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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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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noel@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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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공무원들 희생 강요… 연금 수령액 더 깎았어야”

    “정치가 복지를 엉망으로 만드는 ‘복지의 정치화’가 다시 한번 현실화됐다.” 3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맞바꾸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담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처럼 정치인들의 우발적인 구호에 의해 복지가 확대되는 양상이 재연됐다는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강화 빅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봤다. ○ “공무원연금 5년 뒤 재논의 불가피”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감당할 최소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짝 재정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연 2조 원에 이르는 국가 보조 부담을 대폭 줄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보험료를 30%가량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연금 삭감이 10% 수준에 그친 것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보험료율을 올려서 반짝 효과를 보기보다는 연금 수령액을 더 깎는 방식으로 갔어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부터 약 20년 동안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내리면 그만큼 재정 절감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상당한 세금을 공무원연금에 투입하는 마당에 너무 한가하게 설정됐다”며 “인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부분’ 이외의 모순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자에게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문제, 33년 이상 가입자는 보험료를 안 내는 문제, 퇴직수당 개편 등에 대해서는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더 내고 덜 받는 부분 이외의 모순들만 줄여도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데 논의조차 못 했다”며 “이런 식이면 5∼10년 내에 다시 개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 동의 힘들 것”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졸속 담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장은 “신규 임용 공무원이 국민연금으로 편입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왜 연관성 없는 제도를 비교하고, 동시에 다뤘는지 모르겠다”며 “이 논의 자체가 부적절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 국민 저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이 “국민연금 강화는 국민 동의가 우선이다”라며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증세나 마찬가지인데,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인 현 정부가 인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사업장이 직장인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이려면 보험료율(9%)은 2배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윤 센터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정한 것은 일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4년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의를 본 것인데, 정치권이 이를 단 며칠 만에 뒤집었다”며 “107만 명의 공무원연금을 손보다가 갑자기 2100만 명의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연계시킨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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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년전 ‘가짜 백수오 검증요청’ 묵살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문이 일어나기 전 대한한의사협회의 안전성 조사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협은 2013년 10,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식약처에 백수오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엽우피소의 실태와 위험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2013년 9월 29일)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논리로 풀자’가 백수오의 과대광고와 가짜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식약처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이엽우피소는 한약재로 등재돼 있지 않고, 하수오 또는 백수오의 위품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엽우피소를 사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당시 과대광고 단속은 했지만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하는 경우와 위험성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다. 한의협은 “업체들이 가격이 3분의 1 수준인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검증을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만 가지 물질의 부작용을 모두 밝혀내기는 힘든 일”이라며 “특히 이엽우피소는 식품, 의약품으로 등록된 물질이 아니라서 정부가 독성 여부를 검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30일 한국독성학회에 자문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가짜 백수오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것도 섣부른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한 중국 논문을 인용해 이엽우피소가 간독성, 신경쇠약, 체중 저하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논문이 임상시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 식용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식약처의 자문에 응했던 최경철 대한독성학회 학술부장(충북대 수의대 교수)은 “중국, 대만에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식약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주지청은 소비자원이 제출한 백수오 원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하는 한편 회사 측이 이엽우피소를 의도적으로 넣었는지, 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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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백수오 인체엔 害없나” 성난 소비자들 항의 빗발

    《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았던 백수오 제품에 실제로 가짜 성분이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가짜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한국소비자원과 내츄럴엔도텍의 진실 공방 속에서 식약처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식약처 판결 이후 백수오 사태의 향배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봤다. 》일주일 넘게 계속돼 온 한국소비자원과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공방전이 소비자원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내츄럴엔도텍이 제조, 공급한 백수오 복합추출물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소비자원 발표에 대해 업체 측이 검사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원료를 수거해 재조사했다. 재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내츄럴엔도텍 제품뿐 아니라 일반 백수오 식품에서도 이엽우피소 성분이 나왔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21개 일반 식품 중 자진 폐기한 8개를 제외하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개월 품목제조 금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전수 조사해 5월 안으로 백수오의 효능에 대한 종합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날 식약처 재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 밖의 내용에 매우 당혹스럽지만 공인기관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수오 관련 논란의 후폭풍은 앞으로도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자생식물인 은조롱의 뿌리인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들이 주로 겪는 안면홍조, 손발 저림, 불면증 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3, 4년 전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지난해 백수오 시장 규모를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큰 후폭풍에 직면한 곳은 홈쇼핑 업체들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관련 매출(1240억 원) 중 940억 원어치(75%)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다. 이날 고객들의 항의와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홈쇼핑 업체들은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일단 ‘30일 이내에 구매한 상품 중에서 개봉하지 않은 것’은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해 주고, 다음 주초에 있을 소비자원과의 간담회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백수오 판매량이 많지 않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백수오 제품을 구매 시기나 포장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엽우피소에 간 독성, 신경쇠약, 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지도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가 정책 판단 기준으로 삼는 ‘생약규격집’의 내용에 따라 이엽우피소는 약용·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30일 발표에서 중국 대만 등이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독성학회의 자문을 토대로 “이엽우피소의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국내 실험 자료가 없기 때문에 5월 정부의 백수오 종합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반박하던 내츄럴엔도텍은 궁지에 몰렸다. 의약품과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검사는 “만약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식품위생법 10조의 표시기준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면책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김성모 mo@donga.com·박창규·유근형 기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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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 클리닉]아침마다 ‘뻣뻣’하다면 류머티스 관절염 의심해야

    “나이 들어서 아픈거겠지….” 60대 여성 김신주(가명) 씨는 3년 전부터 팔목 손목 등 관절이 쑤시고 아팠다. 30대에 남편을 여의고 분식집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운 김 씨는 고된 일 때문에 아픈 거라고 여겼다.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이거나 심할 때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김 씨는 지난해 솥을 옮기다가 떨어뜨렸다. 참을 수 없는 관절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동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니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만 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잠깐 가라앉을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달에야 대학병원 정형외과에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진료과도 류머티스내과로 옮겨서 진료를 시작했다. 류머티스 전문 의료진은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세균이 너무 퍼져 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머티스 관절염의 차이도 잘 몰랐다. 류머티스가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텐데”라고 말했다. 류머티스, 퇴행성 관절염과 달라 류머티스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내 몸의 염증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다.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등 약 80개 질환과 비슷하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각종 세균과 이물질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본인 관절을 공격하면서 생긴다. 이로 인해 연골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 세포에 지속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시작된다. 염증이 심하면 연골과 관절이 파괴되고 뼈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 뼈가 뒤틀리고 퉁퉁 부으면서 기능이 마비되기도 한다. 이런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가 국내에만 약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머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는 부위도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엉덩이, 발 등 체중을 지탱하는 큰 관절인 무릎 등에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류머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손목 등 작은 관절에 발병한다. 통증도 자고 일어난 아침에 가장 심한 경향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특징이다. 질병의 진행도 빨라 발병 뒤 2, 3년 이내에 급속도로 관절 기능이 약화된다. 노화와 체중 증가 등의 이유로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다. 이상헌 건국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증상이 악화되면 관절 손상에 그치지 않고 동맥경화, 골다공증, 세균 감염, 혈관염, 피부 궤양 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며 “하지만 대부분 초기에 류머티스 관절염 여부를 아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류머티스 치료제의 진화 현재 류머티스 관절염을 완치시키는 약물은 없다. 다만 통증과 부종을 약화시키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들이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단순 소염제와 스테로이드제가 치료에 사용됐다. 하지만 진통 완화 효과는 적고 속 쓰림 등 부작용이 컸다. 1980년대 류머티스 진행 억제 효과가 있는 비생물학적 항류머티스 약이 개발됐다. 하지만 효과가 복용한 뒤 1개월에서 6개월가량이 지나야 나타나는 단점이 있었다. 1990년대부터는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TNF-알파)가 보급되면서 대중적인 류머티스 치료제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약효를 보는 비율이 제한적이고, 면역기능 억제로 인한 결핵 감염 등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1월 출시된 JW중외제약의 악템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악템라는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와 연계된 류머티스 관절염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에서 2009년 10월부터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 100명에게 임상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 중 61.7%가 염증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TNF-알파 등 기존 치료제가 다른 약과 함께 투약할 때 효과가 있는 반면 악템라는 단독으로 투여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대가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 3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 따르면 악템라 투약 환자의 40%가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TNF-알파 치료제(제품명 휴미라)를 투여 받은 사람의 11%만 통증이 없어진 것과 대비된다. 이 임상시험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란셋에 2013년 게재된 바 있다. 최정윤 대구가톨릭대 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악템라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이 뿐만 아니라 정맥주사용 피하주사용 등 여러 타입이 있어 환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악템라의 효능이 뛰어나지만 피부에 화상 정도의 큰 염증이 있거나 장이 염증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볼록 튀어나온 장게실염 환자는 약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럴때 류머티스 관절염을 의심해라 ▼― 수면 뒤 기상 시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고 움직이기 힘들 때 ― 아침에 주먹을 쥘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움직 일수록 편해질 때 ― 이유 없이 관절에 열이 발생할 때 ― 여러 관절이 동시에 부으면서 아플 때 ― 손으로 병을 열기 힘들거나 행주를 짜기 어려 울 때 ― 양쪽 손목이 붓고 아픈 것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 류머티스 관절염의 가족력이 있을 때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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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 클리닉]“만성질환자의 정신건강 관리, 치료효과 높여”

    자영업자 진종운 씨(67)는 20대 초반에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질환은 만성으로 발전해 40대 중반 투석치료를 시작했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진은 진 씨의 수명을 50대 정도로 예상했지만 70대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진 씨는 삶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 씨는 “늘 엄격하게 제한되는 식단과 생활습관을 감수해야 하고, 금전적인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며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때때로 나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몸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커져가고 있는 셈이다.만성질환자, 가족 친지에게 짐 될까 걱정 만성질환자가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은 신체 기능 및 외형 변화에 따른 자존감 저하다. 특히 질병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오래되면 극심한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 있고 무기력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고립감도 만성질환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입원치료로 인해 가족과 분리되면서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 같다’는 부담감도 있다. 또 병이 언제 나을지 모른다는 걱정, 친밀한 타인들로부터 소외된 것 같다는 불안 등이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기경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만성질환자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 그 자체로 사망률이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회복도 저하된다”며 “만성질환자 치료에 정신건강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가족 구성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령의 만성질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환자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열린 마음을 갖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도 적절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질환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기관이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꺼리지 말아야 한다.뇌중풍, 신장질환, 관절염 환자 정신건강도 챙겨야 정신건강까지 염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관절염이다. 노인이 되면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관절염은 생활에 제약이 크고 통증이 심각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무기력감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데, 상담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뇌중풍(뇌졸중)도 마찬가지다. 한번 뇌중풍으로 쓰러지면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뇌손상 부위에 따라 신경전달물질에 변화가 생겨 우울한 기분이 될 수 있다. 장기치료율이 높은 신장질환 역시 말기에 이르러 요독소가 증가해 우울증이 발현할 수 있다. 이기경 과장은 “만성질환자의 정신건강 관리는 치료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간의 관계를 증진시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은 만성신부전증, 치매, 암 등의 중증질환에 대해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입원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풍선아트테라피, 원예테라피, 웃음테라피, 종이접기테라피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힐링콘서트’, ‘암예방 쿠킹레시피’ 등 행사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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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소득 211만원이하 교육비 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의 일괄 지원 방식에서 7월부터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을 422만2533원(4인 가족 기준)으로 결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지원은 자활 의지를 돕는 복지 혁명”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7월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자세한 내용을 Q&A로 살펴본다. Q. 어떻게 바뀌나. A.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67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시작되면서 지원 분야별로 대상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 원) 이하, 의료비는 40%(169만 원) 이하, 주거비는 43%(182만 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 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현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Q. 맞춤형 지원 효과는…. A. 현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꺾고 복지제도에 의존적인 사람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네 가지 혜택을 모두 주지만 조금만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할 경우 생계비 지원은 끊겨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은 소득에 따라 계속 받으면서 단계적 빈곤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 Q. 맞춤형 지원의 기준인 중위소득이란…. A.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적 빈곤 개념인 기존의 최저생계비보다 상대적 빈곤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 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 가구 기준 344만1364원, 5인 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 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개념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에 적용하고 다른 복지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Q. 지원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A. 교육비 지원이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67만 원)보다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2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조부(1인 가구일 경우)가 월 20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Q.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분야는…. A.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득이 없는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로 약 11만 원을 지원받지만 7월부터는 19만 원까지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30만 원, 경기와 인천은 27만 원, 기타 광역시는 21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Q.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A. 빈곤한 상태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50대 홀몸노인이 자신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들(4인 가족)의 소득이 297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4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평소 자식과 왕래가 없어도 부양의무자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Q. 기초생활보장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지원액이 조정된다. 신규 신청은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인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3일 이후 신청을 하면 8월부터 혜택을 받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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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어떻게 바뀌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의 일괄 지원 방식에서 7월부터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을 422만2533만 원(4인 가족 기준)으로 결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지원은 자활 의지를 돕는 복지 혁명이다”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7월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자세한 내용을 Q&A로 살펴본다. Q. 어떻게 바뀌나? A.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67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4가지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시작되면서 각 지원 분야별로 대상 선정기준이 달라진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 원) 이하, 의료비는 40%(169만 원) 이하, 주거비는 43%(182만 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 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현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Q. 맞춤형 지원 효과는? A. 현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꺾고 복지제도에 의존적인 사람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4가지 혜택을 모두 주지만, 조금만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할 경우, 생계비 지원은 끊겨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은 소득에 따라 계속 받으면서 단계적 빈곤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 Q. 맞춤형 지원의 기준인 중위소득이란? A.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적 빈곤 개념인 기존의 최저생계비보다 상대적 빈곤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 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 가구 기준 344만1364원이며 5인 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 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개념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에 적용하고 다른 복지 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Q. 지원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A. 교육비 지원이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67만 원)보다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2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조부(1인 가구일 경우)가 월 20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Q.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분야는? A.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득이 없는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로 약 11만 원을 지원받지만 7월부터는 19만 원까지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30만 원, 경기와 인천은 27만 원, 기타 광역시는 21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Q.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A. 빈곤한 상태라도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50대 독거노인이 자신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들(4인 가족)의 소득이 297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48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평소 자식과 왕래가 없어도,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Q. 기초생활보장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지원액이 조정된다. 신규 신청은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인 집중신청 기간에 접수를 해야 한다. 13일 이후 신청을 하면 8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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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자신 70대 마라톤맨 “심장혈관 협착증이라니 오싹”

    《 “단 한 번도 내 심장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동현 씨(72)는 60세에 접어든 2003년부터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시작했다. 2013년까지 매년 동아마라톤 풀코스(42.195km)를 완주할 정도로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했다. 지난해 전립샘 비대증으로 병원 신세를 졌지만 마라톤 하프 코스를 뛸 정도로 체력엔 자신이 있었다. 70대 중반까지는 황혼의 마라토너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 하지만 이 씨는 23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동아일보가 진행 중인 ‘70대 노인 건강 체험단’에 선발돼 무료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심장혈관 협착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운동부하검사에서 이상이 감지돼 심장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는데 심장 혈관이 40∼50% 막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라톤 등 강렬한 운동을 계속할 경우 뇌중풍(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 이 씨는 “건강 체험단에 선발되지 않았다면, 병을 모르고 계속 마라톤을 했다면 혹시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싹하다”라며 “하늘이 도왔다. 기회를 주신 동아일보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70대 건강 체험단 프로젝트 시작 이 씨처럼 저마다의 건강 사연을 간직한 70대 노인 10명이 지난달 18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강당에 모였다. 동아일보와 삼성서울병원이 진행하는 ‘70대는 100세 건강의 골든타임-노인 건강 체험단’ 프로젝트에 20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노인들이다. 오전 9시 병원에 모인 참가자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서로의 건강 비담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병원 측은 참가자들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올 것에 대비해 30석의 자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서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참가자가 많아 한동안 행사장의 자리가 차지 않았다. “기자 양반, 내 팔뚝 한번 만져봐”라며 건강미를 과시한 한대희 씨(79)는 “70대 노인도 열심히 관리를 하면 50, 60대 못지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체험단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유준현 가정의학과 교수(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와의 일대일 면담 △키 몸무게 등 신체 측정 △X선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몬트리올 인지평가 △간이정신상태검사 △영양평가 등 다양한 기초 검사를 받았다.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실비대 등 심뇌혈관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심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기적 신호를 기록해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운동부하 검사는 개인당 약 30분씩 트레드밀(러닝머신)을 걸으면서 흉통 유무, 폐활량, 운동능력, 심장능력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체험단이 70대 이상 고령인 만큼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등 경도 인지장애를 판단하는 몬트리올 인지평가와 단어 기억력, 계산력,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도 진행됐다. ○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 이뤄져 10인의 건강체험단은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지원할 정도로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이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검사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10인의 평균 혈압은 132/93mmHg로 정상범위(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 미만)보다 높았다. 공복혈당도 평균 dL당 109.4mg으로 정상(70∼104mg)보다 높은 수준. 유 교수는 “노화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과학적 건강관리와 실천을 지속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단과 함께 증명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3월 말경 개별적으로 통보가 됐고, 4월부터는 맞춤형 건강관리가 시작됐다. 심장혈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이동현 씨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빈혈 증세가 있고, 비타민D도 부족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혈전 방지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빈혈 증세를 개선하게 하기 위해 적당량의 육류 섭취를 권했다. 평소 즐기던 마라톤 대신에 걷기와 아령운동 등 중간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할 것도 당부했다. 김용균 씨는 알코올성 지방간, 고혈압과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현재 28에 이르는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정상인 25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과 절주를 강권했다. 10인의 노인 건강체험단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며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3개월 뒤 다시 한 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용균 씨는 “70대도 포기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하면 몸 상태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주치의 한마디]나이 들어 아픈 것? 체념하지 마세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1세. 하지만 건강수명은 70세로 알려져 있다. 생애 마지막 10년은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뜻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70대가 중요한 이유다. 70대는 60대와는 분명 다르다. 세포의 단백질 합성 능력과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체내 지방이 증가하고 골밀도가 급속히 감소한다. 동맥경화, 암, 치매의 위험도 현격하게 높아진다. 건강에 적신호가 많지만 우리의 70대들은 오히려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파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다”라며 체념한다. 물론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것. 하지만 기회는 열려 있다. 건강 체험단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대구에서 전주에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노인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낀다. 70대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유준현 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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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2∼1984년생 절반, 국민-퇴직연금 모두 못받아

    1952∼1984년에 태어난 국민의 절반가량은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면서 향후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1인 1연금 시대를 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연금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의 약 2000만 명 중 지역별 직업별 대표 샘플을 뽑아 향후 연금 수급 가능 비율을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27∼59세(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1952∼1984년생들은 노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확률이 29.3%, 국민연금만 받을 확률이 2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활동을 한창 해야 할 30대∼60대 초반 세대들조차 절반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노후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다수는 경력단절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 후 재취업을 못 하면서 더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못 받는 남성은 33.3%인 반면 여성은 64.7%에 이르렀다.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소득이 불안정한 남성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도 연금 사각지대가 늘어난 원인이다. 우 연구위원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약 34%에 불과한데, 이 비율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력단절 여성,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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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 주부도 이르면 2016년부터 국민연금 받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냈던 이력만 있다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20대에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약 1년 동안 내고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55세 전업주부는 앞으로 60세까지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약 5년에 불과해 최소가입기간(10년)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10년에 모자라는 가입기간(약 5년)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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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넘은 구급차 7월 29일부터 운행못해

    9년 넘게 운행한 노후 구급차는 7월 29일부터 운행이 금지된다. 구급차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영상 기록도 1개월 동안 의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 기간은 9년으로 제한된다. 단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구급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최대 2년까지는 연장 운행이 가능하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구급차로 개조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출시된 지 3년 이내에만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행 시간과 거리를 기록하는 운행기록 장치, 영상기록 장치(블랙박스), 구급차 안에서의 조치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CCTV 등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운행기록 장치는 6개월, 영상기록 장치와 CCTV 기록은 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CCTV 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이 요구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환자가 위중한 응급 상황일 경우엔 동승한 보호자도 열람권을 갖는다. CCTV 의무화 등 구급차 내 장비 강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급차 내 장비는 국가 소속일 경우 1년 이내에, 민간 구급차는 2년 이내에 구비해야 한다. 구급차 요금 장치를 갖췄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기도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구급차의 법정 이송 처치료는 이송거리가 10km 이내는 3만 원(일반구급차 기준)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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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기간 9년 넘은 노후 구급차 퇴출, 7월 29일부터 운행 금지

    9년 넘게 운행한 노후 구급차는 7월 29일부터 운행이 금지된다. 구급차 안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영상 기록도 1개월 동안 의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기간은 9년으로 제한된다. 단 출고 된지 9년이 넘은 구급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정해져있는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최대 2년까지는 연장운행이 가능하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구급차로 개조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출시된 지 3년 이내에만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행 시간과 거리를 기록하는 운행기록 장치, 영상기록 장치(블랙박스), 구급차 안에서의 조치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CCTV 등도 의무화된다. 운행기록 장치는 6개월, 영상기록 장치와 CCTV 기록은 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CCTV 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이 요구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환자가 위중한 응급 상황일 경우엔 동승한 보호자도 열람권을 갖는다. CCTV 의무화 등 구급차 내 장비 강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급차 내 장비는 국가 소속일 경우 1년 이내에, 민간 구급차는 2년 이내에 구비해야 한다. 구급차 요금 장치를 갖췄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기도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구급차의 법정 이송 처치료는 이송거리가 10㎞ 이내는 3만원(일반구급차 기준)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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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 대학캠퍼스內 영업 허용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학 캠퍼스에서도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 판매가 허용된다. 현재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당국 또는 해당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캠퍼스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대학이 직접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학교사업자 등록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등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은 해당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뒤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푸드트럭 운영자는 식약처로부터 차량 내 시설 및 위생 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대학 내 푸드트럭 허용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청년위는 지난달 현대자동차, 커핀그루나루, 죠스푸드, 서강대, 연세대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캠퍼스 내 푸드트럭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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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복강경 vs 로봇… 장단점 따져 가장 적합한 수술법 찾아야

    배를 열고 하는 수술이 줄고 복강경, 다빈치 로봇 수술과 같은 최첨단 수술법이 개발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배를 열지 않고 지름이 0.5∼1.5cm인 플라스틱 튜브 구멍을 4∼5개 내어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뒤 복강 내 공간을 만든 후 진행하는 수술이다.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과 수술 기구를 집어넣어 진행한다. 최근에는 단 1개의 구멍만 뚫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300건 이상 시행한 유영경 서울성모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평소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자주 입는 젊은 여성들은 복강경 수술을 받으면 흉터가 덜 남아 호응이 좋다”며 “단 하나의 구멍에 복강경과 수술기구를 함께 넣고 조작하기 때문에 기구 간 충돌을 피해야 하는 등 고난도의 기술과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강경 수술 안전성 입증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준기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장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 257명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단일공 복강경 수술 후 합병증을 보이는 비율은 13.2%로 일반 복강경(16.2%)보다 다소 낮았다. 김 교수는 “단일공 대장암 복강경 수술은 절개부위가 좁아 상처 관련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복강 내시경 수술학술지(Journal of Laparoendoscopic & Advanced Surgical Techniques)의 지난해 5월호에 게재됐다. 최근에는 난소암 치료에도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도입되고 있다. 난소암은 가족력의 영향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 상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미혼 여성 환자들이 많다. 난소암은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고 조기진단도 어려운 편이다. 많은 환자들이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다. 8시간 이상 걸리는 대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단일공 복강경 수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로봇수술 의사 손떨림까지 방지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보다 더 세밀한 수술이 가능해진 다빈치 로봇 수술도 도입되고 있다. 의사가 외부의 로봇 조종석에 앉아 4개의 로봇 팔을 이용하는 첨단 수술이다. 사람의 손동작에 비해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해 인간 손의 한계를 뛰어 넘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수술은 복강경과 달리 환부를 10∼15배 확대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수술용 카메라가 있어 좋은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집도의의 미세한 손 떨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로봇 수술은 비뇨기과 영역의 전립샘(선)암, 방광암, 신장절제술, 신우형성술, 외과 영역의 갑상샘(선)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비장절제술, 담낭절제술, 산부인과 영역의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난소종양수술, 흉부외과의 폐암수술, 심장판막재건술, 심장중격결손, 관상동맥우회술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 중 어느 수술이 더 우수한지에 대해 아직 논쟁 중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로봇 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송교영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위암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수술 후 췌장염 발생 빈도가 복강경 수술군에서 22.5%에 이른 반면 로봇 수술 군에서는 10%로 낮았다”며 “로봇 수술을 통해 암 발생 부위를 좀 더 완전하고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자 입장에선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피로도가 적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의 연구결과 보고는 국제학술지 수술연구저널(Journal of Surgical Research) 4월호에 소개됐다.신장부분절제술 등 고난도 수술에 이용 로봇 수술을 전립샘암과 신장암 수술에도 도입되고 있다. 홍성후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특히 신장부분절제술은 한쪽 신장을 다 제거하지 않고 종양만을 제거해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인데, 무척 까다롭다”며 “종양이 혈관에 가깝거나 신장 내부 깊은 곳에 위치할 경우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여성 질환인 자궁근종도 로봇 수술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은 근종을 제거하고 자궁의 기능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손 떨림을 방지할 수 있는 로봇 수술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중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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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처진 살도 다시보자! 3분 리프팅 운동 따라해요

    수요일 오후 11시 종편 시청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채널A ‘나는 몸신이다’가 오늘(15일) 밤 살 처짐을 막는 다양한 비법을 소개한다. 살 처짐은 나이가 듦에 따라 나타나는 노화 증상의 하나다. 미용상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있다. 미국예일대 내분비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얼굴, 목, 이마의 주름이 깊고 살 처짐이 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뼈 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뼈 밀도가 낮으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골절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엉덩이 살이 처지면 걷거나 서 있을 때 체중의 대부분이 무릎 안쪽으로 집중돼 무릎관절에 무리를 준다. 연골 손상을 가속화하고 관절 질환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엉덩이 처짐을 막기 위한 성형수술도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여성들은 작은 골반, 적은 근육량, 엉덩이에 지방이 쌓이기 어려운 체질 탓에 작고 납작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분별한 엉덩이 성형, 무작정 크기만 중시한 엉덩이 성형은 부작용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운동을 통해 엉덩이 처짐 등 각종 살 처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살 처짐을 막기 위한 건강 주치의로는 1회 방송에서 오다리를 단번에 해결해 화제를 모은 박숙희 씨(체형관리전문가)가 나선다. 5회 방송에서 뱃살 줄이는 비법을 소개한 장두열 대한비만체형학회 명예회장(재활의학과 전문의)도 출연한다. 장 회장은 손거울만으로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처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자가 진단법을 소개한다. 장 회장은 패널로 출연한 변우민 씨의 10년 전 얼굴과 10년 후 얼굴을 비교했다. 박 씨는 살 처짐을 잡는 3분 운동법을 공개한다. 특히 돈 안 들이고 언제 어디서든 처진 엉덩이 살과 얼굴을 업 시키는 3분 리프팅 운동법을 선보인다. 실제 살 처짐이 고민인 참가자의 체험도 공개된다. 50대 후반의 신청자는 과거 왼쪽 얼굴에 구안와사가 오며 한쪽으로만 얼굴이 처졌다. 신청자는 현장에서 3분 히프팅 운동을 통해 왼쪽 얼굴을 업 시켜 삐뚤어 보이는 입을 수평으로 맞춰지기도 했다. 개그맨 김보화 씨는 보정 속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엉덩이가 처졌지만, 운동법을 체험한 뒤 만족감을 보였다. 팔뚝 살을 줄이고 탄력까지 더하는 팔뚝 짜기 운동법도 소개된다. 참가자 조민희 씨는 팔뚝 리프팅 운동으로 늘어진 팔뚝 살을 단번에 2.8cm 줄이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살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근육 생성에 좋은 음식도 소개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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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다공증 골절약 건보 확대 적용

    뼈엉성증(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을 당했을 때 먹는 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골밀도 검사 수치에 따라 최대 1년까지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만, 5월부터는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까지 건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 확대 조치로 연간 골다공증 골절 환자 약 11만 명이 연 27만 원 가량의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골다공증 골절은 재골절 위험이 높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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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근형]그들에게 스포츠는 생존

    “수영이… 아니었다면… 매일… 집에만… 있었겠죠…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어눌하고 탁한 음성이었다. 언어장애가 있는 듯 말을 더듬거렸다.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가진 무게만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3년 전 당시 19세로 국내 최연소 시각장애인 철인에 도전하던 박성수 씨가 그랬다. 박 씨는 머리에 종양을 갖고 태어났다. 심장 기능이 약해 신생아 때 수술을 받기도 했다. 무릎과 골반 뒤틀림이 심해 거동도 불편했다. 급기야 중학교 3학년 때 시력을 잃었다. 시각장애 1급, 뇌병변장애 5급. 박 씨의 삶은 어두웠다. 유일한 희망은 수영이었다. 처음엔 재활 운동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곧 장애인수영 청소년대표에 뽑힐 정도로 재능을 보였다. 결국 트라이애슬론 올림픽코스(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를 완주해냈다. 박 씨의 어머니는 “의사들은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할 거라고 했는데…”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박 씨의 도전을 지켜보면서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그저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절감하게 됐다. 제2, 제3의 성수 씨를 만나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세계 80개국 2500명의 선수들이 다음 달 10일부터 열전을 펼칠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2013 평창 스페셜올림픽, 지난해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에 이어 장애인들의 꿈을 펼칠 무대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에 반가웠다. 하지만 대회 준비 상황을 들여다보니 걱정이 앞섰다. 전체 예산(181억7500만 원) 중 국비(54억5300만 원), 서울시 지원금(28억 원), 선수 등록비(약 20억 원 예상)를 제외한 비용을 기부금과 스폰서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개 국제대회가 열리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인력을 조직위에 파견해 대회를 직접 챙기지만 이번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인력 파견조차 없었다. 장애인계, 체육계에서도 이런 대회가 열리는 사실조차 잘 모를 정도로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유력 정치인인 나경원 의원이 전면에 섰던 스페셜올림픽과 너무 비교된다. 이러니 기업들이 후원에 나서겠냐”라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담당자의 말이 그저 푸념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더 서글픈 건 장애인계 내부에서조차 정파에 따라 이번 대회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최동익 의원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시절 주도적으로 유치에 뛰어든 사업이다. 하지만 최 의원이 유치 성공 직전 연합회장 연임에 실패하고 대회에서 사실상 손을 떼면서 대회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최 의원이 대회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운동이라는 일상적 행위는 누군가에게는 살기 위한 마지막 끈일 수 있다. 정치적 문제는 잠시 덮고 이번 대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을 제2의 성수 씨들을 생각할 때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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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정부지원

    7월부터 직장을 그만둬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장을 그만뒀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한 번에 3∼8개월 이용할 수 있다. 단, 여러 번 실직을 하면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액은 실직 이전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실직 이전에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절반인 100만 원을 번다고 간주해 보험료를 상정한다. 이럴 경우 보험료 9만 원(100만 원의 9%) 중 6만7500원(75%)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본인은 2만2500원(25%)만 내면 된다.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가 되려면 1개 사업장에서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하지만 이르면 12월 말부터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해도 총 근로시간이 월 60시간만 넘으면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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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실직자 국민연금 최대 75% 지원…‘실업크레딧’ 7월시행

    7월부터 실직을 해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200만 원이면, 절반인 100만 원을 실직 후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이럴 경우 보험료 9만 원(100만 원의 9%) 중 6만7500원(75만 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본인은 2만2500원(25%)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게 된다. 실업크레딧은 한 번 실직했을 때 3~8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여러 번 실직을 하면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된다.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지원 제한선은 시행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82만 명의 실직자들의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간제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가 되려면 1개 사업장에서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때문에 단기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빠르면 12월 말부터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해도 총 근로시간이 월 60시간만 넘으면 가입자격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현재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회사가 동의해야만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었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가입해야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해도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 가입이 지역, 임의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유지가 쉽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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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라더니 폐암… 誤診피해 62%는 암

    “일단 경과를 좀 지켜보시죠.” 경기 안양시에 사는 70대 남성 김모 씨는 2009년 기침이 끊이질 않아 호흡기 내과를 찾았다. 그는 X선 촬영 등 간단한 검사를 한 뒤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기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한 그는 꾸준히 병원을 오갔지만 호흡이 힘들 만큼 상태가 악화됐다. 결국 김 씨는 2013년 종합병원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의료기관의 오진(誤診)으로 발생한 피해 가운데 암과 관련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한 오진 관련 피해(480건) 중 암 관련 피해(296건)가 61.7%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오진 피해는 정밀검사를 주로 하는 건강검진(78건·26.4%)보다는 일반진료 과정(218건·73.6%)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폐암(60건·20.3%) 관련 오진이 가장 많았고, 유방암(48건·16.2%)과 상부위장관(식도·위·십이지장·39건·13.2%) 관련 오진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피해(114건·38.5%)가 발생했지만 의원(110건·37.2%)과 상급종합병원(72건·24.3%)에서도 적지 않은 오진이 발생했다. 암 오진 피해의 대부분은 일반질환인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뒤늦게 암으로 확인된 경우였다. 이는 X선 검사만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암의 특성 때문이다. 결국 정확한 암 진단을 위해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약을 바꾸거나 경과를 지켜보다 암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꽤 있다”고 말했다.김성모 mo@donga.com·유근형 기자}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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