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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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국·공립대 교수들 “성과급 연봉제 반대”

국·공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집단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성과급 연봉제는 ‘상호약탈’ 연봉제다. 교수에게 단기성과를 강요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교수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학별로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교수 성과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20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 연봉제는 2011년 시행됐다.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한다. 성과에 대한 보상 중 일부를 연봉에 반영한다. 따라서 실적에 따라 교수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새로 채용하는 교수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수(비정년 트랙)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의 대상이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000여 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교련은 “이 제도의 목적이 자발적인 동기 유발과 발전적인 경쟁 풍토 조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비판한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다 보니 중장기 연구가 소홀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부는 개선점을 찾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겠지만 제도 시행에는 변화가 없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15년 전면 시행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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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폭력 심각한데 인성교육 홀대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가장 심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중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가르치는 도덕 시간은 줄었다. 동아일보와 이투스청솔이 서울의 전체 중학교(358곳)를 대상으로 2010년과 올해 수업 시간표를 분석한 결과 도덕은 20시간 이상 줄었다. 반면 영어와 수학 수업은 30시간 이상 늘었다. 인성교육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보면 중학교 3년 동안의 평균 수업 시간은 영어가 339.7시간에서 358시간으로 18.3시간 늘어났다. 수학은 372.2시간에서 386시간으로 13.8시간 증가했다. 사회와 과학도 각각 18.7시간과 2.6시간 늘었다. 하지만 국어는 437.8시간에서 435.3시간으로 2.5시간 줄었다. 기술·가정 과목도 15.8시간 감소했다. 특히 도덕이 167.8시간에서 147.1시간으로 12.3%(20.7시간)나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학교의 51.1%(183개교)가 영어 수업을, 43.9%(157개교)가 수학 수업을, 42.7%(153개교)가 사회 수업을 늘렸다. 세 과목의 수업을 줄인 학교는 각각 14곳(영어)과 21곳(수학), 80곳(사회)에 불과했다. 반면 기술·가정과 도덕은 48.3%(173개교)와 55.3%(198개교)가 수업 시간을 줄였다. 그 결과 전체의 85.5%(306개교)는 올해 3학년에서 도덕 수업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업 편성이 달라진 이유는 정부가 2011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8개 교과군의 수업을 정해진 기준의 20% 범위에서 학교별로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이도록 했다. 또 학기당 이수 교과목을 8개 이내로 편성하면서 일부 과목은 특정한 학기에 몰아서 하도록(집중이수제) 허용했다. 당시 정부는 한 학기에 들어야 하는 교과목 수를 줄이면 학생의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학교가 주요 과목은 그대로 두고, 체육과 예술 수업 시간만 줄였다. 이 때문에 체육과 예술 교과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해 2학기부터는 이들 과목을 줄이지 못하도록 집중이수 대상 과목에서 제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인성교육의 기초인 도덕 과목은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시간표’가 ‘주요 과목 집중’으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성적과 진학이 중요한 중고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입시에 도움이 되는 주요 과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영어와 수학의 수업 시간을 늘리려면 다른 과목의 수업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총 3366시간의 수업 가운데 영어 교과군은 340시간, 수학 교과군은 374시간이 기준이지만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이나 ‘사회/도덕 교과군’의 시간을 26시간 이상 줄이면서 수업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도덕은 같은 교과군인 사회의 수업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업이 줄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늘린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주요 과목의 비중을 키웠을 수도 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과)는 “도덕 과목은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목인데도 소외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성적만 염두에 두도록 만드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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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657개 제정… ‘조례’에 갇힌 교육

경기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학부모회 조례)를 2월 27일 공포했다. 학부모회 설치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학부모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 뭐가 다른지 학교와 학부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 그 대신 교사의 업무 부담만 크게 늘었다. 최근 경기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학부모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했다. 공모로 뽑은 537개 학교 학부모회에는 추가로 100만∼250만 원을 줬다.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거용 조례’라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발효 중인 교육 조례는 모두 845개(세종시 제외). 이 중 77.8%(657개)가 2010년 이후 공포됐다. 2010년은 독립기구인 시도 교육위원회에 속했던 교육위원들이 광역 시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편입되면서 권한이 대폭 강화된 시점이다. 교육 조례가 남발되면서 부담은 일선 학교가 떠안게 됐다. 행정업무가 늘어 일부 학교에선 조례 처리 전담교사까지 생겼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교권 조례 △혁신학교 조례 △사학 조례 △학교자치 조례 △학부모 조례 등 정치색을 띤 교육 조례가 잇따르면서 현장은 더 피곤해졌다. 이 조례들은 2010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 6명이 당선된 지역에 집중됐다.신진우·김도형 기자 niceshin@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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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0% 조례 스트레스…“학교가 정치운동 놀이터 됐다”

지난해 말 서울 성북구에 있는 A고교 정문 앞. 오전부터 시끌시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인 이 학교 교사 A 씨가 교육감 선거운동에 연루돼 해직 판정을 받고 교문을 나섰다. 주변 학교의 전교조 교사 20여 명이 몰려와 환송식을 열어줬다. 여기에 학생 수십 명이 동참했다. 분위기는 점차 고조됐다. 거친 구호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말이 환송식이지 항의 집회에 가까웠다.○ 실적 쌓기·말뚝박기용 조례에 피로감 누적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학생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 학생은 “괜히 공부하면 배신자 소리를 들을까 봐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했다. 집회 내내 대기한 교사들도 마찬가지 심정. 그런데도 학교는 제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내 집회 권리를 보장한다. 결국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녀를 데리고 가라고. 집회가 계속되자 마지막엔 경찰까지 출동했다. 집회를 지켜본 박모 교사는 “학교가 정치운동의 놀이터가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전북 부안군의 B초등학교는 조례 때문에 학교 업무가 몇 차례 마비됐다. 조례가 시시콜콜한 업무방식까지 규정하면서 교사 부담이 늘어서다. 이 학교 교감은 “이젠 일상적인 교무회의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 C초등학교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조례대로 임원을 정확히 구성하지 않았으니 학부모회를 재조직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가뜩이나 바쁜 학기 초에 업무가 급증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구성된 학부모회는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다. 이모 교사는 “교사가 어느 조직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고 전했다. 한번 생긴 조례는 교육감이 바뀌거나 교육현장 상황이 달라져도 바꾸기 쉽지 않다. 시도 의회를 통과해야 수정 또는 폐기가 가능하다.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개입돼 있다. 그런데도 ‘아니면 말고 식’ 교육 조례가 남발된다. 충분한 논의나 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다. 일종의 ‘실적 쌓기용’인 셈이다. 상위법과 충돌하는 ‘말뚝박기용’ 이념 조례도 문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의원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다른 의원 조례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다 보니 조례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교사 90% “조례로 스트레스 커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낸다. 학교에서는 이때부터 새로운 업무가 시작된다. 우선 교사는 조례의 내용을 공부하고 이를 어떻게 학칙에 반영할지 검토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생각과 맞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율하도록 애도 써야 한다. 조례가 제정됐다고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진 않는다. 이를 연착륙시키려는 노력도 결국 학교의 몫이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두발 복장 소지품을 어떻게 규제할지 일선 학교들이 다시 판단해 학생에게 전달하고 납득시켜야 했다. 학교 현장의 스트레스는 동아일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 결과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D고교 임모 교사의 별명은 ‘임 조례’. 학교에 떨어지는 교육 조례 관련 업무가 대부분 그의 손을 거친다 해서 선배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처음엔 하나둘씩 하던 일이 언제부턴가 그냥 그의 전담업무가 돼버렸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 업무량이 늘어난 점 외에 워낙 민감한 사안이 많아서다. 그는 “잠깐 휴직계라도 내서 조례로부터 탈출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임 조례’ 같은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도 흔하다. 전국 초중고교 교사 372명 가운데 ‘교육 조례가 학교에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답한 응답자는 91.4%에 이르렀다. ‘교육 조례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는 교사는 90.1%. 교육 조례가 교사 사이,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79.8%, 87.9%에 이르렀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이유와 관련해선 ‘특정 이념 및 교육 지배구조 형성 목적’이란 대답이 3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감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32.5%) △특정 단체의 주장 반영 목적(23.1%)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요구 반영 목적(5.1%) △교육민주화 등 교육발전 목적(4.3%) △기타(1.4%) 순이었다. 정부에서도 남발되는 교육 조례의 심각성을 최근 인지했다. 일단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제정된 교육 조례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 조례가 끼친 영향을 분석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과)는 “교육 조례가 본연의 목적인 학교 현장 지원이라는 취지로 돌아가야 ‘조례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말했다.신진우·김도형 기자 niceshin@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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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대학 성추행 의혹 교수… 코스타리카 본부 “모든 직무 정지”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유엔평화대학(유피스) 아태센터의 A 교수에 대해 코스타리카의 유피스 본부가 모든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했다. 본부는 8일(현지 시간) A 교수를 포함한 유피스 아태센터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A 교수의) 아태센터와 관련된 모든 직무와 책임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본부는 공문을 통해 A 교수에게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유피스 학생들과 교수들이 당신에게 항의를 제기했다. 혐의는 성(性) 및 업무와 관련된 괴롭힘(sexual and labour harassment)에서부터 권한 남용까지 다양하다”고 알렸다. 또 “이것들은 심각한 사안이며 최대한 진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본부는 A 교수에게 “당신은 36시간 안에 혐의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게 될 것이다. 윤리위원회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부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A 교수가 아태센터에 출입하거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유피스 본부의 통보로 A 교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태센터에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A 교수는 올해 3월부터 ‘평화와 갈등’을 주제로 매주 1회씩 강의를 했다. 이에 앞서 아태센터를 운영하는 유피스 AP재단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A 교수의 재단이사직을 정지시켰지만 교수직은 유지시켰다. 그동안 A 교수는 교내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 모든 혐의는 나를 쫓아내기 위해 만들어낸 날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육부는 9일 오전 외교부 관계자와 만나 유피스 아태센터가 국제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로부터 이 사실이 담긴 공문이 10일 도착하면 다음 주 초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샘물·김도형 기자 evey@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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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대, 외교면책 특권도 요구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사진)이 A 교수를 처음 만난 건 2009년경이었다. 스위스 대사관저에서 열린 만찬장. 영어를 잘하고 매너가 좋은 데다 국제관계를 잘 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잘 모르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국제회의에서 두어 번 만났다. 국무총리실장직에서 2010년 8월 물러난 뒤에 A 교수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좋은 목적으로 유엔평화대학 아태센터를 만드니 유피스 AP재단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했다. 한국이 유피스 국제협정에 가입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별도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월급도 없으니 그냥 명예이사장으로 이름만 걸어 달라고 부탁했다.○ 곧바로 그만뒀지만 행정처리 안 해 권 전 실장은 흔쾌히 수락했다. 2011년 3월 아태센터 입학식에서 축사도 했다. 당시 학생은 10명이 안 됐다. 고개를 갸우뚱하자 A 교수는 “초기라서 그렇다”고 말했다. 아태센터의 학교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권 전 실장은 아태센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총리실을 통해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답변이 왔다. “허가를 안 받은 학교인데 정체가 불분명하다. 이사장을 관두는 게 낫다.” 당시 아태센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건물 안에 있었다. 권 전 실장은 이곳에 재직하던 친구에게도 문의했다. 비슷한 내용을 들었다. “좀 이상한 것 같으니 이사장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는 사임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그해 5월 3일 만났다.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며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도장을 찍었다. 이후 권 전 실장은 A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 이사장직 사임 절차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그런데 아니었다. 2년여가 지난 8일, 권 전 실장은 아태센터의 불법 운영 사태를 보도한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2012년 5월까지 이사장으로 돼 있었음을 알았다. A 교수가 사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권 전 실장은 “A 교수로부터 이용당하고 직함을 도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인 전 AP재단 이사는 “대부분의 이사장이 매우 짧게 재임했고 계속 바뀌었다.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형식적으로 이사장직을 대행한 적도 있었다. 이사회는 1년에 서너 차례 열렸고 매번 모이는 이사 수도 들쭉날쭉했다”고 말했다.○ 센터 측, 국제기구로 인정 요구 A 교수는 AP재단과 아태센터의 추진 및 설립 과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태센터를 국제기구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A 교수 측이 아태센터를 국제기구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의 직원은 면책특권을 인정받는 외교관 신분이 된다. 외교부는 아태센터에 “이건 교육기관이고 학생들이 학위를 받는 문제다. 외국대학도 국내에 분교를 세울 때 필요한 법령이 있으니 그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고 안내했다. 한국 정부가 유피스 국제협정에 가입해 평화교육을 지지할 순 있지만 아태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는 교육당국이 정한 법적인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비공식적으로 학교 설립에 관한 문의가 와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국제조약에 따른 설립 근거가 있으면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아 오라고 했지만 그 이후 더는 문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대학원대도 아태센터 문제로 골치를 썩였다. 이 대학 관계자는 “유엔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연구협조 차원에서 2011년경 무료로 사무실을 내줬다”고 말했다. 북한과 통일, 유엔은 연구를 연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막상 사무실을 빌려주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학생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학교의 정체가 불분명했다. 이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아태센터가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곳임을 알게 됐다. 공동연구를 할 만한 여건도 안 됐다. 마침 대학 강의실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난해 초부터 사무실을 비우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태센터는 순순히 응하지 않다가 3월에야 나갔다. 북한대학원대 관계자는 “한 번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니 계속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고생했다”고 말했다. 본보는 A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이샘물·김도형·이철호 기자 evey@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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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수영대회 MVP 여고생 “여자 박태환 탄생 기대하세요”

경기 부천시 소사고를 다니는 양지원 양(16·사진)이 최근 막을 내린 제85회 동아수영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습니다. 여고부 평영 200m 우승을 차지하며 고등학생으로는 유일하게 7월 세계선수권에 출전할 수 있는 기록을 냈습니다. 비결은 역시 가장 먼저 수영장에 나와서 가장 늦게 나가는 연습. 양 선수가 ‘여자 박태환’으로 발돋움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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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장관-대사들 ‘사기극’ 모르고 강의… 교육부 곧 조사착수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유엔평화대학(University for Peace·유피스) 아시아태평양센터에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센터는 유피스 AP재단이 운영한다. 이들은 대부분 아태센터의 정확한 실체를 몰랐으며 평화교육을 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직책을 맡거나 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이사는 재단의 실체를 알고도 교육 과정의 불법 운영을 문제 삼지 않았다.○ 장관과 대사 출신이 강의 맡아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2010년 11월에 유피스 AP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권 전 실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장직을 두세 달 했다. 내용을 잘 몰라서 했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재단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는 2012년 5월 물러날 때까지 1년 6개월간 이사장직을 맡았다. 권 전 실장은 “(재단에서) 대학을 하자고 해서 한 거다. 좋은 뜻이라서 했지만 하다 보니 별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잘 모르는 사항이다. 그만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아태센터의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석좌교수’라는 직책으로 나온다. 여기에 강 전 장관은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격려사를 남겼다. 본보 취재 결과 강 전 장관은 2011년 4월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강 전 장관은 “석좌교수 직을 맡는 데 동의했지만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해 임용 동의를 취소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선준영 전 유엔대표부 대사와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도 동영상에 등장한다. 이들은 아태센터에서 공식 직책은 맡지 않았지만, 수업시간에 몇 차례 특강을 했다. 선 전 대사는 “(학교 측에서) 센터와 재단을 만들고 필요한 협정에 가입했다고 해서 제안을 받아들였다. 유엔대사 경험이 있기에 유엔 관련 강의를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7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다.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품고 돈을 많이 내고 공부하고 있는데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사는 “지난해부터 유엔 시스템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면서 배우는데, 이들을 잘 가르쳐서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을 뿐 다른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재단이사로 취임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역사교육과)는 “지난해 비공식적으로 교육부와 상의했을 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 모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국제협약이 체결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일단 불거진 문제는 분명하게 처리해 나가되,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빨리 조직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게 학생은 물론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폐쇄명령 나오면 학생들 피해 교육부는 교내 성추행에 이어 불법 설립 운영 문제까지 불거진 아태센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 운영 사실을 확인하면 이달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태센터가 폐쇄되면 재학생들은 그동안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아태센터가 국제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외교부가 공식 확인해주면 바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외교부에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을 검토해 이번 주 안으로 아태센터가 국제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가 아니라는 공식 답변을 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아태센터가 학교로 운영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이달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사에서 아태센터가 그동안 학생을 모집해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정규 학위를 주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허위로 홍보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임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본보 보도(3일자 A1·5면)를 계기로 불거지자 교육부 직원들은 5일 아태센터를 찾아가 강의실과 행정실을 갖추고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고등교육법 62조는 학교 설립이나 분교 설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태센터가 폐쇄되면 그동안 수업을 들은 학생이 이수한 학점은 효력을 잃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학교가 아니므로 학생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태센터는 2010년 문을 열면서 석·박사 과정을 개설했다. 아태센터는 “유엔이 인정한 국제조약기구이자 고등교육기관이고 국제조약을 근거로 설립됐으므로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이샘물·김도형·이철호 기자 evey@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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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세운 대학” 알고보니 사기극이었다

학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유엔평화대학(University for Peace·유피스) 아시아태평양센터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곳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유엔이 인정한 국제조약기구이자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알고 다니다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명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 센터에 대해 폐쇄명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센터를 운영하는 유피스 AP재단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센터는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에 참여한 교수를 해임하고 관련 학생을 퇴교시켰다. 유피스 AP재단이 2010년 설립한 유피스 아태센터 홈페이지는 ‘유엔총회가 설립한 인재 양성의 전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가 2010년 유피스 협정에 가입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맡겼다고 설명한다. 이곳을 다니는 학생은 석·박사과정을 합쳐 25명. 아태센터 관계자는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된 유피스와 AP재단이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므로 AP재단이 운영하는 아태센터는 국제조약기구 모체의 일부분이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학위수여 포함)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코스타리카에 들어선 유피스 설립 협정에 2010년 가입했지만 이는 평화교육 활동을 국제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협정에 가입했다고 해서 아태센터를 인가한 적이 없고,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센터 설립을 정부가 허가했거나 유엔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뜻이다. 아태센터는 외교부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AP재단이 운영한다. 문제는 국내 고등교육법상 재단법인이 학교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 학교법인이나 외국 교육기관이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행위다. 아무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역시 아태센터가 유엔 기구도, 국제고등교육기관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피스 본부는 국제조약기구이지만 아태센터는 국제조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AP재단이 만든 비인가 사설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이샘물·김도형 기자 evey@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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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大 국내진출 급증… 커리큘럼 꼼꼼히 살펴야

해외 대학의 국내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대학 또는 대학원을 국내에 직접 세우거나 복수학위 과정을 국내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식이다. 이 중에서 해외 대학이 국내에 세운 학교로 진학하는 숫자가 최근 늘었다. 예를 들어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어랑겐 뉘른베르크대(FAU)는 2011년 3월 부산 캠퍼스를 개설했다. 정원 100명의 석사과정이다. 한국뉴욕주립대는 인천에서 지난해 3월부터 대학원 과정을, 올해 3월부터 학부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인천에는 이 밖에도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벨기에 겐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교육특구(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대구 북구·달서구, 전남 여수시)에도 해외 대학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학생은 이들 대학에 진학하면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 입시와 별도로 이들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형한다.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과 공동 또는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도 해외 대학의 학위를 준다.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의 일부 학과가 해외 대학과 협약을 맺고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2년은 국내에서, 2년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복수학위 과정의 입학 전형은 국내 대학의 다른 학과와 같다. 이는 학부뿐만 아니라 경영전문대학원(MBA) 같은 대학원도 마찬가지. 해외 대학이 국내에서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용지, 건물, 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과정 역시 국내 규정을 지키는 대학만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 중앙대의 ‘1+3 유학 프로그램’처럼 국내외 대학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유학원이 해외 대학 진학을 알선하는 형식이다. 교육당국은 국내에 개설된 해외 대학이나 공동 또는 복수학위 과정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해당 학교의 정보와 교육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에 진출한 대학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홈페이지는 내용을 보완해 이달 하순에 다시 개설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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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진출 꿈위해 입학했는데… 속았다”

외국의 유명 회사를 가정하자. 이 회사의 제품이 자기 나라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아도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한국의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직영을 하든, 대리점을 내든 마찬가지다. 유엔평화대학 아태센터는 이러지 않았다. 유엔이라는 국제적 권위를 빌려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유엔평화대학 아태센터는 한국 정부가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 및 평화대학 헌장’에 2010년 6월 가입한 사실을 설립 근거로 내세웠다. 국제조약이 근거이니 교육 당국의 인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이런 점을 들어 센터는 자체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 유엔이 인정하는 외국 학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같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럴듯한 말이어서 대부분의 학생이 넘어갔다. 취재기자도 헷갈렸던 부분이다. 아태센터의 해명을 전했더니 외교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기관 한국 정부가 평화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태센터는 이 협정과 무관하다. 유엔총회 결의(1980년)를 통해 나온 협정은 코스타리카에 들어선 유엔평화대학의 본부에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평화교육 활동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가입했을 뿐이지, 아태센터의 한국 유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정에 가입할 당시 정부가 아태센터를 유치하겠다거나 관련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아예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태센터는 유엔평화대학 코스타리카 본부와 합의각서(MOA)를 맺으면서 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민간 재단이 유엔평화대학과 합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민간 대학을 설립했다. 정부는 전혀 관계하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려면, 즉 고등교육기관이 되려면 교육 당국의 인허가가 필수다. 아태센터는 여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국제조약인 평화대학 협정에 가입했으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논리에서다. 아태센터는 “별도의 조약이 없을 때 국내법을 적용받는다. 한국 정부가 유엔평화대학 협정에 가입했으니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아태센터는 민간단체가 세운 민간학교인 만큼, 국내의 교육 관련 법을 모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 측에 교육 관련 법령을 지켜서 그에 따라 법적 지위를 충족시킨 뒤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좋다고 했다. 최소한의 조건을 못 맞춰서 교육부의 인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피스AP재단에는 현재 6명의 이사가 등록돼 있다. 이사 중 한 명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아태센터가) 분명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다. 교육부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폐쇄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기당 등록금이 700만∼800만 원대 아태센터에는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다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유엔총회가 설립한 인재 양성의 전당’이라는 이름에 이끌려 학교를 선택했다. A 씨는 “유엔평화대학의 지위에 대해 센터가 명확하게 얘길 해 주지 않았다. 정식으로 학위를 주는 학교라고 교수가 얘기해 철석같이 믿었는데, 불법 운영이 사실이라면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곳의 등록금은 첫 학기에 석사 과정은 705만6000원, 석·박사 통합과정엔 820만 원이다. B 씨는 “입학해 보니 고액의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계속 다녀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자퇴를 고려했는데 등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의 여러 국제대학원을 물색하다 올해부터 아태센터를 다니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엔에 진출하려는 꿈을 갖고 학문적 기초를 닦기 위해서였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껴 선택한 곳인데 매우 실망스럽다.” C 씨 역시 센터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교가 폐쇄 위기에 처하자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재단이 학교를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제재 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부가 피해자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D 씨는 “학생들은 모두 평화와 인권에 대해 배우며 유엔이나 국제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할 꿈을 품고 수업을 받아 온 젊은이들이다.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든지, 제대로 된 학교를 새로 만들든지 해서라도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외교부에 등록한 유피스 AP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교육기관. 유피스 아태센터로 줄여 부른다. AP재단이 2009년 코스타리카의 유피스 본부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이듬해 문을 열었다. 현재 평화와 개발, 환경과 녹색성장 등 2개 분야에 석·박사과정을 운영한다.이샘물·김도형 기자 evey@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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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예방’ 210만명 정서-행동 검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미리 찾아서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대구 광주 등 6개 지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위기 학생을 돌보기로 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합쳐 모두 210만 명이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학교폭력징후 자살과 관련한 생각을 주로 파악한다. 학교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전문기관에서 심층검사를 받고 학교는 물론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는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학생은 발견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한다. 컴퓨터를 쓰기 어려운 학생은 서면으로 검사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청주, 전남 목포,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 협력모델 구축 및 지원사업을 벌인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학교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식이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고 다양한 시설과 인력을 이용해 충분한 보살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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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문제 또 유출… 5일 한국시험 취소

5일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이 한국 학원의 문제 유출 때문에 시험일을 4일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SAT 실시를 주관하는 미국 비영리회사 칼리지보드는 1일 한국에서 5월 시험을 보려던 응시생 1500여 명과 시험센터에 e메일을 보내 시험 취소 사실을 공지했다. 칼리지보드는 공지를 통해 “(SAT 출제를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ETS)이 5월과 6월 한국에서 출제될 수 있는 SAT 문제의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수의 시험 응시자들이 이미 시험문제를 접했기 때문에 한국 시험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TS의 한국 관계자는 1일 “5월 시험만 취소하고 6월 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칼리지보드 역시 5월 응시생들이 7일(미국 시간)까지 신청하면 6월 시험을 한국에서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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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낮을수록 선택 힘든 선택형 수능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처음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5명 가운데 1명은 아직 응시 유형을 고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적이 낮을수록 유형을 정하지 못한 학생이 많았다. 중하위권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선택형 수능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시업체 진학사는 전국의 고교 3학년 수험생 804명에게 수능에서 치를 문제의 유형을 정했는지를 16∼25일 물었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을 각각 쉬운 A형과 현재 수준의 B형으로 나눠서 치른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험생의 82.3%는 지원 유형을 모두 결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14.9%는 일부 영역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2.8%는 모든 과목에서 유형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수능일(11월 7일)을 190일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수험생 5명 중 1명은 자신이 어떤 유형을 치를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특히 유형을 결정하지 못한 수험생은 성적이 낮을수록 많았다. 유형을 모두 결정한 수험생 비율은 3월에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1등급 97.1% △2등급 94.7% △3등급 85.5% △4등급 81.3% △5등급 이하 64.9%였다. 상위 11%의 수험생(1, 2등급)은 90% 넘게 유형을 정했다고 응답한 반면에 하위 60%의 수험생(5등급 이하)은 유형을 정한 비율이 60%대로 뚝 떨어졌다. 상위권 수험생은 어려운 유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주요 대학 지원이 불가능해 고민할 이유가 적지만 중하위권 수험생은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중하위권은 문제가 쉽지만 가산점을 기대하기 힘든 A형과 문제는 어려운 반면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B형 중 어느 유형이 입시에서 유리할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형을 선택하지 못한 수험생 가운데 81.7%는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을 몰라서 아직 유형을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교육 당국은 선택형 수능이 중하위권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혼란만 부추기는 셈이다. 황성환 진학사 기획조정실장은 “중하위권 수험생은 유형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고민하거나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낯설어하면서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을 결정한 수험생도 앞으로 여러 차례의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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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김노성씨 꿈나무장학금 1000만원

대전에 사는 동아일보 독자 김노성 씨(83·사진)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아꿈나무재단을 직접 찾아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김인기 씨의 보상금 가운데 일부다. 김 씨는 “아들이 중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 마치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 가슴 아팠다”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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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씨 동아꿈나무재단에 200만원… 김대기 고려대 교수도 100만원 기탁

김윤철 서울관악문화원장이 불우학생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28일 200만 원을 동아꿈나무재단에 보냈다. 김 원장은 1990년부터 215회에 걸쳐 4억1530만 원을 기탁했다. 김대기 고려대 경영대 교수도 이날 장학금 100만 원을 재단에 전달했다. 김 교수는 47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 원을 보냈다.}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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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55% “대입 전형요소 줄여야”… 74% “수능 쉽게 출제하는 것에 반대”

“내신이나 논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실제로 어떤 요소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지 학부모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모두 ‘카더라’ 식의 소문뿐이다. 입시를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강원 강릉시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 고모 씨(50·여)의 말이다. 학부모 10명 가운데 9명이 고 씨처럼 대학 입시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낀다. 또 절반이 넘는 학부모는 다양한 전형요소 가운데 일부를 아예 없애야 입시가 간소화된다고 생각한다. 동아일보와 입시정보업체 ㈜하늘교육은 입시 간소화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25∼28일 학부모 300명에게 물었다. 입시 간소화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이다. 설문조사 결과 55.7%는 현재의 대학입시가 매우 복잡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을 포함해 복잡하다는 응답은 모두 92.0%였다. 보통이다(7.7%)라거나 복잡하지 않다(0.3%)는 응답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입시 간소화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54.6%가 전형요소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대학이 비중 있게 활용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 △논술 가운데 하나 이상은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이 경우 수능(45.7%)이 입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내신(24.4%)이었다. 학부모의 21.0%는 대학별로 다른 전형요소를 표준화하면 입시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논술을 치르는 대학도 문제 유형과 점수의 반영률이 다른데, 이를 통일시켜 달라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더라도 전형요소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20.7%)이 많았다.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과 합격선만 정확히 공개해도 입시가 한결 쉬워진다는 얘기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학부모들은 전형요소를 아예 줄여 버리거나 활용도 높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대입 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요약했다. 영역별 만점자 1%를 목표로 수능을 쉽게 출제하는 것을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74.3%의 학부모가 반대했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5.7%에 그쳤다. 쉬운 수능을 반대하는 학부모 10명 중 4명(39.9%)은 수능이 쉬워진 탓에 대학이 수능 외의 다른 요소를 더 활용한다고 답했다. 쉽게 출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23.8%)는 지적도 많았다. 지난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70.7%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간소화 방안을 담은 새 입시안을 8월경 내놓을 계획이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 선택형 수능의 존폐가 그때 결정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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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교과서내 출제’ 의미 Q&A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자 학생과 학부모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선행학습 금지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시험 출제범위를 아예 ‘교과서’로만 제한하겠다는 말인지 궁금하다는 얘기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은 온라인 학습사이트에 △국어나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냐 △이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연계는 끝났느냐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내’ 출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선행학습 금지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해석이다. 그래도 선행학습 금지의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나온 적이 없어 학부모와 학생의 궁금증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교육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교과서 내 출제가 무슨 뜻인가. A.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를 접하니까 대통령이 교과서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 같다. 정확히 얘기하면 교과서 자체가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산수의 교육과정이 분수의 곱셈까지라면 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수학 교과서에 예제로 나온 분수의 곱셈 문제를 그대로 내라는 의미가 아니다. Q. 이 원칙이 적용되는 시험은…. A. 초중고교의 내신시험에 당연히 적용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마찬가지다. 개별 고교나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시험도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 Q. 정부는 종전에도 선행학습을 막았다. A.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시험문제를 내는지를 교육청이 감독한다. 정도가 심하면 징계한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통일된 처벌기준은 없었다. 대학은 처벌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교육과정 밖에서 시험을 내면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 Q.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계획은…. A. 초중고 내신시험 및 고입, 대입 전형에서 교육과정이나 학령수준을 벗어나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고입과 대입시험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을 예정이다.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Q. 그럼 교과서만 공부하면 되나. A. 아직은 그렇지 않다. 학교마다 활용하는 교과서가 조금씩 다르다. 특히 중고교는 국정이 아니고 검인정이라 교과서 종류가 많다.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 안에서만 지문이나 문항이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친절한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 Q. 친절한 교과서가 뭔가. A.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보지 않아도 공부가 가능하도록 교과서를 충실하게 바꾸겠다는 정책이다.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떠올리면 된다. 교과서 강화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Q. 학원의 선행학습 역시 금지하나. A. 사설학원의 진도나 학습자의 수요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선행학습 자체를 막기는 힘들다. 다만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식의 시험 출제를 막는 일이 우선이라고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까지 막는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건 사실이다.김희균·김도형 기자 foryou@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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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테니스선수 아시아 주니어대회 우승

청각장애를 가진 테니스 선수 이덕희 군(15·사진). 최근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 주니어 챔피언십 테니스대회에서 단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상대 선수의 공 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약점을 이겨낸 성과죠. ‘명랑 쾌활 단순’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그의 성격 덕분에 가능했겠지요. 앞으로 ‘주니어’를 넘어 성인 무대의 ‘챔피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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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씨 동아꿈나무에 또 100만원 기탁

김병헌 변호사가 불우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23일 동아꿈나무재단에 1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54회에 걸쳐 5400만 원을 기탁했다.}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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