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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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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사회일반38%
사건·범죄26%
검찰-법원판결18%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건의 100분만에…추미애 “지시 이행 아냐” 제안 거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추 장관이 이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6시10분경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공개한 직후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엿새 만에 윤 총장이 고심 끝에 입장을 내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이 8일 공개한 206자 분량의 입장문 첫 문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로 시작한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1시간 40분 뒤인 오후 7시 50분 경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 윤 총장, 특임검사 대신 독립적 수사본부 건의 윤 총장이 공개한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독립적 수사본부는 추 장관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특임검사와는 큰 차이가 난다. 검찰 내규상 특임검사는 총장이 전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지만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는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앞서 대검은 2일 오전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서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중재안 냈으나 추 장관은 즉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공문을 내려보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연이어 열고 있던 3일 오전에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도입을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고심 끝에 특임검사 외에 다른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이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한 최종 승인권을 맡겼다는 것이다.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은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이번에 윤 총장이 제안한 독립적 수사본부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윤 총장은 수사본부장을 기존 수사를 이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명시했다. ● 추 장관, 최후통첩에 이어 윤 총장의 제안 거부 추 장관은 7일에 이어 8일에도 연차 휴가를 냈다.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 머물던 추 장관은 8일 오전 산사에 있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뿐 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추 장관은 2일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하자 8일 오전 10시 경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하루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고,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최후통첩 8시간 만에 윤 총장이 입장문을 밝히자 다시 2시간도 안돼 이 입장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추 장관이 이 지검장을 불신임하는 것이고, 윤 총장 대신 이 지검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추 장관이 원치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용하거나 불수용하거나 둘 중 하나의 대답을 9일 오전 10시까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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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좌고우면 말라” 압박… 尹, 침묵 이어가며 장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압박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윤 총장은 7일까지 닷새 동안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8분 620자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법 8조는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6일 윤 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회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받았는데, 그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보고서의 다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며, 중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날 하루 연차휴가를 낸 추 장관은 휴가 중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공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장문은 장관의 수사지휘 사항에 대해 (윤 총장이) 빠른 답변을 내놓으라는 뜻”이라며 “추 장관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특임검사를 제안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장급 팀장을 추가로 투입하되 수사팀의 계속 여부를 놓고 대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은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는 ‘제3의 안’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하지만 추 장관은 3일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 지시에 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수용 여부를 미루면서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게시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 및 비정상적인 행태 이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편파 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겠다면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라”고 주장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6시경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는 답글을 올렸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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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들 “특임검사 도입 필요”… 추미애 장관 지시에 ‘반기’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낸 것으로 6일 뒤늦게 밝혀졌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6일 오전 보고했고, 윤 총장은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그대로 이날 오후 법무부에 전달했다. 앞서 추 장관은 고검장 회의가 진행되던 3일 오전 11시경 추가 입장문을 내고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2일 윤 총장이 결정권을 가진 자문단 구성 절차 등을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도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두 차례나 냈는데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이 보고서 내용대로 이르면 8일최종 입장을 밝힐 경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은 의미가 없다.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일부라도 재고 요청을 할 경우 즉시 재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30분 내에 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재지휘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의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안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윤 총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직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검이 중간단계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추 장관을 상대로 여론전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우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 의견도 들어가 있다.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 회의는 이미 취소된 상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존 수사팀이 특임검사의 권한을 갖고 수사를 하게 해달라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했는데,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은 이 지검장 대신 윤 총장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다수 의견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 내용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어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고서에 넣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재고 요청과 추 장관의 재지휘, 윤 총장의 지휘 거부, 추 장관의 감찰 등 상당 시간 양측의 강 대 강 대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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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연루 ‘리드’ 실소유주 자수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의 대규모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의 실소유주 김정수 씨(54)를 6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김 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양천구의 서울남부지검청사로 이동한 뒤 검찰청사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곧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라임의 이모 전 부사장과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잠적한 김 씨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 것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씨가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500억여 원을 끌어다 주는 대가로 30억여 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26억여 원을 수수하고 리드 법인 명의로 된 벤츠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드의 부회장 박모 씨(43·수감 중)는 검찰에서 “내 아내를 리드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 매달 1500만 원씩 급여를 받았고, 이 돈을 김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리드의 ‘회장’ 역할을 하면서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의 또 다른 ‘회장’들과도 긴밀하게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합의금 20억여 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 회장(53·수배 중)과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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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시에 반하는 것’ 秋 경고에도…대검 “특임검사 도입 필요” 尹에 보고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낸 것으로 6일 뒤늦게 밝혀졌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6일 오전 보고했고, 윤 총장은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그대로 이날 오후 법무부에 전달했다. 앞서 추 장관은 고검장 회의가 진행되던 3일 오전 11시경 추가 입장문을 내고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2일 윤 총장이 결정권을 가진 자문단 구성 절차 등을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도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두 차례나 냈는데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이 보고서 내용대로 이르면 7일 최종 입장을 밝힐 경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은 의미가 없다.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일부라도 재고 요청을 할 경우 즉시 재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30분 내에 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재지휘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의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안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윤 총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직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검이 중간단계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추 장관을 상대로 여론전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우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 의견도 들어가 있다.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 회의는 이미 취소된 상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존 수사팀이 특임검사의 권한을 갖고 수사를 하게 해달라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했는데,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은 이 지검장 대신 윤 총장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다수 의견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 내용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어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고서에 넣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재고요청과 추 장관의 재지휘, 윤 총장의 지휘거부, 추 장관의 감찰 등 상당시간 양 측의 강 대 강 대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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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秋법무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전국 검사장 이상급 간부들의 의견을 6일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다수 의견대로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라는 지시에 대해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장관이 재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추 장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찰 안팎에선 대안으로 거론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들이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툴 때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 참석했던 한 검사장급 간부는 “장관이 총장의 일선 검찰청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검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페이스북 계정에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245자 분량의 짧은 글에서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3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을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4일 페이스북에 “임의 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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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억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등 2명 체포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50)와 2대 주주 이모 씨(45)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4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현재 1000억 원 정도의 환매 중단 사태를 불렀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김 대표와 이 씨를 각각 자택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는 이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 대부디케이에이엠씨에 지난해 6, 7월 499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는 2018∼2019년 영업손실을 낸 곳이었다. 이 씨는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될 당시 판결문에는 ‘밀양 지역의 폭력조직인 속칭 신동방파의 일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 25일 서울 강남구의 옵티머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엔 이 회사의 사내이사 A 변호사(43)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 변호사는 김 대표와 대학 동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A 변호사의 부인 B 변호사(36)는 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B 변호사는 청와대 근무 전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옵티머스의 자금을 활용해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의 전신인 AV(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이모 전 대표(53)는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옛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AV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2017년 7월까지 지내다 횡령 의혹 등으로 해임됐으며, 현재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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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검사장들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보라”…경고 메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전국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향해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5자 분량의 짧은 글을 올리면서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다.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이는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 다수가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일부 내용에 대해 재고를 요청해달라고 의견을 모은데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임의 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윤 총장은 주말인 4, 5일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방안 대신 추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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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10월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오전 윤 총장에게 A4용지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보낸 뒤 법무부를 통해 문서를 전부 공개했다. 추 장관은 이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해 현재 진행 중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결단’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지휘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일부 간부와 회의를 한 뒤 오후 늦게 “3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각각 소집해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5년 천 전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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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총장,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 윤석열, 3일 입장 낼수도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이다. 두 번째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 대검의 중재안 거절 직후 수사지휘권 발동법무부가 2일 오전 언론에 공개한 1400자짜리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못 박아 중재안을 거부했다. 수사지휘 배경인 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한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의 문제의식도 같았다. 이 지검장은 이달 3일로 예정됐던 대검의 자문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위원 구성 권한을 갖는 자문단 소집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추 장관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 여당에선 윤 총장의 결단 촉구2005년 이후 15년 만에 발동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결단할 것”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격 시행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지휘 공문이 하달되기 약 1시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긴급 권고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지검장이 요구한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 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윤 총장,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윤 총장은 갈등의 단초가 된 자문단은 당초 예정됐던 3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할지, 관련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길지 등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입장 발표가 3일 안 되면 6일로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되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 통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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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지휘권 첫 행사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쓴 강 전 교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 전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천 전 장관에게 강 전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보고한 당일 천 전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것이다. 천 전 장관은 수사 지휘 공문을 총장에게 보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다음 날이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와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천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은 2주가량 논의를 했고, 독대를 하기도 했다”면서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한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의 관련법을 준용해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던 뇌물 정치인의 사건을 불구속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법무대신은 여론의 비난에 사퇴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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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윤석열, 3일 입장 표명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이다. 두 번째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 대검의 중재안 거절 직후 수사지휘권 발동법무부가 2일 오전에 언론에 공개한 1400자(字)짜리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못 박아 중재안을 거부했다. 수사지휘 배경인 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한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의 문제의식도 같았다. 이 지검장은 이달 3일로 예정됐던 대검의 자문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해당 사건이 수사 계속 중이고, 총장이 위원 구성 권한을 갖는 자문단 소집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추 장관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 여당에선 윤 총장의 결단 촉구2005년 이후 15년 만에 발동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결단할 것”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도 안돼 전격 시행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지휘 공문이 하달되기 약 1시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긴급 권고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지검장이 요구한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 윤 총장,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 뒤 입장 공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윤 총장은 갈등의 단초가 된 전문수사자문단은 당초 예정됐던 3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할지, 관련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길지 등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되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지휘내용 중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 통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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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첫 발동…역대 사례 보니

    헌정 사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쓴 강 전 교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 전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천 전 장관에게 강 전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보고한 당일 천 전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것이다. 천 전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처럼 ‘수사 지휘’라는 이름의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다음날이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와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천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은 2주 가량 논의를 했고, 독대를 하기도 했다”면서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한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10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의 관련법을 준용해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던 뇌물 정치인의 사건을 불구속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법무대신은 여론의 비난에 사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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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새 1만6620t… ‘코로나 쓰레기산’ 4곳 새로 생겼다

    24일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야산. 멀리서 보면 풀과 나무 사이로 울긋불긋한 색깔의 봉우리가 독특한 색감을 형성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났다.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이 한데 뒤엉켜 작은 산처럼 4, 5개가 솟아올라 있었다. 일명 ‘쓰레기 산’이라 불리는 불법 폐기물 더미다.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 쌓인 ‘쓰레기 산’이 올해 2월 이후 전국에서 4곳(1만6620t)이 새롭게 확인됐다. 올해 2월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뒤 쓰레기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2월 감염 방지를 위해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시민들도 집에서 머물면서 일회용품으로 포장된 음식과 생필품을 배달시켰기 때문이다. 포천에 있는 이 쓰레기 산은 2018년경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정식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니라 누군가 인적 드문 야산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 처치 곤란한 상태가 됐다. 그런데 최근 이곳엔 새로운 봉우리 하나가 생겨났다. 주민 서모 씨(78)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으로 형성된 쓰레기 산”이라며 “몇 달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곳의 쓰레기 약 6000t을 소각하려면 24억 원 가까이 든다.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폐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수조사를 거쳐 발견된 불법·방치 폐기물 120만여 t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까지 72만6000t(60.3%)을 처리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27만5000t의 쓰레기 더미가 새로 쌓였다. 새롭게 쌓인 불법 폐기물 더미의 80%는 일회용품 등 폐합성수지다. 경북 성주군에 있는 한 폐공장 안에도 4500t의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차 있다. 이 쓰레기 산에는 배달음식을 포장할 때 쓰이는 비닐 봉투가 많다고 한다. 포천의 또 다른 한 야산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과 택배용 스티로폼 상자들이 가득 쌓였다. 주민 A 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쓰레기 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거쳐 ‘재활용’과 ‘소각’ 대상으로 나눠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재활용품 선별장에 입고된 플라스틱 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늘었다. 하지만 재활용 폐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올해 2월 kg당 289원이었던 페트(PET) 가격은 이달 기준 215원으로, kg당 554원이었던 폐플라스틱(PE재생플레이크) 가격은 이달 480원으로 내려갔다. 코로나19 여파로 쓰레기는 더 많이 발생하는데, 역시 코로나19 탓에 해외 판매가 끊기는 등 재활용할 길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각비용은 t당 40만 원 수준으로 비싸다 보니 무단 투기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업자들이 소각비용을 들이는 대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려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정부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늘려 처리비용을 줄이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도예 yea@donga.com / 포천=신지환 / 이청아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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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구명로비 의혹’ 스타모빌리티 대표 구속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600억 원대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업체 스타모빌리티의 이강세 대표(58)가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라임의 펀드 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여당 국회의원을 찾아가 라임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빼돌려 아파트 월세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달 14일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직원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회사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문건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 대표를 상대로 여권 정치인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아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했는지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 전 회장의 측근은 최근 검찰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안에서 현금이 가득 든 종이 쇼핑백을 받았다. 이 쇼핑백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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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에 라임 구명로비 의혹… 검찰, 스타모빌리티 대표 체포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의 대규모 투자를 받은 스타모빌리티의 이모 대표(58)를 17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7일 오전 8시경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서 이 대표를 체포했다. 이 대표는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빼돌려 아파트 월세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지난달 14일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사무실 안에 있는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문건을 직원에게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권 정치인과 가까운 이 대표는 라임 펀드와 관련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7월 18일 라임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투자받은 스타모빌리티의 대표에 취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A 씨를 만나 “라임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러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면담 뒤 이 대표는 A 씨가 건넨 구글 이메일 주소로 라임 측 입장이 담긴 참고자료 4건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A 씨를 만나기 전인 지난해 7월 17∼22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 대표가 2014년부터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5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16년 김 전 회장에게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처음 소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2015년 김 전 회장이 예약해 준 필리핀의 고급 리조트로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이때 B 의원 등과 동행했다. 이듬해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 전 회장과 함께 B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인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C 의원을 비공개 면담하면서 라임의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검찰 출신 D 변호사를 통해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19개 금융회사 중 한 곳의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를 계속 판매해 달라고 청탁했으며, 그 대가로 D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에서 “금융회사 고위 관계자와 ‘베스트’인 D 변호사가 금융회사에 찾아가서 고위 관계자에게 대들었고, (그 이후) ‘(펀드를) 팔라’는 (고위 관계자의) 지시도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D 변호사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 측과)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구체적인 건 변호인의 직무상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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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안쓴채 땀 묻은 바벨 돌려써… 헬스장, 새 진앙지되나

    14일 오후 4시경 서울 중랑구의 한 피트니스클럽. 사이클 페달을 힘껏 밟던 한 남성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고는 연신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이 남성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바로 옆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여성이 사이클에 올라타 있었다. 두 사람 간의 거리는 1m도 되지 않았다. 이 클럽을 다녀갔던 26세 남성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랑구는 이 남성과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한 240여 명을 찾아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클럽 측은 출입구에 ‘마스크 착용’이라는 안내문을 붙여뒀지만 클럽 이용자들이 운동 도중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피트니스클럽과 크로스핏 학원 등 실내 운동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들이 잠복기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피트니스센터와 크로스핏 학원, 요가 학원 등을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설 이용자들은 운동 중 호흡이 가빠지면 마스크를 벗는 일이 잦다. 다른 이용자들의 비말이나 땀이 묻은 운동기구를 곧바로 만지기도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수도권의 피트니스클럽 3곳 이용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랑구의 크로스핏 학원을 다녀갔다가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26)와 B 씨(26)는 이달 9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학원 안에서 운동을 했다. 100m²(약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수강생 30명이 함께 운동을 했다. 조를 나눠 체조를 하거나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식이었다. 방역당국은 학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강생 대부분이 운동을 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학원 수강생들은 운동기구를 돌려 썼다. 한 사람이 약 5분간 바벨을 이용하고 나면 뒤이어 다른 이용자가 바벨을 드는 식이었다. 구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운동기구를 돌려 쓰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이 학원 이용자 중 A, B 씨를 포함한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82명은 진단 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은 이달 7일과 9일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근처에 있는 피트니스클럽에서 2시간 가까이 운동을 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러닝머신(트레드밀) 위를 뛰던 중 마스크를 벗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여성으로부터 1m 이내에서 운동을 했던 6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다. 구 관계자는 “(이 여성의)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 14일 진단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피트니스센터 회원 250명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8일과 12일 이 여성과 함께 영등포구의 한 에어로빅 학원에서 요가 강습을 받았던 6명은 진단 검사를 거쳐 14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8세 남성도 이달 9∼11일 경기 남양주에 있는 피트니스클럽에서 매일 운동을 했다. 당국은 이 클럽의 CCTV를 분석해 이 남성의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이청아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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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 가빠지자 마스크 벗거나 땀 묻어…운동시설 내 감염 잇따라

    14일 오후 4시경, 서울 중랑구의 한 피트니스클럽. 사이클 페달을 힘껏 밟던 한 남성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는 연신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이 남성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바로 옆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여성이 사이클에 올라타 있었다. 두 사람 간의 거리는 1m도 되지 않았다. 이 클럽을 다녀갔던 26세 남성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랑구는 이 남성과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한 240여 명을 찾아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클럽 측은 출입구에 ‘마스크 착용’이라는 안내문을 붙여뒀지만 클럽 이용자들이 운동 도중 마스크를 벗는 모습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피트니스클럽과 크로스핏 학원 등 실내 운동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들이 잠복기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피트니스 센터와 크로스핏 학원, 요가 학원 등을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시설 이용자들은 운동 중 호흡이 가빠지면 마스크를 벗는 일이 잦다. 다른 이용자들의 비말이나 땀이 묻은 운동기구를 곧바로 만지기도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수도권의 피트니스클럽 3곳 이용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랑구의 크로스핏 학원을 다녀갔다가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26)와 B 씨(26)는 이달 9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학원 안에서 운동을 했다. 100제곱미터(30평) 남짓한 공간에서 수강생 30명이 함께 운동을 했다. 조를 나눠 체조를 하거나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식이었다. 이 학원은 지하 2층에 있어 환기를 할 창문도 없었다. 방역당국은 학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강생 대부분이 운동을 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학원 수강생들은 운동기구를 돌려썼다. 한 사람이 약 5분간 바벨을 이용하고 나면 뒤이어 다른 이용자가 바벨을 드는 식이었다. 구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운동기구를 돌려쓰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이 학원 이용자 중 A, B 씨를 포함한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82명은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이들에게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라”고 안내했다.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은 이달 7일과 9일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근처에 있는 피트니스클럽에서 2시간 가까이 운동을 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러닝머신 위를 뛰던 중 마스크를 벗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여성으로부터 1m 이내에서 운동을 했던 6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다. 구 관계자는 “(이 여성의)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 14일 진단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피트니스센터 회원 250명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8일과 12일 이 여성과 함께 영등포구의 한 에어로빅 학원에서 요가 강습을 받았던 6명은 진단검사를 거쳐 14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8세 남성도 이달 9~11일 경기 남양주에 있는 피트니스클럽에서 매일 운동을 했다. 당국은 이 클럽의 CCTV를 분석해 이 남성의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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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번지는데… 민노총 3000명 여의도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30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한 3월 1일 이래 최대 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민노총은 10일 오후 2∼5시 여의도공원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약 360m 구간 3개 차로에서 1m 거리도 떨어지지 않은 채 밀집해 있었다. 서울시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해왔다. 영등포구도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와 산업은행 앞 여의공원로 등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날 민노총이 집회를 개최한 여의도공원 앞은 집회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집회 승인은 구청이 아닌 경찰이 주최 측의 신고를 받은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영등포구보건소가 민노총에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대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보건소는 현장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집회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한다’는 수칙을 전달했다”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의 2월 광화문 집회는 시가 금지한 구역에서 열려 비교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지 않아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거나 집회 신고 자체를 막을 순 없다. 고도예 yea@donga.com·박창규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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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인턴 거짓등록 의혹… 檢, 윤건영-백원우 수사 착수

    검찰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51)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54)의 국회 허위 인턴 등록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윤 의원을 횡령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9일 형사4부(부장검사 이계한)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미래발전연구원 회계 담당자였던 김모 씨가 ‘허위 인턴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201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제로는 미래연에서 일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 인턴으로 등록돼 국회 사무처로부터 다섯 달 동안 545만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의 제안으로 백원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했다고 했다. 김 씨가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게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또 “윤 의원이 미래연을 운영하면서 내 이름으로 된 차명 통장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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