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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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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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칼럼37%

국제경제26%

경제일반7%

사회일반7%

금융4%

IT4%

인사일반4%

국제정치4%

유럽/EU4%

국제일반3%

㈜티엘마곡, 두산중공업㈜이 짓는 ‘섹션 오피스’ 10월 분양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업무용지에 대형빌딩의 사무공간을 나눠 분양하는 ‘섹션 오피스’가 선보인다. ㈜티엘마곡은 두산중공업㈜이 짓는 섹션오피스 ‘마곡 두산 더랜드파크(가칭)’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두산 더랜드파크는 지하 3층~지상 13층으로 구성된 대형 오피스 건물이다.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과 창고, 지상 1~3층은 193개의 상가점포, 지상 4~13층은 596실의 오피스로 구성된다. 상가점포의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시행사 측은 오피스 건물의 특징을 고려해 식음료업, 각종 판매업 등의 입주를 권장하고 있다. 오피스에는 이 지역에 들어서는 LG그룹 및 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의 정보기술(IT) 관련 관계사들이 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7095㎡의 터에 들어서는 이 건물의 총면적은 5만9614㎡다. 특히 주차공간이 넓은 편이다. 공간이 넉넉한 만큼 차량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 좁은 공간을 뱅뱅 돌며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다국적 부동산관리업체 DTZ가 건물의 관리를 맡는다. DTZ는 대형건물 관리 경험이 많아 오피스와 점포의 관리비 정산, 관리 등에 노하우가 풍부하고 공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량이 뛰어나다는 게 시행사 측의 설명이다. 이 상가의 또 다른 장점은 초역세권에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개통될 공항철도 마곡역(가칭)이나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각각 200m가량 떨어져 있어 상가에서 지하철역까지 약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다. 배후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물이 공급되는 마곡지구는 366만5000㎡ 규모로 입주 기업 종사자는 16만5000여 명, 거주자는 3만4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 더랜드파크가 들어서는 C3블록은 마곡지구 내에서도 지하철과 가까운 ‘골든 블록’이기 때문에 다른 상가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좋다”고 설명했다. 따로 떨어져 있는 3개의 건물을 ‘ㄱ’자로 연결한 점도 이색적이다. 입주자들이 다른 동으로 이동할 때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1~4층과 13층에 각각 마련된 건물 간 다리를 이용하면 된다. 입주한 기업들이 편하게 교류할 수 있게 공간을 디자인한 것이다. 더랜드파크와 주변 건물 사업자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산책로 동선을 함께 디자인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행인이나 건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편하게 걸으며 쇼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협업에 나선 것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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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e편한세상 충주’ 등 26곳 청약접수

가을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분양 물량이 대거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26곳에서 청약접수가, 23곳에서 본보기집 개관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은 각각 17곳, 8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19일 충북 충주기업도시 공동 2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충주’의 청약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지하 1층∼지상 20층, 19개 동에 전용면적 59∼84m² 총 1455채를 선보인다. 북충주 나들목을 이용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공급하는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의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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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성수기’ 아파트·오피스텔 대거 분양

가을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분양 물량이 대거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26곳에서 청약접수가, 23곳에서 본보기집 개관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은 각각 17곳, 8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19일 충북 충주기업도시 공동 2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충주’의 청약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지하 1층~지상 20층, 19개 동에 전용면적 59~84㎡ 총 1455채가 선보인다. 북충주 나들목(IC)을 이용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공급하는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의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12개 동에 전용면적 59~123㎡ 1009채로 구성된다. 이 중 580채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근처에 롯데백화점, 서울성심병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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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철도역 모든 승강장에 2017년까지 스크린도어 설치키로

2017년까지 수도권 광역철도 역의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현재 수도권 광역철도 역사 10곳 중 3곳 정도에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마련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말까지 광역철도 경부선 평택역, 과천선 평촌역 등 14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2017년까지 모든 수도권 광역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부산·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역 중 스크린도어가 없는 79개 역에도 내년 6월까지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스크린도어가 없는 승강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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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열차, 도라산역 출발… 유라시아 가로질러 달리자”

“통일이 되면 독일에서 (유라시아) 열차를 타고 이곳에 자주 오겠습니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처음 공개된 ‘통일로 가는 플랫폼(통일 플랫폼)’을 방문해 남북통일과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기대감을 이같이 밝혔다. 통일 플랫폼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통일과 유라시아 철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의선 남측 구간의 최북단 종점인 도라산역에 마련한 문화공간이다. 이 역을 경의선의 종착점이 아닌 남북 협력과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통일 플랫폼은 분단과 대립으로 끊긴 남북 철로를 다시 잇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함께 달려 나가자는 뜻을 담은 상징물들로 채워졌다. 바닥에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미래 노선도를 그려 넣었다. 부산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거쳐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노선도 앞에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남북을 222회 오갔던 화물열차도 전시됐다. 독일 정부가 기증한 ‘베를린 장벽’의 일부, 독일 통일 전 동서독을 오갔던 ‘미군 화차’ 1량도 공개됐다. 이날 도라산역에서 열린 통일 플랫폼 개장식에는 가우크 대통령,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이재홍 파주시장,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연혜 사장은 이날 “이곳이 남북과 유라시아 철도를 위한 교류협력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 플랫폼을 찾은 실향민과 새터민들은 철도가 북으로 달리는 날을 간절히 기원했다. 6·25전쟁 때 함경남도 북청군에 가족을 두고 온 김경재 씨(83)는 “이곳에 오니 북의 부모님이 생각나 울컥했다”며 “생전에 부모님께 ‘잘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라산역을 지나는 경의선의 남측과 북측 구간은 2004년 연결이 완료됐다. 남북이 협의만 하면 언제든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해 신의주까지 달릴 수 있는 셈이다. 서울에서 원산을 잇는 경원선도 8월 남측 부분인 백마고지역∼월정리역 구간부터 복원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과 다자(多者)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며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 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러시아 외에도 중국, 몽골 등과 협력하면 나진∼하산 철도가 현재 운반하고 있는 유연탄 외에 다양한 품목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의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준기 한신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의 ‘동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성공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3대 유라시아 구상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공동포럼이나 국가 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파주=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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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택시-콜밴 2016년부터 ‘삼진아웃’

이르면 내년부터 승객에게 반복해서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와 콜밴(밴형 화물차량) 운전사 및 소속 회사는 택시 운전 자격과 면허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처음 적발된 택시 운전사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부당요금 청구가 2년 내에 2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 원, 2년에 3차례 위반하면 자격취소에 과태료 60만 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는 부당요금 청구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더라도 자격정지 20일에 과태료 60만 원만 부과된다. 부당요금을 받은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소속 운전사들의 부당요금 청구가 반복해 적발되면 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100대를 보유한 회사에서 2년에 60회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가 적발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거부한 콜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2년에 1회 적발되면 운행정지 30일, 2회 위반은 운행정지 60일, 3회 위반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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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 ‘마지막 큰 장’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와 김포시 한강신도시, 인천 서구 가정지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다음 달까지 1만 채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된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 택지지구 지정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가 서울 도심 아파트보다 저렴한 신도시 및 택지지구 분양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 11월 수도권의 주요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9800여 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중견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대형 건설사들도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내세워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당분간 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가 될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이번 달에 B-6블록에서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을 분양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m² 이하 아파트 총 1085채가 나온다. 아파트 대부분이 남향 중심으로 배치돼 바람과 햇볕이 잘 들 것으로 보인다. 다산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단지 안에 강의실 등이 들어서는 지상 2층 규모의 학습관이 마련된다. 이 단지 주변에는 2022년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복선전철 ‘다산역’(가칭)이 개통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대림산업, GS건설도 다음 달 다산신도시 S1블록에서 ‘다산신도시 자연&e편한세상 자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 74, 84m²인 중소형 아파트 1685채로 구성된다. 같은 남양주시의 별내지구에서는 이달 ㈜효성과 진흥기업이 B2블록에서 ‘별내 효성해링턴코트’를 분양한다. 307채의 모든 아파트가 중소형인 전용면적 84m²로 지어진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A25블록에서는 이달 대우건설이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를 선보인다. 운정신도시에서는 처음 나오는 푸르지오 브랜드의 아파트다. 전용면적 74, 84m²인 중소형 아파트 1956채로 구성된 대형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는 한신공영㈜이 이달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를 분양한다. 총 924채의 중소형 테라스타운이다. 이 중 Bc-08블록과 Bc-09블록의 416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반도건설은 8일 김포시 장기동에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30층 6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96, 101, 104m²인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신청을 앞두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도 반도건설이 다음 달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8.0’을 선보인다. 각각 710채, 671채 등 총 1381채가 공급된다. 인천에서도 새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지구에서는 호반건설이 이달 말 ‘가정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73, 84m² 980채가 나온다. 제일건설도 가정지구에서 ‘가정 4블록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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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택시·콜밴, 택시 운전 자격-면허 취소까지…처벌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승객에게 반복해서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와 콜밴(밴형 화물차량) 기사 및 소속 회사는 택시 운전 자격과 면허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처음 적발된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부당요금 청구가 2년에 2차례 적발되면 자격 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 원, 2년에 3차례 위반하면 자격 취소에 과태료 60만 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는 부당요금 청구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더라도 자격정지 20일에 과태료 60만 원만 부과된다. 부당요금을 받은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소속 기사들의 부당요금 청구가 반복해 적발되면 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100대를 보유한 회사에서 2년에 60회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가 적발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거부한 콜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2년에 1회 적발되면 운행정지 30일, 2회 위반은 운행정지 60일, 3회 위반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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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도시 택지지구서 11월까지 1만채 규모 아파트 분양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와 김포시 한강신도시, 인천 서구 가정지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다음달까지 1만 채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된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 택지지구 지정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가 서울 도심 아파트보다 저렴한 신도시 및 택지지구 분양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 11월 수도권의 주요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9800여 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중견 건설사들은 물론 대형 건설사들도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내세워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당분간 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가 될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이번 달에 B-6블록에서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을 분양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하의 총 1085채가 나온다. 아파트 대부분이 남향 중심으로 배치돼 바람과 햇볕이 잘 들 것으로 보인다. 다산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단지 안에 강의실 등이 들어서는 지상 2층 규모의 학습관이 마련된다. 이 단지 주변에는 2022년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복선전철 ‘다산역(가칭)’이 개통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도 다음달 다산신도시 S1블록에서 ‘다산신도시 자연&e편한세상 자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 59, 74, 84㎡인 중소형 아파트 1685채로 구성된다. 같은 남양주시의 별내지구에서는 이달 ㈜효성과 진흥기업이 B2블록에서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를 분양한다. 307채의 모든 아파트가 중소형인 전용 84㎡로 지어진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A25블록에서는 이달 대우건설이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를 선보인다. 운정신도시에서는 처음 나오는 푸르지오 브랜드의 아파트다. 전용 74, 84㎡인 중소형 아파트 1956채로 구성된 대형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는 한신공영㈜이 이달 중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를 분양한다. 총 924채의 중소형 테라스타운이다. 이 중 Bc-08블록과 Bc-09블록의 416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반도건설은 8일 김포시 장기동에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6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96~104㎡인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신청을 앞두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도 반도건설이 다음달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8.0’을 선보인다. 각각 710채, 671채 등 총 1381채가 공급된다. 인천에서도 새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지구에서는 호반건설이 이달 말 ‘가정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을 분양한다. 전용 73, 84㎡인 980채가 나온다. 제일건설도 가정지구에서 ‘가정 4블록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900채 규모로 단지 안에 수영장과 사우나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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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당국자 “남북러 경협사업 개발”

“한-러 양자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 등이 참여하는 3자 협력 등 공동 경제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이고르 사기토프 러시아 외교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 올해 한-러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카네기모스크바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유라시아의 부상과 한-러 협력의 미래’ 국제학술회의가 6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모스크바 알렉산드르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 70여 명은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쏟아냈다. 이재영 KIEP 실장은 개회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했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아태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이 공동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니 유라시아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강력하게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나 중국 등을 참여시키는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이 이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최종 타결이 큰 화제가 됐다. 러시아 측 인사들은 미국이 주축이 된 TPP의 부상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러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블라디미르 페트롭스키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원 러-중 관계 및 예측센터 선임연구위원은 “TPP가 타결되며 새로운 경쟁구도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탈리야 스타프란 모스크바국제관계대 부교수는 “러시아가 앞으로 TPP 가입을 검토할 때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을 다각도로 체결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TPP 최종 타결이 양국 협력에는 긍정적인 자극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양국 경제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EAEU FTA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유라시아 협력을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추진하려면 한국과 EAEU가 FTA를 추진해 유라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경제적 협력과 함께 유라시아 국가 간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등 유라시아 국가 청년들을 태운 ‘유라시아 친선보트’를 동해에 띄워 미래 세대들이 꿈을 키우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모스크바=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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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1등석’ 고급형 고속버스 달린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부산, 광주 노선에 여객기 1등석처럼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가 달린 ‘고급형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1992년 우등버스 이후 24년 만에 나오는 새로운 고속버스 서비스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 요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선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 등 운행 거리 200km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오후 10시∼오전 4시에 출발하는 심야 노선에 투입된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좌석 수(21석 이하)가 일반버스(45석), 우등버스(29석)보다 적어 개별 좌석의 공간이 넓어진다. 여객기 1등석처럼 뒷자리 승객을 의식하지 않고 좌석을 뒤로 충분히 젖힐 수 있으며 좌석마다 칸막이와 영화,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모니터도 설치된다. 요금은 우등버스 요금의 최대 1.3배로 책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등버스 요금이 평균 3만4200원인 서울∼부산 노선의 고급형 버스 요금은 최고 4만446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등버스 요금이 2만6100원인 서울∼광주 노선은 고급형이 최고 3만3930원으로 새마을호 요금(3만3700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고급형 고속버스가 기존 버스를 대체하면서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버스를 증차하는 경우에만 고급버스를 투입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해 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오전 2∼4시에 출발하는 심야 고속버스 요금을 최대 20% 할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심야 버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줘서 운영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일반 시외버스도 연말까지 우등형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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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의받은 111건중 권한이양 ‘0’

국토교통부가 최근 1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건의를 111건이나 받았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등을 포함해 실제 권한이 이양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의 실력과 재정 수준 등이 권한을 넘겨받기에 성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권한 이양이 계속 늦어질 경우 올해로 2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제가 제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이양사무 목록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02년부터 최근 13년간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또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토부에 111건의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관련된 업무가 가장 많은 정부 부처 중 하나다. 이들 건의와 관련해 권한을 이양하도록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됐거나 심의 단계에 들어간 사안은 36.0%(40건)이지만 지금까지 법률 개정이 끝나 지자체로 실제 권한이 넘어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밖에 ‘이양이 불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난 사안은 35.1%(39건), 법제처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건의를 반려한 사안은 13.5%(15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사안은 7.3%(8건) 등이었다. 지방 이양 건의를 받은 업무 중 상당수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부처 현안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며 권한 이양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 국토부, 지방정부 권한까지 ‘군침’ ▼지방자치발전위는 2002년에 택시미터의 기능을 검정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지방에 넘기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 권한을 넘기기 위한 개정안을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에서 관련 법 개정까지 13년이 걸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미터 검정기관 지정 권한은 자동차안전법을 제정해 넣으려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오히려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까지 넘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기능을 재정립하는 ‘미래 도시정책 수립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각 지역의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 중앙정부의 관리 수단이 부족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권력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중앙 부처들이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에 넘겨도 문제가 없는 권한까지 무조건 쥐고 있으려 한다”며 “각종 권한의 지방 이양을 활성화하려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를 국가 행정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발전위의 건의 사안들이 지자체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자치발전위가 2012년 권한의 지방 이양을 건의한 주택사업자 등록 업무는 일부 지자체들이 넘겨받기를 부담스러워해 없던 일이 된 적이 있다. 한 중앙부처의 관계자는 “지방자치발전위가 이양을 건의한 권한 중 지역 현실을 모르고 무리하게 추진한 업무도 꽤 된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같은 해 지방이양추진위란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지방분권촉진위로 바뀌었다가 2013년 9월에 현재의 체제가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권한 중 지방 이양을 건의한 사례가 없다.조은아 achim@donga.com·천호성 기자}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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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가뭄 목마른 충남… 8개시군 1일부터 제한급수

가뭄이 심각한 충남지역 8개 시군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평소의 80% 정도로 줄이는 시범 제한급수를 거쳐 8일부터 본격적인 제한급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서 1일부터 4일까지 시범 제한급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8일 시작될 제한급수에 앞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루 물 사용량을 평소의 80% 수준까지 줄이는 연습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제한급수는 2009년 1∼4월 강원 태백시의 제한급수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태백시 9개동 주민들은 87일간 물 사용을 줄여야 했다.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제한급수 기간에 물 절약을 유도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수압을 조금씩 낮춰 나갈 계획이다. 충남은 올해 들어 누적 강수량이 지난달 29일 현재 536.2mm로 평년(1143.9mm)의 47%에 머무는 등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충남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의 수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저수량 수준을 가리키는 4개 단계 중 8월 15일 ‘경계’ 단계에 진입했고 사흘 후 ‘심각’ 단계가 됐다. 올해 들어 전국의 댐 중 ‘경계’나 ‘심각’ 단계에 이른 건 보령댐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댐에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용수를 줄이고 주민 자율의 절수 운동을 벌였다. 대청댐 등 주변의 물도 하루 2만6000t씩 공급했으나 상황이 나빠져 결국 제한급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년처럼 9월 하순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문제가 없는데 올해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금강 물을 보령댐에 하루 11만5000t씩 공급하는 시설을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올 봄여름에 가뭄이 심각했기 때문에 가을 가뭄에도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토부나 환경부가 한두 달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했어야 했다”며 “봄부터 가을까지 가뭄이 이어진 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댐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물 이용 습관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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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황]수도권 아파트값-전세금 상승폭 다소 둔화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과 매매가격 상승폭이 모두 둔화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해석했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에 비해 0.27% 올랐다. 오름폭이 전주(0.34%)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은 동대문구(0.89%) 노원구(0.63%) 양천구(0.50%) 구로구(0.46%) 영등포구(0.42%) 성북구(0.41%)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보다 0.11% 올랐다. 이는 지난주 주간 상승률(0.16%)보다 0.05%포인트 낮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도 오름세가 주춤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주 대비)은 0.09%로 전주 주간 상승률(0.10%)에 비해 약간 낮았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0.33%) 성북구(0.21%) 금천구(0.18%) 강동구(0.16%) 강서구(0.15%) 등이 강세를 보였다. 신도시와 수도권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03%, 0.04%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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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엔진결함 ‘불곰사업’ 헬기 긴급정비 지시

정부가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Ka-32 헬기의 엔진에서 결함이 발견돼 긴급정비를 지시했다. 불곰사업은 1990년대 초 정부가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의 일부를 러시아산 무기로 되돌려 받은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림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Ka-32 헬기 44대에 대해 긴급정비 지시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정비 대상은 국내에서 운항 중인 Ka-32 헬기 59대 중 국토부에 등록된 헬기다. 공군과 해양경찰이 운영하는 15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종의 헬기 운영기관은 연료필터 세척과 엔진 내시경 검사 등의 정비를 하고 국토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엔진 2개가 장착된 이 헬기는 올해 들어 총 8대에서 결함이 있는 엔진 10개가 발견됐다. 3월에는 산림청이 이 헬기의 엔진을 지상에서 점검하다가 내부 폭발이 일어나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지상에서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엔진을 검사한 결과 엔진 터빈의 부품이 변형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러시아의 엔진 제작사와 정확한 원인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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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은아]‘택시 구조조정’ 슬그머니 발빼는 정부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안 통과, 갈등 대신 윈윈 물꼬 텄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택시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남아도는 전국 택시 5만여 대를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듬해 2월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5만여 대의 택시를 10년 안에 감축하도록 시행령을 마련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부터 교통물류실로 이어지는 국토부 ‘교통정책 라인’의 작품이었다. 이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이달 1일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택시 감차 기간을 당초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수 있게 시행령을 바꿨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택시 감차 계획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나 관련 공지사항은 나온 적이 없다. 택시발전법안을 발표할 때는 감차 연도별 택시업계의 수익까지 제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실무 공무원들은 바뀌었지만 택시 감차 보상 정책의 최종 책임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국토부가 소리 소문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택시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과 택시요금을 내는 소비자들은 까막눈이 됐다. 전국 25만여 택시 운전사들도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자체가 감차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려 정부가 약속한 택시 감차 정책도 힘을 잃었다는 비판도 많다.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정부와 지자체, 택시업계가 충분한 감차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았던 국토부는 24일 자 동아일보 보도로 택시 감차 기간 연장 사실이 알려지자 해명 자료를 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못하면서도 택시산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에 대해 부인하는 데 급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가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때늦은 설명도 덧붙였다.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었다면 시행령 개정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소비자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어야 한다. 정부가 비현실적인 감차 계획을 내놓고 뒷감당이 어려우니 슬그머니 발을 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조은아·경제부 achim@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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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 5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될 판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택시의 약 20%인 5만 대를 줄이려던 정부의 택시 감차(減車)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감차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바꿔 20년에 걸쳐 택시 수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실성 없이 세워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앞으로도 오랜 기간 택시 공급 과잉과 요금 인상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감축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택시발전법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여 택시 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2013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뒤 현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다. 올해 1월 이 법이 시행된 후 시범사업지역인 대전은 지난달 말까지 연간 감축 목표인 167대 중 44대를 줄였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감차 규모와 보상금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감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안에 택시 5만여 대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퇴출되는 택시 한 대당 1300만 원의 감차 보상금을 3 대 7 비율로 지원해야 한다. 택시 면허를 남발한 지자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예정대로 5만 대의 택시를 줄이려면 보상금으로만 총 6500억 원이 필요하다.　　▼ 감차 미뤄져 수익 악화땐 요금인상 우려 ▼택시 구조조정 시한 연장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에서 택시산업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며 보상금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보상금과 택시면허 실거래가의 차액을 부담하기로 한 택시업계도 거액의 출연금을 내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택시면허 실거래가는 대당 7000만∼8000만 원이다. 택시 한 대를 줄이려면 정부의 감차 보상금 1300만 원을 빼고도 택시업계가 60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가 2013년 초 ‘택시법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당초 현실성이 떨어지는 감차 보상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자체와 택시업계에서 감차 보상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감차 기간을 짧게 잡고, 감차 대수는 줄인 현실적 계획을 세워 구조조정에 속도를 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도 전에 택시 감차 기간이 2배로 늘어나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택시산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감차 기간을 늘리는 안에 계속 반대했는데 정부가 기간을 늘려 버렸다”며 “택시를 감축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택시 감차 지연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한 광역자치단체의 택시 담당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택시회사들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감차 연기에 따른 수익 악화가 지속되면 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몇몇 지방에는 경영이 어려워 감차를 원하는 법인택시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감차를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한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개인택시면허 양도를 철저히 막으면 자연스럽게 택시가 감차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조언했다.조은아 achim@donga.com·이상훈 기자}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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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부동산 1억2600만원 이상 보유땐 어려울듯

이르면 내년 초부터 약 1억260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이 어려운 청년층 등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행복주택 입주자를 정하는 자산 기준을 지금보다 낮출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이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신혼부부, 입사한 지 5년 미만인 사회 초년생, 65세 이상 노인, 산업단지 근로자 중 부동산이 1억2600만 원을 넘거나 자동차 평가액이 2489만 원을 넘는 사람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부동산이 2억1550만 원을 넘거나 자동차 평가액이 2794만 원을 넘으면 입주할 수 없다. 이날 국토부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가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7월 말부터 1개월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 4곳에 사는 30∼50대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중 2.7%는 ‘매우 입주하고 싶다’, 26.3%는 ‘다소 입주하고 싶다’라고 답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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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강화…부동산·자동차 평가액 얼마부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약 1억260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이 어려운 청년층 등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행복주택 입주자를 정하는 자산기준을 지금보다 낮출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이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신혼부부, 입사한 지 5년 미만인 사회초년생, 65세 이상 노인, 산업단지 근로자 중 부동산이 1억2600만 원을 넘거나 자동차 평가액이 2489만 원을 넘는 사람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부동산이 2억1550만 원을 넘거나 자동차 평가액이 2794만 원을 넘으면 입주할 수 없다. 이날 국토부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가 입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7월 말부터 1개월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 4곳에 사는 30~50대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중 2.7%는 ‘매우 입주하고 싶다’, 26.3%는 ‘다소 입주하고 싶다’라고 답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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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레일 운영 지하철 차량 고장 잦아…서울메트로의 24배

서울·수도권 일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보다 훨씬 고장이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한 해 예산이 7조 원대인 대형 공기업 코레일이 철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 8개월간(2009년 1월~2015년 8월) 서울·수도권 지하철의 코레일 소속 차량에서 일어난 고장건수는 96건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메트로 차량에서 생긴 고장건수(4건)의 24배였다. 지난해 코레일은 2522대, 서울메트로는 1954대의 지하철 차량을 운행했다. 코레일의 차량 수가 서울메트로의 1.3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장 건수다. 코레일은 지하철 1·3·4호선과 경의·경춘·수인·중앙·분당선에서, 서울메트로는 1·2·3·4호선에서 열차를 운행한다. 따라서 코레일 열차가 주로 지나는 수도권 외곽지역 서민들이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더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8월 말 현재 사용연한 20년이 넘은 차량은 서울메트로가 1112대, 코레일은 311대로 코레일이 훨씬 적었다. 그런데도 고장이 더 잦은 것은 코레일이 정비관련 인력에 대한 투자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월 말 현재 코레일의 정비인력은 800명으로 서울메트로 정비인력(1972명)의 약 40%에 불과했다. 정비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코레일은 0.81%, 서울메트로가 1.58%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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