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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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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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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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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2033년부터 국민연금 65세 수령 ‘연금 크레바스’를 대비하라

    절세 방법 ‘4대 키워드’① 퇴직금 한번에 수령 말고 퇴직연금 전환해 받아라② 연금저축 가입해 13.2% 세액공제 받아라③ 퇴직연금계좌 가입 추가로 300만원 불입하라④ 2억원 한도 비과세 요건땐 사적 연금 가입도 유용 소비는 증가하는데 노후는 더 길어지고 있다. 모순된 환경이다. 미래를 무시한 채 현재의 소비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2018년 이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과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골자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2018년부터 5년에 1년씩 연장돼 2033년이면 65세가 된다. 은퇴 후에도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 ‘연금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기준 1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50, 60대 500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사용출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부채상환(17%)과 생활자금(16%), 주거비(11%) 등에 퇴직금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와 무관하게 사용된 소비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이다.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 운용 계획은 기간이 긴 계획인 만큼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세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화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퇴직소득세를 올렸다.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확대했다. 요약하면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면 세금이 많고 연금 수령하면 세금이 적다는 것이다. 퇴직금과 관련 노후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세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기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2016년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도록 세제정책을 손봤다.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현재보다는 퇴직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 및 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두 번째,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좋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400만 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중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더 올라가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퇴직연금계좌(개인형 IRP)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올해부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으로 늘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올해 추가적으로 연 300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동일하다. 넷째, 사적 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이다. 사적 연금은 월납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5년 이상 월균등액을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부액에 대해 과세를 받지 않는다. 매달 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되는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며 연금소득세도 물지 않는다. 한화생명 광주지역 FA센터 강현호 FA}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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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최대 78세 고객까지 가입 가능한 노인성질환 상품

    한화생명은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인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은 치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노인성질환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40세부터 최대 78세의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제한이 65세인 기존 종신보험 상품보다 가입 기회가 늘어났다. 이 상품은 나이가 더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노인성질환을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고객이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에 가입한 뒤 중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매년 300만 원씩 최소 5회에서 최대 10회까지 소득보상자금을 지급받는다. ‘뇌출혈진단특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에 가입하면 해당 질환 진단 시 1000만 원의 진단자금을 받는다. 높은 연령층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도 제공하고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한 뒤 80% 이상 고도장해 진단을 받으면 매달 특약 가입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은 최저보험료가 월 2만 원으로 다른 보험들보다 비교적 저렴하다. 주계약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기본형과 추모자금형에서 고를 수 있다. 기본형은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가입 금액만큼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추모자금형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사망 후 2년 간, 사망 날짜에 가입 금액의 10%를 유가족을 위한 추모자금으로 지급한다. 주계약(기본형, 20년 납) 및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급성심근경색증특약, 뇌출혈진단특약,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을 1000만 원씩 모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55세 남성 기준 6만2190원, 여성 기준 5만7440원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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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 정몽구 회장, 청년희망펀드에 150억 기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과 그룹 임원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청년희망펀드’에 200억 원을 기부한다. 현대차그룹은 25일 “정 회장이 사재 150억 원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고 그룹 임원진도 50억 원을 내놓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펀드에 기탁된 기부금은 청년 취업 기회 확대 및 구직 애로 원인 해소,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정 회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공감하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창의적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공헌 철학에 따라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회장은 2007년 사재를 출연해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2012년부터 ‘H-온드림 오디션’ 사업을 통해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최대 1억 원의 자금 지원 △성공한 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2016∼2018년 3년간 3만6000명을 채용하고 1만2000명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채용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카드 이용자들이 누적 포인트 등으로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정세진 mint4a@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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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자 대상 ‘징검다리론’ 11월 출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이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금 공백을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징검다리론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15개 은행에서 징검다리론 상품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징검다리론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징검다리론 지원 대상은 정책 서민금융 대출을 3년 이상 받다가 해당 대출금을 모두 갚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인 이상인 금융소비자다. 서민금융 상품 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올라도 여전히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들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자가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면 연이율 9%를 한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해 성실상환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개별은행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소득 노인층에게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65세 이상)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인 미납으로 효력을 잃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상자들에게 1년 한도로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보장성 보험료가 2∼5개월 연체된 고령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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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가 장사 밑천”… 점포없이 막창 팔아 월 4000만원 매출

    ‘경기 수원으로 배달되죠? 불막창 2인분하고 불닭갈비 2인분 주문합니다.’ ‘가격도 깎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돌뼈가 큼직하니 씹을 게 있어 완전 잘 먹었어요.’ 14일 경북 김천시 황금시장 청년수요마켓에서 만난 청년 상인 위창효 씨(37)는 대뜸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그의 카카오톡 화면은 제품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보낸 새 메시지로 가득했다. 그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에도 맛있다는 후기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위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 기자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제 장사 밑천입니다”라며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위 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조리된 막창과 닭발, 닭갈비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위가푸드(위가막창)’를 운영하고 있다.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김천 황금시장 청년수요마켓 가판대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지만 식당 점포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조리와 포장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을 두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 고객은 그가 운영하는 카카오스토리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위 씨가 온라인을 통해 올리는 매출은 하루 평균 100만∼150만 원, 월평균 4000만 원 이상이다. ○ 장사하고 싶어 대기업 포기 위 씨의 상인 경력은 그리 길지 않다. 그의 첫 직장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계열사였다. 그런 그가 2010년 가을 가족들에게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소재부품기업인 LG이노텍에서 기능직으로 일한 지 8년째 되던 해였다. 그는 회사 틀 안에 갇혀 산다는 느낌이 들어 회의감이 컸다고 한다. 장사를 시작하려 하자 주변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위 씨의 결심을 뜯어말렸다. 아내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었다. 당시는 딸이 태어난 지 7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위 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전에도 여러 번 사업을 계획했지만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유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사업을 미뤘던 터라 이번에도 미루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한다. 나중에 가족들이 알게 되긴 했지만 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몰래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3교대 근무 중 쉬는 시간을 쪼개 대구의 막창골목을 찾아가 막창요리 맛을 내는 노하우를 배웠다. 음식 장사에서 청결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막창을 유통하는 공장들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녔다. 그가 찾아다닌 공장만 30곳이 넘는다. 막창 손질법을 배울 때는 찾아오지 말라는 막창 유통공장 사장을 붙들고 “공짜로 일할 테니 막창 손질법을 볼 수라도 있게 해 달라”고 졸라 하루 7시간 이상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기도 했다. 그렇게 막창 장사 기본을 다듬은 그는 손님을 응대하는 법을 배우겠다며 붕어빵 노점상까지 경험한 뒤 2011년 5월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처음 위가막창을 열었다. ○ 장사 밑천 SNS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위가막창은 개업 이후 맛집으로 소문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2012년 구미공단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손님이 뚝 끊겨 버렸다. 위 씨는 이때 과감히 식당 점포를 정리했다. 이후 바로 온라인 중심으로 장사 무게 추를 옮겼다. 막창 장사에서 유독 포장 손님이 많다는 경험이 그의 결심을 뒷받침했다. 그는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대부분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주목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를 눈여겨봤다. 카카오스토리에 중점을 둔 위 씨의 온라인 판매는 이렇게 시작됐다. 위 씨의 주 고객층은 외식을 하기 힘든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다. 외식을 하고 싶은 욕구는 크지만 자녀가 어려 밖으로 나서기 힘든 사람들을 공략한 것이다. 위 씨는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카카오스토리로 엄마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위 씨가 운영하는 카카오스토리 참여자는 21일을 기준으로 5197명에 이른다. 위 씨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제품 구매 이벤트를 알리고 우리 제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식품인지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 특유의 전파력 덕분에 위 씨의 막창을 찾는 손님은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위 씨의 이런 장사 노하우는 김천 황금시장에서 청년 상인들에게 온라인 판매 노하우를 가르치는 컨설턴트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위 씨는 “한번은 컨설턴트가 온라인 판매법을 배우러 온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동안 설명했던 새로운 장사 사례가 대부분 위 씨의 장사 기법과 비슷하니 잘 배우세요’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 위 씨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는 조만간 경북 칠곡군에 위가막창 프랜차이즈점을 낼 계획이다. 막창 등 원재료는 납품해 주되 점주에게 가맹비나 인테리어비, 교육비 등은 일절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다. 소자본으로 점주들이 가게를 내게 한 뒤 위가막창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위 씨는 “좋은 음식을 싼값에 대접하며 가맹점주와 상생하고 싶다”고 말했다.　　▼ 장터엔 활기, 청년에겐 일자리… “판매노하우 배움터” ▼매주 수요일 열리는 ‘청년마켓’경북 김천시 황금시장을 찾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청년 상인들의 왁자지껄한 흥정소리를 들을 수 있다. 20, 30대 상인들을 주축으로 수요일마다 열리는 장터인 ‘청년수요마켓’에서 들리는 소리다. 이 자리는 황금시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청년 상인들로 황금시장에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존 전통시장은 주로 50대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돼 있다는 아쉬움에서 시작된 기획이다. 또 전통시장에는 젊은층이 찾는 물건이 적다는 지적도 이 기획을 뒷받침했다. 청년마켓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황금시장 상인회 앞 공터에서 열린다. 이곳에서 20명 이상의 청년 상인이 아동 의류, 수제 액세서리, 다문화 먹거리, 더치커피 등 젊은층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팔고 있다. 청년 상인들이 사용하는 판매대는 상인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했다. 상인회와 사업단은 청년마켓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 장터 근처에 벽화골목을 만들었으며 시장 아케이드 천장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도 설치했다. 상인회와 사업단은 청년마켓에 입점할 청년 상인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단순히 젊은 상인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게 아니라 시장 경쟁력을 올려줄 상인을 찾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판매하려는 상인은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위생증과 허가증을 제시해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도 사업단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또 상인회와 사업단은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중복된 물품을 파는 지원자는 입점 상인으로 허가해주지 않는다. 지원자의 연령은 40대 이하로 제한한다. 상인회와 사업단은 청년마켓에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월 2500명의 신규 고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청년마켓에 참여하는 청년 상인들의 만족감도 기대 이상이다. 청년마켓에서 가장 바쁜 사장 중 한 명인 정소현 씨(32·여)는 이곳에서 원숭이 무늬가 그려진 유아용 내복 등을 팔고 있다. 정 씨는 황금시장 인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유아용 내복을 파는 젊은 사업가다. 정 씨는 결혼 전 쇼핑몰 직원이었지만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둘째 출산 이후 찾아온 쪼들리는 가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에 나섰고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한 달 평균 400만∼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는 상인회와 사업단이 만든 청년마켓의 취지에 공감해 기꺼이 오프라인 판매대로 나왔다. 정 씨는 “또래의 젊은 상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며 “미처 몰랐던 판매 방식도 배우는 등 만족감이 높다”고 말했다.김천=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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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입사 최고 스펙은 人性”

    해외 진출을 위한 언어 능력, 상향식 면접, 탈(脫)경상계열…. 하반기 신규채용이 한창인 시중은행들의 인사 담당자가 밝힌 은행권 채용의 핵심 트렌드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이 다변하고 있다. 높은 연봉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은행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명문대 상경계열, 좋은 스펙, 자격증 다수 보유’ 등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건 옛말이 됐다. 은행들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은행권은 우선 신입사원의 언어 능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오성 KB국민은행 부행장은 “현장 맞춤형 인재를 뽑기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 국민은행이 진출한 지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의 깊게 본다”고 말했다. 유점승 우리은행 부행장은 “글로벌 감각이 뛰어난 인재를 찾기 위해 이번 채용에 처음으로 영어면접을 도입했다”며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할 수 있는 돌파력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원=상경계열 출신’이라는 공식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은행들은 앞다퉈 이공계 인력을 뽑고 있다. 윤승욱 신한은행 부행장은 “기술금융과 핀테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금융업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문계 출신에도 문호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면접 방식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고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합숙면접에 들어온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방식 아이디어를 받아 취합한 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면접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며 “지원자들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니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은행들, 이공계 채용 늘려… 외국어 능력 중요 ▼시중은행들이 면접을 앞두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윤리의식과 금융업에 대한 이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성실성, 정직성, 도덕성을 갖추는 것은 금융업 종사자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는 “지나친 포장이 아닌 솔직함과 정직성이 중요하며 이에 못지않게 KEB하나은행과 금융업 전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확대된 규모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6개 시중은행의 신규채용 인원은 1800명을 조금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들은 “기술금융 확대, 핀테크 활성화, 해외 진출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인재의 수요가 커졌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민기 기자}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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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국제개발금융클럽 회원 가입

    KDB산업은행은 독일, 프랑스, 중국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개발금융클럽(IDFC)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입은 11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IDFC 연차총회에서 결정됐다. IDFC는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개발금융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국제 개발금융기관 협의체다. IDFC에는 산은을 포함해 독일재건은행, 프랑스개발청, 중국개발은행,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등 20개국의 개발금융기관과 남미개발은행 등 3개 지역개발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다. 홍기택 산은 회장은 “IDFC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저개발 회원국 개발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새마을운동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이번 IDFC 총회 기간에 독일재건은행과 통일금융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독일재건은행은 동·서독이 통일할 때 금융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통일 이후에는 동독 지역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전담했다. 산은 관계자는 “독일재건은행과 통일금융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중소·스타트업기업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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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마녀사냥 광풍은 왜 반복되는걸까?

    《 우리는 악마의 존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을 굴종시키려 고안되고 사용된 무기로써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시련(아서 밀러·민음사·2012) 》이야기는 벌거벗은 마을 소녀들이 악령을 부르는 의식을 치르는 데서 시작한다. 소녀들의 아버지이자 삼촌인 새뮤얼 패리스 교수목사가 이를 우연히 목격한다. 17세기 말 영국 청교도들의 식민지인 미국 매사추세츠 주 세일럼 마을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다 들킨 것이다. 마녀로 몰릴까 두려웠던 소녀들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환각상태에서 악령이 보인다고 말이다. 소녀들은 오히려 마녀를 색출하기 시작한다. 하녀로 있던 인디언, 입이 험한 비렁뱅이 여인, 하인과 결혼한 노파…. 이 영특한 소녀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마녀로 둔갑시킨다. 평소 주민들로부터 탐욕자라고 욕을 먹던 패리스 목사도 이를 적절히 이용한다. 권위가 필요했던 재판정도 이를 거든다. 그러자 다른 마을 소녀들도 악령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마녀로 지목한다. 결국 세일럼의 감옥은 마녀 혐의자로 가득 찬다. 175명이 마녀 혐의자로 몰리고 이 중 20명은 처형된다. 5명은 옥중에서 모진 고문 끝에 죽는다. 선동은 고발의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들은 서로를 옥죄며 마을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는다. 이 희곡은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극작가인 아서 밀러가 미국에서 공산주의자 색출이라는 매카시즘 광풍이 몰아치던 때인 1953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동안 수많은 ‘세일럼 마을’이 있어 왔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군부독재를 겪으면서 수많은 마녀들을 만들었던 비극의 역사를 안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로 한국이 선진화되면서 그 광풍이 가라앉나 싶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비극의 씨앗이 사회 곳곳에서 다시 움트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나와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욕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행태를 쉽게 볼 수 있다.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이라면 ‘죽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세일럼의 비극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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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로 생활비 쓴 저소득층, 5년동안 5배로 늘어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 씨(54·여)는 지난해 9월 월세보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렸다. 상호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의 이자를 더해 이 씨가 내야 하는 월 이자도 25만 원으로 늘었다. 월급이 채 150만 원이 안 되는 이 씨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취업만 기다리고 있지만 졸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 씨는 “이자는 근근이 갚고 있지만 원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전체 가계대출이 11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저소득층이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는 용도가 질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내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고, 빚으로 빚을 갚거나 전·월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 때문에 빚에 짓눌려 허덕이는 저소득층에 맞춘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동아일보가 통계청의 최근 5년간(2010∼2014년) 소득분위별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최하위 20% 가구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은 29.9%로 5년 전인 2010년(6.3%)에 비해 23.6%포인트나 늘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은 대부분 악성 가계부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최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6만 원이었다. 이들이 신용대출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사업자금 및 영농자금 마련(30.8%)으로 5년 전에 비해 18.1%포인트 늘었다. 이밖에 경조사비 의류비 등 기타 용도 지출(15.6%), 부채 상환(11.3%), 전·월세금 마련(9.0%) 순으로 신용대출금을 사용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기타 용도 지출은 56.4%포인트 줄어든 반면 전·월세금 마련은 8%포인트, 부채 상환은 5.8%포인트 늘었다. 저소득층이 생활비 마련이나 부채 상환 등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회성으로 써버리는 대출금의 비중이 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성향도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0년 118.2%에서 지난해 104.1%로 14.1%포인트 떨어졌다. 예전에는 이들이 100만 원을 벌어 118만2000원을 소비에 지출했지만 이제는 소비지출을 14만1000원 줄였다는 뜻이다. 이런 소비성향 감소는 내수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하위 20% 가구가 돈을 빌리는 금융회사는 주로 제2금융권이나 비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최하위 20% 가구가 신용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중 금리가 비교적 낮은 시중은행의 비중은 32.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71.7%, 전체 신용대출자의 59.3%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상당히 큰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10개 저축은행의 평균금리는 28.6%다. 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캐피털사의 상당수가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20%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대부업체들은 대출 시 법적 최고 이자율(34.9%)을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이용률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가계부채에 더욱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인 저소득층 소득개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서민금융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대출한도를 늘렸지만 지금은 부채 증가세를 잡는 것이 시급하다”며 “채무조정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 일자리 상담을 해주는 등 저소득층이 소득을 늘려 빚에서 근본적으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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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유적지 즐비한 야시장… 전통 숨쉬는 국제관광지로

    《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된 대구 서문시장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및 성안길 상점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국내 대표 전통시장이다. 이들 시장은 최근 들어 한류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근대사의 흔적을 돌아보는 대구 중구 ‘골목투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는 “일본인에게 진 국채 1300만 원을 갚아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국채보상운동의 근원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민족 저항시인 이상화의 고택뿐 아니라 천주교 선교사 등이 1900년 이후 들여온 서양식 병원, 성당, 선교사 주택 등이 여전히 잘 보존돼 있다. 이런 역사적 장소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 중구는 ‘근대로(路)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했다. 특히 3호선 모노레일이 개통되면서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다. 골목투어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서문시장은 영남권 최대 전통시장으로 196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이 발달하면서 원단 시장으로 각광받았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글로벌 명품시장’에 선정되면서 향후 3년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서문시장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야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봄 개장을 목표로 80여 개 점포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영오 서문시장상가연합회장은 “추위나 바람을 막을 수 있고, 기다리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디자인한 판매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현재 상인연합회 정기회의에도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라면 청년들이 자리 걱정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는 서문시장에 즐비한 맛집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칼국수 거리’ ‘분식 거리’에는 칼국수 집과 떡볶이 집이 줄지어 있지만 항상 손님들로 가득하다. 어묵이나 핫바 가게 역시 맛과 양을 내건 경쟁이 치열하다. 얇은 만두피에 속을 가볍게 넣은 납작만두는 서문시장의 별미다. 지난달 19일 열린 ‘서문시장으로 떠나는 한국전통놀이 글로벌 파티’에서도 이런 매력이 발휘됐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서문시장상가연합회와 함께 한국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관광객을 초청했다. 이들은 서문시장 먹거리와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인근 지역을 관광했다. 이날 참여한 외국인들은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시장은 늘 관심거리인 만큼 서문시장과 연결된 관광 코스를 확장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문시장을 출발해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코스를 추천한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옆 의료선교박물관에서 1910, 20년대 병원에서 사용했던 의료기구들과 서적 전시물을 살펴본 후, 3·1운동 만세길 골목으로 내려온다. 벽 곳곳에 붙어있는 민족운동 관련 사진들과 태극기들이 시선을 끈다. 마치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계산성당 앞에서 사진을 찍은 후 이상화 서상돈 고택을 감상한다.　　 ▼ 전국서 견학오는 혁신모범생… 유커 줄지은 ‘제2 명동’ 꿈꿔 ▼청주공항 환승 유커 겨냥 특화 개발… 영화街 조성해 관광객 발길 잡아쇼핑-문화 어우러진 공간 탈바꿈올 4월 인근 성안길 상점가와 함께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공동 선정된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은 다른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경영 노하우를 배우러 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육거리종합시장은 전통시장들이 아직 혁신의 길을 찾지 못할 때인 2001년 주차장을 조성했다. 2003년에는 아케이드도 설치했다. 전 품목 30% 세일행사, 유명 가수 유치행사, 상품권 발권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도입했다. 육거리종합시장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지금까지 1000곳이 넘는 시장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다녀갔다. 육거리종합시장의 역사는 조선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 청주 시내에 위치한 유일한 하천인 무심천변에 1900년대 초 정육 상인들과 땔감 상인, 채소 상인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다. 1970년대 무심천에 둑이 만들어지면서 무심천변에 있던 상인들은 천변에서 올라와 지금의 육거리종합시장을 만들었다. 현재 1200여 개 점포에서 3280명의 상인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곳 시장 상인들은 중부권 최대 전통시장에서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시장 모습을 보면 그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다. 2일 오전에 찾은 육거리종합시장은 어떤 현대적인 상점가보다 깔끔했다. 시장은 아케이드로 덮여 있어 포근한 느낌을 줬다. 상품들은 선을 맞춰 잘 정돈돼 있었다. ‘팽이버섯 4봉지 2000원’ 등 대부분의 상품에는 가격과 원산지가 적혀 있었다. 호객행위도 없었다. 육거리종합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 선정과 맞물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예정이다.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연 27만 명이다. 이들은 120시간 동안 청주에서 환승관광을 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육거리종합시장은 시장 안에 위치한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만두, 족발 상품 등을 특화 개발할 계획이다. 일부 상점들은 이미 중국인 점원을 채용해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채비를 갖췄다. 올해 최고의 흥행 영화인 ‘베테랑’ 후반부에는 황정민과 유아인의 명동 결투신이 등장한다. 명동 결투신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 이 장면은 청주 성안길 상점가에서 찍은 것이다. 명동과 거리 모습이 흡사하고 각종 브랜드들이 최신 트렌드 물품을 시험 삼아 판매하는 곳이기도 하다. 성안길 상점가는 이런 장점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성안길 상점가는 영화거리를 조성해 해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성안길 상점가는 한국의 최신 트렌드가 들어오는 곳인 만큼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명동에 버금가는 쇼핑 명소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유시송 성안길 상점가 기획이사는 “성안길 상점가는 이미 하드웨어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청주=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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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식 의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강화를”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고객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 근절방안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과도하게 하면 고객이 맡긴 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등 금융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 회전율(일정한 시간 동안 주식을 샀다가 파는 빈도) 월 500% 이하 △주식취득 5영업일 의무 보유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의무 보유기간이 30일이며 영국은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계좌도 자기매매 제한 범주에 두지만 한국은 본인에게만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기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성과급은 폐지하는 등 금융감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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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의 ‘자기매매 근절방안’,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고객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 근절방안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과도하게 하면 고객이 맡긴 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등 금융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 회전율(일정한 시간 동안 주식을 샀다가 파는 빈도) 월 500% 이하 △주식취득 5영업일 의무 보유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의무 보유기간이 30일이며 영국은 임직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계좌도 자기매매 제한 범주에 두지만 한국은 본인에게만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기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성과급은 폐지하는 등 금융 감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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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장 외국인투자’ 의심 206명 적발

    금융당국이 ‘위장 외국인 투자가’로 의심되는 206명을 적발해 관계 당국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외환거래 신고 위반 혐의가 드러난 27명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이며 나머지는 검찰과 국세청이 탈세 등 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개발한 위장 외국인 투자가 추출 모형을 이용해 외환 관련 법규를 위반한 27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이들을 포함해 총 206명의 위장 외국인 투자가 의심자를 찾아냈다”며 “이들의 탈세, 주식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과 검찰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관계당국은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 의심자 중에 외국인 투자가를 가장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수익을 노린 개인투자자와 기업인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탈세 가능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라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외국인 투자가’로 가장해 주식양도차익 등 수익을 거뒀을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통보해온 혐의자들의 탈세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조세당국은 내국인들이 외국인 투자가로 위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나 각종 투자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지분 2% 또는 시가 5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 4% 또는 시가 4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해 양도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를 가장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이상훈 기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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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銀, ‘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 일괄 매각하기로

    KDB산업은행이 KDB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묶어서 팔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5일 ‘제1차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열어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공개입찰을 통해 패키지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8일 산은 홈페이지와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 통합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주식매각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산은은 이르면 올해 안에 대우증권 우선인수협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은은 당초 시장 수요를 감안해 패키지 또는 개별매각을 병행해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개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써낸 가격을 보고 묶어서 팔지 개별 매각할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매각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다가 추후 매각사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패키지 매각으로만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산은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은 43%이며 현재 주가로 1조7000억 원 수준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대우증권의 매각가는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산은자산운용은 순자산이 630억 원에 불과해 패키지 매각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금융그룹과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인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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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B산업은행, 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 묶어 판다

    KDB산업은행이 KDB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묶어서 팔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5일 ‘제1차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열어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공개입찰을 통해 패키지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8일 산은 홈페이지와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 통합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주식매각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산은은 이르면 올해 안에 대우증권 우선인수협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은은 당초 시장 수요를 감안해 패키지 또는 개별매각을 병행해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개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써낸 가격을 보고 묶어서 팔지 개별 매각할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매각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다가 추후 매각사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패키지 매각으로만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산은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은 43%이며 현재 주가로 약 1조7000억 원 수준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대우증권의 매각가는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산은자산운용은 순자산이 630억 원에 불과해 패키지 매각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금융그룹과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인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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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머리 외국인’ 27명 수백억 부당이득 조사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외국인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위장 외국인투자가 추출 모형’을 통해 주요 기업 관계인 등을 포함한 27명을 걸러냈다”며 “이 중 19명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은 45개 법인을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동원한 뒤 한국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들은 시세조종에 가담하거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수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명단은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이미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중 해외의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투자한 사람(법인 포함)은 8169명이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전체 외국인투자가(4만788명)의 20%로 지난해(7626명)보다 7.1% 늘어난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은 7월 말 현재 47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위장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대책을 내놓고 위장 외국인 추출 모형을 강화한 결과 이번에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발해 냈다. 이전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낸 후 다시 투자에 나섰다면 이번에 적발된 27명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록 취소가 이뤄져 한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가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 세정당국도 조세피난처 지역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해결책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의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린 뒤 외국자본인 것처럼 가장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 이익을 내도 외국인 신분으로 위장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증시를 교란하는 부작용이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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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조세피난처 거쳐온 47兆 정조준

    철강 중개무역업체 A사의 대표는 2013년 무렵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국내 회사 수익 중 71억 원을 이곳으로 보냈다. 그는 이어 외국인투자가인 것처럼 가장해 한국 주식시장에 이 돈을 고스란히 투자해 큰 수익을 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보기술(IT) 분야 수출업체인 B사도 국내 회사의 수익 662억 원을 조세피난처 지역의 페이퍼컴퍼니에 보냈다가 외국인투자가인 것처럼 속이고 이 중 100억 원을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썼다.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은 위장 외국인투자가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위장 외국인투자가를 추려내기 위한 모형을 개발했고, 최근 27명을 적발해 조사에 들어간 것도 그 성과 중 하나다. 해외법인이 ‘유령법인’인지 조사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조사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고 시세조종, 내부거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과거에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갈수록 늘면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조세피난처’로 주시하고 있는 지역은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뮤다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의심한 적이 있는 55개국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이들 55개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주식투자액은 47조3000억 원이다. 전체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보유 잔액(430조6000억 원) 중 11.0%가 이들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들어온 것이다. 금융당국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이들 외국인투자가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한국인도 외국에 법인을 세우면 외국인투자가로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해도 금융당국에 주식보유 현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종합소득세 등 각종 납세 의무도 지지 않는다. 외국인으로 위장하려는 한국인 투자자가 많은 이유다. 국내 증시에서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자신과 관련 있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금감원이 공개한 불공정 거래 사례에서는 시세조종을 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기업인들의 행태가 대거 드러났다. C기업 대표는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사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수천 회나 내 시세를 끌어올렸다. D기업 대표는 부도 직전에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했던 자사 주식을 몰래 팔아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피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탈세, 우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편법으로 외국인투자가인 척 위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피난처에서 유입된 투자금액의 수익률이 유독 높다는 점은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표한 논문 ‘조세회피처 외국인 거래의 주가예측력’에 따르면 2005년 8월∼2009년 8월 조세회피처의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사들인 581개 종목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매달 5.6%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투자자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비슷한 투자 포트폴리오로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1.4%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됐다. 양 교수는 “이런 결과는 이들 투자자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내부자였다는 걸 암시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위장 외국인이 불법 증권거래로 국내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금융당국과 조세당국 사이 정보공유가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관기관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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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우조선 자구계획 10월중 마련하겠다”

    2분기(4∼6월)에 3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구체적인 자구계획이 10월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중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자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사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막바지 실사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당국과 산은은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은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밝힌 부실 액수는 회사가 산출한 것”이라며 “실사에서는 더 보수적인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의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분기 3조3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대우조선의 부실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부실 규모가 최대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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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원 손실’ 대우조선해양 실사 마무리…추가 부실 기정사실?

    2분기(4~6월)에 3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구체적인 자구계획이 10월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사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중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자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사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막바지 실사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당국과 산은은 대우조선의 추가부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은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밝힌 부실액수는 회사가 산출한 것”이라며 “실사에서는 더 보수적인 잣대를 갖다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의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분기 3조3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대우조선의 부실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추가부실 규모가 최대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중동 지역 국부펀드와 실무협의를 지속하면서 예보와 우리은행과 체결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완화해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중동 국부펀드가 가장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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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銀 “금호산업 인수, 계열사 이용 말라” 공문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데 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금호고속을 팔아 조달한 자금을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금호터미널은 금호고속을 칸서스KHB자산운용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4일 박 회장 측에 “금호산업 인수자금(7228억 원) 마련에 계열사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고속 매각대금 등을 박 회장 측이 금호산업 인수에 동원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런 논란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고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이 중 금호터미널은 25일 금호고속 지분 100%를 전량 칸서스KHB자산운용에 3900억 원(주식 100%)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박 회장이 이 매각대금을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데 활용할 경우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의 신규 순환출자 구조가 생긴다. 신규 순환출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추후에 신규 순환출자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주식 처분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호터미널을 100% 소유한 아시아나항공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금호고속 매각대금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에 대한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채권단의 공문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고속 매각대금을 금호산업 인수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호고속 매각대금은 금호터미널이 금호고속을 인수할 때 은행권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금호고속 매각대금을 동원할 수 없게 된 박 회장 측이 금호산업 인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양도받을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권 보장을 전제로 박 회장 측이 재계 우호세력과 금호산업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강유현 기자}

    • 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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