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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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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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환자… 50대 여성 첫 사망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번째 환자(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의심환자 A 씨(58·여)가 1일 오후 6시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P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돼 지난달 25일부터 경기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는 25일 병원을 옮긴 이후 6일 만에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 구멍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A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진 않았다. 다만 A 씨와 접촉했을 가능성 때문에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25일 D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D병원 관계자는 “A 씨는 25일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고, 폐 기능도 떨어져 에크모(혈액을 체외로 빼내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기계)를 부착해야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1일 메르스 유전사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A 씨가 메르스 바이러스로 사망했는지는 1일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A 씨의 사망이 메르스 때문인지, 다른 질환 때문인지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2일 발표될 예정이다. 메르스와 연관된 첫 사망자가 나옴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번 환자가 P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한 5월 15∼17일에서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났지만 1일에도 신규 환자가 3명이나 나와 환자가 총 1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확진 환자 18명 중 5명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특히 6번 환자는 만성폐쇄폐질환과 신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면역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상태가 위중하다. 보건당국은 “6번 환자는 현재 폐를 비롯한 장기 손상이 심해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에크모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확진 환자와의 접촉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자가 및 시설 격리자는 이날 현재 682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1일부터 자가 및 시설 격리자의 출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10번 환자와 같이 보건당국의 통제를 피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민병선 기자}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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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사망 부른 급성호흡곤란… 메르스 연관성 불투명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A 씨(58·여)가 사망하면서 사망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 씨는 고혈압, 천식, 스테로이드 복용 등의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는 외인성쿠싱증후군으로 지난달 25일 경기 D병원에 입원했다. D병원 관계자는 “A 씨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장과 폐 역할을 대신하는 기계인 ‘에크모(ECMO)’로 치료를 받았다. 폐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고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라 응급소생술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부터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다는 얘기다. A 씨의 사망과 메르스의 연관성은 당국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보건당국은 A 씨 사망 직전인 1일 메르스 검사를 진행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A 씨의 사망 원인인 급성호흡부전의 요인이 워낙 다양해 사망 원인을 메르스로 특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은 60여 가지나 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폐렴, 패혈증(전신에서 진행되는 세균 감염), 심한 외상 등이다. 급성호흡부전은 원인에 노출된 뒤 보통 수 시간에서 이틀 정도 지나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호흡 곤란을 겪는다. 급성호흡부전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다. 폐렴, 폐출혈 등으로 산소가 체내에 공급되지 않는 산소화부전과 천식 등으로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하지 못해 생기는 과이산화탄소증으로 나뉜다. 코로나-메르스 바이러스가 원인인 메르스도 폐렴 등을 일으켜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급성호흡부전은 폐렴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이 폐렴을 부른다”며 “메르스와의 연관 여부는 환자의 병력과 임상지표, 당국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의 안이한 의심환자 관리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확진환자(1번 환자)가 나온 뒤 ‘1번 환자와 2m 내에서 1시간 이상 밀접 접촉한 환자’만 격리 관찰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메르스의 전파력을 낮게 평가한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번 환자와 10m 떨어진 다른 병실에 머물렀던 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8일 “같은 병실이 아니더라도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머문 입원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겠다”라고 뒤늦게 지침을 바꿨다. 사망한 A 씨는 지난달 25일 D병원 입원 후 6일 만에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관찰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지침이 바뀐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의심환자로 분류된 것이다. 보건당국이 더 엄격한 격리 방침을 세웠다면 A 씨에 대한 격리와 초기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 씨가 D병원에서 제대로 격리 조치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A 씨는 25일부터 6일간 일반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A 씨가 일반 환자들에게 3차 전파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A 씨의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해당 병원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민병선 bluedot@donga.com·유근형 / 남경현 기자}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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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후 우울감 늘어나고 성욕감퇴에 발기부전? 남성 갱년기 의심!

30, 40대 못지않은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유모 씨(70). 그는 최근까지 각종 보디빌더 대회에서 노년 부문 우승을 할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삶의 활력을 잃었다. 특히 더 곤욕스러웠던 것은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이 함께 생긴 점. 이로 인해 부부 사이도 예전만 못해졌다. 유 씨는 최근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를 방문했다가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남성 갱년기가 의심된다는 것. 유 씨는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성도 갱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유 씨처럼 갱년기를 겪는 남성들이 상당하다. 대한남성과학회가 전국 40대 이상 남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갱년기를 겪고 있는 남성의 비율이 28.4%였다. 연령별로는 40대의 24.1%, 50대의 28.7%, 60대 28.1%, 70대 이상 44.4%가 갱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갱년기의 원인은 여성 갱년기와 마찬가지로 호르몬 양의 변화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감소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고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성기를 성숙시키고 정자 형성을 촉진한다. 20대까지 체내 분비량이 늘어나다가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총량의 1.6%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성기능 장애. 발기가 제대로 안 되거나 사정량이 줄거나 성적 쾌감이 저하된다. 심지어 성기의 크기나 체모가 줄어들기도 한다. 또 쉽게 피로할 수 있다. 우울감이 늘어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근육량이 줄고 체구가 비만형으로 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기억력, 청력, 시력 감소, 안면 홍조와 발한, 불면증과 식욕 감소 등도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들이다. 치료법은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이다. 의사 진료 뒤 호르몬 보충제를 3∼6개월 동안 꾸준히 투여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체중 조절도 필수다. 비만이 심화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줄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콩, 잡곡류 등 비타민E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좋다. 1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되는 채널A ‘닥터지바고’는 남성 갱년기의 다양한 사례와 극복법에 대해 소개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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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의심신고 받고도 “격리 필요없다” 안이한 대응

“중동 국가들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통제하지 못한 건 그곳의 의료 환경이 한국의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 선진국 한국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중국에까지 전파시킨 건 난센스다.” 한 보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의료 환경이 세계 정상 수준인 한국에서 메르스에 대처하는 정부와 의료계의 자세가 얼마나 안이했는지를 지적하는 일침이다. ○ 메르스 위험에 대한 인식과 교육 부재 메르스 확산의 1차 원인은 메르스에 대한 국내 의료진의 인식 부족에 있다. 신종 감염병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해 유럽 아프리카 등에도 번지는 상황이었는데 3년 동안 국내에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었다. 그 때문에 국내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는 4일 중동에서 귀국해 11일 발병 이후 20일 확진까지 국내 4개 병원을 드나들 수 있었다. 1번 환자가 처음 방문한 3개 병원은 그의 중동 방문 이력을 체크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8일부터 입원한 마지막 병원의 보고로 겨우 세상에 존재를 드러냈다. 현재까지 확진 환자 대부분이 이 기간 1번 환자와 접촉한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동을 다녀온 사람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메르스를 의심해야 한다”며 “보건 당국이 일선 의사들에게 메르스의 위험을 알리고 대응 매뉴얼을 교육하는 데 소홀했다”고 말했다. ○ 보건 당국의 부실한 의심환자 대처 일선 병원의 의심환자 신고를 받은 보건 당국의 대응도 미숙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10번째 환자가 대표적이다. 10번 환자는 지난달 19일부터 열이 나다 21일 자신의 아버지인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소 담당자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답했을 뿐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만약 의심신고가 이뤄졌다면 중국 출국도 막을 수 있었고, 중국으로의 전파 등 국제적 망신도 피할 수 있었다. 6번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은 6번 환자를 받기 전 질병관리본부에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며 “메르스 의심환자 같은데 받아도 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병실로 받으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번 환자는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보건 당국은 그제야 환자를 이송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이 메르스의 전파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환자 발생 시 “메르스는 환자 1명당 전파력이 약 0.7명으로 2m 이내의 근접 접촉을 1시간가량 해야 전파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지 않은 사람, 5분가량만 짧게 접촉한 의료진까지 감염되면서 ‘공기 중 전파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사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실한 역학조사 시스템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도 부실했다. 3번 환자가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를 간호했던 딸인 4번 환자와 부인은 격리됐다. 하지만 아들인 10번 환자의 존재는 그가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날인 27일 뒤늦게 파악됐다. 역학조사관들은 가족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3번 환자 가족이 아들의 존재를 숨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건 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말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역학조사관에게 환자 가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한적 수준의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르스 확산이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선 환자가 원하면 사실상 병원을 비교적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1차 의료기관 의사가 2차, 3차 의료기관과 의사를 지정해 환자를 보낸다.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중요 감염병의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민병선 기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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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환자 中 출국… 하루 뒤에 파악한 한심한 보건당국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첫 환자 발생 이후 8일 만에 환자가 7명으로 늘었다. 중동 국가를 제외하면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메르스 의심환자 1명은 보건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을 받아야 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가 26일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의 존재를 출국 하루 뒤인 27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메르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세 번째 환자 C 씨(76)의 아들이자 네 번째 환자 D 씨(46)의 남동생인 H 씨(44)가 26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27일 확인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WPRO)와 중국 보건당국에 알렸다”라고 밝혔다. H 씨는 현재 중국 보건당국의 관리 속에 광둥의 대형병원 1인실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 의심환자 출국할 때까지 파악도 못해 의심환자의 무단 중국행으로 메르스 방역체계의 빈틈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H 씨는 16일 첫 번째 환자 A 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아버지 C 씨를 누나인 D 씨와 함께 간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아들 H 씨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C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일에는 기본적인 가족 사항을 체크해 격리 조치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당시 딸 D 씨의 전염 여부에 관심이 쏠려 아들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C 씨 확진 이후 가족 사항에 대해 수차례 물었지만 아들의 존재와 병원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해진 역학조사 방식 외에도 병원 방문 기록,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을 더 넓은 범위에서 진행했다면 미파악 접촉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의료진 의심환자 발견하고 보고도 안 해 H 씨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 고열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이 신속하게 보건당국에 메르스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H 씨는 19일부터 발열이 시작돼 22일과 25일 두 차례 병원을 방문했고, 25일 의료진에게 “가족 중 메르스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해당 의사는 중국 출장을 만류하기만 했지, 보건당국에 의심 사례를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H 씨가 출장을 강행한 뒤 하루가 지난 27일에야 이 사실을 신고했다. 의심환자 1명을 놓친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H 씨가 탄 항공편 탑승객 명단을 확보해 근접 탑승객 28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H 씨의 직장동료 180명 중 밀접접촉자가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1명의 의심환자를 놓친 결과 200여 명에 대한 전염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신규 환자, 첫 번째 환자와 다른 병실인데도 감염 이런 가운데 28일에만 메르스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환자 수가 7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환자는 첫 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F 씨(71)와 간호사 G 씨(28). 이에 첫 번째 환자 A 씨와 같은 병동에 머물렀던 환자들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A 씨가 보건당국에 발견되기 전인 11일부터 18일까지 4개 병원을 전전할 때 접촉했던 의료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격리 및 관찰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A 씨와 같은 병실은 아니지만 같은 층에 머물렀던 환자들은 관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섯 번째 환자 F 씨와 같은 감염 사례를 막지 못했다. F 씨가 A 씨와 10m 이상 떨어진 다른 병실에 머물렀고 각각 다른 화장실을 사용했던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검사실 등 치료 과정에서 만났을 수 있지만 접촉 시간은 짧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 환자 C 씨 등이 A 씨와 같은 병실에서 최대 5시간가량 접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6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첫 번째 환자 A 씨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전염시키는 이른바 ‘슈퍼보균자’라는 말도 나온다. 통상 메르스 환자 1명당 평균 0.7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1인당 2∼3명 전파)보다 감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한양대 구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단 국내에서는 감염 속도나 전염력이 원래 알려진 것보다는 강한 것으로 보여 긴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양 본부장은 “최근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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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정부가 마술사냐” 野와 설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야당이 국민연금과 연관된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현안보고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기왕 나왔으니, 잘못된 수치를 제시해 국민을 현혹시켰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추계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릴 수 있다(2028년 기준 40%→50%)는 것은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빼놓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김 의원이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건가”라고 재차 채근하자 “제 말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설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면 1702조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막말이자 거짓말이다.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한테 틀렸다고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이며 보험료를 소폭만 올려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정부가 마술사냐”라며 야당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문 장관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끼워 넣자 “이를 위해서는 현 9%인 보험료율을 2배가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이 해임요구안에 관한 입장을 묻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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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채소·과일에 듬뿍 ‘식물영양소’, 암·만성질환 위험도 낮춰

웰빙 열풍이 불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채식만 하는 유명인들이 늘고 있고, 채식 뷔페도 성업 중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실제로 야채를 얼마만큼 먹고 있을까. 미디어에서는 채식 열풍이 제법 뜨겁지만, 실제 국민들의 야채 섭취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행신 박사가 내놓은 ‘한국인의 채소 과일 섭취량과 식물영양소의 섭취 실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90%는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8631명의 표본집단 가운데 채소와 과일 하루 권장 섭취량을 모두 만족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김치에 의존하는 채소 섭취 국민의 하루 평균 채소와 과일 섭취량은 각각 252.2g과 141.3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김치 등 염장 채소와 가당 주스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채소 151.4g, 과일 141.0g밖에 섭취하지 않았다. 한국영양학회가 권장하는 하루 채소·과일 섭취량은 성인 남성(19∼65세) 기준으로 채소 490g, 과일 300g인데, 이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인의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채소류로는 마늘, 양파, 무 등 흰색류 채소였다. 흰색류에 이어 노란색, 보라색, 녹색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과일 섭취량이 부족했다. 특히 30∼49세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는 328.1g의 채소와 151.3g의 과일을 먹는 반면, 흡연자는 290g의 채소와 85.2g의 과일을 섭취했다. 이행신 박사는 “김치를 통한 채소 섭취의존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영양적으로 충분한 양의 5색 채소 과일을 골고루 챙겨 먹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이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초등학교 5학년 2772명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사에 따르면 권장량 이상의 과일을 섭취하는 어린이는 17.8%에 그쳤다. 채소 반찬과 우유 역시 하루 2회 이상 섭취한다는 답은 각각 23.7%와 20.7%에 불과했다. 12∼14세 어린이의 과일과 우유 섭취 권장량은 하루 2회다. 채소의 경우 하루 5회. 반면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컵라면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각각 69.8%, 74.6%, 47.9%나 됐다.제7의 영양소로 불리는 ‘식물영양소’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암과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바로 식물영양소 때문이다. 식물영양소는 식물이 해충이나 주변 동물,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물질이다. 예를 들어 취나물, 쑥 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쓰고 매운 맛이 나게끔 진화됐다. 색깔이 진하고, 맛과 향이 강할수록 식물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물영양소는 6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에 이은 7대 영양소로 분류되기도 한다. 강력한 항산화력이 있어 인체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식물영양소는 빨강, 노랑, 초록, 하양, 보라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빨간색 식물영양소는 토마토 수박 자두 오미자 복분자 팥 대추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리코펜과 엘라그산 성분이다. 노화 속도를 늦추고, 위 간 전립샘 등에 좋다. 노란색 식물영양소에는 카로틴과 크립토산틴 등이 많은데, 몸 속에서 비타민A로 전환된다. 특히 눈과 피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션프루트, 당근, 호박, 파파야, 파인애플 등에 많이 들어 있다. 초록색 식물영양소는 노화 지연에 도움을 주는 이소플라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세포의 건강을 돕는다. 시금치, 피망, 상추, 브로콜리, 완두콩, 녹차 등에 많이 들어 있다. 블루베리에 많이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보라색 식물영양소다. 노화를 늦추고, 심장 건강에 좋다. 양파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 흰색 식물영양소 알리신은 심장 및 콜레스테롤과 관련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루에 세 번 이상 채소 섭취해야 미국은 1990년대부터 암 예방을 위해 5가지 종류의 식물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자는 ‘파이브 어 데이(5 A DAY)’ 캠페인을 펼쳐 왔다. 국내에서는 한국암웨이와 한국영양학회가 전국 초등학생 대상 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12년 어린이 영양지수(NQ)를 국내 최초로 발표하고, 채소 및 과일을 하루 세 번 섭취하자는 ‘5·13’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국영양학회와 뉴트리라이트는 매년 5월 13일을 ‘식물영양소의 날’로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식물영양소 섭취 방법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그렇다면 채소는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할까. 전문가들은 식물성 식품(채소 곡류) 대 동물성 식품(육류)의 비율을 어른은 8 대 2, 성장기 어린이는 7 대 3 정도로 맞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비빔밥 등 한식은 8 대 2 비율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채소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어린 잎 채소를 활용하면 좋다. 어린 잎은 다 자란 채소에 비해 부드러워 섭취하거나 소화하기가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 특히 채소의 쓴맛은 식초와 소금을 적절히 넣으면 없앨 수 있다. 김치가 짜서 못 먹는 아이를 위해서는 저염 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안이다. 단, 소금을 적게 쓰고 너무 오랫동안 절이지 않아야 한다. 양배추보다는 아삭한 로메인상추가 아이들이 먹기에 더 적당할 수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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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제품 207개중 10개만 ‘진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 중 약 5%만 ‘진짜’ 백수오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발표한 백수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207개 제품 중 진짜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은 단 10개에 불과했고, 40개 제품에서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나머지 157개 제품은 제조 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돼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했고, 해당 회사에는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가짜 백수오가 검출된 40개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은 단 1건으로 농협이 제조한 ‘한삼인분’(현재 판매 중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9개 제품은 일반 식품이었다. 장기윤 식약처 차장은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도,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차후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40개의 원료를 수거한 결과 22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알 수 없는 157개 제품도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겠다. 단, 영업자가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자진 입증하면 판매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병당(375mL) 백수오 0.014g이 사용되는 국순당 ‘백세주’ 완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원료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엽우피소가 완제품에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 허가를 재개할 방침이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현재로선 국순당이 가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사용했는데 미량이라 제조 과정에서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순당은 26일 시중에서 판매하는 ‘백세주’ ‘백세주 클래식’ ‘강장백세주’ 등 100억 원어치의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순당 측은 “식약처 조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족냉증 치료제 거창만령단, 비타민제 비맥스에스정 등 의약품과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제품 31건 중 19건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 처분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뿐만 아니라 진짜 백수오에 대해서도 독성검사를 하기로 했다. 독성검사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에 대한 시험법 마련 등 기능성 식품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오송=유근형 noel@donga.com / 박창규 기자}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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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근형]그대에게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순 없어요∼.” 출근길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내 모든 걸 바쳐 당신만은 지키겠다는 뜨거운 청춘의 노래.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곡 ‘그대에게’였다. 그런데 살면서 수백 번은 들었을 이 노래가 참기 어려울 만큼 슬펐다. 무대를 뛰어다니던 앳된 미소의 청년도, 내 몸이 녹아내려도 임이 계신 태양 가까이 가겠다는 열정도 느끼기 어려웠다. 아마도 7개월 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문득 ‘그’가 갈구했던 ‘그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5년 그의 가족과 팬들이 그를 그리워하듯, 1988년 청년 신해철은 상실감을 노래했던 건 아니었을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슬픈 사실은 또 있다. 그처럼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매년 입원 환자(598만 명)의 9.2%가 의료 사고를 겪고, 이들 중 7.4%인 약 3만8000명이 사망한다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의료사고로 세상과 이별한다는 소리다. 의료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 교통사고처럼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됐을 때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신해철 사건처럼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 없이 민사소송의 늪에 빠져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는 더 큰 절망에 빠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현재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료사고 예방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쉬쉬한다. 부작용 사례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사고 재발에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현대 의료 기술이 전문화되면서 자기 전공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민호 중재원 상임감정위원(한양대 명예교수)은 “현대 의사는 오케스트라가 아닌 자기 전공만 잘 아는 기능공에 가깝다”며 “예를 들어 의사들이 컴퓨터단층촬영(CT) 이전에 먹는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비율 수치는 알아도, 조영제와 함께 먹을 때 문제가 되는 당뇨병 약 등 세부적인 지식까지 얻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의료사고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사고 케이스를 축적하고 있는 중재원이 전공과별 의료사고 유형을 정리 배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활용해 의대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유명 가수의 죽음에 분노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제도는 사실상 변한 게 없다. 그 사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세상과 이별했을지 모를 일이다. 조금 더 책임 있는 정부 대책이 뒤따르길 간절히 바란다. 아마도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신해철의 ‘그대에게’ 가사처럼 ‘포기할 수 없어요’를 지금도 외치고 있을지 모른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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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3번째 환자 딸도 확진

국내 네 번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25일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세 번째 환자 C 씨(76)의 딸 D 씨(40)가 자가 격리치료를 받던 중 25일 정오 무렵부터 38도 고열 증세를 보여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메르스 환자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 환자 D 씨는 16일 고열 증세로 경기도의 한 병원을 찾은 아버지 C 씨를 4시간 정도 간호하면서 밀접 접촉했다. 당시 같은 병실에는 첫 번째 환자인 A 씨도 함께 머물고 있었다. A 씨와 C 씨는 20일과 21일 각각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D 씨는 21일 아버지 C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열감이 있다”며 보건당국에 유전자 검사 및 치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D 씨가 당시 38도 이하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자가 격리치료만 해왔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C 씨의 경우 고령에 지병이 있어 메르스가 바로 발병했지만, D 씨는 40대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있어 나흘 정도 늦게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D 씨가 C 씨와 A 씨 가운데 누구를 통해 감염됐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한때 위독해 기관지 삽관 치료를 받아온 첫 번째 메르스 환자 A 씨는 산소포화도 등이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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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부터 줄여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공적연금 강화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65세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35.7%에 불과하다.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2030년에 가서야 50%대로 올라선다. 시간이 흘러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거라는 얘기다.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가입자(2113만 명) 중에서도 사각지대는 상당하다.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2만 명,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납부예외자도 457만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 저소득층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져 사각지대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득이 월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 150만 명을 지원하는데 46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직 노동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자를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영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없이 소득대체율만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최소의무가입기간(10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는 5년으로 낮춰주자는 것.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낮춰주면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경력단절 여성들의 연금 수급권 획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 군복무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셋째를 낳으면 30개월을 각각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군 복무 남성에게는 6개월을 인정해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12년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출산 크레디트는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는 별 효과가 없고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408만 원인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타게 하는 길을 열어주면,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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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강화에 42兆… ‘국민연금 50%’의 6배 규모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강화 카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보다 후세대에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야당이 공무원연금 적자라는 혹을 떼려다 국민연금 강화라는 혹을 붙이는 것도 모자라 기초연금이라는 더 큰 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보다 더 큰 혹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처음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재직 시 임금 대비 연금 비율) 인상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행대로 40%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지급액이 2020년에는 440억 원, 2030년에는 1조1980억 원, 2040년에는 6조8760억 원이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을 원활하게 지급하려면 보험료 인상과 국세 투입 등 추가 재원 마련 조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기초연금 강화안은 이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복지부의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만 원을 모두 지급할 경우 2020년에는 5조7500억 원, 2030년에는 17조5700억 원, 2040년에는 42조22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2040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할 때가 국민연금을 강화할 때보다 5배가량 재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OECD도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 권고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가 노인 빈곤율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개월마다 한국의 경제사회상을 평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경제조사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의 최신호(2014년 6월)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을 높여 취약 노인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상자가 70%에 이르고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연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OECD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적하는데, 야당만 이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세에 더 큰 부담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재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나랏돈이 직접 나가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국민연금은 그나마 자신이 보험료를 내면서 재정에 기여를 하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므로 고스란히 후세대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1년 6개월 이상의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치르면서 법제화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흔드는 것도 문제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당초 2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후세대 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70%로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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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月20만원 일괄지급 개편땐 박근혜정부 재정부담만 18조 늘어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에만 재정 부담이 18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차등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방식을 전체 고령층에게 월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2014∼2017년 기준 재정 투입액이 기존 39조6000억 원에서 57조1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현행 기준으로도 기초연금에 드는 재정은 2020년 17조2000억 원, 2030년 49조3000억 원, 2040년 99조8000억 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난다. 야당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모든 고령층에게 월 20만 원을 주면 재정 부담이 2020년 25조5000억 원, 2030년 74조3000억 원, 2040년 157조8000억 원 등으로 폭증한다. 이 경우 전체 고령층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은 50%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다가 기초연금 지급 부담이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정부는 당초 전체 고령층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주려 했으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인정해 수혜 대상을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조건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늘리는 것보다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나랏돈이 직접 나가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미래에 들 돈을 어렵게 절감해 놓고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상위 30%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면 독일 영국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와 비교해도 복지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태로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소요액은 2060년에 200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정치적 명분에 따라 기초연금에 손을 댔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정치적 줄다리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면 불과 3, 4년 뒤면 연금 지급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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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환자 4년만에 140만명 늘었다

복부비만, 고혈압, 혈당장애, 고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등 5가지 위험요소 중 3가지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환자가 2010년부터 4년 동안 1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사증후군 진료인원은 991만1000명으로 2010년(850만5000명)보다 16.5%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용도 3조7371억 원에서 4조7574억 원으로 27.3%나 증가했다. 대사증후군 환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이었다. 지난해 대사증후군 환자 중 50대는 27.5%, 60대는 25.6%, 70대 이상은 29.9%를 각각 차지했다. 이를 환산하면 50대의 36.6%, 60대의 59.2%, 70대 이상의 72.2%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대사증후군 환자는 지방 섭취량을 전체 섭취 열량의 30% 이내로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 5회 이상 섭취하고, 수영이나 빠르게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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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장어 섭취, 노안 늦추는데 도움

개그우먼 김보화 씨는 40대 초반부터 노안이 시작됐다. 눈부신 스튜디오 조명과 짙은 화장에 장시간 노출돼 눈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50대 이후에나 노안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나이에 노안이 와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노안이 빨리 찾아와 고민하는 40대가 늘고 있다. 노안은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 초점을 제대로 맺지 못해서 생긴다. 이럴 경우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고 뿌옇게 보인다. 글자가 겹쳐 보여 책이나 신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디거나, 작은 알약을 구별하지 못해 다른 약을 먹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눈이 시리고 쿡쿡 찌르는 느낌이 자주 나거나, 이물감이 느껴져 뻑뻑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심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노안은 생활 의욕을 떨어뜨린다. 두통, 집중력 저하도 나타난다. 젊은 시절 시력이 좋았던 사람이라면 노안에 따른 불편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백내장까지 동반되면 시력은 더 급격히 떨어진다. 거의 모든 백내장 환자들은 노안 증세를 함께 가지고 있다. 노안이 빨리 찾아오면 돋보기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특수렌즈 삽입술 등 대안적 치료도 개발된 상황이다. 노안 진행을 늦추는 식품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토시아닌이다. 안토시아닌은 눈 혈관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 아니라 망막세포에 존재하는 로돕신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해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막아준다.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 루테인도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테인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황반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다. 비타민A가 많은 장어도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8일 오후 7시 10분에 방영되는 채널A ‘닥터지바고’에서는 눈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이 공개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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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혼란… 뒤에 숨은 장관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른다. 그래도 이해 집단에 맞서고 국민을 설득해 개혁을 성공시켜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2015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 책무를 다하고 있을까. 지금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서 ‘공적연금 강화’로 전략을 바꾼 노조에 말려 개혁의 골든타임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을 돌이켜 보면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받는 돈을 깎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여론이 선회해 석 달 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록 폐기됐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직접 발의했다. 이에 비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장기 표류할 공산이 크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야는 사분오열됐다.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는 공석인데 부총리도, 주무 장관도 나서지 않는다. 청와대도 책임이 크다. 지난해부터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이 나서 달라”고 줄곧 요청해 왔고 의원 입법까지 이끌어 냈다. 그런데 최종 합의안이 나오자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만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인기를 잃지 않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 청와대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정부가 앞에서 뛸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최종 합의안이 나온 다음 날인 3일 오후 3시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브리핑했다.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 정부 안팎 “靑 안나서는데 누가 앞장서 뛰겠나”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은 공무원연금법이 당초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때 이미 예상됐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려면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한다는 2007년 단체협약을 이유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여야 담합’을 지켜봐야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견을 낼 때마다 노조가 항의하지 않으면 여야 의원이 호통을 치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강화 내용이 함께 논의된 것은 지난해 말 국회 사회적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보험료율을 두고 혼선을 빚어 여야 정쟁의 빌미가 됐다. 복지부는 연금특위가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전격적으로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합의안에 올린 사실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았다. 문 장관은 “실무 기구에 복지부가 참여하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것을 우려해 실무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극적 대응 전략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장관은 2일 뒤늦게 국회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이미 화살은 떠난 뒤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예 존재감이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사회부총리는 교육, 사회, 문화 부문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국무총리 부재 시에는 경제부총리에 이어 2순위로 총리를 대행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수혜자 중 상당수가 교사들인데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부총리는 올해 2월부터 9개 부처 장관들을 매달 소집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인데 연금 개혁은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황 부총리 개인적으로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발언조차 한 적이 없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황 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구 관리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다음 날인 7일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있는 모교인 인천중학교를 찾아 일일교사 체험을 하고 지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인 연금 개혁에는 아예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 금배지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남윤서 기자}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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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론자였던 문형표 복지장관… “2배 인상” 거론 기금고갈 공포만 키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 인상 논란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과잉 대응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많다.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 저지에 매몰되면서 ‘보험료 폭탄’ 등 섣부른 발언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현 9%)을 16.7%까지 2배 가까이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85년 후인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계산된 수치다. 2070년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를 3∼4%포인트, 2088년 기준으로는 6%포인트, 2095년 기준으로는 6.8%포인트를 각각 올리면 된다. 만약 2060년을 기금 고갈 시점으로 가정하면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관 취임 이전 대표적인 보험료 인상론자였던 문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속에서 보험료 문제를 한마디도 거론하지 못하다가 논란 이후 작심한 듯 두 배 인상론을 들고 나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충분히 여러 경우의 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과도하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 저지에만 매몰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장기 체납자와 납부 예외자가 현재도 569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오르면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개선 방안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실장은 “복지부가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자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의 제3의 대안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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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득권 지키기 ‘꼼수’ 되풀이

최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이번처럼 젊은 공무원들에게 공을 떠넘기거나, 연금 감소 효과를 최소화했기 때문. 이에 따라 2009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의 승자도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은 사실상 ‘신규 공무원에게 공 떠넘기기’였다. 2010년 1월 이후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신세대에게는 개정된 내용이 곧바로 적용됐지만 구세대는 기득권을 보장받는 장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2010년 이후 입사자는 2009년 개정으로 소득대체율(평균임금 대비 연금 보장비율) 62.7%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구세대는 2010년 이전 납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소득대체율 76.0%를 인정받았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 과정에서도 장기 재직자와 퇴직자는 철저히 보호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 재취업자 관련 부분이다. 앞으로 퇴직 후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사람 또는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하는 퇴직 공무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715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 기초제시안에는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도 전액 삭감 대상자로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빠졌다. 연금이 깎이는 효과를 최소화하는 꼼수도 재연됐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지급 기준을 보수월액(본봉)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정했다는 점이다. 2009년 이전까지는 전체 급여의 65% 수준인 본봉만 기준으로 연금을 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을 하면서는 본봉과 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다. 겉으로는 지급률을 내린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연금이 거의 깎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우려까지 제기됐다. 올해는 가입기간을 현재의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늘어나게 만들어 실제 연금액이 줄지 않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혁을 통해 지급률(1년 가입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1.9%에서 1.7%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현 62.7%(1.9×33년)인 소득대체율이 56.1%(1.7×33년)로 떨어진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36년으로 늘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61.2%(1.7×36년)에 이르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이 아니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연금이 됐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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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엽우피소 유해성 논란… 소비자들 “누구 말 믿나”

‘가짜 백수오’ 사태가 ‘이엽우피소(異葉牛皮消) 유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엽우피소에 독성이 있어 식용이나 약용으로 쓸 수 없다”는 소비자원의 애초 주장에 배치되는 “이엽우피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엽우피소는 국외에서 식용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고 독성에 대해 연구된 연구논문 또한 과학적 신뢰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가 이엽우피소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 한국독성학회는 중국, 대만에서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해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며 “독성학회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식약처가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하는가”라며 김 처장의 발언을 꼬집었다. 소비자원도 여전히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논문과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은 계속 거세지고 있다.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는 사과문에서 “지난 3월 18일 위탁 창고가 화재로 전소했다. 영농조합에 보관 중이던 백수오 원료가 일시적으로 입고됐는데 그게 사태의 발단이 됐다”며 “고객과 주주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보관 중인 모든 백수오 원료 전체를 자발적으로 소각·폐기하고 농가 실명제 실시와 외부기관 유전자 분석 검증 도입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송 등 집단행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효녀 되려다 엄마 몸 망가뜨린 셈”이라며 “환불처리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단체들도 소송전에 참여할 분위기다. 김성모 mo@donga.com·유근형 기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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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근형]견원지간의 품격

“막차 타려고요.” 잘 아는 동생 A가 미국에서 귀국한 건 3년 전이다. 아이비리그의 코넬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한 직후였다. 그는 곧 폐지 예정인 국내 의학전문대학원의 마지막 입학생이 되겠다고 했다. 막대한 유학비를 들여 미국 명문대를 나온 친구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겠다니….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힘이 느껴졌다. 고교 동창 B는 국내 유명 사립대의 공학도였다. 하지만 2학년 여름방학 때 돌연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창 시절부터 꿈꿨던 한의대 진학에 재도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2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끝에 지방의 한 한의대에 입성했다. “명문대 졸업장보다 한의사 자격증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친구의 말이 아직 생생하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 한의사는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성적이 우수하면 십중팔구 의대, 한의대 진학을 꿈꾼다. 상위 1% 인재가 몰리는 의료계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뉴스들을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적지 않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가 ‘도덕적인 인간이 모였다고 반드시 그 사회가 도덕적이진 않다’라고 지적했듯. 1% 인재들의 집합체라고 보기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러시아 진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내 한의대 졸업자에게 러시아 로스토프대 의대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주는 협약을 러시아 당국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해외 거점 구축 사업의 성과였다. 하지만 한 의사단체 대표는 러시아 교육부와 로스토프대에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한의사들이 해외 인증 과정의 맹점을 이용해 의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러시아 같은 대국이 주권이 달린 의사 면허를 손쉽게 내줬을 리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아무리 상대가 못마땅해도 해외에서 거둔 성과까지 폄훼하는 건 상식 이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의협과 한의협의 반목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의협은 의사를 의료기기 문제의 주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의협은 복지부가 주재하고 법률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합류를 거부하고, 의사-한의사-복지부 3자 대면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익 다툼 이상의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화 창구의 형태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는 상위 1% 인재를 돈에 집착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든다.” 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이 말에 기자는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다수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참의료인일 것이라는 믿음 역시 크기 때문이다. 때론 치열하게 치고받더라도 의협과 한의협이 최소한의 품격을 갖췄으면 한다. 정쟁이 지나쳐 국민의 신뢰를 잃고 대다수의 참의료인까지 비난받는 상황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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