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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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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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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한국 국립공원의 첨단관리시스템 배우러 왔어요”

    “첨단 시스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피오르의 나라’ 핀란드의 공원청 대표단이 6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아르토 아흐쿰푸 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의 방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핀란드 공원청과 2005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두 번째다. 핀란드 측은 2009년 자국의 전산통합시스템 구축에 참고하겠다며 한국의 지리정보기반 시스템 운영 현장을 참관한 적이 있다. 핀란드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피오르(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산을 깎아 만든 협곡) 국립공원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전해 관리하는 노하우를 축적한 나라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국립공원 관리를 뒷받침하는 첨단 정보기술과 전자결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학영 국제협력담당관은 “핀란드 대표단이 이번에는 한국의 공단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며 “무등산국립공원의 평촌명품마을 방문 일정도 그 일환으로 잡혀 있다”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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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해외의 업사이클링 어디까지 왔나

    재활용품에 디자인을 가미해 새로운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은 해외에서는 이미 본격화된 트렌드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는 업사이클 업계의 ‘명품’으로 평가받는 스위스의 프라이타크 외에 핀란드의 ‘글로베호프(Globe Hope)’를 들 수 있다. ‘패스트 패션(fast-fashion)’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만들어지고 순식간에 버려지는 의류에 회의를 느끼던 디자이너 세이야 루칼라가 선택한 대안은 낡은 군복과 용도 폐기된 돛 등을 재활용하는 것. 2003년 기존 의류회사의 컬렉션 라인으로 선보인 업사이클 제품들은 8년간의 실험을 거쳐 2011년 글로베호프라는 정식 브랜드로 세상에 나왔다. 1960년대 베트남전과 라오스 전쟁 당시 사용된 폭탄의 탄피를 활용해 액세서리를 만드는 ‘아티클22’에는 미국 뉴욕의 디자이너들이 라오스의 장인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폭탄을 녹여 숟가락으로 만들기 시작한 라오스 시골 마을의 활동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들이 만드는 목걸이와 팔찌 등의 피스봄(peace-bomb) 제품들은 현재 25개국으로 팔려 나간다. 그리고 그 수익은 라오스 마을의 재건과 폭탄 제거 작업을 위해 사용된다. 지금 속도로는 모든 폭탄을 제거하는 데 800년이 걸린다는 게 아티클22의 설명이다. 사탕 봉지나 과자 포장지까지 활용하는 미국의 ‘에코이스트’도 빼놓을 수 없는 업사이클 브랜드로 꼽힌다. 코카콜라 라벨을 이용해 만든 이른바 ‘코카콜라 핸드백’은 에코이스트의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초콜릿 도브 포장지를 활용한 도브백이나 캔 따개를 이어 만든 가방 및 팔찌 등은 보기만 해도 에코이스트 제품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징적이다.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들고 다니면서 인기몰이에 성공했고, 재활용품에 부정적이던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도 한몫했다. 이런 해외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고민하고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회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는 ‘친환경(eco-friendly)’ 기업임을 천명하는 글과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의 업사이클 업체들은 이제 막 기반을 닦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1인 기업 시도가 대부분이다.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로는 코오롱이 ‘레코드’라는 브랜드로 폐원단이나 팔리지 않는 의류를 리폼해 수출하는 정도다. 그나마 중견 혹은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관심은 국내의 업사이클 업체들에 큰 힘이다. LG화학은 못 쓰는 유아용 카시트를 뜯어내 친환경 핫팩을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을 10월부터 터치포굿과 함께 벌일 예정이다. 만들어진 제품들은 시리아의 난민 지원에 사용된다. 현대백화점은 군 낙하산을 활용한 에코백을 납품받아 사은품으로 나눠줄 예정이고, 화장품업체 이니스프리는 업사이클 업체들과 손잡고 환경 문제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라는 콘셉트를 앞세워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고 시도 중인 환경부는 독일처럼 ‘쓰레기 직매립 비율 0%’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업사이클 업체들이 폐자원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재은행을 설치하고 재활용센터와 연계해 판매망 구축을 돕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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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서울대 이면지 모아 포스트잇 만들었더니 ‘수능 대박 상품’

    “너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니?” “쓰레기를 갖고 무얼 하겠다는 거야. 그냥 돈 몇 푼 주고 새것 사는 게 훨씬 낫지.” “불쌍해라….” 박미현 씨(30)가 7년 전 재활용품을 이용해 가방이나 배낭을 만드는 회사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대략 이랬다. ‘업사이클(upcycle)’이란 개념조차 생소하던 그때, 쓰레기를 이용해 뭔가 해보려는 박 씨는 그저 ‘폐지 줍는 여자’ 정도로 인식될 뿐이었다. 정치학을 전공한 뒤 2008년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박 씨는 각종 행사 뒤 버려지는 현수막들이 아까웠다. 창고에 쌓아 놨다가 한꺼번에 버려지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꼈다. 특별히 공들여 준비했던 행사의 현수막 천을 잘라 가방을 만들어봤다. 행사를 소개하는 글씨의 일부가 가방 앞부분에 무늬처럼 담겼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방. 그 특별함에 대한 전율이 박 씨가 업사이클 업체 ‘터치포굿’을 설립하게 된 계기였다.쓰레기에서 뽑아내는 새로운 가치 업사이클은 재활용이라는 의미의 ‘리사이클(recycle)’과 업그레이드(upgrade)를 합친 조어로, 재활용품에 디자인을 가미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이 개념은 환경보전과 재활용 캠페인의 흐름을 타고 이제는 꽤 인식이 확산된 편. 현재 국내 업사이클 업체는 40여 개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도 만들어졌다. 7년이 지난 지금 터치포굿은 1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간 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는 ‘수능, 딱 붙으세요’라는 문장을 넣어 만든 접착식 메모지로 히트를 쳤다. 서울대 학생과 교수들이 쓰고 버리는 이면지를 모아서 포스트잇처럼 만든 뒤 “서울대의 기운을 받으라”고 입시생들에게 세일즈했다. “입시를 앞두고 가고 싶은 대학의 돌도 주워 온다는데 차라리 그 학교 학생과 교수님들이 쓰던 종이가 낫다고 생각했지요. 교수님들한테는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서 협조를 호소했어요.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 이면지 수거함을 만들었는데 자원을 아낀다는 점에서 호응도 좋았어요.” 20년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입었던 작업복 조끼로 만든 가방,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졸업작품전의 현수막을 뜯어내 만든 에코백 기념품 등 특별한 추억을 담은 맞춤형 제품들도 선보였다. 선거가 끝난 뒤 “우리 후보님 얼굴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주문을 받고 제작한 현수막 기념 가방도 있다. 당선자들에게는 공약을 지키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다는 게 박 씨의 자랑이다. 업사이클 상품들은 재활용품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에서 환경 분야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액세서리 제작업체인 클라우드잼은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을 재료로 쓴다. 큰 조각을 잘라내어 밴드형 제품을 만들고 난 뒤 생기는 작은 가죽 쪼가리들은 납작한 구슬처럼 꿰어 다시 팔찌로 만든다. “일이 끝나면 작업실에는 가죽 가루만 남는다”는 게 박주영 대표(39)의 설명이다. “가죽공예 강사로 일하다가 어느 날 무심코 사용했던 가죽제품이 어떤 생명의 피부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날이 있었어요. 직업을 바꿀까 심각하게 고민했죠. 지금 하는 일은 생명의 희생 없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디자인에 분홍돌고래 같은 멸종위기 동물을 사용해 환경보호 인식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 중이에요.” ‘바다보석’이라는 업체는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해변가의 유리조각을 주워 목걸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든다. 마라톤대회가 끝난 후 버려진 수천 개의 생수 페트병을 녹여 담요를 만들고, 버려지는 잡지나 영화 포스터를 돌돌 말아서 액세서리용 비즈로 탈바꿈시키는 업체들도 있다. 이들의 작업장에서는 군 낙하산이 배낭으로, 전자결재의 상용화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결재판이 콘센트 태그로 재탄생한다. 재활용되는 폐품의 양이 때로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로 적은 경우도 있지만 업사이클러들은 “우리의 활동이 보내는 메시지에 주목하라”고 강조한다.“환경보호 ‘강박’에 눌리지는 않아”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환경지킴이를 자처하는 것은 아니다. 폐자전거 부품으로 벽걸이 시계를 만드는 리브리스의 장민수 대표(29)는 “환경 문제는 잘 몰랐고 그저 뭔가 가치를 새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기계자동차공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 3학년 때 집 옥상에서 창업했다. 환경 이슈는 이 일을 하면서 뒤늦게 관심을 갖고 배워나가는 중이다. 터치포굿의 박 대표는 아예 “나는 환경론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또 경계한다”고 말했다. 업사이클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활용품만 써라”고 강요당하거나 “왜 일회용품을 쓰느냐”는 식의 비판을 받는 게 싫다는 것이다. 2012년 ‘열혈 환경론자’인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한 직원은 “아침마다 카푸치노 한 잔을 들고 걸으면서 출근하는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며 결국 사직했다. “종이컵을 버리기만 해도 죄책감이 들고, 무조건 아껴야 할 것 같으니까 부담 되고….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런 역효과를 줄이려면 강요하지도 공격하지도 투쟁하지도 말아야 해요. 소비라는, 자연스럽지만 강력한 수단으로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사이클디자인협회의 회장이기도 한 박 대표는 환경 관련 강연을 다닐 때마다 “헤어스프레이나 종이컵에 담긴 커피처럼 자신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 대신 다른 분야에서 자기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신경 써서 하면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한국의 프라이타크’를 꿈꾸는 사람들 업사이클 회사들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1인 회사들이 사실상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많다. 그래도 이들은 ‘한국의 프라이타크(Freitag)’를 꿈꾼다. 스위스의 유명 업사이클 업체 프라이타크는 이들에겐 벤치마킹 모델이자 동경의 대상이다. 마르쿠스와 다니엘 프라이타크 형제도 1993년 이 회사를 처음 만들 당시 환경보호에 가슴이 뜨거웠던 것은 아니었다. 찢어지지 않는 강하고 튼튼한 가방을 만들 방법을 궁리하다 스위스의 고속도로를 오가는 트럭에 눈길이 꽂혔다. 대형 트럭 전체를 감싼 방수포 덮개를 보고는 “바로 이거다!”라며 무릎을 쳤다. 그렇게 시작한 프라이타크는 현재 15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전 세계 460개 매장을 운영하는 탄탄한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다. 연간 20만 개의 가방을 판매해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매년 35만 t의 방수포와 1만8000개의 자전거 튜브, 15만 개의 중고 안전벨트 버클을 재활용하는 기록을 세우며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도 굳혔다. 또 다른 국내 업사이클링 업체 ‘이자인원오원’의 김유화 대표(28)는 “제품을 만드는 것 외에 업사이클링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의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강연,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주요 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 회사를 키울 기회와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설명을 마친 김 대표가 자신이 직접 만든 반지를 하나 내밀었다. 쓸모없게 된 커피콩을 박아 만든 반지였다. 노랗게 칠을 입힌 커피콩이 황금처럼 번들거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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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산업 ‘포스트 디젤’ 선점大戰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파문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클린 디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3차 친환경·연료소비효율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폴크스바겐이 이번 사태로 시장점유율 추락이 불가피해지면서 포스트 디젤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계기로 시작된 자동차업계의 연비와 친환경 경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를 내놓은 도요타와 클린 디젤을 앞세운 독일 자동차업계의 승리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전기차 기술을 확보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완성차업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지각변동을 겪어 왔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는 2005년 시장점유율이 4.7%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8.7%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역시 이번 사태로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1일 국내 수입 차량 12만1000여 대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밝혔다. 수입차 리콜 조치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독일 본사가 소프트웨어 조작을 인정한 1100만 대 중 한국에 들어온 차량은 12만1038대”라는 공문을 보냈다. 폴크스바겐 20종이 9만2247대, 아우디 8종이 2만8791대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가 기술적인 해결책을 개발해 테스트를 마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폴크스바겐 차량의 검사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검사 대상으로 확정된 유로6 기준의 신차 4종 외에 유로5 기준의 2개 차종(골프, 티구안)에 대해서도 검사하기로 했다. 유로6의 신차 외에 이미 운행 중인 차량 1종도 추가하기로 해 검사 대상은 모두 7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11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다른 수입차 및 국산 디젤 차량도 검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 자체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은 lightee@donga.com·정세진·이샘물 기자}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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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미사일 발사 움직임 아직 없어”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30일 “현재로선 북한 내부에서 특기할 만한 미사일 발사 징후는 없고 대대적인 열병식 준비 동향만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당장 준비한다면 당 창건일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10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로켓을 발사장으로 옮긴 뒤 액체연료를 넣는 과정을 거친다. 이 작업은 대략 열흘 정도 걸린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10일에는 열병식만 하고 이후에 한국 등 주변국의 반응을 떠보면서 미사일 발사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10월 도발설’을 퍼뜨리는 등 8·25 고위급 접촉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8·25 합의 사항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 등을 일방적으로 왜곡 비난하고 특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이자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위태롭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남북노동자축구 10월 하순 개최 합의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 개성 민속여관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홍광효 통일부위원장 및 직총 간부들과 만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남북 양측은 6시간의 협의 끝에 10월 하순 평양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13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성택 neone@donga.com·이정은 기자}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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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국 강풍동반 호우… 비 그친뒤 기온 뚝

    1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쌀쌀해지겠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강수확률 60∼90%)가 1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낮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는 전날 호우 및 풍랑 특보가 내려졌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1일 아침이나 낮부터 호우와 강풍,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경남 전남이 50∼100mm, 충남북 경북 전북은 30∼80mm. 비는 늦은 오후에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김용진 사무관은 “이번 비가 중부 내륙지방의 가뭄 해갈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특히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많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5.0m로 매우 높겠다. 오후부터 밤까지 서해안에 폭풍 해일이 일 가능성도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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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택시, 출발하자마자 좌초 위기

    폴크스바겐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유택시 지원 정책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동차 및 택시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경유택시가 환경 문제까지 부각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5개 자동차 생산업체 가운데 경유택시를 생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환경부 당국자는 “지난달 공문을 보내 경유택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향후 생산 계획을 밝힌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유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에 매년 1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내놓은 사업이다. 9월부터 신규 경유택시에 L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 폴크스바겐 사태로 ‘클린 디젤’의 신화가 깨지면서 경유택시가 배출하게 될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 등 유해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대기질 개선 사업을 해온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달아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환경부가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 택시의 허용 조건을 강화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생산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에 경유택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유택시는 지금까지 10년간 대기질 개선에 2조3000억 원을 쏟아 부은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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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눈속임’ 韓-EU FTA로 처벌 가능

    정부는 11월 초 폴크스바겐 차량 4종의 배기가스 배출 관련 검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이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소형 디젤차(3.5t 미만)의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확정해 도입(2017년 9월 예정)하기까지 아직 2년이 남아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장치 조작의 경우 현행 규정으로도 검증 및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중 자동차 및 그 부품 관련 내용을 규정한 제8조 제2항. 여기에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24일 평택항에서 수입된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 제품을 봉인해 검사 준비에 착수했다. 검사의 핵심은 폴크스바겐이 한국에 수출한 차에도 배기가스량 조작 장치 같은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했는지이다. 폴크스바겐의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 혹은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국내 처벌 수위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과징금은 차종당 최대 10억 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그어져 있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48만 대의 리콜 명령과 함께 물게 될 벌금 액수가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통환경연구소의 김정수 소장은 “이런 현행법상의 한계 때문에 징계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수입차를 대상으로 첫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에 나선 것은 불과 2년 전인 2013년 말. 그 전까지는 단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사하는 수시검사에 그쳤다. 150종이 넘는 자동차들의 환경인증 관리 실태를 점검할 교통환경연구소의 인력이 18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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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조작 의심車 국내 15만대 추산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이 국내에 15만 대가량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EA189’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유로5 환경기준의 1.6L와 2.0L 디젤차가 해당된다. 한국수입차협회 통계를 보면 폴크스바겐의 조작 의심 차량은 미국에서 문제 차종으로 꼽힌 골프와 제타, 비틀, 파사트 외에도 티구안을 비롯해 폴로, CC, 시로코까지 8개 차종이다. 아우디 역시 미국에서 적발된 A3를 포함해 A4, A5, A6, Q3, Q5 등 6개 차종이다. 두 브랜드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각각 11만4337대와 4만1850대의 2.0L 이하 디젤차를 팔아 모두 15만6187대다. 이 중 미국에서 문제가 된 5개 차종과 동일한 모델은 6만4300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EA189 엔진에 출력과 배기가스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100여 종에 달해 판매 차량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폴크스바겐그룹과 독일 교통부가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폴크스바겐 디젤차들이 국내에서 대기오염 물질 과다 배출로 인해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유로6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폴크스바겐 골프, 제타, 아우디 A3 등 3종이 9월부터 저공해차 목록에서 빠졌다. 이들 3종은 지난달까지는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 자동차로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달 들어 인증 기준을 강화하자 모두 탈락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은 더이상 저공해차로 광고 및 홍보를 할 수 없고 공공기관 의무 구매, 주차요금 할인·감면 등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유로6를 적용한 4개 차종(골프, A3, 제타, 비틀) 조사를 위해 24일 평택항에서 관련 차량들을 봉인 조치하고 이달 말까지 차량 길들이기 주행을 한 뒤 10월 1일부터 인증시험 재검사와 실제 도로 조건 테스트를 한다. 검사결과는 11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진 mint4a@donga.com·이정은 기자}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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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폴크스바겐 연비 재검증

    《 미국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리콜 명령을 받은 ‘폴크스바겐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환경부는 23일 폴크스바겐 외 다른 수입 브랜드 경유차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문제 차량의 연료소비효율 재검증에 나섰다. 영국에서는 문제의 ‘EA 189’ 엔진이 슈코다, 세아트 등 폴크스바겐 그룹 내 다른 브랜드 차량에도 장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 정부가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폴크스바겐그룹 내 다른 브랜드 차량에도 배출가스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확산되고 있다. 마르틴 빈터코른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23일(현지 시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미국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 중 국내 인증을 받은 폴크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리콜 명령,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을 다른 수입 디젤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아우디 ‘A3’와 ‘A7’에 대해 연료소비효율(연비) 재검증을 조만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차종은 올해 국토부 연비 검증을 통과했으나 소비자들의 염려를 불식하려는 차원에서다. ○ 전 세계로 번지는 ‘폴크스바겐 파문’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2일(현지 시간)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장착된 ‘EA 189’ 엔진이 슈코다, 세아트 등 다른 브랜드 모델에도 장착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외에 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체코, 네덜란드 등도 수사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포르셰 ‘카이엔’과 아우디 ‘Q6’ ‘A7’ 등 그룹 내 다른 차량으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독일에선 폴크스바겐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문제가 된 1100만 대에 대한 충당금을 3분기(7∼9월) 65억 유로(약 8조6000억 원) 적립했다. 22일(현지 시간) 독일 증시에서 폴크스바겐 주가는 전날보다 19.82% 급락한 106유로에 마감했다. 전날에도 18.60% 폭락했다. 이틀간 시가총액 250억 유로(약 33조1200억 원)가 사라졌다. 다임러(―7.16%), BMW(―6.22%), 르노(―7.12%), 푸조(―8.79%) 등 경유차를 주로 생산하는 유럽 자동차업체들의 주가도 함께 빠졌다.○ ‘안전’보다 ‘신뢰’의 문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끈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선 출력과 연비가 상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스캔들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킨 것은 ‘기술의 독일 차’라던 소비자의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빈터코른 CEO가 “2018년까지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취지가 무색해졌다. 앞서 도요타와 제너럴모터스(GM)도 대규모 리콜 과정에서 신뢰를 잃고 위기에 봉착했다. 2009년 렉서스 ‘ES’ 급발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도요타는 소비자의 잘못된 운전, 협력업체의 품질 관리에 책임을 돌렸다. 결국 도요타는 1000만 대 리콜을 실시했고, 미국 점유율은 2009년 12월 18.3%에서 2010년 2월 12.9%로 내려앉았다. GM은 점화 스위치 불량으로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지는 결함을 2001년 발견했으면서도 은폐해 지난해 리콜 비용으로만 13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폴크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들이 디젤엔진 기술을 주도해온 가운데 50만 대 규모의 리콜 사태가 터진 것은 유럽 디젤차 전체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유종·이정은 기자}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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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불량’ 세계 1위車 폴크스바겐 파문 확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자동차 기업 폴크스바겐그룹이 미국에 이어 독일 한국 등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는 등 파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주가는 이틀 연속 폭락해 30% 이상 떨어졌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까지 나서 22일(현지 시간) “빠르고 철저한 사태 정리를 위해 교통부 장관이 폴크스바겐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폴크스바겐이 완전한 투명성을 보여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열쇠”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독일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당분간 파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종의 디젤차량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저감장치를 달아 미국에서 48만200대의 리콜 명령을 받은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은 22일 이번에 문제가 된 저감장치를 장착한 디젤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가량 생산됐다고 발표했다. 또 배상비용으로 65억 유로(약 8조6000억 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판매도 전면 중단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올 상반기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셰,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12개 브랜드를 합쳐 504만 대를 판매하며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최다 판매량 1위에 등극했다. 하지만 배기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주행할 때는 이를 꺼지도록 해서 6년간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난 이번 사태의 파문은 확산 일로에 있다.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폴크스바겐의 주가는 전날보다 18.6% 폭락했다. 이날 하루에 증발한 시가총액은 약 140억 유로(약 18조5000억 원)에 이른다. 22일에도 폴크스바겐 주가는 18.80% 폭락(독일 현지 시간 오후 3시 15분 현재)했다. ▼ 국내 수입차 열풍에 ‘급제동’ ▼경제적 손해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독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경영진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폴크스바겐의 모든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측정과 관련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독일 환경단체들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고소할 움직임에 나섰고 폴크스바겐 투자자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이 회사에 대해 기업 범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자칫 이번 사태의 불똥이 ‘독일산 자동차’ 브랜드 전체에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초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폴크스바겐 디젤차 중 국내에 수입된 4종에 대해 자체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문제가 된 5종의 차량 가운데 ‘유로 6’ 환경기준에 맞춰 국내 인증을 받은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통환경연구소의 정밀검사가 끝나면 추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수입차 업계 1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판매하는 폴크스바겐, 아우디, 벤틀리는 총 5만8688대가 팔렸다. 2011년 2만2883대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 1∼8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점유율을 합치면 31.2%다. 수입차가 대중화하면서 지난해 폴크스바겐 판매량은 3만 대(3만719대)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국내 수입차 시장의 지각변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국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매장에는 “내 차도 리콜 차량에 해당하느냐”는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와 관련해 폴크스바겐과 직접 경쟁하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현대차 주가는 3.14% 오른 16만4000원, 기아차는 3.11% 오른 5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13.9%에서 올해 1∼8월 16.3%로 올랐다. 국내에 판매되는 수입차 중 80%가 독일차다. 올해 수입차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수입차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강유현 yhkang@donga.com·권재현·이정은 기자}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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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빈 병 무인회수기 시범운영…소주병 40→100원 보증금 인상

    환경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2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대형 마트 8곳에 빈 병 무인회수기 12대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소비자가 무인회수기에 빈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넣으면 회수기가 모양과 무게 등을 인식해 해당 보증금을 계산,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 영수증을 마트 고객센터에 제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와인병이나 드링크병처럼 보증금 대상이 아닌 용기, 파손된 병 등은 인식되지 않는다. 무인회수기가 설치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안산 등 4개 도시 8개 지점. 해당 지점은 롯데마트(서울 구로·도봉·월드타워점 및 수원 광교점) 이마트( 서울 성수점, 안산 고잔점) 홈플러스 g(서울 영등포점, 인천 가좌점)이다.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인 현재 빈 병 보증금은 내년 1월부터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유럽에서는 무인회수기가 대중화돼 있어 독일의 경우 4만여 대,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1만7000여 대를 운영 중이다. 쇼핑 전 무인회수기를 통해 빈 병의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병을 더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무인회수기를 점차 늘리고 소비자 콜센터 운영이나 환불표시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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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타는 아우성 속타는 물관리

    가뭄이 악화되면서 중부 내륙 지역의 용수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상황 점검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의 올해 1∼9월(20일까지) 강수량은 485.7mm로 평년 대비 41% 수준이다. 충남 48%, 충북 51%, 강원이 52%로 지난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 기간이 짧았던 데다 가을에도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지속되는 탓이다. 댐의 저수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충남 보령댐은 현재 저수율(저수량 2830만 m³)이 24.2%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 5단계 용수 공급 기준 중 마지막인 ‘심각2단계’ 상태다. 금강 대청댐의 저수율은 37.8%, 북한강 소양댐도 44.6%로 생활용수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령댐은 충남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곳으로 다음 달 5일부터 이 지역의 용수 공급을 20% 줄이는 제한급수를 앞두고 있다. 보령시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물 절약을 호소하는 김동일 시장 명의의 긴급 담화문까지 내놨다. 보령시 우준영 수도사업소장은 “물 공급이 줄어들면 식사 시간처럼 수요가 많은 시간에 물이 안 나올 수 있다”며 “미리 물을 받아 두라고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녹조 심화는 “4대 강 사업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명에 급급한 실정이다. 환경부 당국자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라면서도 “비가 안 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따로 노는 물 관리도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현재 수량 확보와 광역상수도 등은 국토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로 분산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합적인 물 대책 수립은 물론이고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 등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강원 양구군에서는 정부가 소양강댐의 수위 하락을 막기 위해 화천댐을 방류한 것에 반발해 어민들이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수도권의 식수 공급을 위해 화천댐을 방류한 결과 상류인 파로호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어업용 그물이 산 중턱에 걸리고 배가 바닥의 진흙에 빠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물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물관리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도권을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신경전 속에 논의는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다. 낡은 상하수도관 때문에 물이 공급 과정에서 많게는 40% 이상 새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올해 국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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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단풍 25일 시작… 10월 18일 절정

    올해 첫 단풍은 25일 설악산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5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10월 14일, 지리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에서는 10월 7∼19일경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평년보다 1, 2일 빠른 것이다. 첫 단풍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단풍이 들었을 때’를 말한다.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하루에 20∼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해 남서쪽의 두륜산까지 도착하는 데에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풍의 절정(산 전체의 80%가 단풍이 들었을 때) 시기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오대산과 설악산은 10월 17, 18일 △속리산을 비롯한 중부지방 10월 28일 △지리산 및 남부지방 10월 20일∼11월 11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풍은 평지보다는 산, 강수량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에서 더 화려하게 물든다. 기상청은 “9월 초중반의 하루 평균기온이 20.9도로 평년보다 1도 정도 낮았고, 여름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어 첫 단풍이 예년보다 조금 빨리 왔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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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대타협 선언]노동입법 전초전… 환노위서 여야 격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 대타협을 공식 선포한 직후 열린 15일 국회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김대환 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거친 공격이 이어졌다. 야당은 대타협의 쟁점 내용들을 비판하며 “환경노동위원회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감 시작부터 김 위원장이 4월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용한 점을 추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노동자들은 파업기간에 임금을 못 받는데 위원장은 ‘무노동 유임금’이냐”며 “노동자들의 목은 야멸차게 조르면서 자기 이해는 탐욕스럽게 챙기는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김 위원장이 “물밑 협의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지만 문제가 된다면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야당은 특히 법으로 정해야 할 해고요건 등을 정부지침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라는 무법한 시도를 마음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헌법 파괴를 만인 앞에 선언한 것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대타협은 몇십 년 만에 어렵게 이뤄낸 쾌거”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현재 노동법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을 정부지침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로 가는 게 맞고, 이에 앞서 시행되는 정부지침은 법과 기존 판례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야당의 날선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했고 “평가를 제대로 하시라”거나 “의견을 달리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맞받아쳤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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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 “고용 안정성에 도움”, “나쁜 일자리만 양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4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사정(勞使政)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 및 파견 허용 대상자 확대 문제 두 가지로 옮겨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합의문에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결정했다. 법안 개정 시까지 추가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난항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기간제 계약 연장과 관련해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회사와 합의해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년마다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비정규직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한시적으로나마 근무 안정성이 유지되고,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시도해볼 만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파견 근로자 확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대책’에 담긴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파견 근로 대상이 확대되면 고령자 16만3000명과 고소득 전문직 2만 명이 은퇴 이후에도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2개 업종의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연령과 소득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금융업계 등에서 고령자들의 전문성을 살려나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상위 25%(약 5600만 원)’ 등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노사정 내의 합의 틀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국회도 합의 내용을 존중해 입법 과정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국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되레 연장 및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정부는 기간 연장을 원하는 비정규직이, 원하지 않는 비정규직보다 많다고 하지만 노총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반대”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파견 확대안은 사용자 입맛대로 근로자를 쓰면서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의 유연성 확대를 강조해온 경영계의 요구는 정부 방침보다 한발 더 나아가는 수준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관련해 경영계는 아예 “근무 기간 제한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인위적이고 획일적으로 사용 기간을 제한하기보다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 기간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고용 안정 및 고용 기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미국, 호주 등은 사용 기간 제한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규제하는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경직된 법을 가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설사 사용 기간을 두더라도 신규 창업 기업에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독일은 신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허용하는 등 사용 기간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파견 근로자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도 “파견 허용 업무를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허용 업무를 법에 규정)에서 네거티브 방식(금지 업무를 법에 규정)으로 바꿔 달라”는 입장이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종을 규정하는 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되 제조업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일부 업종만 ‘파견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일일이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기업들은 이 방식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실제 수요가 많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산업계는 지적한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 개국 중 파견 사유와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국가가 15개국에 이를 정도로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이샘물·정세진 기자}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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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교차 최대 15도… 감기 조심하세요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가면서 충청 이남 지방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경남북 해안에서 5∼10mm.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경기 이천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3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일교차가 15도까지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 수원의 경우 최저기온이 각각 17도, 16도로 선선하게 아침을 시작하지만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올라간다.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하다고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대관령의 아침 최저기온은 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밤에는 복사냉각(열복사에 의해 지표면의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수량 부족으로 가을 가뭄이 계속되면서 일부 내륙지방은 저수지의 물 부족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9월 초까지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가 평년 대비 43%에 그쳤고 충남 51%, 충북 54%, 강원 56%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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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케이블카 아래 들꽃의 손짓… 문제는 ‘사람 스트레스’

    해발 1500m에서 내려다보이는 케이블카 밑의 삼림은 무성했다. 대형 지주(支柱)의 아랫부분은 무성한 수풀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케이블카가 상부 정류장으로 미끄러지듯 접근하자 시멘트 기둥 주변에 피어 있는 하얀색 들꽃 ‘마거리트’가 눈에 들어왔다. 덕유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상부 정류장에서 정상인 향적봉까지의 거리는 불과 600m. 나무 덱과 울타리로 연결된 탐방로 주변에는 작은 별 모양의 멸가치가 피어 있었다. 각시투구꽃 참취 엉겅퀴 송이풀 같은 들꽃들도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이 꽃, 머리 쪽이 살짝 구부러진 것이 꼭 오리처럼 생겼죠? 오리꽃이라고도 불리는데 원래 이름은 진교예요. 이런 야생화들이 계절을 바꿔가며 30종류쯤 이 일대에 피어납니다.” 현장에 동행한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차회찬 계장이 들꽃들의 이름을 하나씩 설명했다. 분홍색 오이풀, 노오란 짚신나물, 잎 뒷면이 흰색인 수리취…. 주변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벌새와 꿀벌들도 날아다녔다. 줄무늬 다람쥐를 발견한 탐방객들이 반가운 듯 탄성을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다.덕유산이 설악산에 보내는 메시지 지난달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7가지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계기로 케이블카의 환경 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은 물론이고 국립공원위원회의 해체까지 요구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10일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는 ‘케이블카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련 이슈에 거센 질문이 쏟아졌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실제 환경은 어느 정도 훼손될까. 그 해답을 부분적으로나마 찾을 수 있는 곳이 덕유산 국립공원이다. 덕유산은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는 3곳 중 하나이고,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정상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심사를 앞두고 ‘반면교사’ 사례로 거론돼 왔다.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큰 국제 행사와의 연계 인프라 개발 차원에서 설립된 배경도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이 산은 올해 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사한 스트레스지수 1위에 올라 있다. 국감을 앞둔 이달 초, 실제 케이블카를 타고 돌아본 덕유산 정상 주변은 그 불명예스러운 성적표에 비해서는 풍성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키가 낮은 아고산대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하늘을 덮었고, 정상인 향적봉에는 판판한 돌들을 깔아놓아 답압(踏壓)으로 흙이 파이거나 무너진 부분은 눈에 띄지 않았다. 누렇게 시들어버린 조릿대는 “인간의 영향이 아닌 자연 현상”이라고 했다. 기후변화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너무 많이 번식해 되레 발육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양겸 계장은 “해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의견도 청취하는데 자연 보전의 측면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지수 1위는 연간 60만 명에 이르는 탐방객 수를 좁은 탐방로 면적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다 보니 억울하게 선정된 측면도 있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케이블카 정류장과 정상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던 시절, 두 지점이 연결되는 바람에 훼손된 정상 부근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목재 덱과 난간 설치에만 10억 원 가까이 투입됐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리는 성수기에 일부가 이 탐방로를 이탈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상부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거대한 인간 띠가 형성된 채 극심한 이동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탐방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15년 넘게 덕유산의 환경 모니터링에 참여해온 전북대 환경생명자원대의 김창환 교수는 “현재 생태계의 상태나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덕유산에 큰 문제는 없다”며 “2000년대 초부터 10년 넘게 각종 복원사업과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스키 리조트 건설이라는) 대수술 후 상처가 잘 아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케이블카라는 시설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환경보전 노력이라는 것이다.“국립공원은 유원지가 아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국시모)의 지성희 협동처장은 “겉으로 보이는 케이블카 주변의 녹음과 풍광이 전부는 아니다”며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야 문제가 더 정확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1997년 스키 리조트를 짓는 과정에서 희귀 식물인 주목과 구상나무 수천 그루가 밑동까지 잘려나간 악몽이 환경단체에는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능선을 쭉 긋고 내려오는 밋밋한 스키 슬로프들이 좌우의 생태계를 갈라놓아 야생동물들의 이동이 차단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장은 “나라에서 주목과 구상나무를 복원하겠다며 여기저기 이식했지만 많이 죽어버렸다”며 “복원이 말처럼 쉬운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국내에 설치돼 있는 관광용 케이블카는 모두 21개. 이 중 자연공원(국립 및 도립)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모두 9개다. 국시모의 조사에 따르면 이 중 내장산 국립공원은 상부 정류장부터 걸어 내려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천연기념물 제91호인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훼손됐다. 설악산 권금성케이블카는 권금성 일대에 풀이나 나무가 말라죽는 결과를 가져왔고, 대둔산도립공원은 육중한 철근과 시멘트 기둥이 기암절벽의 경관을 훼손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도 케이블카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국립공원이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과 경관을 위해 지정, 관리되는 측면이 강한 만큼 유원지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윤주옥 국시모 협동처장은 “1970년대 케이블카 붐이 일었던 일본에서도 이후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돼 지금은 몰락해가는 사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카 성공 사례로 흔히 거론되는 스위스의 융프라우나 체르마트는 국립공원이 아닌 데다 4000m 이상의 고산지대를 개발한 사례여서 한국 산악지형과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인간과 환경의 조화 환경이 어느 정도 훼손되더라도 그로 인해 얻는 혜택이 더 크다면? 최근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찬성한 응답자가 전체의 43%, 반대는 25%였다.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증가,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익 등이 예상되는 혜택이다. 특히 수익은 환경 이슈를 잠재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최근 ‘대박’을 터뜨리며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통영 케이블카는 지역 경제를 되살린 대표적 효자 시설로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08년 4월 개통 이래 매년 탑승객이 급증해 올해 안에 탑승객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한 해에만 9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국립공원을 벗어난 곳에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케이블카 공사와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고된 등산을 하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명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반색할 또 다른 장점이다. 덕유산 정상에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던 50대 후반의 여성들은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는 이게 없으면 여기까지 올라올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엄마 손을 붙잡은 4세 남자아이와 판소리를 흥얼거리는 70대 노인도 해발 1614m의 정상에 올랐다. 국내에서 4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논란과는 별개로 보고서 변조 의혹을 비롯한 절차적 하자와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 때문에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고민할 기회는 사업의 재검토를 둘러싼 날 선 공방 속에 묻혔다. ‘나에게서 좋은 점만 배워가라’는 덕유산의 메아리는 설악산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설악산 다음 순서는 지리산?▼“지리산 제안노선 문제투성이” vs “설악산도 하는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계획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은 2012년 설악산과 함께 케이블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지만 “이왕 시범사업을 벌이려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한국의 대표 명산 두 곳이 나란히 실험 테이블에 올랐다. 지리산의 탐방객은 연간 약 260만 명으로, 북한산과 설악산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위치한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 하늘다람쥐 구렁이 삵 담비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이 모두 40종 넘게 분포하고 있다. 483km²(약 1억4600만 평)의 넓은 면적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3개 도에 걸쳐 있어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설악 오색케이블카보다 더 첨예하게 벌어질 수 있는 개발 논쟁의 뇌관인 셈이다. 지리산은 2012년 구례군 남원시 산청군 함양군 등 영호남 4개 시군에서 각각의 노선으로 신청했다가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함양군은 상하부 정류장 도면 같은 상세 자료조차 갖추지 못했고, 산청군은 지주 형식을 결정하지 못해 토공량 산정 등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부실했다. 함양과 산청은 올해 2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동 추진을 제안해 단일화에 합의한 상태다. 백무동∼장터목∼중산리로 이어지는 9.3km 구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와 구례군도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제시했던 노선은 각각 6.6km와 4.3km에 이르는 데다 일부 노선이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확인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환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대신 나머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은 2023년까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후 모니터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스톱’시키겠다고 환경부 당국자들은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기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들썩이는 분위기다. 산악 개발과 관련된 규제들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인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붙잡을 공약 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설악산 승인 결정이 내려진 직후 발대식을 갖고 설치 추진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충청북도도 속리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남의 월출산과 전북 마이산, 충북 소백산 등의 산악지대와 해상의 케이블카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드는 지자체는 대략 30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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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실” 與 “경제-환경 두마리 토끼 잡은 것”

    “경제성 분석은 조작됐고, 보고서는 누더기였으며, 가이드라인은 고무줄이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 “친일은 나라를 파는 것이지만 환경파괴는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10일 환경부 국감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검증과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초반에 소극적인 듯하던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공격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분석 보고서에 없던 ‘사회적 편익’ 등을 임의로 추가해 제출한 것을 놓고 “공문서 변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대강에 이어 ‘산으로 간 삽질’은 환경파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정연만 차관 등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헬기를 이용한 친환경 공법에 대해 “공중에서 지주(支柱) 조립을 할 가용 헬기가 부족하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국내 조종사가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간 ‘산에서 나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KEI의 경제성 분석을 뜯어보면 케이블카 사업 근로자의 월급이 단돈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박광국 KEI 원장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런 엉터리 보고서로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부가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성규 장관은 경제성 검토나 1급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 여부 확인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맡겼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산양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 부분도 있으나 전문가들의 최종 판단은 ‘주요’ 서식지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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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 후폭풍… 심상정 “국감서 결정과정 등 검증”

    7가지 조건을 내걸고 성사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부 정연만 차관의 퇴진과 승인결정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의 43개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범대책위원회는 이르면 31일 비상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범대위는 사업 승인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승인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 캠페인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앞서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직후 위원장을 맡은 정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심 의원은 “환경부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케이블카를 승인하며 ‘문화관광2부’임을 천명했다”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환경부 차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결정 과정과 내용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7명 중 5명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다만 이번 사업을 밀어붙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야당 인사라는 점에서 일부 의원은 공세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통상적 합의 방식이 아닌 표결로 결정한 데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붙인 것은 이례적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사업 주체인 양양군이 이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비판의 소지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11월경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가지 조건의 핵심 중 하나는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대청봉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탐방로를 차단해 설악산 주봉(主峯)의 훼손을 막는 것. 환경부와 양양군은 상부 정류장에 높이 2m의 조망용 덱을 만들고, 그 위로 다시 1.5m의 투명 창과 울타리를 설치해 바깥으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당국자는 “관리직원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높이가 전체적으로 3.5m 되는 곳에서 뛰어내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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