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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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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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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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門 연 공공기관 “잘 키운 지역인재, 미래의 주역 될것”

《 대도시 광주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던 전남 나주시는 최근 들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과 유관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이 지역 음식점들은 빈자리가 사라졌고 땅값도 치솟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올해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공기관들 덕분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을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삼아 ‘글로컬(global+local) 기업’으로 성장하는 꿈을 꾸고 있다. 》기말고사를 앞둔 5월 27일 낮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강당에 대학생 약 2000명이 모였다. 부산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11개 공공기관의 합동채용설명회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는 “설명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700석이 꽉 찼고 통로가 비좁을 정도로 학생들이 몰려 놀랐다”며 “체감하는 취업 열기가 이전하기 전보다 훨씬 뜨거웠다”고 말했다. 7월 말 현재 114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면서 공공기관발(發) 채용 온기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 지방에 확산되는 공공기관의 채용 온기 공공기관이 뽑는 지역 인재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동이 가시화된 2012년 2.8%에 불과했던 지역별 평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해 10.2%로 2년 새 7.4%포인트 올랐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이 비율이 11.6%로 늘었다. 앞으로 지방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채용 문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해당 시도의 대학을 나온 지원자만 우대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생활권’에 속하는 대학을 나오면 채용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이날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공기관의 채용 온기는 주변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율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1970년대 대전에 대덕연구단지가 생겼을 때도 초기에는 고용 효과가 미미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엔 고용이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 효과도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혁신도시 정책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따르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의 채용 등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0만691명이 전국 각지에서 고용될 것으로 추산됐다.○ 단순 채용을 넘어 미래 인재 육성으로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를 공공기관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 기관이 향토기업으로 자리 잡으면 어려서부터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력을 키운 인재가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애향심이 애사심과 결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핵심 인재로 키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는 울산대, UNIST(울산과학기술대) 등의 재학생과 울산 인근 중소 정유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석유 아카데미(KPA)’ 강좌를 무료로 열고 있다. 석유 트레이딩 및 마케팅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들이 강의한다. UNIST 기술경영대학원 오일트레이딩 석사 과정의 이평강 씨(25·여)는 “대학에서는 석유 파생상품을 배웠지만 백과사전식으로 넓고 얕게 배웠다”며 “아카데미를 통해 실제 많이 거래되는 상품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 지역 중소기업 직원들도 쉽게 듣기 힘든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 만족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구의 3대 대학인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5년간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인재가 될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가 1600여 명을 이들 대학에서 길러 내겠다는 취지다. 경북 김천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기술은 경북보건대와 협력해 고용연계형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3년 동안 19억 원을 들여 컴퓨터이용설계(CAD) 인력을 키울 계획이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수도권에 본사가 있을 때는 협력업체가 200여 개나 됐지만 이들이 모두 이전하지는 못해 인력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을 지원해 인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취업 아카데미 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6월 시 역사상 처음으로 일종의 취업 준비반인 ‘대구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신설했다. 경북대 계명대에서 추천받은 학생 100여 명이 9월까지 직무 및 인성 등에 대한 강좌를 들을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최근 채용 전형을 직무 능력과 인성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속하게 바뀐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좌를 열었다”며 “아카데미에 지원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당초 계획보다 기간을 늘려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역 인재 채용의 열기가 확산되도록 민간 기업까지 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 출신 대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경남형 기업 트랙’을 만든 게 대표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60개 기업이 경남형 기업 트랙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남권우 인턴기자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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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면적’ 전국 124개 도시공원… 10월 개발제한 풀려 건물신축 가능

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조성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전국의 도시공원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등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보호되는 도시공원은 기존처럼 개발이 제한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고시됐지만 10년이 지난 올해 9월 30일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지 못한 도시공원이 10월 1일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은 도시 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 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이다.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124곳이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총규모는 17.83km²로 분당신도시(19.6km²)의 약 91% 수준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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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14일 고속道 통행량 역대 2위

임시공휴일인 데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던 14일 518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4일 518만 대의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해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8일(525만 대)에 이어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4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날은 2013년 추석 당일인 9월 19일(502만 대)이었다. 이날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이 면제받은 통행료는 15일 오전 8시 현재 141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14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입한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줬다. 통행량이 많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14일 서울∼강릉 최대 소요시간은 5시간 20분이었다. 작년 같은 날의 최대 소요시간(3시간 50분)보다는 길었지만 예상했던 8시간 반보다는 짧았다. 14일 가장 막히는 시간대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반,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4시간 반이 소요됐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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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에…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량 역대 2위

임시공휴일인데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던 14일 518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4일 518만 대의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해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8일(525만 대)에 이어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4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날은 2013년 추석 당일인 9월19일(502만 대)이었다. 이날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이 면제받은 통행료는 15일 오전 8시 현재 141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14일 0시부터 24시간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진입한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줬다. 통행량이 많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14일 서울~강릉 최대 소요시간은 5시간 20분이었다. 작년 같은 의 최대 소요시간(3시간 50분)보다는 길었지만 예상했던 8시간 반보다는 짧았다. 14일 가장 막히는 시간대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반,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4시간 반이 소요됐다. 한편 이날 하루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는 3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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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088배 크기의 땅 새로 생겨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말 9만4229km²였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지난해 말 10만284km²로 6.4% 증가했다. 여의도 크기(2.9km²) 2088배의 땅이 늘어난 것이다. 토지 장부가 전산화되지 않았던 시절 면적에서 빠졌던 땅들이 추가로 집계된 영향이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국토 면적을 키우는 데 기여한 것은 간척사업이었다. 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1970년 말 599km²였던 전국의 간척지는 2010년 867km²로 44.7% 늘었다. 대표적으로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사이의 바다를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의 방조제로 막아 명품 도시와 산업단지, 농업용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간척지 규모는 409km²로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2 수준이다. 이곳에는 한중 경제협력특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광복 직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지로 간척지가 조성됐지만 이제는 중국, 일본 등 외국 기업의 공장이 들어설 산업용지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간척지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와 하천의 면적은 크게 줄었다. 국토의 뼈대인 산과 들로 구성된 임야의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6만4081km²로 국토의 63.9%였다. 이는 1970년대 말(6만6459km²)보다 약 3.6% 감소한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임야의 면적이 계속 줄어든 것이다. 하천 면적은 더 많이 줄었다. 1970년 말 3806km²였던 하천 면적은 지난해 말 2849km²로 약 25.1% 감소했다. 정부가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아 물길을 정비해 너저분하게 뻗어 있던 하천이 줄어든 것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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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 광복 후 여의도 2088배 크기 땅 새로 생겨…원인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말 9만4229㎢였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지난해 말 10만284㎢로 6.4% 증가했다. 여의도 크기(2.9㎢) 2088배의 땅이 늘어난 것이다. 토지 장부가 전산화되지 않았던 시절 면적에서 빠졌던 땅들이 추가 집계된 영향이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국토 면적을 키우는 데 기여한 것은 간척사업이었다. 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1970년 말 599㎢였던 전국의 간척지는 2010년 867㎢로 44.7% 늘었다. 대표적으로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사이의 바다를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로 막아 명품도시와 산업단지, 농업용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간척지 규모는 409㎢로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2 수준이다. 이 곳에는 한·중 경제협력특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광복 직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지로 간척지가 조성됐지만 이제는 중국, 일본 등 외국기업의 공장이 들어설 산업용지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를 이루는 ‘금수강산’에도 변화가 컸다. 국토의 뼈대인 산과 들로 구성된 임야의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6만4081㎢로 국토의 63.9%. 농경지, 공장용지 등 다른 지목보다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면적이 줄어 1970년대 말(6만6459㎢)보다 약 3.6% 감소했다. 지나친 개발로 벌거숭이산이 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40여 년간 산림녹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평가한다. 하천 면적은 더 많이 줄었다. 1970년 말 3806㎢였던 하천은 지난해 말 2849㎢로 약 25.1% 감소했다. 정부가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아 물길을 정비하면서 너저분하게 뻗어있던 하천이 줄어든 것이다. 덕분에 광복 이후 여름철 단골 뉴스였던 이재민 발생 소식은 뜸해졌다. 시대 흐름에 따라 하천관리 방식이 바뀐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과거에 홍수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치수사업’에 역점을 뒀지만 강변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풍경을 감상하는 ‘친수사업’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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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상가 뜨니 아파트 완판”

아파트 상가가 분양시장의 변수로 떠올랐다. 상가가 독특한 아파트단지가 분양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자 건설사들이 규모를 키우거나 유명 브랜드 매장을 직접 유치하는 식으로 아파트단지 상가 활성화에 나섰다. 입주민만 이용하던 상가가 인근 상권을 이끄는 거점 상가나 지역 명소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8월 경기 광주시에 분양한 ‘e편한세상 광주역’은 단지에 ‘센트럴 애비뉴’란 상가를 마련했다. 거리를 따라 1, 2층의 낮은 상가가 늘어선 ‘스트리트형 상가’다. 대림산업이 직접 상가에 들어올 매장을 유치해 분양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상가가 차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아파트단지는 40일 만에 분양이 완료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오랜만에 나온 2100여 채 규모의 대단지인 데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업종을 상가에 유치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4월에 분양을 시작한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복합단지’의 상가 ‘마르쉐도르’를 13일부터 분양한다. 금천구에서 보기 드문 대형 상가로 지하 1층∼지상 5층, 2만3791m² 규모다. 이 안에 점포 156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상가의 1층에는 약 260m의 카페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 상가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4만6000여 m²의 롯데마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입주민들이 좋아한다는 게 분양 담당자의 설명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10월 초에 분양될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도 단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약 750m 길이의 ‘스트리트몰’을 갖춘다. 이 상가는 임차인들이 상가 터를 제대로 살펴보도록 현장에 전망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단지를 짓는 대림산업은 일종의 ‘상가 본보기집(모델하우스)’도 준비했다. 스트리트몰 형태로 디자인된 컨테이너들을 설치해 내부에서 베이커리, 카페, 편의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분양 담당자는 “7400채에 이르는 대단지로 구성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단지 내 상가에서 필요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업종을 풍부하게 구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7400채 중 6800채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44∼103m²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초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다.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14일 분양을 시작할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광교 중흥S-클래스’ 단지에도 스트리트형 상가가 선보인다. ‘광교 어뮤즈스퀘어’란 이 상가는 총면적이 9만5000m²로 400여 실의 점포를 갖출 예정이다. 중흥토건 관계자는 “이 상가가 이 지역에서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업종을 갖추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천안 불당 지웰시티 푸르지오’의 상가도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처럼 꾸밀 예정이다. 이달 분양을 시작한 이 단지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각 8개동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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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8000채 예비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7일부터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150개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8000여 채에 거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LH는 9월 말 기준으로 비어있는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소득 및 자산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비어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9m² 이하로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시세의 60∼80% 정도다. 최장 30년간 이사할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LH는 다음 달 7일 LH 홈페이지에 예비입주자 정기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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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정보]‘갈매역 아이파크’ 8월 분양… 84∼110m² 1196채 外

■ ‘갈매역 아이파크’ 이달 분양… 84∼110m² 1196채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S2블록에 들어설 주거복합단지 ‘갈매역 아이파크’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최고층 기준), 10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84∼110m²의 1196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 근처에 있는 경춘선 갈매역을 이용하면 강남권으로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국도 46호선 경춘북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 나들목,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 등을 통해 수도권을 오갈 수 있다. 본보기집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에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이다. 입주는 2018년 4월 시작된다.■ ‘e편한세상 신금호’ 내달 공급… 지하철 5호선 역세권 대림산업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금호15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신금호’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21층, 17개 동으로 구성된 이 단지에는 전용면적 59∼124m²인 1330채가 들어선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207채이다.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시청 및 광화문 지역까지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1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다.}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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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公기관 공채때 지역인재 우대범위 넓힌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대전과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도 세종시나 충북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역인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도 대학 출신자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우대 요건이 인접 생활권의 대학 출신자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 이 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우대하는 지역인재의 범위가 현재 공공기관이 옮겨 온 시도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서 인근 ‘생활권’ 대학 졸업자(예정자)로 확대된다. 생활권은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강원도)’ ‘제주권’ 등 6개 광역권이다. 현재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해당 시도 지역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식의 지방인재 우대 채용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 나주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를 지역인재로 인정하고 채용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생활권으로 묶인 전북지역 대학 출신자도 한전 입사에서 지역인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인재의 범위를 제한하다 보니 지원율이 낮고 옮겨 온 공공기관이 없는 지역 출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 논란 때문에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지원, 공공기관장의 채용 촉진 협조 등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미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 채용 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실적까지 평가에 추가 반영하면 ‘이중 우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다른 부처와 협의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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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수서역에 행복주택 1900채 건설

서울 강남구 고속철도(KTX) 수서역 근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2020년경 철도복합환승센터, 행복주택,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철도, 대형백화점, 사무실 등이 한곳에 모인 첫 행복주택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올해 안에 이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와 평택을 잇는 KTX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는 만큼 KTX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 지역을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지역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197 일대 그린벨트이다. 수서역사 용지(9만8000m²)와 그 남쪽 구역(28만8000m²) 등 총 38만6000m² 규모이다. 이 지역은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개발된다.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와 경기 광주시를 잇는 일반철도 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철도교통의 요지가 된다. 업무·상업구역에는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주거생활구역에서는 행복주택 약 1900채를 건설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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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경부선 전 구간 개통

고속철도(KTX) 경부선의 대전역과 동대구역 전후 도심구간이 1일 KTX 전용선으로 개통된다. 이번 개통을 끝으로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KTX 경부선의 23년 건설역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전 도심구간 18.2㎞와 대구 도심구간 27.1㎞ 등 총 45.3㎞에 대한 고속전용선 공사를 완료해 1일부터 이 구간에서도 KTX 열차가 전용선으로 운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 구간에서는 KTX 열차가 다른 열차와 함께 일반선로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KTX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동대구 구간 KTX 운행시간은 약 5분 단축될 전망이다.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요금도 오른다. 서울역에서 김천구미역까지는 현재 3만4500원이지만 3만5100원으로 600원이 오른다. 서울역을 출발해 동대구역 이남 지역을 가는 KTX는 일제히 1000원이 오른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국내 최초의 고속철도사업으로 1992년 6월 착공한 이래 총사업비 20조6천598억원이 투입됐다”며 “이번에 개통된 노선은 주변 지역 정비사업이 지연되며 그동안 공사가 지체되다 마침내 공사를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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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완화 + 균형발전 ‘윈윈’… 투자심리 불지핀다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공장 증설을 검토하다가 계획을 접었다. 증설될 공장 일부가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에 들어갈 예정인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에는 공장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저수지에 인접해 있다 해도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시행령 개정작업에 나선다. 오폐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시키는 조치로 저수지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500m 이내라도 공장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저수지가 많은 경북 충남 등지의 기업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에서도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의 투자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한 번에 풀기 힘든 상황에서 논란이 적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바닥으로 떨어진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산단 내 투자 편의 높여 3년 전 경기 평택시의 한 산단에 입주한 제조업체 B사는 최근 수출 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산단 내 공장과 땅을 처분하려고 했다. 하지만 산단으로부터 “공장을 세운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B사 사장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공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지만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산단 내 용지 처분에 제한을 둔 것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였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한 기업들이 공장 터를 투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 B사처럼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도 5년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을 유지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에 기업들의 사정을 조사해 처분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투기 의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거래에 대해선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142개 산단에 속한 기업들이 재산권을 더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규정이 대폭 완화되는 점도 기업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미 수도권 대부분의 공장은 건폐율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공장을 지은 상태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공장면적이 10∼20% 넓어지게 된다.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현행 20∼40%인 건폐율이 30∼5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경제계 “투자 위해선 수도권 규제 풀어야” 이번 대책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대책은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와 서비스가 결합되는 건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서비스업체가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저수지 인근에 들어서는 공장 가운데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공장도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상황을 막론하고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수도권 규제 개혁’ 수준에까지는 못 미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산단 입주 기업들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좀 더 본질적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지방의원들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할 공산이 크다”며 “노동개혁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 완화도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이 직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박형준·조은아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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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다시 늘어 3만4068채

줄어들던 전국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다시 3만 채를 넘어섰다. 미분양 주택은 4월까지 감소했다가 5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4068채로 5월 말(2만8142채)에 비해 21.1% 늘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5월 말(1만3710채)보다 31.1% 증가한 1만7974채였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1만6094채로 같은 기간 11.5% 증가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2만5748채로 5월 말(1만9133채)보다 34.6% 증가했지만 전용 85m² 초과 미분양 주택은 8320채로 같은 기간 오히려 7.6% 감소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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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고치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전세금은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세난이 지속되는 데다 초저금리에 아파트 매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6일 현재 9412건으로 2009년 7월 거래량(9005건)을 넘어섰다. 7월 거래량만 비교했을 때 2006년 실거래가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7월은 통상 주택거래 비수기였지만 올해는 ‘비수기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월별 매매 거래량은 꾸준히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및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지속되는 전세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전세금도 1000만 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m²당 평균 전세금은 308만2000원이었다. 이를 3.3m² 기준으로 환산하면 1017만 원이다. 전국의 토지 거래도 활발하다. 올해 상반기(1∼6월) 토지 거래량은 총 153만 필지(1083km²)로 지난해 같은 기간(125만9000필지)보다 21.6% 늘었다. 실거래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 거래량 증가율은 세종(122.5%), 서울(47.0%), 경기(32.4%), 부산(30.5%)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전(―6.6%)은 거래량이 소폭 감소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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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지식이 넘치는 시대, 지혜를 얻기는 더 힘들어져

《 지혜라는 것은 남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이라네. 지혜란 아무리 현인이 전달 하더라도 일단 전달되면 언제나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는 법이야.”―싯다르타(헤르만 헤세·민음사·2002년) 》대학에 입학한 지 1년 정도가 됐던 어느 날 나는 대학 동문 주소록을 뒤져 지금은 현장에서 가끔 마주치지만 당시에는 멀었던 기자 선배, 국책연구소에 다니던 선배 등을 만났다. 그들이 다니던 직장은 내 직업 후보군이었다. 유경험자인 선배들에게서 내게 딱 맞는 직업을 결정할 혜안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선배들은 직군에 대한 지식만 줄 뿐이었다. 평생의 업을 찾는 지혜는 이후의 긴 여행에서 만났다. 휴학하고 떠난 해외여행길에 나는 무작정 시민단체를 찾아가 무보수의 인턴을 자청했고, 시민단체 사람들이나 자원봉사 현장에서 만난 이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어떻게 직업을 찾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묻고 답을 들었다. 그때 내 마음 속에서 헤르멘 헤세 소설의 주인공 ‘싯다르타’가 속삭였던 것 같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스스로 체험해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고 말이다. 소설 속 싯다르타가 2015년 대한민국에 나타난다면 좌절하는 청년을 위로하는 ‘스타 멘토’들의 조언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할 것 같다. 싯다르타는 소설 초반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했던 가정을 떠난다. 아버지와 친구들은 고향에서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설득했지만 그를 막지는 못했다. 그는 넓은 세상을 온몸으로 더 깊게 겪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가 어릴 때 꿈꿨던 모습에 가까워진다. 싯다르타나 헤세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깊게 몰입해 얻는 깨달음이 값지다는 점만은 틀림없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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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임에도…서울 아파트 거래량 7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금은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세난이 지속되는데다 초저금리에 아파트매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일 현재 9412건으로 2009년 7월 거래량(9005건)을 넘어섰다. 7월 거래량만 비교했을 때 2006년 실거래가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7월은 통상 주택거래 비수기였지만 올해는 ‘비수기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주택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월별 거래량은 꾸준히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및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지속되는 전세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금도 1000만 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1㎡당 평균 전세금은 308만2000원이었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1017만 원이다. 전국의 토지거래도 활발하다. 올해 상반기(1~6월) 토지 거래량은 총 153만 필지(1083㎢)로 지난해 같은 기간(125만9000필지)보다 21.6% 늘었다. 실거래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 거래량 증가율은 세종(122.5%), 서울(47.0%), 경기(32.4%), 부산(30.5%)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전(-6.6%)은 거래량이 소폭 감소했다. 최근 6개월간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전남의 나주시(3.20%), 구례군(3.01%), 장성군(2.06%) 순이었다. 주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땅값 상승률 하위 지역은 충남의 태안군(-0.03%), 청양군(0.14%), 인천 동구(0.17%) 순이었다. 충남 태안은 이 지역 개발사업이 지체되며 땅값이 하락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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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선 안산∼일직 10차로 등 고속도-국도 513km 2015년내 신설-확장

고속도로, 국도 등 47개 구간 총 513km가 올해 말까지 새로 생기거나 도로 폭이 넓어진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고속도로의 5개 구간(총 209km)과 국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광역도로의 42개 구간(총 304km)이 신설되거나 확장된다.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경부선 판교∼양재는 이달 30일부터 왕복 8차로에서 10차로로 넓어지고, 서해안선 안산∼일직은 구간에 따라 6차로 또는 8차로였지만 12월경 전 구간이 10차로로 확장된다. 같은 달 동해선 울산∼포항에도 왕복 4차로가 신설되고, 경부선 영동∼옥천은 4차로에서 6차로로 넓어진다. 또 전남과 대구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담양∼성산 왕복 2차로는 11월부터 4차로로 바뀐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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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고속도로-국도 등 47개 구간 513㎞ 확장-개통한다

고속도로, 국도 등 47개 구간 총 513㎞가 올해 말까지 새로 생기거나 도로 폭이 넓어진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고속도로의 5개 구간(총 209㎞)과 국도·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광역도로의 42개 구간(총 304㎞)이 신설되거나 확장된다.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경부선 판교~양재는 이달 30일부터 왕복 8차로에서 10차로로 넓어지고, 서해안선 안산~일직은 구간에 따라 6차 또는 8차로였지만 12월경 전 구간이 10차로로 확장된다. 같은 달 동해선 울산~포항에도 왕복 4차로가 신설되고, 경부선 영동~옥천은 4차로에서 6차로로 넓어진다. 또 전남과 대구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담양~성산 왕복 2차로는 11월부터 4차로로 바뀐다. 국토부는 통행속도가 구간에 따라 시간당 5.6㎞~18.7㎞ 정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만 개통된 경기 동두천~의정부간 국도 3호선은 27㎞ 전체 구간이 연내에 개통된다. 경기 양주시 덕정·고읍 택지지구에서 서울까지 차량 이동시간이 60분에서 30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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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182만원이하 4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30만원 지원

이달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주거급여를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 이하인 경우만 주거급여를 받았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개편한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국 26개 주거복지센터, 49개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받을 수 있다. Q. 주거급여는 누가 받나. A.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관련 법상 부양의무자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 원이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4인 가구가 이번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세입자는 임차료를, 집주인은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숙자쉼터, 양로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Q. 기존 기초수급자는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 A. 기존 기초수급자도 LH의 주택 조사 결과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LH는 각 지자체가 요청한 기존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들이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낮기 때문에 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기초수급자 중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제 임차료가 반영돼 급여가 감소할 경우 해당 액수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등 생활 여건은 그대로인데 급여가 줄어든 경우만 해당된다. Q. 임차 가구는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3만∼36만 원을 받는다.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기준 월 30만 원이다. 경기 및 인천은 월 27만 원, 다른 광역시 및 세종은 21만 원, 그 외의 지역은 1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Q. 주거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A.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만큼을 주거급여로 지급한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뺀 액수의 30%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정부가 주거급여 지급 한도 내에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Q. 집주인도 집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임차 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다. 법에서 정하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갖추고 자신 소유의 집에 직접 거주해야만 한다. 지자체에 급여를 신청하면 LH가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해 수선등급을 결정한다. 노후도 평가는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구조안전 부문’, 부엌 배수 화장실 등 ‘설비 부문’, 벽 천장 바닥 등 ‘마감 부문’ 등이 대상이다. 노후도는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는데 수선비용의 상한액은 각각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이다. Q.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A. 종전처럼 지자체가 주거급여 신청 접수 및 급여 지급을 한다. 개편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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