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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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금융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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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美와 유해봉환 협약… 태평양전쟁 희생 한국인 대상

한국과 미국이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희생자의 유해봉환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태평양전쟁에서 강제동원된 희생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 위해 미국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지난해 12월 DPAA 측과 만나 유해감식, 유전자검사 등에서 협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희생자 피해조사를 벌여 태평양 타라와섬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391명을 확인했고 184명에 대한 유전자정보도 확보했다. 1943년 11월 미군과 일본군은 현재 태평양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섬에서 전투했고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586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올 3월 전문가를 하와이와 타라와섬에 파견해 아시아계 유해 150여 구를 확인했으며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145개의 시료를 채취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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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광화문광장 시민의견 수렴한다면서… 서울시 “기존 사업 일정 변경은 고려 안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워크숍을 연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7∼9시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170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50명의 전문가와 100명의 시민참여단으로 발족한 광화문시민위원회는 현재까지 69차례의 회의·워크숍·강좌 등을 운영해 왔다. 모든 시민참여단이 모이는 워크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시는 올 6월 시민참여단을 100명에서 170명으로 늘렸고 연말까지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워크숍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기본설계(안)를 소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광화문광장 웹사이트도 공개하고 토론회를 갖고 광화문광장 공간과 시설물, 문화행사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 타당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분과 안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수용할 방침이다. 한편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포함한 기존 계획 등의 일정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행안부가 대시민 소통 부족과 우회도로 개설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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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중-고교생 무상교복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상교복 정책 관련 질문에 “무상교복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만 현재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여기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복을 입게 된다면 굳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교복을 입게 된다면 (무상교복 정책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무상교복 예산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하고 (예산 부담을) 5 대 5로 한다면 당연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고교 신입생 한 명당 교복 구입비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면 연간 45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면 각각 225억 원씩 내게 된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 마포구 강동구 등 3개 자치구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자체 시행 중이며 금천구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구의회와 협의 중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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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규정 없어… 공직자윤리법 ‘허점’

“법령에서는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주식)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간접투자(펀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한 뒤 펀드에 투자했다.”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조 후보자 가족이 한 사모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두고 의혹이 커지자 이렇게 해명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사모펀드 투자를 규제하는 법령 자체가 없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빈틈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보유는 엄격하게 제한받는다.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고 보유를 원할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맺으면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주식을 취득하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보유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배우자 명의로 총 8억5026만 원어치의 주식을 신고했지만 이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후보자 부인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와 LG하우시스,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이 다수였다. 반면 사모펀드는 예금으로 분류된다. 주식과 달리 어떤 종류의 사모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제하는 법령은 없는 셈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에는 운용을 사모펀드 운용사가 하기 때문에 간접투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재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 법무부에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과정이 비공개여서 공직자의 사모펀드 소유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들은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투자자에 알려주고, 특정 종목 투자를 통해 부당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김소영 ksy@donga.com·홍석호 기자}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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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다문화가족에 임대주택 지원

서울시가 제2글로벌센터를 세우고 다문화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역할이 중복됐다고 지적을 받은 일부 외국인지원시설은 타당성 조사와 시설 통폐합을 거쳐 외국인 종합센터로 탈바꿈시킨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4대 목표를 중심으로 56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 계획에는 2023년까지 893억1900만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 외국인 정책은 2007년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에서 시작해 2012년 ‘다행복 서울플랜’과 2014년 제1차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올해 발표한 2차 기본계획에는 다른 지역보다 여성과 고령자, 장기 거주 외국인이 많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했다. 우선 서울 동북권역에 연면적 3000m²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의 제2글로벌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종합외국인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는 현재 도심권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고려인이나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밀집한 동대문 인근에 제2글로벌센터를 세워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들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적정 대상지를 찾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와 양육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다문화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도 추진한다. 주택이 없고 일정소득 이하인 국적 미취득 이민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2023년까지 8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1, 2곳 설치하는 게 목표다. 중복되는 역할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는 외국인지원시설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지원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노동자센터 6곳과 자치구 직영 글로벌빌리지센터 7곳 등 총 13곳이 있다. 서울시는 2022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와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합할 방침이다. 올해 시설 통폐합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2023년 한 곳의 통합센터를 시범운영한 뒤 권역별로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생활안심디자인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해 범죄 예방에도 나선다. 올 5월 영등포 구로 금천구 등에서 외국인의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이 발생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체감안전도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사업 대상지 주민과 자치구, 주민센터, 경찰서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다.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도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이 2만 명 이상이거나 주민 비율이 10% 이상인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광진 동대문 등의 자치구에서 2, 3개를 대상으로 구 단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나 체류 유형별로 10여 명의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정책에 신규사업을 제안하거나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도 매년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글로벌 문화주간으로 지정해 이주민영화제 같은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도 시작한다. 각국의 전통놀이를 특별경기로 운영하고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4년 이후 41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율로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4.1∼4.2% 정도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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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디서든 도보 10분내 도서관 이용”

서울시가 2025년까지 시립도서관 분관 5곳을 세운다. 모든 시민이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인문·사회, 디지털·미디어 등 특화된 시립도서관 5곳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설립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지 비용을 포함해 31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옛 시청 청사인 서울도서관이 유일하다. 서울도서관이 본관 역할을 하고 새로 만들 5개 권역별 도서관이 분관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도서관 유치를 희망한 17개 자치구와 서울도서관이 자체 발굴한 8곳을 포함해 총 25곳을 심사한 결과 5곳을 선정했다. 신축 도서관은 지상 4층 이하의 규모(연면적 9000m² 내외)로 짓는다. 새로 세울 시립도서관은 권역별 특성에 따른 전문·특화도서관으로 만든다.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주는 공부방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지역주민들이 만나고 전시 및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서울 동북권에 해당하는 도봉구 방학동에는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을 세운다. 여러 대학이 위치했다는 장점을 살려 대학출판물과 연구서적을 주요 장서로 소장하고 대학과 연계한 인문독서교육, 평생학습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북권에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위치한 것을 고려해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디지털·미디어 도서관’을 세운다. 멀티미디어와 전자 자료를 주요 장서로 하고 영상·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한다. 다른 권역보다 지리적으로 넓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울 서남권엔 두 곳의 시립도서관을 만든다. 서울식물원을 포함한 근린·생태공원이 가까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엔 ‘과학·환경 도서관’을 조성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태 체험 등을 제공한다. 관악구 신림동 옛 금천경찰서 부지에는 ‘창업·비즈니스 도서관’을 조성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무료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한다. 동남권역인 송파구 위례택지지구에는 ‘공연·예술 도서관’을 만들어 시민 예술가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신도시 초기 부족한 문화·공공시설을 대신하는 역할도 맡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52억 원을 들여 구립도서관 66곳을 추가로 세운다. 또 공공건립 작은 도서관도 현재 1005곳에서 1200곳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역의 도서관은 현재 1178곳에서 1444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도서관별로 각기 운영 중이라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도서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도 모바일 도서관 앱 ‘언제나 서울’로 통합한다. 앞으론 하나의 앱으로 서울시 관내 도서관의 자료 검색, 전자책 대출, 문화프로그램 정보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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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청년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지원… 年 0.5%P 뺀 나머지 1년간 부담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청년 개인사업자들이 대출했을 때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 신청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를 대상으로 대출자는 연 0.5%포인트의 이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매달 부담한다. 최장 1년까지 지원하지만 한 달 이상 이자 납부를 연체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프리랜서 거래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개인사업자 중 49.2%는 한 달 일감이 5건 이하였고 월평균 소득은 152만9000원이었다. 희망자는 14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용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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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복지의 초라한 성적표[현장에서/홍석호]

4명, 211만680원. 서울시의 주요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올 6월 도입된 뒤 2개월 동안의 수혜자와 지원된 예산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약 62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4명만이 혜택을 받은 것일까. 서울형 유급병가는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입원, 건강검진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루 생활비 8만1180원 정도를 최대 1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크게 환영해야 할 정책이다. 하지만 출발부터 부진했다. 서울형 유급병가가 도입된 6월 신청자는 11명뿐이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개 자치구에선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달 신청자는 42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7개 자치구에서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책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홍보가 부족해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 6월 이후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어 현재는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추산했던 수혜대상자는 9만7398명이었다. 현재까지 보여준 성적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제도가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 사회서비스원 등과 함께 ‘서울시 3대 복지정책’으로 불리며 시행 이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약 62억 원의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사실 서울시는 수혜대상자부터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9만7398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1월 감사원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대상자는 59만3446명으로 5배 늘었다. 추경 예산을 확정할 때는 14만3000여 명으로 다시 줄었다. 신청자 모두 생활비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이달 9일 현재 모두 71명이 이 제도에 신청했다. 자격미달 등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중랑구와 송파구에서 각각 한 명씩 열흘 치에 해당하는 81만1800원을, 강북구에선 닷새 치(40만5900원), 동대문구에선 하루 치(8만1180원)를 받아갔을 뿐이다. 이런 부분도 모두 고려했어야 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에서도 논란이었다. 정례회 하루 전 발의돼 ‘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간신히 통과됐다. 바삐 추진하다 보니 보건소, 주민센터 등 현장에선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정착하려면 시간을 두고 미비점 등을 찬찬히 따져야 한다.홍석호 사회부 기자 will@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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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탁한 수돗물’ 문래동 상수도관 내달부터 교체

서울시가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탁한 수돗물의 원인이었던 상수도관 1.75km의 교체작업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1973년에 부설된 영등포구청역∼도림교 구간 노후 상수도관(직경 700∼800mm)은 양평1동, 당산1동, 문래동 지역 약 3만100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관이다. 낡은 배수관에서 나온 불순물이 관 끝에 쌓여 탁한 수돗물이 일부 아파트로 공급됐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유수율(정수장에서 공급한 총 수돗물 중 요금을 받은 수량 비율) 증대 등 급수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새 상수도관의 직경을 500∼800mm로 줄여 정비할 계획이다. 수도관 자재는 기존 도복장강관(콜타르 에나멜 강관)에서 부식에 강한 내식성 관인 덕타일 주철관으로 시공할 계획이다. 공사에 앞서 수돗물 공급 라인을 전환했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단수는 없다. 다만 당산로 및 경인로 등 주변 교통은 불편이 예상돼 야간에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역∼문래역(880m)과 문래역∼도림교(870m)로 구간을 나눠 공사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노후 상수도관 138km를 교체할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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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자투리땅에 개방주차장 조성

서울 영등포구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해 개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양남시장에 이르면 이달 말 75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양남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착공이 내년 8월경으로 미뤄졌는데, 방치된 공간을 인근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기로 구청과 시장 조합 측이 합의했다. 영등포구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곳의 자투리땅에 주차공간 48면을 확보했다. 토지 소유주와 1년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걸고 협약을 맺어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소유주에게는 수익금이나 재산세 면제 혜택을 준다. 올 5월에는 신길4동에 위치한 홍어거리 내 자투리땅 271m²에 주차장 10면을 조성했다. 이곳은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여 토지주와 주민 모두에게 골칫거리였던 공간이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7월 ‘주차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부설주차장 749면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와 아파트 2곳, 교회의 주차장 102면을 새롭게 개방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주차공간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2000만 원 이내의 시설비를 지원해주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을 5% 이내로 감면해준다. 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공유 주차장도 12면 조성해 시범운영 중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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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안부 ‘새 광화문광장’ 또 충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행안부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에 제동을 거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양 기관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대중교통 체계 미흡, 미래 청사진 부재,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 등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행안부는 월대(月臺·궁궐의 중요한 건물 앞에 놓이는 넓은 대) 발굴 조사를 늦출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 “서울청사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및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대체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반박에 나섰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을 다해 행안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실무적인 반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공문까지 보내서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부시장은 서울시가 1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행안부와 협력하기로 약속한 뒤 3차례에 걸친 청와대 주관 차관급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행안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과 진영 행안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 부시장은 “행안부와 지속 협의하고 시민과 끝까지 소통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월대 복원을 비롯한 설계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복원을 위해선 현재 나와 있는 설계안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 임기 내 완료를 위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임기와 연결짓는 건 적절치 않다”며 “2021년 5월 준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건 수많은 시민이 지나다니고 차량이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행안부의 대립은 처음이 아니다. 행안부는 서울시의 계획과 설계공모 당선작대로 광화문광장 우회도로가 정부서울청사 일부를 지나게 된다면 청사경비대와 방문 안내실, 어린이집 등 부속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인 1월 23일 행안부는 예고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 제동을 걸었고,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진영 장관이 취임한 뒤인 5월 양 기관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진 장관이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는 많이 했는데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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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놓고 서울시-행안부 또 충돌…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행안부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에 제동을 거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양 기관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대중교통 체계 미흡, 미래 청사진 부재,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 등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행안부는 월대(月臺·궁궐의 중요한 건물 앞에 놓이는 넓은 대) 발굴 조사를 늦출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 “서울청사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및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대체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반박에 나섰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을 다해 행안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실무적인 반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공문까지 보내서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부시장은 서울시가 1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행안부와 협력하기로 약속한 뒤 3차례에 걸친 청와대 주관 차관급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행안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과 진영 행안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 부시장은 “행안부와 지속 협의하고 시민과 끝까지 소통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월대 복원을 비롯한 설계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복원을 위해선 현재 나와 있는 설계안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 임기 내 완료를 위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임기와 연결짓는 건 적절치 않다”며 “2021년 5월 준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건 수많은 시민이 지나다니고 차량이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행안부의 대립은 처음이 아니다. 행안부는 서울시의 계획과 설계공모 당선작대로 광화문광장 우회도로가 정부서울청사 일부를 지나게 된다면 청사경비대와 방문 안내실, 어린이집 등 부속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인 1월 23일 행안부는 예고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 제동을 걸었고,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진영 장관이 취임한 뒤인 5월 양 기관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진 장관이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는 많이 했는데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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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조기착공 서명운동

서울 은평구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며 지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상습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통일로의 교통량 분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평구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및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 착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등을 촉구하는 지지서명을 구민을 대상으로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31일까지 서명을 받아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서울의 서북부를 남북으로 잇는 통일로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지축지구와 창릉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통망 개선책은 현재 요원하다. 2007년 은평뉴타운과 고양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대책으로 제시한 제2통일로는 착공도 하지 못했고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교통 수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 은평구는 은평성모병원 개원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등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의 재개발 및 신도시 18만5800가구 입주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영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자료를 최근 서울시에 전달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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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도서관’ 2023년까지 20개 더 만든다

서울 종로구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삼청근린공원. 1940년 3월 도시계획공원 1호로 지정된 38만735m²의 이 공원은 예부터 유명한 약수터, 경관과 어우러진 벚꽃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삼청공원 입구로 들어서면 206m² 규모의 단층 건물을 만날 수 있다. 한때 매점이었던 곳이지만 2013년 10월부턴 ‘숲속도서관’이 됐다. 작은 도서관에는 책 7300여 권이 비치돼 있고 카페도 들어섰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차를 마시고 간식을 먹으며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2만7000여 명이 숲속도서관을 찾았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같은 공원 내 도서관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총 362억4000만 원이 투입된다. 현재 서울에는 종로 노원 관악 동작 중랑 동대문 성동구 소재 공원 10곳에 도서관이 있다. 서울시는 공원 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 330m² 내외의 도서관을 만들 계획이다. 가능하면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훼손은 줄일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한다. 우선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성동구 응봉근린공원과 양천구 양천근린공원에 숲속도서관을 만든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38억4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각 구에 나눠주고, 11월까지 설계용역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포함시켜 2023년까지 18개의 공원을 추가로 만든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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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만에 내린 ‘NO 저팬’ 도심 깃발

도심 거리에 일본 제품 불매와 여행 거부 등의 내용이 담긴 깃발을 내걸려던 서울 중구가 거센 비난을 받자 결국 계획 자체를 철회하기로 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중구는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세종대로 등 22개 거리 가로등에 태극기와 함께 ‘노(보이콧) 저팬-No(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깃발 1100개를 걸겠다고 밝히고 6일 오전 세종대로 일부 구간에 깃발 50여 개를 설치했다. 중구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구 홈페이지에는 ‘불매운동의 취지를 완벽하게 더럽혔다’ ‘관광객들 다 막을 생각입니까? 소상공인 다 죽습니다’같이 배너 설치에 반대하는 글이 300개 넘게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서울 한복판에 No Japan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6일 오후 4시 기준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서 구청장은 결국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너기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국민과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였는데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서 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국내에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관광객이 줄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을 찾아 항공 노선 유지를 요청하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 3곳의 관계자들은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과 국내 주요 여행사를 찾아 임원 등을 만났다. 한국을 찾은 일본 지자체는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돗토리현 요나고시, 도야마현 등으로 모두 에어서울의 취항지다. 홍석호 will@donga.com·지민구 기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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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간선도로 위 일부 덮어 신혼-청년 임대 1000채 짓는다

서울시가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공공주택과 업무·상업공간, 녹지를 갖춘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국내 최초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데 따른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이다. 다만 소음과 매연, 진동 등에 대한 우려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랑구 북부간선도로(신내나들목∼중랑나들목)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7만5000m² 규모의 임대주택과 여가·상업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로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주택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 방식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주택 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 채 추가 공급 세부계획’을 내놓으며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밝혔고, SH공사가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계획을 구체화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곳에 조성해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계획 중 하나다. 서울시는 도로 위 7.8∼8.1m 높이에 구조물을 덮어 터널처럼 만드는 방식으로 인공 대지를 조성한다. 인공 대지에는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1000채, 공원·보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와 연계된 상업·업무시설을 만든다. 현재 저층 주택, 창고 등으로 쓰이는 북부간선도로 옆 부지엔 청년창업시설을 조성한다. 인공 대지에는 트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녹지 공간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 북부간선도로로 단절됐던 신내역과 주거지(신내3지구)를 공중 보행교로 연결한다. 이 일대는 구리·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과 경춘선 신내역, 면목선 경전철역 등이 맞물리는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사업지 7만4675m²를 ‘신내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추진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진행해 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5∼1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마친다. 10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하고 내년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한다. 공공주택 입주는 이르면 2025년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에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4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지정 대상지의 33%가 사유지여서 서울시는 매입·보상을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도로 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땅값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3.3m²당 1800만∼2000만 원이 드는 반면 인공 대지를 조성하는 데는 3.3m²당 1000만 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로 위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점에서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터널 안에 흡음판, 차량 진동 차단·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소음차폐형 구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라며 “향후 설계단계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최적의 공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사 중 환경관리계획’을 세우는 한편 터널 내 환기·정화시스템을 갖추고, 공사를 하더라도 북부간선도로 기존 차로 수(6차로)를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를 시작으로 시내 빗물펌프장, 차고지, 물재생센터, 도심 주차장 등의 부지를 활용한 콤팩트시티 추가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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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문화비축기지서 열대야 날려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개관 후 첫 야간 개장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무더운 여름 밤 도심 공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9, 10일 이틀간 문화비축기지 실내 탱크를 개방하는 ‘달빛사이 탱크탐방’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비축기지 야간 개장은 2017년 9월 석유비축기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뒤 처음이다. 오후 8시부터는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탱크 산속영화관’이 진행된다. 가족영화 ‘죠스’와 ‘E.T.’를 상영한다. 같은 시간대 전문 해설사와 함께 탱크 곳곳을 야간 순찰하며 1급 보안시설이던 석유비축기지 직원을 체험해보는 ‘기지야(夜)행’도 마련됐다. 다만 예약한 20명만 참가할 수 있다. 버스킹 공연과 야간 물놀이를 즐기는 ‘알로하! 야간기지’는 오후 6∼10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화비축기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건설돼 서울시민이 한 달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석유(6907만 L)를 보관하던 옛 석유비축기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됐다가 2017년 9월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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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울 중구 ‘저출산 대책’ 최우수

경북도와 서울 중구 등 우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11곳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19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경북도와 서울 중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서울시, 강원 영월군, 전남 광양시, 경남 거제시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충남도, 광주 광산구,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장려상을 받았다. 경북도는 의성군 안계면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해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했고 스마트팜 등 창업에도 적극 지원해 젊은층의 유입이 늘도록 도왔다. 서울 중구는 ‘중구형 돌봄교실’을 운영해 전체 맞벌이 가정 아동의 32%를 수용했고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을 냈다. 행안부는 최우수 지자체 2곳에 1억5000만 원씩 특교세를 지급한다.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지자체는 각각 1억 원과 6000만 원을 받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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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 면책”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보상하고 책임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不動)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첫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장관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부처 등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의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승급, 휴가, 전보 등 인사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의 조언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실책을 범해도 징계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게 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민사소송이 발생해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반면 제정안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과 소방, 군인,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도 함께 고쳤다.홍석호 will@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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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보상하고 책임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不動)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첫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장관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부처 등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절반 이상은 민간에서 채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맡을 수 있게 했다. 적극행정의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승급, 휴가, 전보 등 인사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의 조언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실책을 범해도 징계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게 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민사 소송이 발생해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국가,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각 기관이 반드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반면 제정안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과 소방, 군인,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도 함께 고친다. 인사처는 앞으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유형별로 나누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서 확산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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