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때 위수령 검토 문건’ SBS-jtbc 엇갈린 보도… 진실은?

軍 “국회서 작년 위수령 제도 문건 요청… 촛불과 무관”

jtbc가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SBS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이를 jtbc가 재반박하는 등 양 언론사의 진실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군이 21일 “촛불집회와 위수령 검토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이후로도 양 언론사 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군인권센터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집회 기간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발령해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위수령은 긴급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이나 국회 동의 없이도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령이다. 이 단체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수뇌부를 내란 음모 혐의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방부 문건 2건을 jtbc를 통해 공개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은 위수령과 계엄령의 발동 절차와 병력 투입, 무기 사용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한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두 문건을 jtbc는 20일 군이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을 검토한 근거라고 보도했다. jtbc는 당시 보도에서 “놀라운 것은 문건을 보면 위수령은 물론이고 계엄령 절차와 심지어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도 “(군이) 병력 동원 검토를 한 것은 선의로 해석하기 힘들고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문건은 이 의원이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해 작성된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중순 두 문건의 요약본이 이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이 의원이 자신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들을 군이 촛불시위 대응을 위해 자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SBS는 23일 “군의 위수령 검토는 이 의원의 위수령 폐지 검토 요청을 받아 제도 자체를 살펴본 것”이라고 보도했다. jtbc가 ‘이 의원의 요청’이라는 핵심 전제를 빼고 보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tbc는 이 의원이 검토를 요청한 것은 위수령 폐지 여부이지 병력 출동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에) 위수령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한 거지, 병력 출동을 물어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문건들에는 위수령과 병력 출동의 일반적 절차와 내용이 담겨 있고, ‘촛불집회’ 관련 대목은 없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도방위사령부의 ‘○○○ 시위·집회 대비계획(대외비)’ 문건도 우발 상황 대비 계획일 뿐 촛불집회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 의원 요청에 따라 작성된 국방부 문건이 촛불집회의 무력 진압 계획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비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SBS는 23일 “질의에 대한 답변, 또 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의 앞뒤를 자르고”라며 jtbc를 비난했고, jtbc는 24일 SBS의 이 의원 보좌관 인터뷰 부분에 대해 “이 의원 측 설명과는 맥락이 전혀 다른 주어 없는 13자 답변이 나갔다”고 비판했다. jtbc는 26일 “SBS의 주장처럼 이 의원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문건을 작성했다는 건 현재로선, 일부 언론에 전달한 한민구 당시 장관 측 주장이 유일하다”고 보도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