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7

추천

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엑소 중국계 크리스 전속계약 무효 소송

    “SM이 드라마 출연 같은 개인 활동을 막고 부속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 12인조 아이돌 그룹 ‘엑소’의 크리스(24·사진)가 15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크리스 측은 “지난해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하고 각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지만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며 “계약 당시 17세 미성년자이자 외국인이라 한국의 실정을 모르고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대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SM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나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SM은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스럽다. 크리스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콘서트 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니앨범 ‘중독’을 발표한 엑소는 23일부터 첫 단독 콘서트를 갖는다. 크리스는 엑소 내에서 중화권 시장을 겨냥한 엑소-M의 리더다. 크리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날 SM의 주가는 전날보다 2900원 떨어진 4만6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이 전날에 비해 약 600억 원 줄었다. 누리꾼들은 “12―1은 11이냐, 0이냐”라며 크리스의 엑소 탈퇴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2009년 SM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슈퍼주니어’의 전 중국인 멤버 한경도 다시 화제에 올랐다. 크리스는 당시 한경의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이번 소송을 맡겼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재용 “벌금낼 돈 없어 노역할 판”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사진)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 재판부에 “재산이 거의 없어 3년간 환형유치(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것) 당할 처지”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400만 원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벌금 40억 원을 내지 않으면 1000일(33개월가량)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추징과 자진납부로 (세금을 낼) 재산이 없는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항소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재용 씨가 그린 그림 등 추징과 상관없는 재산까지 모두 납부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직 대통령 일가임에도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조차 하지 않았고 세무사 조언에 따랐다며 책임을 미루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이고 조세 포탈의 수혜는 등기 명의자인 이 씨와 재용 씨가 누렸다”고 강조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혼후 자녀 양육비 22세까지 지급해야

    법원이 이혼한 부부에 대해 자녀가 만 23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9일 공청회를 열고 이혼 후 자녀양육비 수혜 연령을 2012년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에서 2년 더 높인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을 공개했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월평균 양육비 권장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참고 자료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재판이나 조정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대를 0세부터 3년 간격(만 6∼12세 미만은 6년)으로 만 21세 미만까지 6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 21세 이상∼23세 미만의 단계를 더 추가했다. 이는 성인이 돼서도 대학 등록금을 부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 21세 이상∼23세 미만 자녀에게도 부모의 합산소득이 △100만∼199만 원일 때 97만 원 △200만∼299만 원일 때 113만 원 △300만∼399만 원일 때 130만 원 △400만∼499만 원일 때 163만 원 △500만∼599만 원일 때 181만 원 △600만∼699만 원일 때 204만 원 △700만 원 이상일 때 233만 원을 한 달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부가 재판으로 이혼할 경우 현행 민법상 만 19세 이하 자녀에게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 권고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 이혼 시 재판부가 새로운 양육비 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가 10년 새 44만 원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해 소득별로 2012년 대비 최대 30%까지 양육비를 인상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공청회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30일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신 운영 저축銀서 대출받아 유용 혐의… 현대스위스 김광진 前회장 1심 징역4년

    자신이 운영하는 저축은행에서 차명 차주를 내세워 1132억 원을 대출받은 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5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8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금 1132억 원을 빼돌려 본인 사업이나 주식 투자금으로 쓰는 등 은행을 사금고화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월호를 ‘反정부 불쏘시개’ 삼는 사람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정치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투쟁 움직임에 시민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를 궁지로 몰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의 재판(再版)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8일 오후 2시 15분경에는 감리교신학대 도시빈민선교회 소속 학생 8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에 올라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유가족을 우롱하는 박근혜는 물러가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로 가자’는 주장을 담은 노란색 A4용지를 세종대왕상 위에서 뿌리다 15분 만에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경찰에 즉시 연행된 이들은 전경 버스에 오르면서 ‘박근혜는 학살을 멈춰라,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이날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 100여 명이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광주 금남로에서도 광주진보연대가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고 특별검사 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하는 ‘풍등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학생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민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는 탐욕스러운 자본과 부패한 관료사회, 무능한 정부가 주범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진보넷은 ‘우리 동네 촛불’이란 디지털 지도를 6일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 지도에는 전국에서 세월호 관련 촛불집회가 열리는 곳이 촛불 모양으로 표시돼 있다. 촛불 모양을 누르면 집회 장소의 주소와 개최 시간 등을 보여줘 집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의 기고문과 함께 ‘거리로 나오라’는 선동 문구들이 떠돌고 있다. ‘정권 퇴진 촛불집회’는 이번 주말을 기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부터 청계광장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던 ‘세월호 촛불시민 원탁회의’는 9일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들도 8일 송도국제도시 내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제와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며 향후 도심에서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0일 오후 3시 화랑유원지 등에서 촛불 집회를 갖기로 했다. 주최 측은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국정원시국회의, 한국진보연대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주로 ‘정부의 무능’과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인천의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세월호를 빌미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척하면서 정파적으로 악용하거나 ‘대통령 하야’ 같은 지나친 주장으로 사회를 불안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마치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은 상황을 재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백연상 baek@donga.com / 인천=차준호신동진 기자}

    • 201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진당 오병윤 1심 의원직 상실刑… 불법후원금 받은 혐의 벌금 500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7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7·광주 서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 의원은 2008∼2009년 옛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 수십 곳에서 불법 후원금 7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뇌물수수로 실형 받은 전직 검사, 변호사 등록도 않고 변호사 행세

    2003년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한 변호사 단체의 감사까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김모 전 청주지검 검사(47)가 지난달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의 감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검사는 2003년 양 전 실장이 충북 청주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현장을 촬영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와 지인으로부터 사건 무마 조건으로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듬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006년 가석방된 김 전 검사는 변호사 활동 금지 기간인 5년이 지난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 및 등록 신청을 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 때문에 형사소추를 받았다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올해 초 변호사 자격자에게만 허용되는 한사회의 감사에 선출됐다. 스스로 변호사라며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변호사’ 명함을 쓴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현재 한 대형 회계법인에서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논란이 되자 한사회는 지난달 서둘러 이사회를 소집해 그를 감사직에서 사퇴시켰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항의로 낸 사표 즉각수리는 부당해고”

    회사의 징계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낸 사표를 2시간 만에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 소재 A의료재단이 “징계위원회의 사전 조사를 거부한 근로자의 사표 수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임상병리사인 김모 씨는 A의료재단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0년 동안 근무해오다 지난해 인사국장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로 사전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습 지각과 간호사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가 이유였다. 김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인사국장은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당장 사직원을 내라고 강요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사직 이유를 적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했고 재단은 2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김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급작스러운 조사에 항의하려고 사직서를 냈을 뿐 사직의 진의가 없었다”며 “전후 사정을 볼 때 이번 사표 수리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현 CJ회장 8개월만에 재수감

    신장이식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8개월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30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불허돼 이 회장은 집행정지 만료 시한인 이날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오후 4시 30분경 서울대병원에서 출발한 이 회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앞으로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두 차례 더 기간이 연장돼 그동안 서울대병원과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CJ그룹 측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 환자의 건강상태나 구치소 내 위생환경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 측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일성 시신 참배 50대 파기환송심서 법정구속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삼 씨(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조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북한 민족통일대축전 등에 참석하고 연설 및 결의문 채택 등에 대해 호응하며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1995년 북한 통일선전부 공작원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해 평양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참배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하는 행위는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찰스 왕세자까지 끼워넣은 ‘아해 팸플릿'

    ‘아해’라는 이름으로 사진작가 활동을 해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이 아해의 사진 가치를 입증하겠다며 내부 팸플릿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는 유 전 회장 측 계열사들이 무명에 가까운 아해 사진을 장당 평균 5000만 원씩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반박용 자료로 내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팸플릿은 ‘아해 전시회 관련 자료(2014.04)’라는 제목으로 아해의 프로필과 전시회 모습, 작품 사진 40여 장이 담겨 있다. 특히 2011년 4월 미국 뉴욕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전시회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 여사가 관람하고 있는 동영상 캡처 사진과 같은 해 7월 영국 찰스 왕세자의 사저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아해 전시회를 주최했을 때 찰스 왕세자가 찾아와 사진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실었다. 팸플릿은 아해가 2009년 4월부터 ‘Through My Window(창으로 본 세상)’라는 주제로 4년간 270만 장 넘게 촬영했으며 2011년 4월 첫 초청 전시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9차례 초청 전시회를 열었다고 쓰고 있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전시회를 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의식해 초청 전시회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팸플릿은 한 블로그에 실린 기사를 보여주면서 “아르마니가 한국계 사진가인 ‘아해’의 작품에서 패션쇼(2012년)의 영감을 받았다”는 기사 내용을 번역해 놓았다. 세계적 패션디자이너인 아르마니도 영감을 받을 정도로 사진의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블로그에 실린 기사의 출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아해 측이 스스로 작성했다는 프로필에는 ‘80년대까지 많은 카메라를 수집해 작품 활동을 하다 사업으로 인해 잠시 중단했다’고 적혀 있다. 유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따로 만든 건 아니고 내부 성과보고용으로 만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한국 국적-체류 희망 탄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62)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중국 국적인 김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중국에 송환되면 ‘공문서 위조죄’로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형기를 마치고 체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증거조작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는 증거 위조에 가담한 경위를 자세히 담은 의견서와 국적 취득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씨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달 5일 자살을 기도한 김 씨는 목 왼쪽 부분에 2cm가량의 흉터만 보일 뿐 재판 내내 큰 소리로 대답해 건강에 이상은 없어 보였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실수’로 마약범죄 밝힌 공범 신변 위험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다 잡혀 수감 중인 범인이 ‘검찰의 실수’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공범의 진술조서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A 씨가 공범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6월 B 씨와 공모해 필로폰 42g을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 씨는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B 씨의 진술조서 열람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 씨가 소송을 냈고 검찰은 뒤늦게 같은 법 9조 1항 3호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내세우며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B 씨가 협박·복수 등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사생활 보호’(6호) 규정만을 판단 대상으로 삼아 “진술 조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B 씨의 사생활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 씨가 위협을 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담동 ‘키솔루션’ 건물-대지 등기부 살펴보니…

    검찰이 28일 압수수색한 서류상 회사 ‘키솔루션’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에 있었다. 이 건물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소유였고 인근 570m² 크기의 땅은 차남 혁기 씨의 소유다. 건물 1층엔 대균 씨가 운영한다는 수입 초콜릿 상점 ‘드보브에갈레’가 있다. 그런데 이 건물과 인근 부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두 형제가 헐값에 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건물 등은 두 형제가 2000년 4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인 김모 씨로부터 8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실거래가가 28억 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가격에 사들인 것이다. 특히 이 부동산에는 농협중앙회가 세모유람선 명의로 9억 원의 근저당권부채무가 설정돼 있었는데 이를 세모유람선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갚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유람선의 빚을 갚아줄 정도로 깊숙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동산들의 현재 시가는 130억 원대(3.3m²당 약 80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이 땅은 원래 1983년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산 뒤 교인들이 운영하는 ‘동양자수’ 공장건물과 교회 학사로 사용됐다. 1997년 세모화학의 부도로 보증을 선 김 씨의 재산이 보험회사에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유 씨 형제들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글픈 직장인… 법원 판결 2題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급이 강등된 후 입사 후배 아래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회사원 A 씨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인사팀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10년 12월 회사의 갑작스러운 직제개편으로 인사팀이 해체되는 바람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급이 강등됐다. 부하 팀원들은 다른 팀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했다. A 씨는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서 입사 후배에게 업무 지시를 받게 되자 퇴직을 고민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두 달 뒤 A 씨는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은 “직제개편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직급이 강등되면서 회사 내 지위가 현저히 달라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뇌출혈을 유발해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女 임시직 항의에도 술자리 추행 “우월적 지위 악용 간부 해고 정당” ▼회식 자리에서 20대 임시직 여직원의 항의에도 성희롱을 계속한 대기업 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대기업 부장 출신 B 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 씨는 2012년 7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팀에 파견 나온 임시직 여직원 C 씨의 허벅지에 슬그머니 손을 올렸다. 당황한 C 씨는 사진을 함께 찍자면서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B 씨는 사진을 찍으며 C 씨의 목을 감싸며 입술을 쭉 내밀었다. 참다못한 C 씨가 정색하고 항의했지만 B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졌다. 곧장 가방을 챙겨 황급히 자리를 떴던 C 씨는 뒤따라 나온 팀원에게 “아버지뻘인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직원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B 씨는 오히려 “네가 봤느냐”고 따지며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B 씨는 이 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B 씨의 행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임시직 여성을 성희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우성, 항소심서도 간첩혐의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4) 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열린 유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혐의(간첩 및 편의제공 등)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8500만 원을 부당 지급받은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애썼고 국가에 기여하고픈 뜻을 밝히는 등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마치고 “‘류자강’은 남한에 들어온 후에도 중국 호구증(주민증)까지 스스로 받아온 외국인인데 애국심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였던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위법하게 받은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유가려 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인정하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당한 채 헌법상 신체의 자유, 변호인 접견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가려 씨를 직접 증인 신문한 뒤 낸 결론을 유가려 씨를 조사한 바 없는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바꿨다”고 반박했다. 위조 논란을 부른 출입경기록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 신청을 철회했지만 변호인이 낸 출입경기록상 ‘入-入(입-입)’ 기록이 ‘出-入(출-입)’의 오기라고 주장하며 유 씨의 밀입북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전산상 오류라는 중국 측의 공식 회신이 있는 반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착지원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유 씨에게 추가한 사기죄를 적용해 범죄액수를 8500여만 원으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추징금을 1심과 같이 유지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병언의 ‘얼굴없는 경영’ 최측근 7명 앞세워 ‘막후 지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30여 개 계열사의 이름 대부분을 작명하는 데 관여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회사의 직원들도 “세모그룹은 유 전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2003년 세모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은 물론 계열사 주식을 단 1주도 실명으로 갖고 있지 않다. 본보 취재팀이 세모그룹 계열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대조한 결과 유 전 회장은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핵심 계열사에 아들 2명을 지배주주로, 최측근 7명을 이사와 감사로 내세워 지배구조를 공고히 했다. 최측근 7명은 유 전 회장과 세모그룹을 일으킨 동업자 또는 지인들이다. 고창환 세모그룹 대표는 오대양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던 1991년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고 대표의 동서 이모 씨는 당시 피의자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면서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도 했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는 삼우트레이딩 직원으로 일하던 1981년 당시 사장인 유 전 회장과 함께 청와대에 모범 노사관계 사례자로 초청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 3대 주주(6.29%)이자 다판다 2대 주주(24.4%)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는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알려졌다.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 대표이사에 등재된 변기춘 대표는 유 전 회장과 막역한 친구의 아들이자,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의 친구다. 올해 3월 아이원아이홀딩스, 문진미디어, 다판다의 대표직을 그만 둔 김필배 전 대표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세모그룹 내에서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손발이 돼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키 플레이어’로 알려져 있다. 핵심 측근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 두 딸의 주식취득 경위와 증여세 포탈 여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조각가로 알려진 장남 대균 씨는 서울 강남에서 골동품이 전시된 고급 카페와 수입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혁기 씨는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씨의 두 딸도 ‘모래알 디자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녀와 최측근 명의로 ‘막후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유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혁기 씨가 미국에 머물고 있고 세월호 참사 직후 김혜경 대표와 김필배 전 대표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검찰은 이 3명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 shine@donga.com·이서현·조건희 기자}

    • 2014-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兪측 “3父子 재산 100억 불과… 책임 통감하고 다 내 놓을것”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은 일가 재산이 1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2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청해진해운 지분 40%를 가진 모회사 ‘천해지’의 고문 변호사인 손병기 변호사는 23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장남 대균 씨(44), 차남 혁기 씨(42) 등 3부자의 재산을 다 합쳐도 100억 원이 안 된다. 하지만 240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두 형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가진 재산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22일 사과문 발표 당시 두 형제가 재산의 사회 환원 내용을 담겠다고 했으나 자신이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말렸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유 전 회장이 1991년 오대양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만기출소하면서 그룹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부패 - 법치주의 확립 목표, 바른사회운동연합 24일 출범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반부패 및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한 시민운동단체로 이홍구 이수성 전 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사공일 전 무역협회장,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 등 법조계, 관계, 재계 인사 100여 명이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창립식과 함께 열리는 세미나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한국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다. 이 밖에 발라 레디 싱가포르 수석검사장, 이언 스콧 홍콩대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다.}

    • 201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선장에 부작위 살인죄 적용 검토”

    검찰이 승객 수백 명을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69)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조카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끄러운 제방으로 유인한 뒤 조카가 빠지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사건에서 ‘직접 빠뜨려 살해한 행위’와 같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적이 있다. 이 씨의 경우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을 내버려둔 부작위와 승객을 직접 물에 빠뜨려 살해한 작위(作爲)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법의 해석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미필적 고의’도 인정돼야 한다. 즉, 선장 이 씨가 탈출하면서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살인죄의 고의를 피해자 개인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겠지만, 검찰이 얼마나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