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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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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남북한 관계50%
정치일반10%
대통령10%
국방7%
외교7%
사건·범죄5%
중국5%
칼럼2%
인물2%
사고2%

  • ‘귀태’ 봉합했지만… 끝 안보이는 구태 정쟁

    ‘귀태(鬼胎) 파문’이 이틀 만에 봉합됐지만 여야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문제, 4대강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표현으로 ‘막말 파문’의 불을 댕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전격 사퇴하고 김한길 대표도 유감을 표명하자 새누리당은 일단 국회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민주당 측) 사과의 진정성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면서도 “여당의 무거운 책무를 생각해 국회 일정을 일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귀태 발언 후 꼭 51시간 만이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열람 및 공개 △국정원 정치 개입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정 △민주당의 4대강 국정조사 주장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대통령기록물 예비 열람을 15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특정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2일 시작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2주가 넘도록 위원 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했다. 10일 ‘김현 진선미 의원을 제척하지 않으면 다시 대화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최후통첩에 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4대강 국정조사 실시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와 경남 밀양시 송전탑 건설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증인 8명 가운데 한 명도 증언대에 세우지 못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밀양시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40일간 여야간 공방을 벌였을 뿐 한국전력과 밀양시 주민의 갈등을 중재하는 권고안을 내놓지 못했다. 벌써부터 19대 국회가 ‘정쟁 DNA’를 버리지 못한 채 갈등 조정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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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참모들과 대책회의… “4대강은 대운하와 무관” 성명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데다 민주당도 국정조사까지 주장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11일 성명을 내고 공식 대응에 나섰다. ○ MB, 핵심 참모들과 논의 후 유감 성명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핵심 참모들과 만나 감사 결과를 놓고 대응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물일(물과 관련된 사업)의 특징을 잘 모른다”면서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다른 공사나 사업과는 좀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했던 양건 감사원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참모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감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유감 성명에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정부도 대운하를 전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박 전 대변인은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면 보마다 공도교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감사원이 대운하와의 연관성의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도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구간은 3∼4m로 시공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도교는 보(洑) 위에 설치된 다리이며 (충남 금강) 세종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 설치돼 있다”면서 “최소 수심은 한강이 3m, 낙동강은 구미를 기준으로 상류가 4m, 하류 6m, 금강은 백제보 기준으로 상류 2.5m, 하류 4m, 영산강은 승천보 기준 상류 2.5m, 하류 5m”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변인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미 두 차례 실시됐고 이번 발표가 세 번째인데 앞선 감사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면서 “4대강 살리기가 그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는 이미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관들이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만큼 국제적으로 객관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4대강 살리기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도 반발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현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치성 감사’를 했다”면서 “청와대가 감사원에 휘둘려 이명박정부의 핵심 업적인 4대강 사업을 국민을 속인 부도덕한 사업으로 매도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묵여뢰(一默如雷·침묵은 우레와 같다)’라는 네 글자를 남겼다. 불교 경전 유마경(維摩經)에 나오는 말로 현 정국에 침묵하는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과 친이계는 속으론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정면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세(勢)가 약한 데다 유감 표명 외에 달리 대응할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4대강 관련 상임위 조속 가동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7월 관련 상임위를 가동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관련 상임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대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당 차원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MB 정권 때 감사를 잘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감사원 자체의 문제다.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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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NLL 軍철수, 휴전선 포기와 같아”

    국가정보원은 10일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대를 철수할 경우 ‘휴전선 포기’와 마찬가지”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 어디에도 일부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회의록 내용과 같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해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 어장을 포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5도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등 크게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남북 정상 간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 문제의 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이날 주장에 대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이 오만방자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첫 대상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비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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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급물살

    지난해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당에 건의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내놨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6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기초단체장 225명, 기초의원 2888명 등 3000명이 넘는 지역 정치인이 중앙의 정치 입김에서 자유로워진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부패 문제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 폐지론을 강조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지역구 선출 여성 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정당별로 일괄 부여했던 후보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 순서를 무작위로 정하는 추첨제를 제안했다. 황승택·권오혁 기자 hstneo@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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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 의원, 영화 ‘연평해전’ 1억 지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사진)이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정 의원 측은 영화 ‘N.L.L-연평해전’에 개인투자 방식으로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직접 제작자에게 1억 원을 건네고자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개인투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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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거래 정보, 세무조사前 당사자에 안 알린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처리 막판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명의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부분은 일부 조정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에 의심거래정보(STR)를 제공할 때 명의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최종 논의 단계에서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는 심의위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했으나 사생활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3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FIU 원장, 검사 출신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 개정안의 통과가 어려워 보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양당 전임 원내대표의 우선 처리 사항에 속했던 만큼 6월 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FIU 자료를 활용해 상당한 액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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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法 처리

    국회는 2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 또 프랜차이즈 횡포를 줄이는 법안 등 ‘경제민주화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 조치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규정한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겸직 금지 등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됐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적용해 교수의 경우 현역인 19대 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은 19대 의원부터 폐지된다. 지난해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유죄 확정 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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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선개입 - 매관매직說 둘 다 조사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격돌하던 여야는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의 명칭은 기존 합의대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했다. 국정조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국정원은 1차장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대응팀(TF)을 꾸리고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요구서에 지목된 조사 범위에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도 국정원엔 부담이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으로 조사 범위를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위직을 약속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첫걸음은 뗐지만 국정조사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여야는 국정조사실시계획서에 포함될 조사 기간, 대상 기관 및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입’이 핵심인 만큼 민주당은 사건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는 ‘융단폭격’ 전술을 펼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 전 원장은 물론이고 국정원 전현직 간부와 실무진, 김용판 전 청장, 권영세 주중국대사,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이 ‘필수’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국정원법이 규정한 ‘비밀준수’를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증언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국정원 개혁’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며 국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장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 및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조사는 정치 공방이 아닌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국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개혁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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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대화록 논란]“盧 前대통령 발언 보고 배신감 느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재점화시킨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사진)은 2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일부를 본 뒤 ‘이게 어떻게 정상회담인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채널A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대화록을 공개하자는데 그건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는데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가. “문장을 다 외우지는 못했다. 조금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맥락도 맞고 그 내용도 거의 맞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린다, 보고드린 대로’와 같은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그 점 때문에 기자회견을 두 번이나 했다. (대통령의 표현에) 우리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를 위해 NLL 포기 발언을 다시 끄집어 낸 정치공세라고 주장한다. “이 논란은 민주당이 먼저 만든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7일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방어하다 보니 대화록을 보게 된 것이다. 물타기 운운할 거 없이 대화록 전체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열람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공공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보관소에 들어가면 대통령기록물이고 밖에 있으면 공공기록물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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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냐 강단이냐… 폴리페서 ‘낙장불입’ 고민 시작됐다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내놓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국회의원 지형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지난해 총선 직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96명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쇄신특위가 ‘겸직 금지’로 못 박은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29명으로 가장 많다. 새누리당 소속이 17명, 민주당은 12명이다. 겸직 2위는 변호사로 모두 21명이 신고했다. 교수 국회의원들은 겸임, 외래, 초빙 교수 등 사실상 ‘명예직’ 교수가 많기 때문에 ‘겸임 금지’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평생 학생을 가르치다 정치를 ‘겸직’하고 있는 10명의 ‘진짜’ 교수 국회의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가운데에도 새누리당 강석훈(성신여대), 박성호(창원대), 박인숙(울산대), 이종훈 의원(명지대) 등은 지난해 총선 전까지 국회가 아니라 대학이 일터였다. 이들은 특위안이 통과될 경우 교수를 선택할지, 계속 정치인의 길을 걸을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 속에서 ‘사직’ 압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교수 출신 지역구 의원은 “특위안이 처리되면 교수직을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교수직을 버리고 재선에 도전할지, 평생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벌써부터 20대 국회부터는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년 국회의원 생활을 하려고 많게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직을 던지는 모험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교수 출신 공천 신청자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무려 200여 명의 교수가 각 당에 출사표를 냈다. 114명이 새누리당에, 77명이 민주통합당에 교수라는 경력을 내걸고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금은 교수가 당선되면 ‘휴직’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전문성’ 때문에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논란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김현숙(숭실대), 민현주(경기대), 신경림(이화여대), 안종범 의원(성균관대)과 민주당의 김용익(서울대), 홍종학 의원(가천대) 등은 ‘정책통’으로 각 당에 발탁된 케이스다. 비례대표의 경우 한 번만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정치인’으로 남고 싶어도 지역구가 없을 경우 재선의 기회 자체가 막히는 상황에서 평생 몸담아온 직장을 던지라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수로 활동하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교수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며 실제 정책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끌려 국회에 입성한 경우가 많다”면서 “교수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없는데 겸직 금지라는 이유로 평생 직장이던 학교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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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머국회 - 폴리페서 - 철밥통 연금 사라질까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 쇄신 4개 과제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제 머리 깎기가 19대 국회에서 현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밥값하는 국회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말 그대로 해묵은 과제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본보의 ‘밥값하는 국회’ 시리즈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국회가 갖가지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호응하듯 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경쟁적으로 정치쇄신안을 내놨고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이미 10개의 정치쇄신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이날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최근 경제위기와 뜨거워진 ‘갑을 논쟁’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만 건드리지 않는 데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날 조찬회동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특위의 의견서 채택에 영향을 줬다. 특위가 이날 내놓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연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 폐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개 과제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치쇄신특위에서 이미 합의했던 항목들이다. 7개월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이제 와서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회 폭력 사라지나 이날 여야가 합의한 네 가지 쇄신안 가운데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회 폭력에 대해 ‘의원직 상실’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처벌 조항을 두기로 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에 전기톱과 해머, 쇠사슬이 등장하는 한국 국회의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위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해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은 고발을 의무화하고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잃게 되고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보좌진의 경우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고 5년 동안 보좌진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소속 의원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겸직 금지 어떻게? 특위는 논란이 많았던 폴리페서들의 ‘휴직’과 관련해 교수직은 의원 임기 시작 전에 반드시 사직하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이익’이 19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교수직을 갖고 있는 19대 의원들까지 소급 적용할지는 상임위를 거치면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명분은 19대 국회가, 실제 불이익은 20대 국회부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각종 체육협회장 등을 국회의원이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한다’는 조항을 둬 피해갈 길을 열어뒀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각종 체육회장 등 공익적 성격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권고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얼마나 되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특위안을 살펴보면 핵심 쇄신과제로 꼽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삭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흡하지만 정치권이 이번에 합의안 네 가지 쇄신안이라도 과거처럼 흐지부지 넘기지 말고 반드시 법안으로 결과물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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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나물국밥 먹고도 속 못푼 여야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70여 분간 조찬 회동을 하고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양 당 대표가 회동을 한 것은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만난 뒤 9년 만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해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황 대표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서 좋은 정치, 자랑스러운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민주당과 여러 가지 쇄신안을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감한다”면서도 곧장 여당이 국조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여야는 이미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조를 하기로 합의했었다. 즉각적인 국조 이행을 여당에 촉구한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권 초기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여권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 종료 후 국조 실시’는 지난번 원내지도부 간 합의사항일 뿐이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미행·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평행선이 지속되면서 양측이 준비한 다른 의제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경제민주화법 등 80여 개 민생 법안과 겸직 금지, 연금 포기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처음에는 ‘양당 대표 합의’라고 했다가 ‘양당 대표 확인’이라고 고치기도 했다. 4월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조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김 대표로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19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나란히 축사를 한다. 김기용·권오혁 기자 kky@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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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후1시 양측대표 명단 교환뒤 분위기 급랭

    11일 오전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9, 10일 판문점 접촉에서 북한과 합의하지 못한 수석대표의 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회담에 참여할 남북 대표단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북한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내보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만큼 ‘장관급’ 회담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권한을 가진 당국자”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통일부는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 회담에 주력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6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인 만큼 내부적으로는 많이 들뜬 분위기였다. 류 장관은 수석대표로 나서지 않지만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회담 준비를 위해 최근 며칠간 귀가하지 않고 통일부 청사 집무실과 남북회담본부를 오가며 회담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명단 교환이 순조로우면 실제 회담 상황을 가정한 회담 시뮬레이션도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그랜드힐튼호텔엔 회담장과 회담 취재를 위한 프레스센터가 설치됐다. 회담 취재를 위해 통일부에 등록한 취재진이 무려 1500여 명에 이르렀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 그랜드힐튼호텔 측도 하루 종일 회담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호텔 관계자는 이날 “10일 오후 9시에야 통일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아 하루 만에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회담장으로 쓰일 공식 회의실은 본관 2층에 있는 연회장인 그랜드볼룸으로 확정돼 로비 등에 레드카펫을 까는 등 만반의 준비가 진행됐다. 그랜드볼룸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오후 1시경 남북 연락관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에서 양측 대표단 명단을 교환한 직후 분위기는 급속도로 가라앉았다. 남측은 김남식 차관을 수석대표로 했고,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단장(수석대표)으로 내세웠다. 명단 교환 직후 북측은 “김 차관이 상(相)급인 강지영의 급에 맞지 않다”며 “류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후 남북은 세 차례에 걸쳐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전화로 협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류 장관과 통일부 핵심 당국자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남북 간 평행선이 계속되자 통일부 핵심 당국자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협의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건 부정적”이라며 회담 무산을 점치는 우려가 커졌다. 오후 5시경 정부 일각에서 “협상이 결렬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내 언론이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7시경 “지금 상황은 네거티브한(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종 결과는 봐야 한다”면서도 12일 회담 무산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끝내 “남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 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 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있다”고 판문점 연락전화를 통해 통보했다. 오후 7시 5분경이었다. 그 직후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을 철수시켰다.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회담할 때는 경우에 따라 북한의 부상과 상대국 국장, 국장과 상대국 과장과의 대화도 있었다. 북한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완준·권오혁·염희진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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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영훈-대원, 국제중 지정 취소 검토”

    입학 비리가 불거진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교육당국이 국제중 지정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 분야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국제중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국제중 입학 비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현재 두 학교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담당자는 “검찰 수사에서 조직적인 비리 등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법상 취소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지만 교육부도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두 학교가 지정 취소를 면하고 국제중으로 유지된다면 입학전형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선발에 공정성이 보장되는 입학전형을 만들고 매년 입학 일정이 끝난 뒤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입학전형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는 국제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도 국제중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국제중 제도를 없애지 않는 대신 교육부가 특수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김희균·권오혁 기자 foryou@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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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총리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안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련해선 “국내에서도 검찰에 고발돼 있어 검찰이 판단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리라 본다. 유야무야하진 않을 것이다”며 “검찰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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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난 키우는 전기도둑… 작년 130억원 피해

    해마다 전력난으로 절전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기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9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기를 훔쳐 쓰다 적발된 경우가 1만1188건, 129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1년의 1만2113건보다 적발 건수는 925건 줄었지만, 금액은 106억7000만 원에서 23억 원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농업용으로 계약한 뒤 일반용이나 주택용으로 부정 사용하는 ‘종별 위반’이 전체의 73.5%인 8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과 계약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1319건(11.8%), 계량기 조작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916건(8.2%)이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광주 전남 1660건(14.8%), 대구 경북 1627건(14.5%), 경기 남부 978건(8.7%), 대전 충남 957건(8.6%), 경남 944건(8.4%)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북 14억2000만 원(11.0%), 경기 북부 13억8000만 원(10.6%), 대구 경북 13억3000만 원(10.2%), 경기 남부 12억1000만 원(9.3%), 광주 전남 11억9000만 원(9.1%) 순이었다. 조 의원은 “전기 도둑이 활개 치면 정당한 요금을 내는 전기 사용자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 위약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전기 도둑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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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취임 100일]10명중 4명 강남3구 거주… 46%가 재산 10억원 넘어

    채동욱 검찰총장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세종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사법시험(24회)에 합격했다. 1985∼1988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검사 생활을 시작해 특별수사통으로 경력을 쌓았다.현재 부인, 외동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올해 3월 재산 공개 때 12억4900만 원을 신고했다.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유임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28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채 총장은 △출생지 △학력 △경력 △거주지 △재산 규모 등의 측면에서 고위공무원의 전형(典型)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보와 취재를 통해 거주지가 파악된 209명 중 79명(37.8%)은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다. 또 재산 구간별로 보면 5억∼10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가 63명(38.9%)으로 가장 많다. 10억∼20억 원은 47명(29%)이며 20억 원 이상은 28명(17.3%)이다. 재산이 5억 원에 못 미치는 이는 24명(14.8%)이다.○ 평균 나이 55세, 3명 중 1명은 서울대 나와고위공직자의 평균 나이는 55세였다. 청와대(54.5세)보다는 행정부(55.1세)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았다.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96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의 비중은 2∼5위 대학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세대가 26명으로 2위였으며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2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한양대는 17명,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14명이었다. 특히 성균관대의 경우 행정학과(9명)와 법대(5명)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 출신 고위공직자는 최순홍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 등 둘뿐이어서 대조를 보였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출신 고위공직자가 6명으로 8위를 차지했다.육사 출신의 약진도 돋보였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박흥렬 경호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요직에 포진했다.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공직자가 늘면서 명문고 집중 현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의 명문 경기고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15명에 그쳤고, 이어 대전고(11명), 경북고(10명), 서울고(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KS(경기고-서울대) 출신은 12명이었다.○ 공무원 출신이 4명 중 3명고위공직자의 주요 경력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무원 출신은 211명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청와대(43.4%)보다는 행정부(82.5%)에서 공무원 비율이 더 높았다.대학과 연구소 등 학계 출신은 10%였고 정치권 출신은 7.5%였다. 군인(5%)과 언론인(1.8%) 출신 고위공직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국제기구)과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체육인)은 이색 경력으로 눈길을 끌었다.공무원 출신이 많다 보니 고시 출신 비중도 컸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4대 고시(행정, 외무, 사법, 기술)에 합격한 이들이었다. 그중에서도 행정고시 합격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행정부 고위공무원의 경우 76.3%가 고시 출신이어서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실제론 지나치게 관료에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비중이 낮은 청와대의 경우 고시 출신 비중도 47.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출신지로는 수도권 출신이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 출신이 4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호남권 출신이 46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 면제 비율 일반인보다 높아병역은 정규 현역 복무자가 64.9%로 가장 많았다.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 21명(7.8%)을 포함하면 현역 비율은 72.7%였다. 석사장교는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뒤 6개월 동안 군사훈련과 전방체험을 거치면 전역할 수 있는 제도다.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들이 전역한 뒤 폐지됐다.보충역은 31명(11.6%), 면제자는 35명(13.1%)으로 분석됐다. 고위공직자들이 군대에 가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일반인의 병역 면제 비율이 7∼9%였던 것과 비교하면 면제 비율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청와대의 경우 정규 현역 복무자 비율이 68.1%여서 행정부(64.3%)보다 높았다. 병역 면제자 비율은 6.4%로, 행정부(14.5%)의 절반 이하였다. 청와대에 좀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병무청 관계자는 “지금은 병역 자원이 부족해 현역 비율이 90%를 넘고 보충역이 8%, 면제가 2% 정도 되지만 당시는 병역 자원이 넘쳐 보충역, 면제 비율이 지금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장원재·권오혁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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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 음식 범죄 근절을” “어머니 리더십 보여주세요”

    “인사로 인한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믿고 찍은 한 표가 빛을 발하니 보람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동아닷컴 홈페이지에 마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시민들의 다양한 메시지가 올라왔다. 먼저 ‘민생을 살펴 달라’는 시민들의 호소가 게시물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한규 씨는 “중소기업 정책을 구현할 때 현장 중소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해 달라”며 “유명 중소기업보다 무명의 중소기업 방문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강철문 씨는 “국민이 먹는 음식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초강력 법을 제정해 보다 나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ID ‘새로시작하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민생 대통합, 서민을 위한 패자 부활의 기회, 그 약속을 지켜 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김환식 씨는 “63년간 국민의 숙원인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약속한 대로 성사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문영석 씨는 “한국은 동서남북으로 분열된 나라”라며 “상처 많은 사회에 모성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문덕 씨는 “대통령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며 “장관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라”고 주문했다. 지난 100일간 가장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고 평가되는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손장익 씨는 “장차관, 교수, 법관 등 모든 지도층 인사는 사회적 부정에 접근만 해도 다시는 사회 진출이 불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캐나다에서 24년을 살았다는 한 교포는 “해외동포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며 “여권번호 등으로 해외 동포도 민원이 시원히 해결되게 해 주세요”라고 의견을 올렸다. 이칠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은 “중요무형문화재를 형평에 맞게 지정해야 한다. 예능 108명, 기능 68명으로 차이가 난다”며 “기능문화재도 세분해 전승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에 맞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라는 글을 남겼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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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국회 3일 개회 여야 원내대표 전략은?

    《 3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지난달 새롭게 진용을 정비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간 ‘입법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창과 민주당의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는 창이 맞선다. 여야 원내대표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정부 원년의 정국 향배를 조망해 본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한인권법 통과에 야당도 협조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만난 그는 국정 현안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목소리를 냈다. 탈북 청소년 9명의 북송에 대해 그는 “관계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갑을 관계’ 이슈에 대해선 “갑이 망하면 을도 존재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송 사태와 관련해 북한인권법 처리를 두고 야당과 의견을 나눴나.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 즉 인권에 관한 사안인 만큼 야당도 다른 이유를 내세우지 말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의 ‘을을 위한 국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의 횡포를 근절하자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1 대 99 식의 편 가르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엔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 남양유업 사건도 대리점 매출이 줄고 점주들도 힘들어졌다. 갑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정부를 ‘삼불’(불통 불안 불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다. 인사문제를 불통으로 지적했다. 박근혜정부는 과거처럼 코드 인사나 패거리 인사를 하지 않았다. 나아진 측면도 있다. 북한 문제를 불안이라고 했는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해소했다. 공약 이행이 미흡하다며 불신을 얘기했는데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정부를 두고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것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과정을 구상하나. “노사정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국회가 그것을 어떻게 입법화할지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원전 가동 중단 문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은…. “지식경제부 장관 때부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래된 문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 시스템도 갖추고 근본적인 대수술로 가야 한다.” ―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을 두고 여당의 반발이 크다. “지방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신규 SOC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와 협조해 지방 공약 실천 계획도 내놓을 것이다.” 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모두 처리할 것”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국회는 갑과 을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실에서, 그리고 2일 전화로 진행된 두 차례 인터뷰에서 그는 “갑의 이익이 을의 고혈을 빨아 생성된다면 건강한 환경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표한 ‘세비 30% 삭감’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합의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자신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홍준표 식’ 국정조사는 하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겠다.”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송됐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요구한다. “북한인권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다. 재외공관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의 병폐를 단면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부 여당의)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북한고립법’에 가깝다. 북한의 잘못된 태도는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다만 교류와 평화라는 남북관계 기본 틀을 깨서는 안 된다.” ―원전 부품 비리가 계속 터진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일로 아주 심각하게 따져야 한다. 원전 사업체 간에 배타적인 카르텔을 구성한 ‘원전 마피아’가 있을 확률이 높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이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정조사는 그 다음이다.” ―6월 국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고 밀어내기와 관련된 경제민주화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다.” ―‘을(乙)을 위한 국회’는 편 가르기로 보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갑을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하게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을의 고통을 해결해줄 뿐 아니라 갑이 건강해지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 그것이 상생이다.” ―원내대표로서 장기 어젠다는 무엇인가. “노동과 임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보편적인 생활의제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과 임금은 노조가 구성된 사업장의 이념적 문제만이 아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양성평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다. 이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 ―안철수 의원 측은 다당제를 강조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양당구조가 안정적이다. 의원정수 축소나 정당공천제 개선이 곧 정치쇄신이라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정치쇄신의 가장 핵심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 분단국가에서는 독일식 내각책임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민동용·이남희 기자 mindy@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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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조위원장 6명 임명… 5명이 친이

    새누리당은 2일 김기현 정책위의장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완료하고 정책라인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제1정조위(법사·안전행정) 권성동, 제2정조위(외교통일·국방·정보) 조원진, 제3정조위(정무·기재·예결) 나성린, 제4정조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 강석호, 제5정조위(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김성태, 제6정조위(미래창조과학방송·교육문화체육관광) 김희정 의원 등이다. 이들 6명 중 조원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여당 몫인 국회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에 이군현 의원과 장윤석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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