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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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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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회고록/5대 쟁점 팩트체크]무상복지 논쟁

《 “복지는 혼자 설 수 없는 서민들에게 집중돼야 한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이를 ‘무차별 복지’, ‘정략적 복지’라 생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벌어진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이를 무차별 복지, 정략적 복지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를 ‘부자정권’이라고 비난하던 민주당이 부자들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도 했다. 노인복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고 호언하는 시기에…(중략)…노르웨이는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했다”며 북유럽 국가 사례를 들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유럽의 기초연금 폐지는 다른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지적한다. 북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를 무상복지 축소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특히 이 전 대통령 자신도 대선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공약했다 폐기한 바 있다. 임기 말 뜨거운 이슈였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혜택을 보는 학생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그 혜택은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형태로 당사자인 대학생에게 돌아가므로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돼야 마땅하다”면서 “대학생은 장차 고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관점에서도 등록금 부담을 일반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반값등록금 정책 대신 국가장학금 규모를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이미 들불처럼 번진 등록금 인하 요구를 잠재우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2012년 대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남윤서 bar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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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2014년 마지막 흑자… 2015년부터 적자 행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늦어지면 건보 재정 적자가 가속화될까. 전문가들은 부과 체계 개편은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건보 적자와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에 따르면 개편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건보 재정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금, 금융, 임대 등 추가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에게 추가 건보료를 걷는 방식으로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 1조7528억 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개편이 늦춰지면 오히려 재정 부담 요소가 줄어드는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부과 체계 개편과는 무관하게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적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인해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적자 행진을 보이게 된다. 그 규모는 2020년 6조3000억 원에서 2030년 28조 원, 2050년 102조1700억 원에 이어 2060년 1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4∼2018년 건강보험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15년 1321억 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16년 1조4797억 원, 2017년 1조5684억 원, 2018년 1조9506억 원 등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 김수연 syki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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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중단 파문]“인상폭 年 10%內로 묶고 단계적 수술을”

정부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은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집단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현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때문에 과도하게 건보료를 내던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 약 600만 명의 부담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하지만 연금, 임대, 금융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 가입자와 직장인의 부모 형제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등 약 45만 명은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 단칼에 개혁하려는 조급증이 문제 전문가들은 보건의료계의 숙원사업인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이 좌초된 이유가 ‘개혁에 대한 조급증’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소득, 재산, 가족 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던 것을 단칼에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려 했다는 것이다.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전환했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인상 체감도도 낮아지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들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휘둘린 것이 화근이 됐다”며 “복지부가 개선안 자체를 백지화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식의 접근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상 대상 단계적으로 늘렸어야 전문가들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의 수를 단계적으로 늘렸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초 기획단은 현재 금융, 연금, 임대 등 추가 소득이 연 72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더 걷던 것을 연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추진해왔다. 이럴 경우 고소득 직장인 약 26만 명의 건보료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소득 기준을 내년 6000만 원, 내후년 5000만 원 등 매년 1000만 원씩 낮췄다면 건보료가 인상되는 사람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직장인의 부모 형제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경우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건보료를 납부시키려 했지만, 이 기준도 3∼5년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었다.○ 보험료 변동폭 10%로 제한해야 부과 체계 개편으로 건보료가 오르거나 내리는 액수를 현 보험료의 10% 수준으로 제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너무 갑작스럽게 건보료가 내려가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갑작스럽게 인상되면 가계 부담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건보료를 10만 원 냈다면 내년에는 11만 원, 내후년에는 12만1000원, 그 다음 해에는 13만3100원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약 5년이면 현재 개편안 수준의 개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면 혜택을 보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 가입자의 약 80%가 연소득 500만 원 이하다. 이 때문에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대폭 내려가게 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 건보 재정 적자시대가 온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가 개편됐을 경우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지역 가입자에게 1만 원가량의 기본 보험료를 책정하자는 견해가 우세하다. 기초연금(20만 원)이 시행됐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은 있다는 판단에서다.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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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스테론 함유’ 명시돼 있는데… 의사가 몰랐다?

국제수영연맹의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박태환(26·사진)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된 주사를 놓은 병원이 주사의 성분을 모르고 놓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다음 달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릴 국제수영연맹(FINA)의 청문회에서 박태환의 선수 생명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는 박태환이 주사의 성분을 알고 맞았는지 모르고 맞았는지다. 박태환이 맞은 ‘네비도’ 주사는 남성 갱년기 치료제로 비뇨기과에서 주로 사용된다. 노화방지 치료용으로 재활의학 병원에서도 쓰이고 있다. 박태환이 치료를 받은 서울 중구 T병원의 김모 원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김 원장이 해당 약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네비도의 약품 케이스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남성 호르몬제 ‘Testosterone(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다. 한 재활의학 전문의는 “노화방지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자주 쓰이는 약물이 테스토스테론이다.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다루는 노화방지 의사는 이 약물에 대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며 “T병원의 김 원장이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 병원에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T병원은 국내 최고급 호텔 안에 있다. 병원 출입구 벽에는 영어로 노화방지(anti aging)와 재활(rehabilitation)이라고 적혀 있다. 입구는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호텔을 연상시킨다. 상류층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돼 박태환 같은 유명인들에게는 일반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수 있다. 김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봉사 목적으로 박태환을 무료로 도와줬다고 진술했다. 병원 관계자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남성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어서 정상 수치로 올라가도록 놔줬다. 다른 손님도 그런 식으로 투약하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태환이 이 병원을 처음 간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다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이 병원의 스타마케팅 전략에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 스타는 일선 병원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귀한 몸이다. 은승표 코리아정형외과 원장은 “많은 병원들이 유명 스타들에게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병원들은 주변에 선전하기 위해 안 해도 되는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9월 말 실시한 박태환의 아시아경기 도핑테스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7일 “아시아경기 도중 실시한 박태환의 도핑테스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하 대한스포츠의학회장은 “박태환이 9월 초 국제수영연맹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9월 말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체내의 테스토스테론이 이미 상당히 희석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테스토스테론은 소변검사를 하느냐 혈액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아시아경기 때 선수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도핑 검사를 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 조사 결과 박태환은 2013년 말에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챔피언십 남자 자유형 200m 출전을 앞두고 T병원의 김 원장에게서 네비도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경기를 마친 뒤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유재영 elegan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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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 도입 추진… 어린이집 CCTV 최소 한달간 보관

정부가 보육교사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국시)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격시험 없이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이를 개선해 함량 미달의 보육교사를 거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국가시험 보려면 인성검사 필수 국시 응시자격을 얻으려면 인성, 안전교육을 포함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인성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시험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 실습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시가 도입되면 현행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고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면 평생교육원 등 1년 교육과정(학점)을 통해 3급 보육교사(전체 1∼3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과정(현 2급 보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국시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추진된다. 사이버대 등 온라인 중심의 교육과정에는 실습시간을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기존 보육교사의 경우 승급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도입 시점은 사회적 합의 과정과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유아교육과처럼 보육교사 지망생들을 교육하는 대학 학과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소자격 시험으로는 실효성 없어 하지만 일단 응시하면 대부분 합격하는 최소 자격시험 형태로는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시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보육교사 배출 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센터장은 “국시가 또 다른 형식적인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응시자 중 일정 인원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국시 도입으로 인한 지방 소도시 어린이집의 구인난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현재의 2배인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도 2배(최대 1000만 원)로 올렸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신고포상금을 올려도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가 보강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고발 접수 채널을 중앙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CCTV 실시간 열람은 의무화하지 않기로 정부는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교사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CCTV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기록을 최소 1개월간 의무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보존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 향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아이들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바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60개월로 보관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지적을 받아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내년 상반기에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급자, 서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평가의 주요 항목에 배치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처럼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교사 배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의 경우 3, 4개 반당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세종=유근형 noel@donga.com / 김수연·홍정수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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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무상보육비 줄여 장애인-비정규직 혜택 늘려야”

‘축소할 공약과 집중할 공약을 가려라.’ 올해 정부 복지예산 116조 원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돈이 나가는 ‘의무지출액’이 77조 원(66%)에 이르면서 정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복지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국방 등 다른 핵심 분야가 복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복지 및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공약을 전면 재점검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 이유로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나랏돈을 무차별 지원했던 사업을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이 실제 원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3대 무상복지 재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복지 공약 가운데 ‘1순위 구조조정 대상’으로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을 꼽는다. 현 정부 임기 내 11조8000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가구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0∼2세 유아를 둔 가구를 떼어내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 연령대는 엄마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만큼 가급적 가정보육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 일하는 엄마에게는 현행 보육 지원을 유지하되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에 대한 보육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스웨덴에서 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10% 미만”이라며 “상위층 전업주부 가구에 지원되는 보육지원금을 줄여 전반적인 보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무상급식 대상자 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2조70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급식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단 무상급식 대상자를 50%로 줄였다가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공약에 드는 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조달하게 돼 있다. 당초 예정대로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연간 2조3000억 원이 나라 곳간에서 빠져나간다.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이미 시행 중인 사업만으로도 교부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정부 당국자는 “임기 내 공약을 완성한다는 목표지만 시행 시기를 좀 더 늦출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 아동학대 예방 무상복지의 덩치를 줄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장애인 권익 보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꼭 필요한 복지 분야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아동학대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씩 늘리겠다고 했지만 2013년과 지난해 2년 동안 250개를 늘리는 데 그쳤다. 전체 민간 어린이집이 3만8000개를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속도가 더디다. 게다가 정부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약 5300개가 더 필요하다. 땅을 매입해 신축하는 방식으로는 10조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든다. 무상복지 재원의 일부를 이쪽으로 돌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조합하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기초급여를 확대하고 특수학교를 늘리는 장애인 권익보호 정책도 재원 확충이 시급한 항목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의료의 보장성 강화 공약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이 추진 중인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할 정책으로 꼽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규모를 약간 조정해 건강보험에서 고령층에 지급하는 질병 치료비 수준을 높이는 등 의료 지원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재정 전문가들은 한국의 복지정책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되는 바람에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려면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차상위계층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원을 지원하되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세종=김준일·홍수용 기자}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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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쓰는 고소득층 “공짜인데” 어린이집 보내

《 “어린이집이 공짜인데 안 보낼 이유가 있나요.” 두 딸을 둔 최주식(가명·34·서울 송파구) 씨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월 평균 900만 원 정도 번다.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첫째 딸(2)을 어린이집에 공짜로 보내고 있다. 첫째가 어린이집에 간 뒤 가사도우미가 6개월이 지난 둘째 딸을 돌보는 동안 최 씨의 아내는 취미생활을 즐긴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가 월 보육료로 22만∼77만 원을 주고, 가정에서 키우면 10만∼20만 원을 주는 보육체계 때문에 생긴 양상이다. 최 씨는 “첫째와 어린이집에 간 첫날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놀랐고, 비용이 모두 무료라는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놀랐다”고 말했다. 전체 복지예산 중 정부가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금액이 2018년에 102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처럼 ‘보편적 복지’ 기조를 유지하다가는 재정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꼭 써야 하는 분야에만 돈을 써도 나라살림이 빠듯한 만큼 선별적 복지로 서둘러 선회하지 않으면 계층 간 갈등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재정 폭탄’ 돌리기 이미 시작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 전망은 모두 중앙정부 중심이다. 기획재정부가 중기재정전망에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올해 77조3000억 원에서 2018년 96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본 것도 이런 ‘중앙의 시각’이다 이것만으로도 큰 부담이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이 부담하는 극히 일부 무상복지 예산만 합해도 연도별 의무지출 규모는 5% 안팎 증가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정 폭탄’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상복지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도 궤도 수정이 힘든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등돌봄교실 사업 예산은 2010년 1743억 원에서 2013년 2243억 원으로 500억 원(28.7%) 증가했지만 이 기간 학생 1인당 지원액은 2010년 167만 원에서 2013년 140만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다른 교육복지 예산을 일부 저소득가구 자녀에게만 쓴 뒤 남는 돈을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투입하면 1인당 지원액 감소를 막을 수 있지만 기타 교육복지 예산도 한 번 나가기 시작한 만큼 줄이기 어렵다. 의무적 복지사업에다 정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더한 전체 복지예산은 2018년이면 최소 14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덩치를 키워도 의무지출이 전체 복지예산의 70∼80%를 차지하면 국민의 복지갈증을 해소하기 어렵다. 실제 의무지출 대상인 무상급식 예산은 2013년 기준 1조5000억 원으로 2010년(5000억 원)의 세 배 수준으로 늘었다. 급식에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컴퓨터, 수업 부교재 등 교육복지 예산은 2010년 4조3000억 원에서 2013년 2조8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무상급식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전체 재원이 늘지 않는 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 취약계층이 원하는 복지로 재구성 ‘복지재정 폭탄’의 뇌관은 공적연금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총 51조4000억 원을 썼다.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는 보전액이 25조3000억 원, 공무원 군인 교사가 내는 연금보험료만큼 정부가 추가로 내주는 부담금이 26조1000억 원이었다. 공적연금 중 재정난이 가장 심각한 공무원연금은 2006년만 해도 적자가 6000억 원 선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조 원 선을 넘어선 뒤 올해는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기존 공무원의 납입보험료가 별로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퇴직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연금이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도 이미 적자를 내고 있다. 사학연금은 당장은 흑자지만 2023년경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정부는 최근 정치권의 반발로 공무원연금 개혁만 추진하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개혁을 미루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제 복지제도에서 ‘정치’를 빼고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취약계층이 원하는 제도 위주로 시스템을 바꿔야 복지의 질을 높이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재원이 드는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기계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5년마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검증해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가구별 자산과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복지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한편 현재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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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유근형]번지수 잘못 짚은 양육수당 인상론

“커피숍을 하려면 어린이집 주변에 열어라.” 취재 중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 주부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변 커피숍에 모인다는 것.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상보육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같아 씁쓸했다. 정부가 가정보육을 확대할 방침을 내놓았다. 무상보육 후 너도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북유럽도 인성 발달이 중요한 0∼2세는 가정보육을 장려해 어린이집 이용률은 10% 미만이다.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이 높은 전업주부가 종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0세 77만 원, 3세 22만 원)를 지원하고, 안 가면 양육수당(0세 20만 원, 3세 10만 원)을 부모에게 준다. 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적다 보니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선호한다는 게 인상론의 주요 근거다. 하지만 현장의 생각은 다르다. 양육수당을 올린다고 어린이집을 포기할 엄마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수당 10만∼20만 원을 주면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며 “육아휴직 활성화 이전에 수당부터 올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재원 갈등도 우려된다. 지난해 양육수당 지출은 1조2153억 원. 50%만 인상해도 약 6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누리과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가정보육이 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면, 그 돈으로 양육수당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 돈은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쓰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설익은 대안을 남발해선 곤란하다. 우리의 보육 백년대계를 위해 더욱 신중하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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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사망까지 필요한 돈 4억 넘어…월평균 153만원”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월평균 약 153만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재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23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은퇴한 사람은 사망(평균 수명 남 82세, 여 87세) 할 때까지 평균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총 4억322만 원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53만 원이다. 성별로는 남성 가구주 4억1544만1000원, 여성 가구주는 3억2449만1000원이 필요했다. 고소득층의 필요소득은 저소득층의 약 3배나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 이내 계층은 6억658만1000원, 소득 10~20%는 4억8862만 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소득하위 10% 이내는 2억1933만 원, 소득하위 10~20%는 2억8319만4000원. 김 연구위원은 “현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수는 약 81만9000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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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건강 리디자인]‘서있기-걷기-일어서기’만 체크해도 ‘노화 신호’ 보여요

암, 심근경색, 뇌중풍(뇌졸중) 등 중증질환 못지않게 70대 노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바로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落傷) 사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70대 노인 4명 중 3명은 낙상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을 경험한 비율은 60대에는 16.7%지만 70∼74세는 20.2%, 75∼79세는 25.1%까지 늘어났다. 낙상을 70대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낙상 등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사소한 불편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신체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쇠 현상’의 전(前) 단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70대부터는 평소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건강 측정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 대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국립노화연구소(NIA)의 ‘노인 신체기능 평가도구(SPPB)’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노인 신체기능 측정 방법이다. 집안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 15분 정도 투자하면 된다. 균형감, 보행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등을 12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12점은 정상이고, 11점 이하는 비정상으로 분류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신체기능 저하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국내 70대 노인의 평균 점수는 9.69점(12점 만점), 80대는 8.29점이다. SPPB는 표면적으로는 단순 신체기능만을 평가하지만, 노인의 건강 상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데 유용하다. 잭 거럴닉 NIA 연구원에 따르면 SPPB에서 9점(12점 만점)을 받은 노인은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정상(12점)에 비해 2배 높고, 요양원 등에서 간호를 받게 될 확률도 7배나 높았다. 국내에도 노인 건강을 평가하는 도구가 있다. 대한노인병학회가 2010년 만든 한국형 노쇠평가도구가 바로 그것. 하지만 대중에게는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주로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됐다. 한국형 노쇠평가도구는 입원 횟수, 주관적 건강 상태, 약물 사용, 체중 감소, 감정 상태, 요실금 여부, 보행 능력, 의사소통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5∼8점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노쇠 상태, 3∼4점은 노쇠 전 단계, 2점 이하가 정상이다. 대한노인병학회가 65세 이상 노인 240명을 측정한 결과 21.3%가 노쇠, 37.1%가 노쇠 전 단계였다. 손기영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쇠가 빨리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며 “검사 결과가 ‘노쇠’로 나올 경우 병원을 방문해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운동-식이요법,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하세요 ▼ 주치의에 전송해 정기적 상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효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몸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건강 관리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걷는 양, 식사량과 종류, 자신의 신체 수치 등을 스마트폰에 기록하며 추이를 살피는 것은 기본. 이 수치를 직접 주치의에게 전송해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기도 한다. 이른바 ‘U-헬스’가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전자 기기 사용에 비교적 서툰 노인 계층에 대한 U-헬스가 주목받고 있다. 간단한 조작법만 배우면 운동, 식이요법,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진욱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과 성순창 서울과학기술대 연구원은 혈압, 중성지방, 공복혈당,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등 5개 건강 위험인자 중 3개 이상을 가진 노인대사증후군 환자 46명을 12주 동안 추적 관찰했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에게 운동량과 혈당 혈압 등 신체 수치를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전송하게 했다. 그 결과 IT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들에 비해 혈당과 허리둘레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건강 프로젝트 체험단 모집합니다동아일보는 2015년 독자들의 건강을 리디자인하는 멘토의 마음으로 3대 건강프로젝트(70대 건강체험단, 가족력 체크서비스, 초등 건강학급 체험)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자신의 사연을 담은 신청서를 1월 31일까지 우편(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10층 편집국 정책사회부 복지의학팀) 또는 e메일(healt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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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X레이-초음파 불허”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X선 및 초음파 기기는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설명회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기존 판례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비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한의사들이 X선과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기존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가 X선이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려면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불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과 25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한의사에게 진료 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3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은 의료기기를 운영하는 별도의 의사를 채용하면 초음파 기기, X선 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30병상 미만인 동네 의원급 한의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네 한의원에서 X선이나 초음파 등의 진료를 받으려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한의원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을 경우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X선, 초음파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면허 허용 밖이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종류를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한의사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기, 국민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기초 의료기기 중 허용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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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병상 미만 동네 한의원에 X선-초음파 검사 허용 안한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X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는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설명회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기존 판례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비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한의사들이 X선과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기존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가 X선이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려면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허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과 오는 25일 예정된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한의사에게 진료 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30병상 이상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기기를 운영하는 별도의 의사를 채용하면 초음파 기기, X선 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30병상 미만인 동네 의원급 한의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네 한의원에서 X선이나 초음파 등의 진료를 받으려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한의원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을 경우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X선, 초음파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면허 허용 밖이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종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한의사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기, 국민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기초 의료기기 중 허용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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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리 알려줘… 짬짜미 평가인증

“평가인증을 받는 데 최소 15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경기 고양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요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시설, 교재, 놀이기구를 평가 기준에 맞추려면 상당한 돈이 든다. 현재도 격무에 지쳐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한 달 전부터 평가인증 준비 때문에 추가 야근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상황이 아니다. 폭력 사고가 일어난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이 힘들어서 관두는 경우도 있다”며 “평가 당일 잘 보이기 위해 돈을 들이는 형식적인 평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 K어린이집 사고 이후 정부의 어린이집 인증평가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평가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평가를 받고 싶은 어린이집만 평가인증을 받는다.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을 하고 2주 전에 대략적인 일정을 통보받는다. 이럴 경우 어린이집은 평가 지표에 맞춰 충분히 준비한 뒤 평가를 받는다. 인증을 받으면 1년에 1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평가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현장평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창경 한국보육교직원 총연합회 공동대표는 “현 평가인증은 보여주기식으로 흘러 어린이집에 평가 때만 교보재를 빌려주는 업체까지 있는 실정이다”라며 “불시점검 등 평소 모습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가 항목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도 문제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어린이집은 낮잠 시간에 아이들이 깨어 있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았다. 아이의 발육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재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어린이집의 B 원장은 “잠을 강요하면 아이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군대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안 잔다고 해서 나쁜 어린이집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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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비중 30%로 늘려야”

폐쇄회로(CC)TV 의무화, 아동학대 발생 시 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자 퇴출,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 개선…. 인천 K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뒤 정부와 정치권이 긴급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 관계자들을 질책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아동학대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보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민간 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 포함)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보육 수요를 민간 어린이집 확대로 해결했다.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은 2013년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87.7%에 육박한다. 그러나 K어린이집과 같은 민간시설은 경영난을 겪는 곳이 많고 이로 인해 교육의 수준이 열악한 경우도 많아 부모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반면 전체의 5.3%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개월에서 1, 2년까지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잉 공급 상태인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조정과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은 “막연한 지원금 확대보다는 서비스 품질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 없는 민간 어린이집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5년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0%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박근혜 정부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씩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민간 어린이집이 3만8000여 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보육교사 양성 체계도 전면 조정이 불가피하다. 온라인에서 주로 수업을 듣고, 한 학기 실습만 하면 2,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 윤리의식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현 체계를 통합(유아교육과 영아교육 통합)하는 절차가 속도를 내야 한다.유근형 noel@donga.com·김수연·이세형 기자}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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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1조 줄이면… 민간시설 4000개, 국공립전환 가능”

매월 15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겨울 난방비와 전기료를 두 달째 내지 못했다. 3개월 연속 연체하면 가스와 전기를 끊겠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인천 K어린이집 폭행 사고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재진(가명) 씨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신망이 높은 어린이집 운영자이자 원장이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정원 80명을 거의 다 채우며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폐쇄회로(CC)TV를 갖추고, 민간 시설로는 드물게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나온 교사만 채용하는 등 투자도 계속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자는 취지로 만 3∼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만 3세 이상 어린이집 원생들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원생이 5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월수입만 800만∼900만 원까지 줄었다. 법으로 규정된 교사 수와 임금은 줄일 수 없어 난방비, 전기료 등을 내지 못했다. 김 씨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생이 더 줄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며 “현재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동 폭력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 민간 어린이집, 앞으로가 더 문제 김 씨처럼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간 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 포함)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영 상태가 안정적이고 보육교사 보수도 높아 서비스 질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육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 교육 과정이 유치원보다 나쁘다’는 인식이 커져 경영난은 더 악화될 공산이 크다. 현재도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의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공립은 교사 중 50.5%가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지니고 있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5년 이상 경력자가 전체의 30%도 안 된다. 민간 교사의 평균 월급(176만 원)도 국공립(212만 원)보다 약 20% 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넘치는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은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통합연구팀장은 “영세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차량 운전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민간과 국공립의 격차가 큰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 민간어린이집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민간 어린이집의 과공급 상태를 깨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2013년 5.3%)을 급격하게 올리기 어렵다면 부적격 민간 시설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현재의 인증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거나 △총 정원 중 원생 모집률이 50%인 상황이 계속되거나 △3년 연속 서비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게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우수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단가를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씨의 사례처럼 유치원에 버금가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영적 어려움에 직면한 민간 어린이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은 “구조조정 없이 영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면 보육교사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원장만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서비스 품질에 따라 지원을 차등해 영세 어린이집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획기적으로 늘려야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씩 늘리겠다고 했지만 2013년과 지난해 총 250개를 늘리는 데 그쳤다. 전체 민간 어린이집이 3만8000여 개를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확충 속도가 느리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약 5300개가 새로 생겨야 한다. 터를 매입해 신축하는 방식(1곳당 약 20억 원)으로는 10조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든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는 방식은 1곳당 약 2억5000만 원이 들어 총 1조3250억 원이면 확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비용의 20∼30%는 기업 지원으로 조달된 만큼 국가 부담은 더 줄일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은 현재의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마련이 가능하다. 맞벌이가 아닌 가정 가운데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30%의 보육료 지원을 축소하자는 것.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스웨덴도 0∼2세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10% 미만일 정도로 가정 보육을 장려하고 있다”며 “소득 상위 그룹의 전업주부에게까지 보육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정부 예산 축소분을 현재의 보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수연 기자}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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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늘면서 시설 우후죽순… 양질의 교사 부족사태

“10여 년 사이에 어린이집 아동 수는 80만여 명이나 늘어난 반면에 교사의 수나 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다 보니 부적격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일어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단기간에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한 보육시설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상보육 바람을 타고 보육 서비스의 양은 급증했지만 질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급격히 팽창된 ‘양’이 문제의 출발 정부의 보육예산은 보육료 지원이 시작된 2000년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0∼2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 이후 10조 원을 돌파했다. 2000년 1만9276곳에 불과했던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여 곳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동 수도 69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육의 질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5점 만점)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4.13점)과 국공립어린이집(3.85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경영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보육교사 처우가 좋아 원생과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벌어진 K어린이집 같은 민간어린이집(3.65점)은 만족도가 낮았다. 문제는 어린이집 2곳 중 1곳(52.6%)이 서비스 품질이 낮은 민간어린이집이라는 것. 직장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원생 폭행 사고가 잇따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 수준 이하의 인력 양산 어린이집이 급격히 늘다 보니 양질의 교사 부족은 늘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유치원(3세∼취학 전) 교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0∼5세)의 경우 대학교 및 전문대 졸업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보육교사 지망생 중 우수 인력은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유치원으로 몰린다.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에서 받는 사이버대, 일부 평생교육원 출신이 보육실습을 1학기만 하면 2급 자격(총 1∼3급)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학교, 전문대 출신은 보육실습 이외에도 평소 정기적인 실기 실습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한 평가도 문제를 부르는 원인 중 하나다. 복지부 위탁을 받아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 관찰자는 203명에 불과하다. 전국 4만3770여 곳의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평가 내용도 총 정원 준수,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 보험 가입, 차량운행 관리, 안전교육 여부 등 시설과 행정절차 중심이다. 아동학대 예방,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교사의 수업태도를 평가하는 ‘상호작용’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평소 교사의 폭력성을 평가하긴 어렵다.○ 폐쇄회로(CC)TV라도 있으면… 교사의 수나 질 향상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보완책으로 “CCTV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CCTV 의무화 얘기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3000곳 중 약 21%(9000곳)에만 설치됐다. 2013년 3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고, 지난해 4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교사들의 인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집 원생 부모들과 원장이 동의할 때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어린이집 폭행 문제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이윤을 위해 보육교사를 혹사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도 한 이유”라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한 또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수연·이건혁 기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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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등 통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간 목 디스크 될 수도

“가벼운 등 통증인 줄 알았는데….” 40대 후반의 회사원 김수진 씨는 석 달 전부터 등 부위가 뭉치고 아파왔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통증이라 여겼다. 하지만 최근 통증은 어깨와 목까지 확대됐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김 씨는 경추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가벼운 통증도 방치할 경우 목 디스크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조금 더 빨리 대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다. 통상 등 또는 날개뼈 안쪽 등에 통증이 있으면 근육이 일시적으로 뭉쳐 생긴 근막통증을 먼저 의심한다. 근육이완제,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 등 약물 치료를 하면서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상태가 나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추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목 디스크, 경추 협착증이 있을 경우에도 비슷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니터를 향해 머리를 쭉 빼고 앉아서 일과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은 이런 통증이 생기기 쉽다. 직장인들은 거북목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디스크의 퇴행이 빨리 일어나 목 주위 뼈 배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목뼈가 일자로 펴지는 일자목 현상이 심할 경우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 문동언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은 “목 디스크일 경우 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통증이 어깨나 팔로 뻗치거나 저려온다”며 “특히 배에 힘을 주거나 기침을 하면 등의 통증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목 통증이 왔을 경우 무리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통증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는 목을 뒤로 젖히거나 배에 힘을 주는 운동은 삼가야 한다. 목을 뒤로 젖히면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이 좁아져 신경을 눌러 신경부종이 생기거나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들어가게 하려고 철봉을 하거나 거꾸로 매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럴 경우 디스크 내 압력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목 디스크는 자세 교정, 약물치료, 운동치료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는 신경차단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 디스크 내 유착을 제거하고 신경부종을 주는 시술이다. 탈출된 디스크의 크기가 큰 경우엔 고주파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 디스크 고주파술은 2mm 두께의 가느다란 관을 통증 부위에 삽입하고, 관 끝에서 고주파 열에너지를 내보내 튀어나온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비수술법 치료법이다. 문 원장은 “수술 부위 상처가 거의 없고, 당일 시술로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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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근형]동네북 국민연금

‘고객님의 예상 연금액은 98만 원입니다.’ 매년 생일 즈음 한 통의 우편물이 온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이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얼마나 냈고 60세까지 납부하면 얼마나 받을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월급에서 매달 얼마나 많이 떼는데 이것밖에 안 주나. 직장인 평균 은퇴 시점이 53세라는데 이것조차 못 받겠네…. 안내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직장인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이렇게 박한 건 아니었다. 1988년 출범 당시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7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이 비율은 40%까지 줄었다. 예컨대 올해 취직해 평균 월급 200만 원을 받는 28세 청년이 53세까지 25년 동안 내면 약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 차포 다 떼인 국민연금이 올해 다시 수난이다.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지난해 약 450조 원)이 불어나면서 탐내는 이들이 생겼다.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위원회와 본부를 별도 공사로 독립시켜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 돈을 잘 굴려서 더 키우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론이다. 분리론자들은 현 기금투자가 채권 등 안전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의 2013년 수익률(4.2%)이 캐나다연금(CPP·22.2%) 등 세계 6대 연기금보다 낮다는 것. 투자 방향을 잡는 기금운용위 20인에 투자 전문가가 단 1명밖에 없는 점도 비판한다. 하지만 분리론자들은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간과한다. 안정보다 수익지향형인 캐나다연금,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각각 ―14.5%, ―27.8% 등 큰 손실을 봤다. 당시 ―0.2%에 그쳤던 우리 국민연금과 대비된다. 2008∼2013년 6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5.7%)이 세계 6대 연기금 중 가장 높다. 별도 공사를 만든다고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 기금운용위에는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등 비전문가가 다수인 것이 사실. 현 위원들이 투자 전문가를 지목해 위원회에 참여하면 내부 개선만으로도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난 두 차례 개혁을 받아들였다. 인고의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현 제도의 틀이 국민 동의 없이 흔들려선 안 된다. 연금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 한쪽으로 기울면 추락한다. 경제부처가 드라이브를 걸 때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건 보건복지부다. 국내 1호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 후보 산얼병원 사례처럼,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강행하면 복지부가 ‘복지부동’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복지부가 무게중심을 잡길 기대한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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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한의사들의 블루오션”

“러시아 사람들은 약물을 쓰지 않는 자연 치료를 선호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침 등 한의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성윤수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사진)는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의대 학사 학위자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러시아 의료법 등 연수 과목만 이수하면 침 치료 등 신경과 분야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된 것. 한의사들의 러시아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성 씨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러시아에서 공부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가 러시아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1994년 처음 러시아로 건너갔을 때는 언어가 늘지 않아 고생을 했다. 러시아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1995년 한의사들이 러시아로 의료봉사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단에 자원했다. 간단한 통역과 진행 지원 업무를 맡았다. 성 씨는 이때 한의학의 꿈을 품었다. 성 씨는 “당시 한의계 원로인 임일규 봉사단장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성 씨는 1998년 한국에 돌아와 2000년 대전대 한의학과에 입학했다. 2008년 졸업 후 고향인 강원 원주의 한의원에서 일하던 중 러시아에서 일할 기회가 다시 생겼다.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의학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 성 씨는 강연과 침 치료 시연을 하면서 러시아 환자들과 만났다. 그때 만난 환자 중 일부는 성 씨가 러시아에 강연을 올 때마다 찾아왔다. 성 씨는 “한 번 침 치료를 받은 러시아 사람들은 서너 시간 비행기를 타서라도 강연장에 다시 찾아왔다. 한의학이 러시아 시장을 뚫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성 씨는 지난해부터 한의협 국제이사로 재직하며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진행한 끝에 이번 성과를 이끌어 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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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건강 리디자인]운동 저염식 금연 절주… 가족력 넘어서는 4가지 ‘특효약’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조선 정조 시대의 문장가 유한준이 남긴 이 말은 가족 건강론에 적용할 수 있다. 가족을 사랑할수록 가족의 건강과 병력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이때 건강관리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자와 만날 때마다 이 구절을 강조한다는 박병림 원광대 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건강 가계도를 그리는 것은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가족력 질환은 생활습관병 동아일보는 대한노인병학회와 함께 건강 가계도를 활용해 가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5대 대표 질환을 선정했다. 바로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중풍(뇌졸중), 고지혈증이다. 이 5대 질환은 모두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생긴다. 전문가들은 예방 가능성이 가장 큰 질환으로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을 꼽았다. 고혈압은 초기엔 당장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자각증상이 적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서히 진행되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미국보건영양조사(NHANES)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고혈압 환자임을 인지하는 비율은 67.9%로 미국(80.7%)보다 떨어진다. 전체 고혈압 환자 중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43.6%로 미국(50.1%)보다 낮다. 김병욱 인제대 상계백병원 심장혈관센터 소장은 “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에 고혈압 환자가 있을 경우 일반인보다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지만, 자신의 혈압 수치를 제대로 인지하는 비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운동, 저염식, 금연, 절주 4대 실천법 5대 가족력 질환은 운동, 저염식, 금연, 절주 등 4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반드시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연령별로 맞춤형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컨대 60세 이상 노인은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르웨이 연구진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노르웨이인 5만339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주일에 3시간 미만 걷기 운동만으로 전체 사망 위험을 25%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 가족력 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24% 낮아졌다. 성창현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대부분 운동을 격렬하게 많이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벼운 운동도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200mmHg를 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오전 10시∼오후 2시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혈압 환자가 3개월 이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수축기 혈압은 5∼25mmHg, 이완기 혈압은 3∼15mmHg 낮출 수 있다.○ 남성 대장암, 여성 유방암 가족력 주의 전문가들은 건강 가계도를 알면 남성은 대장암, 여성은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술과 담배, 회식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남성의 경우 대장암 가족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장암을 겪었다면 대장내시경 검진을 40세부터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가 대장암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 용종(물혹)이 아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종양성폴립(선종)을 제거한 적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유방암은 유전이 강하게 작용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약 7%에 불과하다. 유전성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BRCA1, BRCA2 유전자 보유자도 미리 알고 대비하면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유방암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을 조절하는 콩을 섭취하면 좋다. 문병인 이대목동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은 “5세부터 청국장 등 콩 발효식품을 적당히 섭취하면 유방암 발병률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유방암은 유전병이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쉬쉬’ 하다 자녀까지 ‘뒤탈’ 위험 ▼우울증-정신분열 등 부모영향 많아… 미리 대비해 발병가능성 낮춰야 “공황장애(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불안)도 자식에게 유전이 되나요?”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두 달 동안 상담 치료를 받은 박성애(가명·37) 씨는 주치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신의 질환이 자녀에게 대물림 될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박 씨는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 “후천적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우울증, 정신분열(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겪으면 자식도 비슷한 질환을 겪는 비율이 높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실시한 전국 정신 질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을 평생 1번 이상 겪는 사람은 6.7%에 이른다. 하지만 부모 또는 형제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발병률은 약 2.8배로 높았다. 100명 중 1명 정도가 겪는 조현병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부모 중 한 명이 조현병일 경우 자식의 유병률은 12%, 부모가 모두 조현병일 경우 자식의 유병 가능성은 40%에 이른다. 기분 변화가 심한 조울증도 마찬가지다. 부모 가운데 한쪽이 조울증을 겪으면 자녀의 조울증 발생 가능성은 10∼25%. 부모가 모두 조울증이 있으면 자녀의 발병 위험은 30∼50%까지 상승한다. 부모가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사람의 유병률이 부모가 정상인 사람보다 3∼4배 높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예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중론이다. 부모 세대의 정신 질환 병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질환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60세 이전에 발병하는 조기 치매는 상대적으로 유전적 영향을 더 받는 질환이다. 하지만 조울증,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은 충분히 후천적으로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 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신체적 가족력 질환에 비해 건강 가계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부모의 정신과적 병력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증상이 나타나도 “나는 아닐 거야”라고 묵혔다가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에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황재욱 순천향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DUP)을 줄여야 향후 치료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김병욱 인제대 상계백병원 심장혈관센터 소장 김석연 서울의료원 내과 교수 노용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문병인 이대목동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 박병림 원광대 의대 생리학교실 교수 박영규 분당제생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종춘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백현욱 분당제생병원 소화기영양내과 교수 손영수 제주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유형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내과 교수 윤종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장학철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전용덕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교수 조영중 국립중앙의료원 내분비내과 교수 최윤호 삼성서울병원 내과 교수 한일우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장 황성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황환식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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