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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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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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 단독 태극-호국훈련도 최소화

    한미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suspend)한 데 이어 우리 군의 단독 훈련도 최소한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9일 “UFG가 유예되면서 한국군 단독 훈련도 가급적 ‘로키(low-key)’로 가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 기조를 감안해 우리 군의 자체 훈련도 수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 훈련 중 하나인 태극연습(6∼7월경)은 UFG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워게임(지휘소 연습·CPX)’이고, 호국훈련(11월경)은 병력·장비를 동원한 실기동 훈련이다. 두 훈련 모두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한다. 특히 태극연습에는 북한 장사정포의 서울·수도권 대량 포격 시 미사일 수백 기로 평양을 보복 타격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 군 안팎에선 두 훈련을 하더라도 일정과 규모가 줄고, 관련 내용도 일체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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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비핵화에 29조원… 돈은 내고 들러리?

    1994년 3월 카자흐스탄의 한 핵물질 보관소. 이곳을 찾은 미국 정부 당국자와 핵전문가들은 눈앞의 광경에 아연실색했다. 콘크리트 벽으로 이뤄진 거대한 건물의 안전장치라고는 가시철조망이 박힌 담장과 허술한 쇠자물쇠 하나가 전부. 거미줄이 쳐진 건물 내부는 먼지를 덮어쓴 철제용기 1000여 개로 가득 차 있었다. 옛 소련 붕괴 후 방치된 핵물질(고농축우라늄)이었다. 총 600kg으로 최소 핵무기 10여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 미국은 서둘러 ‘사파이어 작전’이라는 코드명으로 핵물질 반출 작업에 나섰다. 그해 10월 대형 수송기 여러 대와 연구진 30여 명이 현지로 급파됐다. 용기에 보관된 핵물질을 440여 개의 항공 운송용 컨테이너로 나눠 담는 데 매일 12시간씩 한 달 넘게 매달렸다. 이후 수송기에 실려 ‘논스톱’으로 본토로 이송된 핵물질은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겨져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절차도 이뤄졌다. 핵물질 누락 여부를 그램(g) 단위까지 추적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해 추가로 핵물질 저장고로 의심되는 리스트도 확보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2700만 달러를 카자흐스탄에 제공했다. 이 방식은 옛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작업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우크라이나 등에 배치된 수백 기의 ICBM을 해체하는 모든 과정을 미 당국자와 전문가, 언론이 참관하고 검증했다. ICBM은 핵탄두를 제거하고, 분해한 뒤 열차에 실어 고철처리장으로 옮겨 분쇄 처리했다. 지하 발사장의 폭파 장면도 낱낱이 공개됐다. 단계마다 핵탄두 일부나 ICBM의 핵심 부품을 빼돌리는 ‘꼼수’가 있는지도 이중 삼중 확인했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은 해당 국가에 많은 돈과 경제적 지원으로 보상했다. 철저한 검증을 담보한 비용부담 원칙은 ‘넌-루거 프로그램(옛 소련의 비핵화 프로젝트)’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북-미 비핵화 합의와 이행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자칫 한국이 ‘북-미 핵게임’에 판돈만 퍼 주고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깊어져서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런 징후가 감지돼 우려스럽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 보상비용을 한국이 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비용 일부만 내겠다는 속내가 확연히 읽힌다. 북한의 비핵화에는 최소 수십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간 직·간접 비용 270억 달러(약 29조 원) 가운데 한국이 80억 달러(약 8조6000억 원)를 부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동맹’보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비싼 청구서를 들이밀 여지도 충분하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정부 당국자도 “비핵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우리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비용’은 ‘평화와 통일 비용’으로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지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허공에 날린 돈이 적지 않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한국은 부담한 북한 경수로 건설비용의 70%(약 11억3700만 달러)는 북한의 합의 파기로 휴지조각이 돼 버리지 않았는가. 이젠 한국이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비핵화 검증에 참여할 때라고 필자는 본다. 북한 비핵화 합의 이후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국제적 사찰·검증에 한국이 ‘핵심 당사국’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핵탄두 외에 한국을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핵물질의 실체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의 사찰·검증도 예외가 아니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신경작용제 VX 등 최대 5000t의 화학무기를 비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저균 등 생물무기 10여 종도 다량 보유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생화학탄두가 실린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 핵무기만큼이나 치명적인 안보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국이 주도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북한판 넌-루거 프로그램’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책임(비용)’에 상응하는 ‘권리(검증 참여)’를 북-미 모두에 요구해야 한다. 북-미 핵협상의 ‘전주(錢主)’로 나섰다가 ‘들러리’로 전락한 뼈아픈 실패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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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유예로 北 비핵화 유도… “안보 해칠 과도한 보상” 우려도

    한미 군 당국은 19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유예를 발표하면서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머뭇거리거나 딴청을 부리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에 ‘생명’과도 같은 훈련을 대북협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자충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단(cancel) 아닌 유예(suspend)로 최종 가닥 한미 군 당국은 UFG연습 ‘중단’이 아니라 ‘유예’됐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북-미, 남북대화의 평화적 분위기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했다는 것이다. 과거 팀스피릿 연합훈련이 잠정 중단(1992년)됐다가 북한이 다시 핵개발에 나서자 1년 만에 재개된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훈련을) 즉각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후속 협상에 삐딱하게 나오면 올해 11∼12월로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한미 연합 공군훈련)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제 비핵화 합의의 ‘첫발’을 뗐는데 훈련 중단은 ‘과도한 보상’을 준다는 비판을 고려해 훈련 유예로 표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UFG 유예가 결정되면서 미측 관계자들의 방한이 취소돼 한미 간 내년 KR 훈련 일정을 조율하는 회의도 연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KR와 FE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지만 훈련 준비과정이 늦어지면 전체 훈련 일정도 연기될 공산이 커진다. 우리 군은 UFG 유예에 따른 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6∼7월에 단독훈련(태극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北, 훈련 유예에 걸맞은 상응조치 할까 군은 UFG 유예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상응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요구한 적대행위 해소의 ‘중대 조치’가 실현된 만큼 북한이 늘 강조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 차원에서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미사일 엔진실험시설(동창리 시설)의 폐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고도화에 스스로 ‘족쇄’를 채워 미국의 북 핵·미사일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 나아가 북-미 후속협상을 거쳐 핵시설 폐쇄와 신고 등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개연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중단과 함께 2009년 추방한 국제기구의 사찰단을 수용하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훈련 중지 길어지면 한미 전쟁수행력 약화 불가피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훈련 중지가 장기화되면 한미 전쟁수행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KR, UFG 등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군의 준비태세와 양국 군 관계자들의 보직 변경 등을 감안해 1년 전부터 수십, 수백 단계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다. 매년 북한의 핵·재래식무기 도발 시 대응 능력을 숙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핵심이다. 군 관계자는 “1, 2년마다 바뀌는 한미 주요·일선 지휘관들이 유사시 연합작전 수행에 만전을 기하려면 연례 훈련은 필수 중의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훈련은 한미 군 당국의 감시를 피해 수시로 옮겨 다니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장비를 추적하고, 북한군의 전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 이 때문에 훈련 중단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대폭 축소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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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중단’ 챙긴 北, 다음엔 서북도서 무장해제 노리나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선언을 끌어낸 북한의 다음 수순이 ‘서북도서의 무장해제’ 관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백령도와 연평도에 증강 배치된 우리 군 전력의 대폭적인 감축이나 후방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남북 장성급 회담의 핵심 의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화’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가 갖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감안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서해 NLL에서 불과 1.5∼6km 떨어진 남쪽 해상에 자리 잡은 서북도서에는 우리 해병대 병력(5000여 명)과 각종 타격무기(K-9 자주포, 신형다연장로켓포 등)가 집중 배치돼 있다. 북한에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섣불리 도발에 나섰다가 서북도서 바로 맞은편의 북한 내륙 주요 군사시설과 지원·지휘세력이 한국군의 즉각적인 보복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북도서의 해병대 전력은 유사시 기습 상륙작전으로 평양 함락까지 ‘직행’하는 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 매년 3월 독수리훈련(FE)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은 이런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숙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서북도서를 북한의 옆구리와 목을 각각 겨누고 있는 ‘비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서북도서의 대북 군사적 유용성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 지휘부에는 이런 위협의 근원을 어떤 식으로든 제거하는 게 숙원 사업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서해 NLL 일대의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군으로서는 서북도서 전력이 크게 줄거나 철수하면 유사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향후 협상에서 군사분계선(MDL) 인근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와 서북도서의 우리 군 전력 철수를 ‘맞교환’하자고 요구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해오더라도 극히 신중을 기해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북도서 맞은편의 해안가와 내륙에는 북한의 포병군단과 상륙 전력이 대거 포진해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서북도서 기습 강점 및 포격 훈련을 지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협이 완벽하게 제거될 때까지 서북도서의 우리 군 전력을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백령도, 연평도 점령을 위한 북한 특수부대 훈련을 시찰하며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북한 장사정포의 긴 사거리(300mm 방사포는 최대 200km)를 감안할 때 어중간한 위치의 후방 철수를 대가로 서북도서 전력의 감축이나 철수를 추진할 경우 수도권과 서북도서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육상과 도서에 배치된 전력 배치 운용의 차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군 소식통은 “서북도서의 전력을 감축하거나 철수한 뒤 이를 다시 배치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북한 내륙의 장사정포는 언제든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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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에 직통번호 줘… 일요일 통화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내 직통 전화번호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 일요일(17일)에 북한 지도자와 전화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대체로 해결했다. 모든 걸 얻어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 전 정상 간 핫라인부터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 송환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대로 북한이 미군의 유해 발굴과 송환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압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관련해 “한미 정부 간에 협의가 시작됐고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등 양국 연합 훈련의 중단 수순에 착수했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美 “훈련중단, 北 진정성 확인 차원”… 비핵화 이행과 연계할듯 ▼한미, 8월 UFG연습 중단 협의한미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조치의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는 “한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4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간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며 “UFG 연습 조정 문제에 대해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UFG 중단을 이르면 주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 관계자는 “최종적인 입장 정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 훈련 중단을 위해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행위 해소의 첫 조치는 8월로 예정된 UFG 연습 중단이 유력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으로 진행되는 UFG 연습은 병력, 장비가 대거 동원되는 실기동훈련보다는 준비 및 시행 절차가 단순하다. 중단 발표에 따른 별도 후속조치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UFG 중단이 공식 발표되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를 위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도록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동이 끝난 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상호 신뢰를 만들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UFG 외에 다른 훈련의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며 추가 훈련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UFG와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 맥스선더, 비질런트에이스 등 매년 상·하반기에 번갈아 실시되는 연합 훈련 일정을 고려할 때 3, 4개월마다 훈련 시기가 돌아온다. 각 시기별 연합 훈련 실시 여부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점검하고, 이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미는 1992년 북-미 비핵화 협의 진전에 따라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이 다시 핵개발에 나서자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백악관이 훈련 중단 방침을 “선의의 표시”라고 강조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14일(현지 시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진정성 확인 차원”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 당국자는 “한미가 필요에 따라 연합 훈련의 중지(cancel)보다는 연기(suspend)라는 표현을 통해 연합 훈련을 북 비핵화 이행과 확실히 연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택균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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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동-서해지구 軍통신선 복구 합의

    남북이 서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 남북은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장성급 회담 개최는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보도문에서 군사적 충돌 원인이 돼 왔던 일체의 적대행위의 중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고 군은 전했다. 남북은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도 논의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의 ‘첫 조치’로 JSA 내 남북 경비병력·초소에서 무기(중화기 등)를 철수하는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MZ 내 유해 발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군 유해 공동발굴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육군 소장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측 지역에서 장성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을 추가로 열어 의제 합의 조율 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동보도문 조율이 늦어져 발표가 예정(오후 6시)보다 2시간 반여 지체되자 북측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 소장급)은 보도문 교환 뒤 “앞으론 준비를 잘해 이런 일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판문점=국방부 공동취재단}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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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능력 약화될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면 한국 안보와 역내 세력균형에 적잖은 충격파가 예상된다. 먼저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임무수행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키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재래식 도발시 작전계획(OPLAN)에 따라 도발 유형별 반격과 미 증원전력의 전개 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한미 주요·일선 지휘관들은 1, 2년마다 교체된다. 매년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유사시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장비 시설들은 한미 군의 감시를 피해 위치를 옮기거나 숨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핵심 타깃’을 추적해서 개전 초기에 최단시간에 제거하는 것도 훈련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트럼프 말대로 이것이 중단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태세에도 구멍이 뚫릴 수가 있다. 훈련 중단이 미 전략자산 전개의 대폭 축소나 중지 수순으로 이어질 공산도 적지 않다. 북한과 중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냉전의 산물’이라고 주장해왔다. 휴전 이후 북한에서 중국군은 철수했는데 한국에는 미군이 대거 주둔하면서 매년 군사훈련을 벌여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 중단은 북-중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당장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한미 UFG의 전면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군 관계자는 “훈련 중단이 장기화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도 약화되고, 자연스레 감축·철군으로 이어질 것으로 북-중이 판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비핵화 해법으로 주장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훈련 동시 중단)이 실현되면 향후 한반도 정세 전반에 걸쳐 중국의 입김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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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2004년 NLL 폐지 주장했던 안익산, 北수석대표로 참석

    북한이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대표단 명단을 12일 우리 측에 통지했다. 우리 군이 남측 대표단 명단을 판문점 연락채널로 통보한 지 하루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안익산 인민군 육군 중장(한국군 소장에 해당)을 수석대표로 총 5명의 대표단 명단을 알려왔다. 안익산은 2004년 1, 2차 장성급 회담 때도 수석대표(당시는 해군 소장)를 맡은 전력이 있다. 당시 설악산과 금강산에서 열린 회담에서 남북은 군함 간 국제상선망 교신과 군사분계선(MDL) 인근 선전활동 중지 등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북측 대표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우발적 무력충돌의 근원이라고 비난하며 철폐하라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북한이 안익산을 재기용한 것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 논의에 집중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담에 남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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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北, 탄도미사일 시설 파괴”

    북한이 지난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용 일부 시설을 폐기했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인 38노스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상업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달 중순 평안북도 구성시 북쪽 이하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테스트 스탠드(시험용 발사대)’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지상 10여 m 높이의 이 장비는 미사일을 고정한 채 엔진 추력과 정상적 사출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사용돼 왔다. 이 시험장에선 고체연료형 미사일 개발이 주로 이뤄졌다. 지난해 2월에는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상발사용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쏴 올린 바 있다. 북한이 4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중지를 선언한 지 3주 만에 이뤄진 이 조치의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계획 중단의 진지함을 알리려는 작은 조치”라면서도 “향후 더 큰 조치가 뒤따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고체연료 미사일의 지상 사출시험이 완료돼 관련 시설을 철거한 것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동창리 발사장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동창리 발사장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총본산’과 같은 곳이다. 은하 3호와 광명성호 등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화성 계열의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용 엔진의 개발·분출시험 등이 꾸준히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수시로 찾아서 신형 ICBM용 고출력 엔진 개발을 독려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까지 폐쇄하면 비핵화 진정성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6·12 북-미 핵담판’과 이후 종전선언이 성사되면 북한이 대북 경제제재 전면 해제 등을 조건으로 동창리 발사장의 ‘폐쇄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막판까지 대미협상의 ‘히든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고도의 연구시설과 발사장비가 갖춰진 동창리 발사장은 지하갱도로 이뤄진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발사장을 담보로 최대 실익을 챙기고 주요 기술진과 장비를 빼돌린 뒤 가장 늦게 폐쇄하는 수순을 밟을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주성하 기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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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글로벌호크’ 괌에서 日로 전진배치

    괌 앤더슨 기지에 있던 미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사진) 몇 대가 최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三澤) 기지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태평양사)에 따르면 글로벌호크는 1일 미사와 기지에 도착한 뒤 임무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미 태평양사는 여름∼겨울 기간 글로벌호크의 역내 작전 태세 유지 차원의 ‘순환 배치(Rotational Deployment)’라고 밝혔다. 미사와 기지에 수개월간 머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배치 대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2014년부터 태풍 등 괌 지역의 악천후 시기에 글로벌호크를 요코타(橫田), 미사와 등 주일미군 기지로 이동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과 남중국해의 중국군 감시 임무에 투입해 왔다. 이번에도 같은 목적의 이동 배치라는 게 태평양사의 설명이다. 작전 반경은 3000km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12 비핵화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미 공군의 최첨단 감시전력이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된 배경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일각에선 미사와 기지의 글로벌호크가 비핵화 합의 타결 뒤 후속 작업을 밀착 감시하는 임무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호크는 최대 30시간 고공을 비행하면서 야간과 악천후에도 지상 30cm 크기 물체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핵물질은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는 모든 과정을 추적 감시해 비핵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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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지지않는 ‘北-美 주한미군 협상’… 매티스 “의제 아니다” 진화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일(현지 시간) 이같이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1∼3일 개최)에서 본회의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주한미군 문제는 대한민국이 원할 경우 한미가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김영철과의 논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거의 모든 문제에 관해 얘기했다”며 북-미 간 주한미군 병력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암시한 것과는 뉘앙스가 다른 발언이다. 일단 트럼프의 관련 발언이 ‘북한이 비핵화 시 주한미군 감축 등 조정’ 등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인 ‘구두 개입’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속내를 알기 어렵게 하는 연막작전이라는 말도 있다. 이와 관련해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2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 등은 예년처럼 진행하되 그 사실을 최대한 외부로 알리지 않는 ‘로키(low key)’ 전략을 쓴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로 가는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난 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대북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3일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CVID를 해야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길이 평탄치 않은 길(bumpy road)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트럼프-매티스 간의 엇박자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회담을 주도하는 만큼 매티스에게 실무적인 강경 메시지를 내도록 하는 트럼프식 협상 전술의 일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송 장관도 “CVID는 궁극적으로 이뤄야 하는 약속”이라며 “북한도 그것(CVID)을 허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연극’을 하고 있다는 불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진의를) 계속 의심한다면 회담은 물론 (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릴 남북 장성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 회담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등 이견이 큰 의제를 다루는 대신에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 개설 등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의견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군사회담 정례화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 이미 명시돼 있어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을 듯하다. 이번 장성급 회담에선 2007년 9월 이후 열리지 않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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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평화유지활동국 현장임무단 고위급 과정에 김태업 준장 선발

    유엔평화유지활동국(DPKO)의 현장임무단 고위급 과정(SMLC)에 김태업 육군 준장(53·육사 43기·사진)이 선발됐다고 군이 3일 밝혔다. 한국군이 이 과정에 선발된 것은 8년 만이다. SMLC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부대표, 군사령관, 경찰단장, 임무지원국장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단의 주요 직책을 수행할 인재 풀 구성을 위해 유엔이 매년 주관하는 교육이다. 올해는 4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진행된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에서 군인과 경찰, 민간 등 부문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26명을 최종 선발했다. SMLC 참가자들은 포럼과 토론 등을 통해 PKO 임무단의 고위급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김 준장은 동명부대(레바논 파병) 지휘관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보좌관·기획참모차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한미연합사의 한국 측 부사단장을 맡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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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호” 캐나다영주권 포기한 女장교

    “해외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군인이 꼭 되고 싶었습니다.” 1일 경남 진주의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40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공군 장교로 임관한 최선경 소위(여·25)가 밝힌 당찬 포부다. 최 소위는 고교 1학년(2009년) 재학 중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고교를 마친 뒤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2016년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올해 1월 공군 학사후보생으로 입대를 결심하고 영주권을 포기했다. 해외 영주권을 포기하고 공군 여군 장교가 된 사례는 최 소위가 처음이다. 캐나다 고교 시절에 만난 각국의 난민 출신 친구들로부터 전쟁의 참상을 전해 듣고서 조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연장선에서 공군 입대를 결심했다고 그는 전했다. 최 소위는 “조국의 푸른 하늘 수호에 헌신하는 공군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관식에서 손찬호 소위(22)는 할아버지(손호인 예비역 공군 준장·공사 3기)와 아버지(방송인 손범수 예비역 공군 중위·학사 81기)에 이어 3대째 공군 장교로 임관했다. 손 소위의 증조부인 손기업(1905∼1985)은 일제강점기 조선혁명당총동맹을 조직해 친일파를 처단한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다. 또 3·1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김교선(1892∼1969)의 외증손인 김태순 소위(25)도 눈길을 끌었다. 김 소위의 할아버지는 6·25전쟁 참전용사로, 아버지는 육군 군의관으로 각각 복무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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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국가유공자 사망때 대통령 근조기 증정

    1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의 근조(謹弔)기가 증정된다고 국가보훈처가 31일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유족 초청 오찬에서 근조기 지원 확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보훈처는 관련 규정(대통령 훈령)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장례에 사용되는 근조기의 명의를 보훈처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유족이나 장례 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 신고를 하면 장례 장소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996명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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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994년 사파이어 작전처럼 북핵 반출?

    북-미가 신속한 핵폐기를 위해 북한 핵탄두·핵물질의 국외 반출에 합의할 경우 그 실행 방식이 주목된다. 이 중에서도 1994년 10∼11월 카자흐스탄에서 옛 소련의 고농축우라늄(HEU)을 미 본토로 반출한 사례가 손꼽히고 있다. ‘사파이어 작전’으로 불린 이 작업은 극비리에 진행됐다. 당시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공군의 초대형 전략수송기 C-5 3대를 카자흐스탄으로 보냈다. 옛 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의 핵물질 보관소에 방치된 HEU 600kg(핵무기 20여 개 제작 분량)을 싣고 오기 위해서였다. 수송기들은 사흘간 순차적으로 HEU를 미 본토로 이송했다. 이후 핵물질은 대형 컨테이너에 실려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겨져 폐기됐다. 이에 앞서 미 핵전문가와 연구진 30여 명은 카자흐스탄 핵물질 보관소에서 1000여 개의 용기에 담긴 HEU를 440여 개의 항공 운송용 컨테이너에 나눠 담는 작업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 외에도 옛 소련 영토의 20여 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핵물질을 수거했다.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 50kg과 HEU 280여 kg 등 총 330여 kg의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탄두도 2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사파이어 작전’을 적용할 경우 이를 모두 반출하는 데 한 달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미국은 최단 기간에 북한 핵탄두와 핵물질의 안전한 반출을 위해 사파이어 작전 방식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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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장갑차, 무허가 품질검사 받아 다시 뜯을판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위법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의 검사업체는 장갑차 제작사(H사) 직원이 몰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12월∼올해 3월 H사에서 차륜형(車輪形) 장갑차 16대를 납품받았다. 이 장갑차는 기존 궤도형 장갑차보다 기동성과 생존성, 전투력이 뛰어난 ‘차세대 지상전투장비’ 확보 일환으로 2016년에 개발 완료됐다. 육군은 올해 말까지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실전 배치에 들어가 2023년까지 총 600여 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납품된 장갑차 16대 가운데 8대가 관련 법을 어기고 미등록 업체에서 ‘비파괴검사’(제품 손상 없이 방사선이나 초음파를 쏴 내부 결함 유무를 검사)를 받은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H사의 차륜형 장갑차 품질검사 담당 직원이 회사 몰래 지분을 투자한 외부 업체에 검사 외주를 주는 수법으로 수익을 편취한 것. H사는 이 직원을 해임하고,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납품 과정의 위법·비위가 확인된 만큼 장갑차 8대의 재검사도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선 장갑차 하부의 용접 부위를 뜯어내고 부품을 꺼낸 뒤 비파괴검사 후 다시 부품 조립과 용접을 해야 한다. 수십억 원짜리 새 장갑차가 실전 배치도 되기 전에 ‘난도질’되는 셈이다. H사는 8대의 장갑차에 대해 수명주기(약 30년) 품질보증과 군수 지원을 제안했지만 방위사업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업체 서류만 보고 납품을 승인한 군 관계기관(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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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회담인데도 약식 軍사열 ‘北의 성의 표시’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극비리에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을 사열했다. 격과 의전이 대폭 축소된 실무형 회담이지만 국빈에 대한 예를 표하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회담 시작 1시간여 전부터 붉은 카펫이 깔린 통일각 현관 좌우로 정복 차림의 북한군 의장대 20여 명이 소총을 들고 도열했다. 잠시 뒤 문 대통령이 도착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영접을 받으며 차량에서 내리자 맨 앞의 북한군 지휘관이 ‘받들어 총’을 외치며 의례용 검을 힘껏 들어 경례했다. 동시에 나머지 의장대원들도 일제히 ‘받들어 총’ 자세를 취했다. ‘4·27 정상회담’ 때 우리 측 의장대 규모(300여 명)와 행사 내용에 비하면 약식이지만 나름의 예를 갖추려 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2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정렬해 있었다’고 보도하며 사열 장면을 방송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은 국가 행사의 의장예식을 담당하는 부대로 우리의 육해공군 합동 의장대에 해당된다. 이에 앞서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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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저녁 초병들 보듬는 ‘우유법사님’

    경남 사천시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근무 중인 홍순영 중위(34·여·사진)에게 올해 ‘부처님 오신 날’(22일)은 더 뜻깊고 특별하다. 지난해 7월 공군 최초의 여군 군종법사로 군에 들어온 후 처음 맞는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이다. 부대에서 ‘자원(慈圓) 스님’이나 ‘자원 법사’로 더 자주 불리는 홍 중위는 고교 3학년 때 한 스님의 권유로 100일 기도를 하다 자신도 모르게 “스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출가했다. 이후 충남 공주 동학사(4년)와 경남 합천 해인사(3년)에서 수행에 매진한 뒤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부대에서 ‘우유 법사’로도 불린다. 매일 아침과 저녁 비행단의 초소를 찾아 초병들에게 우유를 건네며 위로와 격려를 잊지 않는다. 그는 “출가 후 열심히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부처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장병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군종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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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52, 17일 한반도 근접비행… KADIZ는 진입안해

    다음 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핵담판’이 예고된 가운데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17일 한반도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7일 새벽 괌 앤더슨 기지를 이륙한 B-52 편대는 한반도 남쪽 상공을 통과해 일본 오키나와(沖繩) 방향으로 빠져나갔다. 다만 준영공에 해당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는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미 전폭기들이 KADIZ로 들어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지형 숙달과 모의사격 훈련을 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25일까지 진행되는 ‘맥스선더(한미 연합 공군훈련)’와 무관한 훈련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B-52의 맥스선더 참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맥스선더 반발과 북-미 정상회담 재고 으름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무기인 B-52의 한반도 전개를 최대한 자제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판’을 뒤엎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만난 자리에서 B-52가 맥스선더에 불참할 것이고, (단독훈련을 해도) 당분간 KADIZ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문 특보가 이를 “송 장관이 B-52의 맥스선더 참가를 취소시켰다고 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논란을 빚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핵담판을 앞둔 미국의 대북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 핵우산 전력인 B-52는 사거리 2500km가 넘는 핵탑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을 최대 20발가량 탑재한다. KADIZ 밖에서도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핵 타격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의미도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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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평화수역 논의, 北 천안함-연평도 사과부터 받고 해야”

    이달 중 열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 군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측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다수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된 두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없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충돌의 불씨를 남기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 최근 남북, 북-미 간 급격한 화해 기류도 좋지만 두 도발의 책임 규명이 이대로 묻혀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도발 사과는 군사적 신뢰 구축의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의 주요 의제로 서해 NLL 평화수역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논의에 합의했다. 특히 남북 해군 간 잦은 충돌과 교전으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의 평화수역화 문제는 장성급 회담의 최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1차 연평해전(1999년)을 지휘했고, 해군참모총장 시절 서해 NLL과 서해 5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관련 논의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열리면 양측 간 서해 NLL 논의 과정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자는 “두 도발이야말로 서해 NLL이 왜 평화수역이 돼야 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이 김정은에게 거수경례를 하지 않은 것도 두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첫 단추가 불행한 역사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와 진정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에선 지배적이다. 또 다른 군 당국자는 “우리 군의 사과 요구를 북한이 전격 수용해 관련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비핵화 등 대남 유화 기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DMZ 내 감시초소(GP)와 중화기 철수를 비롯해 군비 통제와 재래식 군축 등 평화협정에 이르는 군사적 후속 조치 협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철이 북-미 간 핵심 라인인 여건에선 어려울 수도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런 기대가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천안함 도발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북한의 ‘발뺌 수법’이 달라진 정황이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한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평양에 간 예술단과 기자단을 만나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라고 비아냥거린 것에서도 그런 기류가 감지된다. 군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천안함 소행과 민간인을 희생시킨 연평도 도발 책임을 뒤늦게 인정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해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군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를 깨거나 북한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 두 도발의 사과 요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북-미 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된다고 해서 과거의 도발 책임을 어영부영 넘기면 또 다른 ‘패싱’ 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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