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00만 명이 가입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머지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물린 선불충전금이 2조 원으로 불어나 향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불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도산할 경우 이용자들이 충전금을 날릴 수 있다.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한 다툼 속에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부처간 갈등 탓에 소비자 보호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4년 말 7800억 원에서 2020년 9월 말 1조99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2조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선불업체에 대금 결제나 포인트 사용을 위해 미리 송금해 보관하는 돈이다. 선불업체에 미리 돈을 맡겨두면 나중에 쉽게 결제할 수 있어 잔액이 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잔액이 뛰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이달 9일 현재 67곳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상민 씨(37)는 최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새로 받으려다가 거절당했다. 지난해 말 만기가 된 대출 1500만 원을 못 갚고 두 달간 연체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연체 때문에 신용점수는 3등급이나 떨어졌고 대출금을 모두 갚은 뒤에도 연체 기록이 남아 신용점수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은행 대신 찾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박 씨의 대출 금리는 껑충 뛰었다. 그는 “고작 두 달 연체했는데 은행 대출을 이용할 기회를 뺏겼다. 임차료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대출금부터 갚았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박 씨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체한 빚을 성실하게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은 10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용사면’을 받는다. 이들의 연체 기록이 사실상 삭제돼 추후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2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연체액 모두 갚아야 ‘신용사면’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0월부터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가 전액 상환되면 해당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다. 신용평가사들도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10월부터 연체 이력을 없애주는 것이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권에 공유되고 연체된 빚을 갚더라도 상당 기간 연체 기록이 유지돼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금리 상승,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이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연체가 생겼지만 성실하게 갚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고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해 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앞서 2000년에도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사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기준이 1000만 원이었다. 당국과 금융권은 이를 감안해 이번 연체액 기준을 2000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아울러 경제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에게 빚 갚을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연체 상환 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했다. 예컨대 대출 만기인 8월까지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지 못했지만 12월에 다 갚으면 이때부터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다른 금융사의 연체 이력을 넘겨받지 않아도 자사 연체 기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금융사들도 해당 대출자가 연체금을 모두 갚았다면 대출 금리나 한도를 정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250만 명 혜택 예상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 230만 명과 개인사업자 20만 명이 신용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연체했다가 이미 빚을 갚은 개인 200만 명 △연말까지 연체된 대출을 갚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30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20만 명 등이다. 구체적으로 연체한 대출을 이미 갚은 200만 명은 신용점수(나이스신용평가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됐던 12만 명이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고, 13만 명의 신용점수가 시중은행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866점)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됐다. 대상자들은 연체액을 다 갚은 뒤 신용평가사를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국과 금융권이 신용사면을 재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개인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관련 간담회에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개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려는 차원”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도 신용회복을 지원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사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야 할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민간 금융회사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연체 기록 삭제로 인한 부실 대출의 위험을 금융사가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채무조정 특례 제도 등 취약 차주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금융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액 빚을 갚아야 신용사면을 해주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조치로 신용평가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00만 원 이하의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다가 올해 말까지 다 갚은 개인은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연체된 빚을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신용 사면’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미 대출 만기 연장 등 각종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금융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 보험, 여신,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했다면 연체 이력을 금융회사끼리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도 이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연체 이력이 잠시라도 있으면 금융권에 공유돼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연체 이력 공유를 차단해 연체자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말까지 상환을 마친 대출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시기와 기준 등은 12일 발표된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비해 개인에 대한 금융 지원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연체 발생 이후 전액 상환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236만 명 중 약 1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준 적이 있다. 금융업계는 신용 사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용평가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건 사실상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것과 같다”며 “리스크를 떠안게 된 금융사들이 다른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서도 금융사 여러 곳에서 빚을 내는 ‘다중채무자’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처럼 신용 사면 혜택을 받는 연체액 기준 2000만 원을 두고도 대출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6일 취임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임원 14명 전원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3개월 넘은 ‘수장 공백’으로 어수선했던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전임 원장 시절 불거졌던 각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 원장은 부원장 4명과 부원장보급 10명 등 임원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취임 초기에 조직 기강을 잡고 새로운 감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통한 인사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을 통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논란을 비롯해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한 금융사와의 껄끄러운 관계,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금감원은 신임 원장 취임 이후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거나 임원이 스스로 사표를 낸 뒤 재신임을 받는 절차를 거쳐 왔다. 첫 민간 출신 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하자마자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았고 두 달 뒤 전원을 교체했다. 진웅섭, 윤석헌 전 원장 때도 부원장보 이상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정 원장은 새 정부 출범까지 길어야 9개월 남짓 남은 만큼 대대적인 임원 교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원장 취임 이후 첫 임원회의에서도 인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가운데 김동성 장준경 이성재 부원장보는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돼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원이 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임원들은 재신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임 원장과 금융감독 방향과 가치관을 긴밀하게 공유했던 임원들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신용 사면’이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 업권별 협회장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융회사 대출금을 연체한 후 갚은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금융사끼리 공유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잠시라도 연체가 생기면 연체 이력이 다른 금융회사에도 공유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금융 서비스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체 이력 공유를 막아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 기준은 논의 중이며 일정 기간 내 연체·상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신용 회복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와 금융권은 특정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안에 연체와 상환 이력을 살펴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넷플릭스, 유튜브, 멜론 등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11월부터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쿠팡 같은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고지도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에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구독경제 사업자는 카드사 같은 결제대행업체가 마련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따라야 한다. 최소 7일 전에 가입자에게 유료 전환 사실을 알리고 서비스 사용 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 사항은 11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책의 연장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 당초 금융권 지원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면서 재연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다음 달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 지원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현황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해준 대출 규모는 192조5000억 원에 이른다.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한 규모는 11조9000억 원이다. 지난해 9월 말(총 93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지원 규모가 늘었다. 이 조치들은 이미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1년 넘게 지원책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에서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시점을 놓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4차 유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은행권과 세 번째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지원 연장을 결정할 객관적 수치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무의미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중소기업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 기한이 약 50일 남은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은행 실명 계좌 등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케이덱스의 24시간 거래량은 ‘0’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데이빗은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CM거래소, 코인투엑스 등도 앞서 거래 서비스를 중단했고 빗크몬은 6일까지 코인 상장 폐지를 진행해 현재 상장된 코인이 11개에 불과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국내 79개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모든 거래소는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이미 폐업했거나 예정인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을 중단해도 출금 서비스는 일정 기간 제공되기 때문에 투자자 자금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은행에서 이미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실명 계좌 제휴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트래블 룰’ 시스템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이미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자 행정고시 28기 동기인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59)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60)가 임기가 9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란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과 부동산·가계부채 현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5일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임명된 고 위원과 정 대사는 재무부, 재정경제원, 금융위 요직을 두루 거친 금융·경제정책 전문가다. 1990년대 중반 재경원에서 같이 일했고 2010년 이후 금융위에서는 핵심 직책인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온화한 성품의 ‘덕장’ 스타일인 고 후보자는 지난해 4월 한은 금통위 역사상 최초로 연임했다. 업무에선 ‘매파’(통화긴축)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런 성향 때문에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계부채를 억제할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고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 내정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만큼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 내정자가 취임하면 현 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교수, 국회의원 등 진보 성향의 민간 출신들이 금감원장을 맡아 강도 높게 진행했던 금융사 제재 등이 다소 유연해지고 껄끄러웠던 금융사와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내정자는 소감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 측면도 함께 노력하겠다. 제재 등 사후적 감독과 함께 사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행시 동기이자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두 사람이 수장에 오르면 현 정부 들어 금융감독 체계 개편, 금융사 제재, 인사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고 후보자가 한은에서 금융위로 옮겨가면서 후임 금통위원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온 고 후보자의 이탈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 수장의 동시 교체에도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폭 인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1962년생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28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1961년생 △대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28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올라섰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반기(7∼12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9.06으로 5월(108.65)보다 0.4% 상승했다. 이 지수는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올라 10년 만에 최장 기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월 생산자물가는 6.4% 뛰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월(6.0%), 5월(6.6%)에 이어 3개월 연속 6%를 넘어섰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0.6% 올라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석탄·석유제품(3.5%), 1차 금속제품(1.3%)의 상승 폭이 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등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경영인정기보험(보증비용부과형)’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상품은 경영자의 사망 등으로 법인의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유가족의 생활자금, 상속세 재원 등을 마련해야 할 때를 대비한 보험이다. 기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싼 게 장점이다. ‘(무)수호천사경영인정기보험(보증비용부과형)’은 가입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보험금이 체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가입 10년 이후부터 매년 보험금이 일정 비율(5·10·15·20% 중 선택)로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 하락을 막고 사망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해지환급금보증형’과 해지환급금 보증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해지환급금미보증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유연한 자금 운용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에 추가 납입 기능을 더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추가 납입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 또 퇴직 후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후자금 또는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더해주는 유지 보너스와 가산보험금, 추가납입적립금 재원으로 구성된 ‘플러스보험금’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도 제공한다. 플러스보험금은 보험 계약 만료 후 플러스보장계약으로 자동 전환돼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보험기간은 90세 만기, 100세 만기형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재해로 인해 50% 이상 장해가 발생하면 향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 밖에 자녀를 위해 가입 첫날부터 암진단비 보장을 제공하는 ‘(무)수호천사우리아이미래보장보험’도 눈길을 끈다. 암진단비를 주계약으로 하는 이 상품은 가입 첫날부터 최대 100세까지 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험 기간 중 치료비가 많이 드는 뇌암 혹은 백혈병으로 진단확정을 받으면 2억 원의 ‘고액치료비관련암’ 진단비를, 모든 연령에서 발생 가능한 유방암·위암·대장암으로 진단확정을 받는 경우에는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 진단비 1억 원을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또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4000만 원의 ‘소액암 진단비’를 보장한다(주계약 가입금액 1억 원 기준).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미지급형(제로백),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해지환급금미지급형(제로백)은 가입 후 15년 시점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가입 후 15년 시점부터 보험 만기 40년 전까지 100%의 환급률을 보장한다. 또 높아진 주계약 해지환급금을 이용하여 저축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립형 전환 기능을 부여했다. 따라서 가입 후 15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보장 받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저축보험으로 변경해 학자금, 생활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만기까지 암진단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저축보험으로 변경한 후에도 특약은 그대로 유지돼 지속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은 순수보장형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입 기간 이후에는 순수보장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순수보장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태아부터 최대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험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며 “해지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생보협회는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한 각종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성과 가계 사정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 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우선 ‘보험료 납입 유예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재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가계 사정이 어렵다면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마다 적용 범위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또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 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보험 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 ‘감액 제도’는 보험 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 완납 제도’는 가입자의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 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드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 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대출 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하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중도 인출’은 보험 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 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은 줄어든다. ‘연장 정기보험 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감액 완납 제도가 보험 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 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 기간은 줄이는 제도다. 이 밖에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각각의 생명보험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 관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1년 새 1%포인트 가까이 뛴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해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6일 기준 연 2.85∼3.90%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말에 비해 금리 하단이 0.86%P 높아졌다. 4개 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6일 현재 연 2.49∼4.03%로 지난해 7월 말보다 0.24%P 올랐다.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 주담대 고정금리도 같은 기간 0.45%P 뛰었다. 경기 회복 등의 여파로 은행채, 코픽스 등 시장금리가 오른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대폭 낮춘 결과다. 조만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세가 더 빨라지면서 과도하게 빚을 낸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빠르면 8월, 늦어도 11월로 내다보고 있다. 이달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리포트를 낸 증권사 19곳 가운데 NH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13곳이 10월 또는 11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6곳은 8월 인상을 점쳤다. 한은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이자 부담이 6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에서만 취급하는 정책 대출 상품인 40년 만기 모기지를 시중은행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하고 있다. 이달 출시된 40년 모기지는 기존 30년이었던 정책 모기지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달 갚는 원리금 부담을 낮춰준 보금자리론 상품이다. 집값 6억 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시중은행에서도 이 상품을 판매하면 이용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관건은 대출 금리인데 은행들이 정책 모기지처럼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품을 내놓긴 어렵다”며 “4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1년 새 1%포인트 가까이 뛴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해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6일 기준 연 2.85~3.90%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말에 비해 금리 하단이 0.86% 높아졌다. 4개 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6일 현재 연 2.49~4.03%로 지난해 7월 말보다 0.24% 올랐다.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 주담대 고정금리도 같은 기간 0.45% 뛰었다. 경기 회복 등의 여파로 은행채, 코픽스 등 시장금리가 오른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대폭 낮춘 결과다. 조만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세가 더 빨라지면서 과도하게 빚을 낸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빠르면 8월, 늦어도 11월로 내다보고 있다. 이달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리포트를 낸 증권사 19곳 가운데 NH투자·한국투자 등 13곳이 10월 또는 11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6곳은 8월 인상을 점쳤다. 한은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이자 부담이 6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에서만 취급하는 정책 대출 상품인 40년 만기 모기지를 시중은행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하고 있다. 이달 출시된 40년 모기지는 기존 30년이이었던 정책 모기지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달 갚는 원리금 부담을 낮춰준 보금자리론 상품이다. 집값 6억 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시중은행에서도 이 상품을 판매하면 이용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관건은 대출 금리인데 은행들이 정책 모기지처럼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품을 내놓긴 어렵다”며 “4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은행처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비은행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DSR 40% 규제를 적용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달 1일부터 은행권에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의 DSR 비율(60%)이 더 높아 대출 수요가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옮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5월까지 비은행(2금융권) 가계대출은 1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8000억 원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도 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은행권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됐다”라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앞으로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난이도나 소비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 핵심 내용을 요약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법(금소법) 금융상품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 후속 조치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상품 정보,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법에 열거된 중요 내용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설명 의무 기준이 모호해 제재를 피하려는 금융사들이 설명서 내용을 전부 기계적으로 읽어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을 알고 판매 창구를 찾을 경우 금융사의 설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비자가 요구한 해당 내용에 한정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먼저 권유할 때는 지금처럼 법에 열거된 중요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대우건설 매각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건설 졸속 매각 지적이 나오자 “관리 책임이 있는 KDB산업은행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저희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이달 5일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분 50.75%를 2조1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비금융 자회사 매각을 전담한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이번 대우건설 매각을 진행하면서 입찰공고를 내지 않았고 예비입찰과 현장실사 등도 생략했다. 또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재입찰을 실시해 인수가격이 본입찰 때보다 낮아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각 공고도 하지 않고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매각 가격도 입찰자가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다시 인하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앞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는 참여자들이 개별 협상을 희망해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이 아니며 가격 수정은 민간에서 흔한 일이고 모든 절차에서 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해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한은행이 미래형 금융점포인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브랜치’를 새롭게 선보이며 점포 실험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서울 서소문지점, 신한PWM목동센터, 인천 남동중앙금융센터 등 3곳에 디지로그 브랜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기술에 아날로그 감성을 입힌 점포로,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선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휴먼터치가 필요하다”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디지로그 브랜치는 점포별 특성이 뚜렷하다. 직장인이 많이 찾는 서소문 브랜치는 모든 상담업무가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출금 등 단순한 업무는 키오스크에서 처리하고 사전 예약 고객은 독립된 컨설팅 라운지에서 상담을 받는다.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CX(Customer Experience)존’도 마련됐다. 기업 고객이 많이 찾는 남동중앙금융센터에서는 국가지원사업 등 기업에 필요한 정보가 디지털 기반으로 제공된다. 자산가들이 많은 신한PWM목동센터에는 아트 큐레이션, 미술경매, 와인, 골프 등 비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테이블이 마련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공식 발표 전에 관련 보안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보안 문건이 소속 사무관을 통해 사전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8일 오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관련 문건이 떠돌았다. 사진 형태로 된 해당 문서에는 거리 두기 시행 시점과 기간,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서 배경에는 “대외 주의(금융위원회)”라고 적혀 있어 유출 당시부터 금융위가 출처라는 얘기가 나왔다. 금융위는 유출 당일 조사에 나서 한 사무관이 지인에게 해당 문서를 유출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사흘간 19원 넘게 오르며(원화 가치 하락) 1150원 선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살아나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73포인트(1.07%) 내린 3,217.9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때 2% 가까이 떨어지며 3,200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3424억 원, 5077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5월 13일(1조4343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개인은 이날도 1조8006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떠받쳤다. 개인은 사흘째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45.0원)보다 4.1원 오른 1149.1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10월 8일(1153.3원)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환율은 이날까지 3거래일간 19.4원 올랐다.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춤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내수, 특히 서비스업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유행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확산이 지난해 초 코로나19 1차 확산 때처럼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기 충격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여름 2차 대유행 국면에서 코스피 조정 폭은 6% 정도였다. 지난해 말 3차 유행 때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 증시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질 수 있어 증시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 상승을 이끈 주요 동력은 저금리였다”며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은 실물경기에는 악재지만 금리 인상 우려는 잠잠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미국 증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했다. 8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나스닥지수 등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75% 떨어진 34,421.93,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0.86% 하락한 4,320.82, 나스닥지수는 0.72% 내린 14,559.78에 장을 마쳤다.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9일 전 거래일에 비해 0.04% 떨어진 3,524.09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외환중개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면서 하반기 경제가 예상만큼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