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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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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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입법’ 논란 김영란법 수정 여부 놓고 野 내부서 정면충돌

‘과잉입법’ 논란을 불러온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김영란법은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5일 “하위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김영란법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고위 공직자를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로 한정했던 김영란법 원안을 (정무위에서)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듬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김기식 정무위 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 공직자로 대상을 제한하면 김영란법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학재단 이사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포괄입법 취지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야당 내부에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지만 야당 원내지도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외한 수정안을 만들어 우선 처리하자는 분위기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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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聯 비대위원장 신년회견서 ‘朴대통령 회견’ 공세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복지, 일자리 등) 경제지표가 국민의 시각과 너무나 달랐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활성화가 시대정신”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잘 이끌어낼 것으로 믿고 선택했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과 관련해선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조차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5·24 제재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을 겨냥해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通則不痛), 불통즉통(不通則痛)’이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병이 난다. 소통하지 않으면 깜깜이 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병들 수밖에 없다.” 문 위원장은 “어떤 분이 (저를)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 ‘호박(好朴)’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애(愛)호박’이라고 해도 불쾌하지 않았다”며 “야당 대표로서 나처럼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내용의 상당 부분을 신년 기자회견을 한 박 대통령 비판에 할애했다.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임시대표’가 하는 신년 기자회견치고는 너무 지엽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이지만 국가와 민생을 챙기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문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자의적인 해석과 주석 달기에 치중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선 문 위원장이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문재인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문 위원장은 ‘당권-대권 분리론’과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권에 도전할 당 대표는) 1년 전에 그만두라고 당헌에 못 박혀 있다. (문재인 의원은) 2년간 자숙했다”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 측은 “두 가지 이슈는 현재 진행 중인데 비대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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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고 인재 얻는 데 가장 큰 관심”… 여론은 “글쎄요”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최고의 인재를 얻는 게 가장 큰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능력 있고 도덕성에서 국민에게 손가락질받지 않는 인재를 찾는 데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역 편중 인사를 지적하는 질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 지역 안배까지 고려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인사 실패의 연속이었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등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김종훈 정성근 한만수 등 장관급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순방 중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인사 대탕평을 약속해 놓고 스스로 지키지 못한 이유가 최고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민심에 귀를 닫고 있다”고 평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최고의 인재 발굴’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마이너(비주류) 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출신인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잇단 실언과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은 윤 전 장관을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해수부에 드문 여성 인재”라며 감쌌지만 윤 전 장관은 취임 295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인사는 해당 부처 장관이 전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공직 사회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 정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은 장관이 부처 인사를 올리면 청와대는 적격성 검증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부처 인사안을 짤 때부터 청와대가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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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첫 합동유세부터 날선 신경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이 예비경선 후 처음으로 유세 대결을 벌였다. 첫 합동연설회는 10일(제주·경남 창원), 11일(울산·부산) 이틀간 진행됐다. 문재인 의원은 11일 부산에서 “당 대표가 되면 영남지역에서 우리 당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며 “전국 정당이 돼야 총선·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호남당’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개인의 정치 생명을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다”라며 “(문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왜 부산에 출마하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그는 또 “통합진보당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지만 합리적 진보와는 연대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옛 통진당 세력과의 선거연대 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취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은 “최대 계파이면 최대 계파답게, 지역맹주면 지역맹주답게 결단해야 한다”며 문, 박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이) 1970년대 혜성처럼 나타난 김대중 대통령처럼 제2의 김대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문 의원에게는) 패권포기와 계파해체 선언을 우리는 더 듣고 싶어 했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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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날선 주말유세…정동영 탈당 반응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10일부터 합동 유세에 돌입했다.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의원 등 당 대표 후보 3인방은 첫 유세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지역 당원과 대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지역 공약과 공치사는 물론 ‘막내 동생 시댁’의 연고까지 강조했다. 10일(제주·경남 창원)과 11일(울산·부산) 이틀간 열린 지역 대의원대회 및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영남지역에서 우리 당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며 “전국 정당이 돼야 총선·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남의 맹주인 박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호남당’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러자 박 의원은 문 의원을 겨냥해 “개인의 정치 생명을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다”라며 “통합진보당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지만 합리적 진보와는 승리를 위해 연대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나서며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도 옛 통진당 세력과의 선거연대 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취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은 “최대 계파이면 최대 계파답게, 지역맹주면 지역맹주답게 결단해야 한다”며 문, 박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의원을 향해선 “1970년대 혜성처럼 나타난 김대중 대통령처럼 우리 당이 제2의 김대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고, 문 의원에게는 “패권포기와 계파해체 선언을 우리 모두는 더 듣고 싶어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 후보는 표심을 얻기 위한 구애는 한결같았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가 (제주를)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다”, “울산과기대를 과기원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저와 울산시당이 해냈다”고 자화자찬했다. 경남 연설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란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 역시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제주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추진했다”거나 “경남, 부산, 울산 등 지역에 비례대표 의원 2명씩 진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아들 신혼여행을 제주로 보내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 하기도 했다. 이밖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사면복권 추진’과 ‘제주 해저 KTX 추진’ 등을 약속해 대선 후보 공약을 방불케 했다. 11일 정동영 전 의원의 탈당 소식이 전해지지자 후보들은 정 전 의원을 비판하거나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달 1일까지 전국 합동연설회를 이어간 뒤 다음달 8일 서울에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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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3명 ‘문고리’ 호칭 억울할 것… 靑문건 넘겨받은 박지만엔 근신 요청”

9일 오전 10시 6분에 시작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후 7시 50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실장은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문건 내용은) 전부가 허위라고 확신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정윤회 씨는 이미 2004년 (박)대통령 곁을 떠났고 청와대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지난해 5월 말경 알고도 왜 조치를 하지 않았나. ▽김기춘=세계일보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문서가 어디로 나갔구나’ 하는 의심을 했지만 수사를 의뢰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잡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오모 행정관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애매하다’고 생각했다. 오 행정관은 출처를 끝까지 함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수사를 의뢰했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박지만 EG 회장이 지난해 1월경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미행 관련 보고를 받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했다. 실제로 전화를 받았나. ▽김기춘=받았다. 박 회장이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조 비서관에게 물으니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 뒤 시사저널에 ‘정윤회 씨가 박 회장을 미행한다’는 기사가 났다. 박 회장에게 전화해 ‘(미행한 사람에게) 자술서를 받았다고 하던데 보내 달라.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에서) 특별히 조치할 게 없었다. ▽서영교 의원(새정치연합)=왜 대통령실의 문건이 박 회장 손에 들어갔나. ▽김기춘=그건 잘못된 일이다. 박 회장도 ‘앞으로 근신하라’고 저희가 조치했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른바 ‘문고리 3인방(대통령비서관)’ 권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기춘=본인들로서는 매우 억울하고 매우 기분이 안 좋게 생각될 호칭이다. 세 비서관은 내가 거느리고 있는 비서일 뿐이다. 아무 권한이 없다.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청와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기춘=박근혜 정부는 소위 비선을 활용하는 일이 결단코 없다. 잃을 실(失)자의 실세는 있을지 몰라도 열매 실(實)자의 실세는 없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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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수석 초유의 항명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초유의 ‘항명 사태’가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고 김 실장은 즉각 김 수석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김 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후 회의가 시작됐는데도 김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출석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본인(김 수석)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사표를 받아서 면직시키는 것이니까 의원면직”이라고 덧붙했다. 결국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모시는 최측근 참모가 국회 요구를 무시하고, 직장 상사의 명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치 공세에 굴복해 (국회에 출석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김 수석의 사퇴 배경을 놓고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이 이번 문건 파문 대응 과정에서 김 수석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고, 김 수석의 누적된 불만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자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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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달라졌다” 장하성과 재결합…결별 멘토들과 접촉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소원해졌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학)와 재결합했다. 안 전 대표 곁을 떠났던 장 교수는 11개월 만에 안 전 대표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 측은 8일 “장 교수를 초청해 신년 특별 좌담회를 13일 국회에서 연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초에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장 교수에게 자문했고, ‘분배’ 문제를 다루는 이번 좌담회에 참석해줄 것도 요청했다. 9일 미국에서 귀국하는 안 전 대표는 지난달 말 출국하기 전 장 교수와 전화로 좌담회 등을 상의했다고 한다. 장 교수는 지난해 7월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직을 떠나며 안 전 대표와 결별했다. 안 전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택한 뒤 두 사람은 연구소의 운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관계 개선은 안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당 대표를 사퇴한 뒤 삼고초려(三顧草廬)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장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를 출간했을 때 안 전 대표는 장 교수와 만나는 등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 안 전 대표 측은 “장 교수가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는 만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진 않겠지만 경제 멘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기를 꾀하는 안 전 대표는 자신을 떠났던 다른 인사들과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안 전 대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도 연락하고 있다. 다만 ‘내일’ 이사장을 맡았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는 연락하지 않는다고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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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천안함 위령탑 참배… 종북과 선긋기

정의당 지도부가 7일 인천 백령도를 방문해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했다. 당 지도부가 백령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김제남 의원, 서기호 의원, 문정은 김명미 부대표 등은 천안함 46용사의 영전에 헌화와 분향을 했다. 위령탑에 새겨진 장병들의 얼굴조각상들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해병6여단 장병들과 만나 “이곳은 분단 이래 갈등과 대립이 가장 첨예한 곳이자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곳”이라며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더 튼튼히 해야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천안함 위령탑 참배는 진보 좌파 진영 일각에서 여전히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행보로 보인다.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선 옛 통합진보당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중원으로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그동안 진보 좌파 진영에서 금기시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천호선 대표는 최근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이며 3대 세습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백령도 방문에는 통진당 해산으로 유일한 진보정당이 된 정의당의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의석수 5석 중 지역구 의원은 심 원내대표 1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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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반란은 시작됐다”… 당권 핵심 변수로

이인영 의원이 문재인 박지원 의원 등 ‘빅2’와 본선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2·8전당대회 당 대표 결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컷오프 결과 발표 직후 “반란은 시작됐다. (빅)2 대 1의 구도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의원은 당내 고정 지지층이 있어 컷오프 통과는 안정권으로 전망됐지만 당내 중도파의 지지를 받은 박주선 의원이 막판 추격을 벌이면서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한 중도 성향 의원은 “차세대 주자인 이 의원을 최소한 컷오프에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며 “본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기 위해 기회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선 ‘반문재인 연대’로 이 의원과 박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지만 양측의 성향이 각각 진보와 중도여서 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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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백령도 천안함 위령탑 참배…‘지도부 총출동’ 의미는?

정의당 지도부가 7일 인천 백령도를 방문해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했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백령도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김제남 의원, 서기호 의원, 문정은 김명미 부대표, 김성진 인천시당 위원장 등 당 관계자들은 백령도를 방문해 해병대 시찰, 일선 장병들과의 오찬과 간담회, 천안함 위령탑 참배 등을 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분단 70년 첫 행보로 남북 대립과 충돌의 상징인 백령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여전히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의당의 행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북논란의 중심에선 옛 통합진보당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백령도 방문은 통진당 해산으로 유일한 진보정당이 된 진보당의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의석 수 5석 중 지역구 의원은 심상정 원내대표 1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다. 정의당은 조기 총선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내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5일부터 ‘20 펀드’ 조성을 시작했다. 당 관계자는 “당원과 시민으로부터 20억 원을 모금하고 최소 20명의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명칭”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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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시 ‘새정치’ 길찾는 安사람들

“그때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3월 새정치연합을 창당한 뒤 “2012년 대통령선거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측근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대선 당시 친노(친노무현)계인 문재인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내비친 것이다. 안 의원 측근들이 안 의원과 나눈 이 같은 대화 내용 등이 일부 담긴 대담집 ‘안철수는 왜?’가 5일 출간된다. 안 의원 측 인사인 강연재 변호사, 정연정 배재대 교수, 오창훈 변호사, 강동호 전 진심캠프 지역협력팀장 등 4명이 대담한 내용을 엮었다. 안 의원은 책 출간에 동의했다고 측근들이 4일 전했다. 안 의원은 이들에게 “미리 책 출간을 말했으면 더 많은 뒷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측근들의 대담 형식을 빌려 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노계와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담집에는 문 의원 등 친노 진영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한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한 뒤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 인사는 “2012년 대선 막바지였던 12월 15일 문 후보의 서울 광화문 유세에 친노 진영으로 분류된 의원들과 연예인들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안 의원이 ‘친노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안 의원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문 의원과의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또 문 의원을 겨냥해 “표의 확장성도 없으면서 왜 끝까지 (후보직을) 고집했는지…”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이 책엔 안 의원이 지난해 3월 민주당과의 합당을 발표한 직후 측근들에게 “이제 민주당을 잡아먹어야죠”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측근들은 “안 의원이 합당 이후 구체적인 계획 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7·30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4개월여 만에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석규 전 새정치추진위원회 전략기획팀장, 정기남 전 진심캠프 부실장 등 과거 안 의원과 함께했던 인사들은 15일 모여 신당 창당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미 당명 변경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 안팎에선 “침묵하던 안 의원 측 세력이 다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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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명 탓 집권못하나”… ‘도로 민주당’ 기류에 발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 개정 여부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새정치연합 출범 당시 공동대표를 맡았던 안철수 의원(사진)이 2일 당명 변경 움직임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도로 민주당’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당명 개정의 운을 뗀 박지원, 문재인 의원을 겨냥한 모양새다. 안 의원은 2일 성명을 내고 “당명 때문에 우리 당이 집권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은 당명보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쟁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30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날 때 5 대 5 지분 등 합당할 때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2012년 대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친노(친노무현)계, 특히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월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장이 합당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김 전 대표 측도 반대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지금 1년의 실험도 안 끝났다. 합당의 정신도 있고 형식도 있는데 새정치민주당(이라는 식)으로 (당명을) 바꾸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8 전당대회에서 당권 장악 가능성이 높은 문 의원을 향해 비주류인 김한길-안철수 세력이 뭉치는 분위기다. 당권주자 후보인 박주선 의원도 “바꿔야 할 것은 ‘당의 이름’이 아니라 ‘당의 리더십’”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 측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한 관계자는 “당원들이 ‘민주당’에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그렇게 (민주당이라고) 부르는데 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친노 그룹도 ‘민주당’에 대해 ‘구태스럽다’ ‘호남당 느낌이 난다’고 싫어했지만 이제는 따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도 “올해가 민주당 창당 60주년인 만큼 ‘새정치민주당’으로 했으면 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안 의원 측과 우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전 원내대표는 새로운 당명을 만들자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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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서 마주친 여야 “귀인 만났네”

여야의 새해 화두는 서로 달랐다. 새누리당은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하자’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을 내걸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완생동행(完生同行)’을 제시했다.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이 되는 희망을 가지자는 뜻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는 ‘정본청원’의 개혁정신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먼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상황에서 혁신 아이콘으로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감한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완수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단배식을 열고 “혁신과 통합의 2·8전당대회를 만들어 성공해야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완생동행’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마주쳤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귀인을 만났다”고 하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힘을 합하는 해가 되도록 소통하겠다”고 덕담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야당 지도부는 김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도 가고 싶은데 지방에 있어 다음 기회에 가겠다”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들은 문 위원장은 “(김 대표가) 칭찬받을 만하다”면서도 “난 아직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을) 용기가 없다. 당직을 다 내려놓으면 한 번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역사적 평가는 후세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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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동양그룹 금융계열사 대표이사 3명 선임

동양그룹은 28일 동양증권 신임 대표이사에 정진석 사장(56)을, 동양자산운용 대표이사에 김동훈 부사장(52)을,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에는 김성대 전무(49)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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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회장 이번엔 34억 기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사진)이 올해 보유지분에 따른 배당금 약 34억 원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이 세 번째 기부로 박 회장은 2011년부터 총 137억 원을 기부하게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 회장이 올해 받게 될 배당금 34억3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년 3월 박 회장은 해외법인 설립 등으로 진 빚을 갚고 난 뒤 2011년부터 받는 배당금 전액을 이 땅의 젊은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011년에는 61억9000만 원, 2012년 41억 원의 배당금을 내놓았다. 배당금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기부해 대부분 장학생 육성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사고와 질병 등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임직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은 2000년 국내 장학생 300명을 선발한 뒤 13년간 4925명에 이르는 국내외 장학생을 배출한 바 있다. 또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우리아이글로벌리더대장정’으로 1만4000명에 가까운 어린이와 학생을 지원해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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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레이더]코레일, 수서발 KTX 운영사 신설 확정 外

■ 코레일, 수서발 KTX 운영사 신설 확정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주회사+자회사’ 형태로 전환된다. 지난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했던 수서발 KTX는 코레일 자회사가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 호남선 등을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독일식 모델’로 개편된다. 여객을 제외한 코레일의 물류 차량관리 등 나머지 분야는 여러 개의 자회사로 분리된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지분의 30%를 출자해 세울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 한화생명, 변액CI통합보험 판매한화생명이 사망 보험과 중증 질환 보험을 결합한 ‘스마트변액CI통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기간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숨지는 시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중풍(뇌졸중) 등 중대 질병은 중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60세 이후부터 질병 진단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게 특징이다. ■ ‘목돈 안 드는 전세’ 7월부터 세제지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안을 의결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날 기재위가 처리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집주인에게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전세보증금에는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위는 또 역외탈세 등을 통한 조세포탈 행위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가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임일수 한화투자증권 대표 사의임일수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57)가 26일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임 대표는 한국투자신탁 법인본부장, 삼성증권 영업전략팀장, 푸르덴셜투자증권 대표 등을 거쳐 2011년 2월부터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냈다.}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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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한국투자증권, 공식 블로그 문 열어 外

■ 한국투자증권, 공식 블로그 문 열어한국투자증권은 자산관리 공식 블로그 ‘한투 투자 공감’(blog.naver.com/korea＿invest)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한투 투자 공감은 자산관리를 쉽게 이해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증권을 소개한 ‘한투’ △자산관리 정보를 담은 ‘투자’ △고객과 소통하는 ‘공감’ 등 세 가지 주제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 하나로마트, 농협 창립 52주년 맞아 할인 행사농협 하나로마트가 농협 창립 52주년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싸게 파는 ‘행복 나눔 할인 행사’를 연다. 수박, 거봉, 토마토, 양파, 마늘 등 제철 농산물 40여 품목은 평균 시세보다 10∼50% 싸게 판다. 식용유와 세제 등 가공·생활용품 500여 품목도 최대 70%까지 할인해 준다. 이번 행사는 전국 320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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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멀미나는 증시, 원금보장형으로 안전하게 굴린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한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중국마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증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처럼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재테크 전문가가 적지 않다. 원금보장형 ELS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1∼2%포인트 높은 연 수익률을 보장하고 은행 상품처럼 원금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LS가 파생상품이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꺼리는 투자자들도 있다. 원금보장형을 선택하면 이런 우려는 불식하고 은행상품보다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서재연 KDB대우증권 PB클래스 갤러리아 부장은 “시장변동성이 커질수록 위험을 방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원금보장형 ELS나 파생결합증권(DLS) 상품들이 당분간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가움직임을 예측해 투자하는 ELS ELS는 일반적으로 주가지수 및 특정 주식의 움직임에 연계해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기 및 만기상환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이다. 파생상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의 한 종류이며 장외파생상품 겸영인가를 취득한 증권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다. ELS 시장은 2003년에 시작돼 연간 20조 원이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ELS 발행액은 12조9000억 원으로 원금보장형 상품은 이 가운데 23.7%를 차지한다. 최근 증권사들은 다양한 구조의 상품을 내놓으며 차별화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원금보장형 ELS에는 녹아웃형과 하이파이브형이 있다. 녹아웃형이 최초기준지수에서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일 때 수익률을 얻는 구조라면 하이파이브형은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수익률을 얻고 조기 상환되는 구조다. 녹아웃형은 코스피200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구조가 결정된다. 고점이든 저점이든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없게 된다. 예전에는 최초기준지수의 100% 미만으로 떨어질 때 원금만 지급하는 상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다. 하이파이브형 ELS는 기초자산 주가가 특정 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별로 조기 상환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에 6개월마다 평가하는 ELS라고 하면 평가 때마다 최초기준지수의 105% 이상일 때 연 4%의 수익률로 조기 상환된다. 만약 3년이 지나도 기초자산이 105%를 못 넘으면 원금만 되돌려준다. 최신 트렌드는 원금 보장형 NH농협증권은 28일 오후 1시까지 하이파이브형 ELS인 ‘NH농협증권 ELS 1194호’를 모집 중이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6개월마다 코스피200이 최초기준지수의 105%이상이면 연 4.5%(세전) 수익을 지급한 뒤 상환된다. 동부증권도 28일까지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녹아웃형 ‘동부 해피플러스 ELS 제1183회’를 공모한다. 1년 6개월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평가기간에 기초자산이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지수의 120%를 초과 상승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2.0%의 수익을 준다. 평가기간 동안 기초자산이 최초기준지수의 120%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지수의 100% 초과 120% 이하에 있으면 가격변동에 따라 최대 1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교보증권도 28일까지 원금보장형 ‘제1549회 ELS’를 모집한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최소 2% 수익을 보장해주는 녹아웃형 ELS이다. 만기까지 기초자산이 최초기준지수 대비 100% 초과 120% 이하이면 만기에 기초자산 상승률의 61%에 해당하는 수익률과 2% 수익률을 합해 최대 14.2% 수익을 지급한다. 기초자산이 최초기준지수 대비 120% 초과해 상승한 적이 있거나 최초기준지수 미만으로 하락해도 만기 시 2%로 수익이 확정되는 만기 1년 6개월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증권사들은 매주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며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 공모한다. ELS 가입은 10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원금을 제외한 초과수익에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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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맞춤 세테크]3년 다 되도록 안 팔리는 주택 처분은?

[Q] 김모 씨(55)는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약 3년 전에 경기 분당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이사했다. 그 후 상계동 아파트는 분당 아파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3년이 다 되어가도록 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걱정이 크다. 김 씨는 상계동 아파트와 관련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하다.[A] 김 씨로서는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15년 전에 1억 원에 구입한 상계동 아파트를 4억5000만 원에 양도할 때 비과세 된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분당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다면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3억5000만 원에 대해 약 77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김 씨로서는 매매가액을 보다 낮추더라도 가급적 3년 안에 양도해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김 씨는 매매가액을 많이 낮추더라도 매수자가 전혀 없어 거래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차라리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아들에게 파는 것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다. 김 씨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좋고, 아들도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 자녀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본다. 사실 매매대금이 오고 가지도 않았으면서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도한 것처럼 위장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만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예외다. 김 씨 아들의 경우 그동안의 소득이나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아버지에게 대금을 지급한 명세를 제출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매가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 자녀 사이 거래할 때 매매가액은 ‘시가’로 해야 하는데 만일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이 금액으로 3억 원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해 양도세를 추징하게 된다. 만일 시가가 4억5000만 원인 부동산을 부모 자녀 사이 4억2750만 원보다 적은 액수로 거래한다면 양도세가 재계산돼 추징될 수 있다. 매매가액을 너무 낮추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부모 자녀 간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차액이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차액이 그보다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김 씨가 아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고 싶다면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가액을 정해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상계동 아파트가 향후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가급적 매매가액을 낮추더라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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