 저지른 전횡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검찰청사에는 현대자동차 대관 담당 박모 부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왔다. 검찰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모든 대기업 관계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다. 특히 7개 대기업의 총수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별도로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팀은 박 대통령이 두 재단 기금 출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기업은 총수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김민 기자}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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