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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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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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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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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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죽음의 백조-핵항모 공짜 파견 없다”… 트럼프의 청구서

미국이 11, 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2차 회의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모습이다. SMA 개최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안보 무임승차론’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만큼 동맹국에 이 같은 안보청구서를 내미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SMA 협의에서 전제하는 전략자산은 한반도 바깥에서 투입되는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을 의미한다. 이런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은 무기 종류와 배치 방식(규모 및 기간)에 따라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으로 추정된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차례 전개하는 비용은 30억∼40억 원으로 공중 급유와 무장·정비, 전투기 엄호 등에 사용된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나 한반도 위기 시 출동하는 핵추진 항모의 전개 비용은 훌쩍 뛴다. 군 당국자는 “1개 항모 강습단(항모와 이지스 순양함, 원자력잠수함 등)이 한 차례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하는 데 최소 400억∼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전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협의에 나선 우리 측 대표단이 거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 협정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지만 순순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운용비를 우리 측이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정부 내에서 잇따라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가 세워진 다음에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방위비 분담 중 군수지원에 해당된다면 거기서 충당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또한 “(사드 운용비를) 합의된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및 운용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밝혀 왔다. 이에 올해 들어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자 사드 운용비를 우리가 떠맡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총액 차이를 확인한 정부는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 “굉장히 힘든 협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험난한 협상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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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 분담을”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파견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잠수함, 전략폭격기의 전개 비용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제주에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의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미 측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정부는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SMA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운용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미 측이 사드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총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사드 전개와 운영 및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내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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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일, 4월 13일→11일로 바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1일로 바뀐다. 그동안 학계와 보훈단체들은 “임정 수립일은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이라며 정부에 날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國號)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역사학계의 제안을 존중해 날짜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9년 국무회의에서 임정 수립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을 거행해 왔다. 당시 4월 13일로 정한 것은 1932년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경찰이 만든 ‘조선민족운동연감’ 사료 등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이 사료가 잘못됐다는 학계의 연구가 최근 잇따라 발표됐다. 이에 보훈처는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합리적 획정 방안’이라는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학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임정 수립일은 4월 11일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며 기존 4월 13일을 정부 수립이 완성된 날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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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방위비분담금 2배로 증액 요구

국방부가 12일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를 위한 건설장비와 자재 반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1일 “기지에 주둔 중인 한미 군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사드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공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장비 반입 전에 현지 주민에게 사전 통보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9월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 이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기지 앞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공사장비와 자재 반입을 막아왔다. 이후 군은 반대 단체와 주민 설득 작업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고, 공사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군 장병 400여 명은 의식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숙소로 사용하는 클럽하우스 천장은 낡아서 비가 새고, 공간이 부족해 창고나 복도에서 야전침대를 깔고 자야 하며 화장실은 시설기준(150여 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군은 헬기로 공수한 가공식품을 데워서 식사를 해결하고 사드 발전기용 유류도 헬기로 수송하는 실정이다. 군 당국은 반대 단체·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경찰력(3000∼4000여 명)의 보호 아래 장비를 기지로 반입할 방침이다. 공사 장비가 반입되면 기지 내 숙소 및 조리시설, 화장실·오폐수 처리 설비, 지붕 누수 작업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등 장비를 올려놓은 패드 보강과 기지 내 도로 포장 공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11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렸다.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SMA 1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분담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한미 양측은 이날부터 이틀간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9602억 원인데, 미국은 2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외교부 공동취재단}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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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도… 외가도… 평택과 뗄수 없는 인연의 주한미군

한 주한미군 장교와 경기 평택시의 남다른 사연을 미 육군이 9일 소개했다. 미 8군의 병참장교로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는 카를로스 알발라데호 미 육군 대위(30·사진)와 평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 육군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20년 전 평택기지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다. 덕분에 알발라데호 대위는 가족과 함께 기지 안팎을 오가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당시 평택기지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고, 대형 체육관과 같은 부대시설도 없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주한미군 이전·재배치를 위해 확장된 새 평택기지의 면적은 1467만7000m²(약 444만 평)로 기존보다 3배 이상 넓어졌다.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 510여 동의 건물과 18홀 골프장까지 갖췄다. 또 그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외할아버지와 외가 친척들도 오래전부터 평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고 한다. 새 평택기지의 일부 시설이 들어선 곳이 과거 그의 외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논이었다는 것. 그의 외가 친척들은 지금도 평택 지역에서 거주하며 일부는 평택기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알발라데호 대위는 아버지처럼 고교 졸업 후 사병으로 군 입대를 하려다 어머니의 권유로 대학 졸업 후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올해로 3년 넘게 평택기지에서 근무 중인 그에게 평택은 ‘제2의 고향’과 다름없다고 미 육군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평택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동호인 역도대회에서 우승(85kg급)을 차지하는 등 국내 각종 스포츠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경력도 갖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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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할아버지의 기록, 한국에 바칩니다”

주한미군 장교가 6·25전쟁에 참전한 자신의 할아버지가 촬영한 컬러 필름(슬라이드) 230여 장을 우리 군에 기증했다. 당시 전쟁의 참상과 한국민의 고단했던 삶, 아름다운 자연 풍광 등이 생생히 담긴 희귀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컬러 슬라이드 기증자는 브랜던 뉴턴 미 육군 대령이다. 뉴턴 대령은 현재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 시설을 관리하는 미8군의 제1지역 시설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인 토머스 허턴 씨(1988년 작고)는 1910년 미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1934년 미 육군에 입대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여러 전장을 거쳐 6·25전쟁에도 참전했다. 그는 참전 기간 군수차량 정비중대의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면서 보고 겪은 장면을 35mm 카메라로 촬영한 뒤 230여 장의 컬러 슬라이드로 만들었다. 가로세로 약 5cm 크기의 슬라이드에는 ‘대전으로부터 25마일’, ‘서울의 거리’, ‘파괴된 소련제 전차’, ‘한국의 학생들’ 등의 제목을 달았다. 허턴 씨가 숨을 거둔 뒤 컬러 슬라이드는 종이상자에 담겨 미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아들 가족이 보관해왔다. 개인의 유품으로 묻힐 뻔했던 컬러 슬라이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은 허턴 씨의 손자인 뉴턴 대령의 역할이 컸다. 뉴턴 대령이 2016년부터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할아버지가 남긴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그는 지난해 휴가 때 텍사스주 고향에 가서 컬러 슬라이드 수십 장을 스캐닝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긍지와 보람의 징표로 삼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여름 뉴턴 대령은 사석에서 가까운 한국군 동료들에게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주며 할아버지를 추억했다. 이를 본 한국군들은 역사적 가치가 큰 자료라면서 기증을 제안했고, 뉴턴 대령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한국군과 역사학자들이 6·25전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후 뉴턴 대령은 고향집에서 컬러 슬라이드를 모두 가져와 지난해 12월 말 한국 육군에 제공했다. 육군은 기증받은 슬라이드를 허턴 씨의 개인 연대기와 함께 6·25전쟁의 전사(戰史) 앨범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달 말 뉴턴 대령을 초청해 공식 기증식을 개최하고 완성된 앨범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관련 전시회와 사진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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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음모론 또 불지핀 KBS

최근 8주년(26일)을 맞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이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고, 과거에 거론된 의혹의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 많다. KBS는 28일 방송한 추적60분 ‘8년 만의 공개―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새로 입수한 제보자와 관련자 증언, 사고 당시 복원 영상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8년 만의 충격적 증언’으로 소개한 내용은 천안함의 함수 인양업체 대표의 인터뷰가 전부였다. 그는 “어뢰를 맞은 선체 바닥에 왜 스크래치(긁힘 자국)가 생기나. 절대 어뢰를 맞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크래치는 천안함 좌초설의 근거로 거론돼 왔다. 민군 조사단은 인근 해역에 암초가 없었고, 좌초로 인한 찢김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다. 방송은 당시 백령도 해안초소의 열상감시장비(TOD)와 천안함 내 폐쇄회로(CC)TV 복원 영상도 의혹 근거로 제시했다. 피격 직후 TOD에 두 동강 난 천안함의 주변에서 포착된 ‘검은 물체’와 피격 직전 CCTV 속 장병들이 높은 파고(2.5m 안팎)에도 흔들림 없이 운동을 하고, 물통 속 물이 잔잔한 점 등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군이 제출한 CCTV 복원 영상이 원본이 아니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주장했다. 군은 2011년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서 검은 물체는 구명보트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또 당시 천안함이 요동이 최소화되도록 기동 중이었고, CCTV 속 장소는 흔들림이 적은 함미 끝 격실이라고 군은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영상도 조사본부에서 제공한 원본이고, 생존 장병들도 사건 당일 영상과 일치한다고 법정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 생존 장병들이 고막과 장기 손상 없이 대부분 골절과 타박상을 당한 점, 천안함의 절단면이 어뢰 버블제트(폭발로 인한 공기방울) 실험으로 두 동강 난 외국 함정의 단면과 다르다는 점 등도 과거 군이 반박한 의혹들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민관군, 외국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합동조사단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결론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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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배웅한 ‘중국군 유해 송환’… 5번째 인도식에 첫 참석

6·25전쟁 때 사망한 중국군 유해(20구) 인도식이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가오샤오빙(高曉兵) 중국 민정부 부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국방장관이 중국군 유해 인도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국방부 차관이 주로 참석해 행사를 주관했다. 주한 중국대사와 보훈국 부국장,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부국장 등 중국 측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행사는 우리 군 장병이 중국군 유해가 안치된 관을 운구해 중국군 장병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국군은 관을 오성홍기로 덮어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안치했다. 한중 양국은 2014년 1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한국에서 발굴한 중국군 유해를 송환하기로 하고, 매년 중국 청명절을 앞두고 인도식을 해왔다. 이후 2014년 3월 437구를 시작으로 2015년 3월(68구), 2016년 3월(36구), 2017년 3월(28구)에 이어 이번까지 총 589구의 유해가 송환됐다. 중국군 유해는 군 유해발굴감식단이 6·25전쟁의 주요 격전지에서 발굴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 감정을 거쳐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송 장관은 인사말에서 “중국군 유해 송환은 한중 우호 협력과 신뢰의 상징으로서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넘어 진정한 이웃이자 친구의 정을 느끼게 하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소원해진 한중 관계의 개선 의지가 담긴 메시지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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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퍼-서주석 ‘비핵화 협력’ 비공개 회동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대사관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한 한미 군사 현안과 남북·북-미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 차관은 김정은의 첫 방중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면담임을 고려해 한국 정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고, 비핵화 구상의 실천 과정에서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퍼 대사 대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차관은 한국 정부가 기지 공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지난해 9월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주민과 시민단체의 불법적 검문검색 등으로 기지 공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메시지인 듯하다. 한편 정부는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가하는 우리 측 대표단 명단을 27일 북측에 통지했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3명으로 꾸려졌다. 천 차관과 윤 수석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각각 의제분과장과 소통·홍보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담에선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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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때 위수령 검토 문건’ SBS-jtbc 엇갈린 보도… 진실은?

jtbc가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SBS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이를 jtbc가 재반박하는 등 양 언론사의 진실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군이 21일 “촛불집회와 위수령 검토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이후로도 양 언론사 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군인권센터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집회 기간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발령해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위수령은 긴급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이나 국회 동의 없이도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령이다. 이 단체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수뇌부를 내란 음모 혐의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방부 문건 2건을 jtbc를 통해 공개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은 위수령과 계엄령의 발동 절차와 병력 투입, 무기 사용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한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두 문건을 jtbc는 20일 군이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을 검토한 근거라고 보도했다. jtbc는 당시 보도에서 “놀라운 것은 문건을 보면 위수령은 물론이고 계엄령 절차와 심지어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도 “(군이) 병력 동원 검토를 한 것은 선의로 해석하기 힘들고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문건은 이 의원이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해 작성된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중순 두 문건의 요약본이 이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이 의원이 자신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들을 군이 촛불시위 대응을 위해 자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SBS는 23일 “군의 위수령 검토는 이 의원의 위수령 폐지 검토 요청을 받아 제도 자체를 살펴본 것”이라고 보도했다. jtbc가 ‘이 의원의 요청’이라는 핵심 전제를 빼고 보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tbc는 이 의원이 검토를 요청한 것은 위수령 폐지 여부이지 병력 출동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에) 위수령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한 거지, 병력 출동을 물어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문건들에는 위수령과 병력 출동의 일반적 절차와 내용이 담겨 있고, ‘촛불집회’ 관련 대목은 없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도방위사령부의 ‘○○○ 시위·집회 대비계획(대외비)’ 문건도 우발 상황 대비 계획일 뿐 촛불집회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 의원 요청에 따라 작성된 국방부 문건이 촛불집회의 무력 진압 계획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비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SBS는 23일 “질의에 대한 답변, 또 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의 앞뒤를 자르고”라며 jtbc를 비난했고, jtbc는 24일 SBS의 이 의원 보좌관 인터뷰 부분에 대해 “이 의원 측 설명과는 맥락이 전혀 다른 주어 없는 13자 답변이 나갔다”고 비판했다. jtbc는 26일 “SBS의 주장처럼 이 의원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문건을 작성했다는 건 현재로선, 일부 언론에 전달한 한민구 당시 장관 측 주장이 유일하다”고 보도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조윤경 기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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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108주기 추모식, 26일 기념관서 거행

중국 하얼빈(哈爾濱)역에서 국권 강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했던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8주년 기념식이 26일 열린다.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주관으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에는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과 안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 씨, 증손자 안도용 씨, 안중근함(해군 잠수함) 부함장 정착식 중령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도쿄 호세이대 교수 등 안 의사를 연구하는 일본인 교수와 변호사 30여 명도 참석한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의거 직후 일경에 체포돼 이듬해 2월에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안 의사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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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자주국방]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신임 회장

“군 전력 증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달 초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최평규 S&T그룹 회장(사진)은 “불투명한 경영 환경 극복과 방산비리 여파에 따른 신뢰도 향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진회는 방산기업의 대표적 이익 단체로 1976년에 출범했다. ㈜한화,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250여 개 회원사에 대해 업계 정책 건의, 보증·해외 수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최 회장은 “방산업체 투명성 향상과 신뢰회복, 방위사업 연속성 유지, 회원사 경영 여건 개선, 방산 대·중소기업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업계는 그가 내수 위주의 방산 패러다임의 수출 위주 전환을 중심과제로 삼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1억9000만 달러로 2016년(25억5000만 달러)보다 25%가량 늘었다. 2013년(34억 1600만 달러)에 방산 수출액 30억 달러를 처음 넘긴 뒤 2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1952년생인 최 회장은 경희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의 자수성가형 오너 경영인이다. 1979년 직원 7명으로 삼영기계공업사(현 S&TC)를 창업해 2002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률 1위의 기업을 만들었다. 이후 2003년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2006년 대우정밀(현 S&T모티브) 등을 인수하며 현재 20여개 계열사에 자산 2조 원, 매출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견그룹으로 성장시켰다. 핵심 계열사인 S&T모티브는 소총 등 총기류를 생산하며, S&T중공업은 전차, 장갑차용 변속기를 만든다. 그는 평소 현장·정도·투명경영의 기업이념을 갖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회사를 성장시켰다. 특히 ‘사람 살리는 M&A(인수·합병)’의 철학을 갖고 인수한 회사들을 ‘우량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업계에선 ‘M&A의 귀재’로 불린다. 최 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의 시대를 맞아 올해 경영모토를 ‘딥체인지(Deep Change)’로 선언하고, 전 계열사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자고 강조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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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자주국방]“방산발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절실”

소총도 만들지 못했던 반세기 전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국내 방산업체가 제작한 ‘명품무기’들이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한편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 세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방산 수출은 31억9000만 달러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범정부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방위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걸림돌(규제)’들을 제거해 관련 업계의 체력을 강화해야 세계 굴지의 업체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측은 “올해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계가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 관련 기관이 국익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국 방산의 발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중요성도 제기된다. 방산업계와 방진회는 매년 정부에 개선이 시급한 건의사항을 요청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매년 재건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체상금(납기 지연 벌금) 상한기준 확대’가 대표적 사례다. 현재 해외 방산업체와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지체상금의 상한액이 10%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국내 업체의 무기 양산사업은 그 상한선이 없는 상황이다. 무기 납품이 늦어지면 해당 업체가 지연 기간에 따라 한도 없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때로는 사업비보다 많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국내업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산 수출 확대 노력도 절실하다. 정부와 업계가 방산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와 수출 지원 해외인력 확충, 시장개척과 마케팅에 적극 교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세가 견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에 방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산 비서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위산업확대회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국익(경제기여) 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면 국가정책 결정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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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자주국방]‘한반도 비핵화’ 그날까지… 국산 첨단무기로 안보지킨다

최근 남북 해빙무드가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4월 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경제·안보적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모라토리엄)과 비핵화 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장밋빛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직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엄연한 현실이고,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북한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긴장 고조 행위에 나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라에 헌신한 호국영웅 잊지 말아야 북한은 1, 2차 북핵위기 때도 비핵화 회담에 참여하다가 코너에 몰리거나 뜻대로 안 되면 다양한 기습도발을 감행했다.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등 ‘서해 3대 도발’이 그 사례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장병 54명이 산화했다. 군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북도서를 ‘열점(熱點)지대’로 만들어 위기와 공포를 극대화해 한국의 양보를 얻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향후 남북-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틀어질 경우 같은 유형의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서해 NLL과 서북도서 인근 황해도 내륙에 장사정포 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 배치해놓고 있다. 서북도서 기습 강점용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했고, 아군 함정을 겨냥한 신형 함대함미사일도 실전 배치했다. 잠수함 전력도 꾸준히 늘려왔다. 이에 맞서 우리 군도 서북도서에 신형 다연장 로켓포 등 대응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진지를 요새화하는 등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찰위성과 첨단 무인기, 감시 장비 등 한미 감시전력들이 서해 NLL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주시하고 있다. 군사적 대비와 함께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영웅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서해 3대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기념식은 대선(大選) 경선 준비로 여야 대선주자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 대부분이 불참하는 바람에 썰렁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군 안팎에서 장병들의 희생을 홀대했다는 비판과 함께 ‘안보 불감증’ 논란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비핵화를 위한 대북 협상은 진행하되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과거 도발을 되새겨 반면교사로 삼는 자세는 견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재 진행형’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지만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하려면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북핵 폐기가 검증되고 확인될 때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증대되고 있다. 6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현재 15∼2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 핵탄두의 개발도 성공했거나 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의 폭발력(최대 100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위력)은 수소탄(50kt 이상)에 해당된다. 수소탄은 단 1발로 1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다. 실험 직후 북한은 1980년대 핵보유국이 개발한 ‘표준형 수폭’과 동일한 형태의 수폭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2020년경 북한의 핵무기 수가 최대 100여 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과 실험용 경수로에서 뽑아낸 핵물질(무기급 우라늄·플루토늄)을 보다 적게 사용하면서 고효율을 내는 고성능 핵탄두를 양산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0kt 미만의 전술핵탄두도 다량 생산해 미사일에 실어 미군 증원전력의 핵심 통로인 국내 항구와 공항 등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6년 3월과 7월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면서 유사시 한국의 주요 항구와 공항에 대한 ‘선제 핵타격’ 위협을 거론한 바 있다. 미사일 위협도 날로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주한·주일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괌 기지와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에 쏴 올린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최대 사거리가 1만3000∼1만5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미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사거리 연장과 정확도 향상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KN·스커드 계열의 단거리미사일 800여 기, 노동 계열의 준중거리미사일 300여 기, 무수단과 화성 계열의 중장거리미사일 50여 기 등 1100여 기의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런 가공할 미사일 능력을 갖춘 나라는 중국 외에 북한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날 김일성광장에서 벌인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에서 그 위세를 과시했다. 화성-15형 ICBM을 비롯해 화성-14형 ICBM급, 화성-12형 신형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 등 20∼30여 기의 미사일이 동원됐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2020년경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형 이동식 ICBM을 20∼30기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에 총 11억∼15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전 주민의 1년 반치 식량(미국산 옥수수 640만∼870만 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 차례 핵실험 비용은 약 500만 달러로 정보당국은 추산한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에 최소 3000만 달러가 사용된 셈이다. △핵시설(핵연료 제조 공장 등) 건설에 6억∼7억 달러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원심분리기 제작 등)에 2억∼4억 달러 △핵무기 제조(핵무기 설계 및 제조) 1억5000만∼2억2000만 달러 △핵융합 연구로 설계 및 제작에 1억∼2억 달러 등이 들어간 것으로 군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미사일 개발에도 최소 10억 달러 이상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14형 ICBM급이나 화성-12형 IRBM은 기당 가격이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추진체 개발과 관련 시험, 개조 비용에도 수억 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6년 관련 자료에서 김정은 집권 5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3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20여 년간 핵·미사일 개발(양산비용 제외)에 총 23억∼25억 달러(약 2조6000억∼2조8350억 원)를 사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유사시 속전속결을 노리고 비무장지대(DMZ)로부터 144km 이내에 모든 전력의 70%를 전진 배치한 상태다. 한국군의 무기 성능이 질적으로 월등하지만 북한의 양적 우세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군사비는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지만 한국군은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 실질적 전력 투자 효과가 북한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군수공장이 국유화돼 있고, 저렴한 원자재와 인건비 등 무기장비 생산 원가가 한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재래식 전력 면에서 북한은 같은 비용으로 한국의 3배 이상의 전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군의 무기 장비가 낡았지만 구조가 단순해 정비가 용이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장비 현대화에 매진한 만큼 재래식 전투 능력이 한국군보다 열세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은 불가분 관계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정부와 군은 최신예 첨단무기를 동원한 대북 무력시위로 맞대응했다. 특히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북한 전역의 지휘시설과 핵·미사일 기지를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정밀유도무기들이 위용을 과시했다. 군이 실전 배치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은 300∼800km 밖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또 최대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국산 순항미사일도 유사시 적 시설을 수 m 오차 이내로 제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전력 가운데 국내 방위 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들이 적지 않다.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 방위산업은 숱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 초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정부는 무기 국산화를 내걸고 자주국방에 착수했다. 군과 산업계, 학계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미국 무기의 복제로 시작해 1970년대 중반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이후 군용 차량과 함정, 전차, 자주포를 독자 생산했고, 잠수함까지 자체 건조할 정도로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어뢰와 함대함 유도미사일 등 각종 정밀유도무기와 초음속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헬기까지 설계 제작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첫 방산 수출은 1975년 미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판 47만 달러어치의 소총 탄약이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차와 경공격기, 잠수함 등 육해공 첨단무기를 제작해 수출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도 2006년 47개국에서 2016년에는 89개국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유럽 시장(핀란드, 노르웨이)에 진출하는 개가도 올렸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31억9000만 달러(약 3조74170억 원)로 10년 전(2억5000만 달러)보다 12배 이상 증가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방산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무기 수출시장 개척과 금융지원 혜택, 기술료 감면 등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의 축사에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면서 모든 방산 관계자들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비리는 발본색원하되 우수한 무기 체계를 적기에 확보하고, 관련 신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방산 구성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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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 주한미군 사령관 첫 참석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으로 산화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23일)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사진)이 참석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행사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올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예년보다 한 달여 늦어져 브룩스 사령관의 참석 일정이 성사됐다고 주한미군 측은 전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북한의 기습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산화한 영웅들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장병들이 전우의 희생과 용맹함을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행사에는 희생 장병 유족과 참전 장병,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 군 관계자 등 7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례, 희생자 55명의 이름을 부르는 ‘롤콜(Roll Call)’, 헌화·분향, 영상 시청,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제2연평해전 부상자 권기형 씨가 출연해 전우애를 담은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정부 기념식 외에도 전국 50곳에서 관련 기념식이 열리고 서해수호 걷기대회,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 위령제,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정부는 2016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 북한의 ‘서해 3대 도발’을 상기하고 희생 장병을 추모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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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5월 중순까지 하는데… 軍 “4월 한달만” 축소 발표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4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동안 실시된다. 하지만 군 당국은 20일 독수리훈련(FE)은 4월 1일부터 4주간, 키리졸브(KR)는 4월 중순부터 2주간 각각 진행된다고 밝혔다. 실제 훈련 기간보다 2주가량 줄여서 발표한 것. 4월 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실제보다 다소 줄여서 발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키리졸브는 4월 23일∼5월 초, 독수리훈련은 4월 1일∼5월 중순 진행된다. 독수리훈련은 군 당국의 발표보다 보름가량 더 길게 이뤄지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사용할 전쟁물자를 실은 화물선(4만∼6만 t급) 5, 6척으로 구성된 사전배치전단(MPS)이 참가하는 ‘프리덤 배너’ 훈련이 5월 중순까지 진행되기 때문. 다량의 전쟁물자와 무기를 한국의 주요 항구(광양, 평택 등)에 신속히 전개하는 이 훈련은 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우리 군은 이날 프리덤 배너 훈련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독수리훈련 중 하나로 분류된 쌍용훈련(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도 4월 1∼8일 실시된다고 군은 전했다. 이 훈련은 2년마다 대규모(여단급 이상)로 진행되는데 올해가 그해다.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 원정부대(약 1만 명)와 한국군 해병부대(연대급) 등 1만3000여 명의 병력과 미 해군의 대형 강습상륙함 등 양국군 상륙·지원 전력이 다수 참가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판문점 직통전화로 훈련 일정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 훈련은 내용과 규모 면에서 예년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다양한 도발 대응을 위한 연합 군사훈련과 정치적 상황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돼도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가 전력과 훈련 내용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 최대한 ‘로 키’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5월 중순까지 미군 단독이나 한미 연합으로 진행되는 특수전 훈련 등 독수리훈련에 포함되는 일부 훈련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또 핵추진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무기의 훈련 참가도 최소화거나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기간과 그 전후에 칼빈슨 항모강습단 및 전략폭격기 등이 대거 한반도에 전개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아울러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 훈련과 핵·미사일 기지 선제타격 등 민감한 훈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대북 특사단에 한미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힌 만큼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정은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북한군 동계훈련 기간 군부대 방문과 훈련 참관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과거 동계훈련 기간에 군부대를 돌며 독려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은 올해 동계훈련을 예년과 같은 기간과 규모로 진행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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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지원-재난구조 활동, 軍경력증명서에 기록된다

군 복무 중 올림픽 등 국가행사와 재해·재난 구호 활동에 참여한 장병들은 군 경력증명서에 관련 기록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인사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복무 경력과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군은 지난달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하고 있다. 전역 후 사회에서 취업 등에 군 복무 증명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치로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인력(6500여 명)을 포함해 지난해 이후 재해·재난 구호 활동에 참가한 15만6000여 명이 각 군 심의를 거쳐 군 경력증명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된다.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항목 가운데 ‘충성 및 헌신’ 분야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 분야’가 추가된 것. 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재해·재난 구호 지원 등에 연평균 19만8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진 이를 장병 개개인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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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장병들 “취업전선도 이상無”

해군 제주기지전대에서 근무하는 장병 105명이 고객만족 서비스 및 마케팅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인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딴 장병은 장교 16명, 부사관 43명, 병사 16명, 군무원 30명이다. 전체 부대원(600여 명)의 20%가량이다. 이 자격증은 고객 관리와 응대 관련 실무 역량을 인정하는 증서다. 2009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인됐으며 매년 7차례 정도 시험을 치른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취업 가산점을 주고, 진급 필수 자격으로도 활용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는 경영, 관광계열 전공학점 6학점으로 인정된다. 제주기지전대는 장병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차원에서 자격증 취득을 독려했다고 한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 시험을 통해 105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군수지원대대의 경우 모든 간부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록을 세웠다. 전대급 단일 부대에서 100명 이상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해군은 밝혔다. 부대 측은 장병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부대 인트라넷 게시판에 시험 정보와 예상문제 등을 게시하고, 수험 교재 10여 권을 구입해 독서카페에 비치했다.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용석 무장정비담당(6급)이 시험 노하우 등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지휘관들도 자격증 취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정성용 제주기지전대장(해군 대령)과 조규대 군수지원대대장(해군 중령) 등 지휘관들도 시험에 응시했다. 올해 치러진 5차 시험에서는 병사들도 처음 응시해 16명이 합격했다. 부대 내 추가 시험을 마련한 것도 효과를 봤다. 제주도에서 CS 자격증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치러지지만 부대 실무자들이 자격증 담당 기관과 협조해 부대에서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대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장병들이 군 생활의 보람을 느끼고, 다른 부대와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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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軍공항 이전 후보지 군위-의성

대구 군 공항(K2)의 이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북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곳이 선정됐다. 국방부는 1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2곳은 지난해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은 서로 인접한 지역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는 예비 이전 후보지와 이전 후보지 선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개 지역이 결정된다. 이날 선정위에는 송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와 경북도·대구시·군위군·의성군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위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기존 예비 이전 후보지 2곳이 모두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관련 지자체들의 합의를 군 당국이 수용한 결과다. 앞서 이들 4개 지자체는 예비 이전 후보지 2곳을 이전 후보지 1곳으로 압축하는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협의가 계속 난항을 겪자 올해 1월 국방부에 예비 이전 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전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선정위는 이전 후보지의 선정 기준을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정하고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이 제대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 법령상 인허가 부적격 여부를 본 것. ‘사회적 타당성’은 해당 지자체장의 이전 후보지 수용 여부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 2곳이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으로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2곳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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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4년내 軍장성 100명 감축”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군 장성 1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졌던 감축 수준(70∼80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체 장성(430여 명)의 23%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이 최근 이런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비대한 군 조직을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조직으로 환골탈태시키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라고 말했다. 감축 대상은 모두 육군이다. 육군은 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직위 등을 없애는 방안을 포함해 후속 조치를 강구 중이다. 국방부는 또 같은 맥락에서 육군 인사사령부(사령관 중장급)의 해체도 검토하고 있다. 2006년 4월 인사비리·잡음 방지 등을 위해 창설된 이 부대는 육군 전 신분의 인사 운영과 행정, 의무, 헌병지원,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육군본부의 슬림화 및 효율성 제고, 육군 인사참모부의 권한 축소 등 창설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육군 조직만 방만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군은 일선 지휘관의 ‘계급 거품’을 빼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와 비전투 부대의 지휘관(소장이나 준장급) 계급을 한 단계씩 낮추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육군 ‘계급 인플레’의 근절 대책도 개혁안에 포함됐다고 한다. 해·공군은 대령급이 맡는 유사 직위를 육군은 병력과 조직이 크다는 이유로 장성을 기용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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