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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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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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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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력평가 같은 시험지로 경북만 3월 둘째주 실시 논란

경북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초등학생 학력진단평가를 일주일 뒤(12일)에 치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 학력진단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3월 6일 인천 등 12개 시도에서 치러졌다.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은 시험을 보지 않았다. 올해는 5일 대구 대전 울산 제주에서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렀으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남은 이날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세종 인천 충북은 각 학교장의 재량에 맡겼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는 지양하라”고 명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제는 같은 날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문제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경북도교육청이 다른 지역보다 시험을 늦게 실시해 시험지 유출 위험이 높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무대책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시험 일정을 늦게 잡은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올해 예산을 짤 때 진단평가 시험지 인쇄비용 1억7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교육부가 제공한 문제지를 감수를 거쳐 일선 학교에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인쇄해야 해 예년보다 일정을 늦게 잡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시험 일정은 지방교육청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실시방법이나 일정은 전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의 재량사항”이라며 “시험 결과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취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진단평가의 목적은 학습 부진학생 현황을 파악해 보충수업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신 성적에 포함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일정 차이가 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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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소원 바로 결론 낼까?… 전직 재판관들 의견 엇갈려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과잉입법 논란이 일면서 법 시행은커녕 공포조차 되기 전에 위헌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연합체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도 “법률 검토 결과 사립학교 교직원만 포함되는 경우도 위헌이라는 해석을 받았으며, 법인 임원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이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헌재가 유예기간 1년 6개월을 앞둔 김영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구체적 위헌성 심사와 결론을 내릴지는 전직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법 시행 전에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일이 없고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반면 김종대 전 재판관은 “법이 시행될 게 명백하다면 헌재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경 전 재판관도 “특정인에게 틀림없이 적용돼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게 확실시된다면 위헌성 심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재판관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법재판관 A 씨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력자에게는 매력적인 통치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시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했고, 이상경 전 재판관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반면 김종대 전 재판관은 “국가 사회의 혁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이은택 기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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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효과… 초등생 바둑열기 ‘부활’

《 지난해 드라마 ‘미생’에 푹 빠졌던 송윤진 씨(36)는 최근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바둑학원에 등록시켰다. 송 씨는 “아이가 10분만 책상에 앉아 있어도 몸을 꼬고 금세 일어나 공부방에서 뛰쳐나오기 일쑤”라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세가 아닌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마침 송 씨의 고민을 들은 주변 학부모 중 한 명이 바둑을 권했고, 다니는 학교에도 방과 후 교실에 바둑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송 씨는 아이를 독서반에서 바둑반으로 옮겼다. 송 씨는 “아이가 바둑에 흥미를 붙인 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 드라마 인기에 ‘뇌 발달’ 효과 재조명 바둑의 교육 효과는 예전부터 실험으로도 증명됐다. 명지대 바둑학과와 서울불교대학원대 뇌과학과 학생들은 2009년 바둑학원에 다니는 학생 20명과 그렇지 않은 학생 20명의 뇌파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바둑을 배우는 학생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뇌보다 뇌파 활성화 정도가 더 높았다. 바둑을 둘 줄 아는 학생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뇌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뜻이다. 명지대 바둑학과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연구에서도 바둑은 학생들의 정서지능, 이른바 ‘EQ’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자신의 희로애락 등 감정을 다스리고, 타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학부모와 초등생 사이에서 바둑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2000년대 시들했던 바둑의 인기가 지난해 드라마 ‘미생’의 흥행을 계기로 다시 인 것. 성인들 사이에서 퍼진 바둑 인기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퍼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명지대 이세돌 바둑학원’에는 지난해 말과 올 초 사이 학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이 학원 김아람 원장은 “자녀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싶다는 문의가 지난해 초에 비하면 3∼4배는 늘었다”며 “처음에는 아이만 등록시켰다가 나중에는 부모도 같이 등록해 바둑을 배우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학원에서는 60여 명의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이 바둑을 배우고 있다.● 6개월 지나면 아이 분위기부터 바뀐다 김 원장은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르는 아이가 교육받기 시작하면, 일단 예절부터 배운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처음에 바둑판을 앞에 놓고 대국자(상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천천히 돌을 집어 바둑판에 올려놓는 법을 배운다. 대국 중에는 떠들거나 소란을 피워선 안 되고, 상대의 주의를 방해하는 산만한 행동도 할 수 없다. 김 원장은 “집중력 부족으로 식당이나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기 일쑤이던 아이들도 바둑을 배우고 한두 달 지나면 분위기부터 싹 바뀌곤 한다”고 말했다. 이후 포석, 사활, 전투, 집짓기 등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히 계산력과 집중력도 강해진다.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는 설 연휴 한 TV프로그램에 나왔던 ‘바둑 신동’ 김은지 양(8)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양은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바둑 고수들을 연이어 이겼다. 같은 또래의 수학, 과학 영재들과도 문제 풀이 과정에서 결코 밀리지 않으며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 프로그램을 본 학부모 이은옥 씨(38)는 “수학, 과학 영재는 어렸을 때 머리가 타고나는 측면이 큰데 바둑은 배워서 스스로 개발하는 측면이 큰 것 같다”며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린 자녀에게 바둑을 가르칠 때는 염두에 둘 점이 있다.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것. 일부 학부모는 아이가 산만한 탓에 바둑학원에 등록해 놓고 1, 2주 만에 아이가 달라지길 기대했다가 좀처럼 바뀌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한다. 김 원장은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르는 초등생이라고 가정할 때, 최소 6∼8개월은 지나야 혼자 힘으로 한 판을 둘 수 있고, 1년이 지나야 전략적 사고 능력이 생긴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능력이 길러지면서 영어나 수학 등 다른 공부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가 많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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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교총 “공무원 아닌 사립교원 포함돼 부당”

김영란법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2년 반이나 걸린 만큼 공무원 사회는 표면적으로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기준이 모호하다”며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A 씨는 3일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여러 규제를 받고 있어 김영란법 통과로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 B 씨는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나 지인과 여러 차례 식사 자리를 함께했는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면 자칫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업체 등에서 식사 자리를 제안하면 어렵게 거절했는데 이제는 단칼에 자를 수 있어 홀가분해졌다” “각자 식사비를 계산하는 미국처럼 당장은 어색해도 한국도 그런 문화가 퍼져 나갈 것이다” 등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교육계와 언론계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교육계가 마치 부정의 온상인 듯 비쳐 교원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며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언론계 자체적으로 기자윤리강령을 강화하거나 언론 관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며 “신문사와 방송국은 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인데, 다른 산업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언론 산업만 포함시킨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사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부패 척결의 제도적 시작”이라며 공식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김영란법이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은택 기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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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언제 일어났지? 32%만 “1919년” 정답 맞혀

시민 10명 중 7명은 3·1운동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달 24∼26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1운동과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3·1운동이 몇 년에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만이 “1919년”이라고 정답을 말했다. 17%는 1920년 등으로 틀리게 답했고, 51%는 “모른다” “대답하기 싫다”고 답했다. 한일 강제병합이 언제 일어났는지 묻는 질문엔 19%만이 “1910년”이라고 정답을 말했다. 23%는 틀린 답을 말했고, 나머지 58%는 대답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말했다. 두 질문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의 정답률이 다소 높았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64% 대 29%로 찬성이 2배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연령대별로는 30대, 성별로는 남성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도 야권 지지 성향이 가장 높았던 ‘수도권 30대 남성층’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독립운동가’로는 안중근 의사(4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김구, 유관순, 윤봉길, 안창호, 김좌진 순이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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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심화에… 무상급식학교 2015년 처음 감소

2009년 본격 실시된 이래 매년 늘었던 무상급식 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줄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8351곳이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는 올해 7805곳으로 546곳이 줄었다. 실시 학교 비율도 지난해에는 72.7%였으나 올해 67.4%로 5.3%포인트 줄었다. 지역별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4월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예정인 경남이 0%로 가장 낮았다. 경남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반대를 선언하며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해 경남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경남을 제외하곤 대구의 실시 비율(10.4%)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대구는 유치원 390곳과 초중고교 437곳을 통틀어 총 827곳 가운데 86곳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북은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94.4%가 무상급식을 실시해 전국에서 실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총 2200곳 중 42.6%(938곳)가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확대된 무상급식이 올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지방교육청의 고질적인 재정난,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갈등, 여타 무상복지 확대 등이 꼽힌다. 예산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교부금에 의존해 온 지방교육청은 수년째 재정난에 시달려오고 있다. 게다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밝혔다.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지원 확대 등도 예산난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모델인 학교 무상급식이 재정난으로 희생될 위기에 처했다”며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고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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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방관들 학교안전 119됐어요”

지난해 4월 서울 도봉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경광숙 씨(58)는 뉴스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접했다. 구조대원이었던 경 씨는 사고현장에 파견되지도 않았지만 자책감에 시달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치료까지 받았다. 무력감에 짓눌리던 경 씨는 34년 7개월간 몸담았던 소방서를 그만뒀다. 이후 새 직장인 CJ그룹 안전경영실 안전감독관으로 일하던 경 씨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갈 때 함께할 안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 씨는 그 자리서 “예”라고 대답했다.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는 취지에 CJ그룹도 흔쾌히 일을 승낙했다. 경 씨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난현장에서 쌓은 30년 노하우를 학생들을 위해 쓸 기회가 생겨 정말 기쁘다”며 웃었다. 서울지역 퇴직 소방관들이 학생 안전을 위해 다시 현장으로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북부교육지원청은 도봉, 노원지역 퇴직 소방관으로 구성된 ‘북부 교외활동 안전단’을 창설하고 26일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화재, 구급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전직 소방관 17명이 뭉쳤다. 평균 나이는 59∼61세. 다들 최소 30년 이상 소방 일에 몸담았던 이들이다. 지원청이 안전단을 만든 이유는 최근 부쩍 늘어난 교외활동 때문.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이 모두 현장학습 등의 교외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가 애를 써도 학생 수백 명을 통솔하기 벅차고, 행여 사고가 터지면 속절없이 구조대를 기다려야 한다. 지원청은 관할 소방서와 머리를 맞댄 끝에 퇴직 소방관들의 노하우를 살려 안전단을 만들었다. 안전단은 3월 새 학기부터 관할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요청하면 교외활동에 동행한다. 이들은 모든 안전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가령 눈비가 심한 날에는 수학여행 버스가 사고 다발지역을 피해 우회로로 가도록 지시한다. 학생 숙소도 미리 방문해 소화기가 있는지, 비상구는 어디인지, 완강기는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사고가 터지면 제일 먼저 현장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거나 구조활동에 착수하고 비상연락망을 동원해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한다. 올 초 노원소방서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장인수 씨(60)는 안전단 단장을 맡았다. 안 씨는 “지난해부터 안타까운 사고로 학생들이 다치고 숨지는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현역을 떠났지만 또 다른 형태로 능력을 발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피가 끓고 있다”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취지에 공감하는 퇴직 소방관들이 있으면 안전단 규모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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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조기교육 슈퍼맘… 이래도 될까요

‘두 살부터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시간대별로 노출시켰어요. 21개월이 지나니까 일본어는 말문이 터졌고, 29개월부터는 일본 동요도 불렀어요. 올해 다섯 살이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노출시키는 중. 스페인어, 프랑스어 진행기도 곧 올리겠음.’(5세 여아를 둔 엄마) ‘아들에게 14개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노출. 21개월부터 영어 단어로 말문 대폭발. 저를 극성 엄마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나중에 분명 후회하면서 엄청 부러워하시겠죠?’(32개월 아들을 둔 엄마)○ 3, 4세 아이에게 러시아어로 노래까지 유치원 입학 전 자녀를 둔 일부 엄마 사이에서 최근 ‘다(多)언어 조기교육’이 퍼지고 있다. 일명 ‘다개국어 슈퍼맘’으로 통하는 이들은 영어 조기교육을 뛰어넘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3, 4개 외국어를 동시에 가르친다. 일부 엄마는 러시아어와 아랍어 조기교육까지 시작하고 나섰다. 슈퍼맘들은 인터넷 카페에 모여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들이 모이는 포털 네이버의 한 인터넷 카페 회원은 2월 현재 약 6만5000명. 이 가운데 활동이 왕성한 엄마들을 중심으로 ‘다언어 조기교육 스터디 모임’이 지난해부터 결성됐다. 올해만 10개가 넘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의 스터디 그룹이 새로 생겼다. 모임마다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80∼90명이 모여 조기교육을 함께 한다. 스터디 그룹 대표를 맡은 엄마들은 학습 교재를 선정하고 학습시간표를 짠다. 팀원의 자녀 학습 진행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대표를 따르는 팀원들은 노트에 요일별로 작성한 자녀 학습 내용을 사진 찍어 카페에 올린다. 엄마들은 자녀가 외국어로 동요를 부르거나 단어를 읽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올리기도 한다. 한 엄마는 23개월 된 딸이 러시아어 단어를 소리 내 읽는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이 올라오면 다른 슈퍼맘들이 댓글로 “대단해요”, “우리 아이도 어서 저렇게 하기를” 등 응원과 부러움을 나타낸다. 다른 팀원의 자녀가 외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서로 교육 의지를 북돋우는 것이다.○ 뇌 발달에 악영향, 학습-인지기능 손상 우려 이들이 극단적인 외국어 조기교육에 나서는 이유는 ‘어릴 때 조금이라도 많이 외국어를 들으면 커서도 빨리 배울 것’이란 기대 때문.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남희 동덕여대 교수(아동학과)는 외국어 조기교육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4세 이전에 외국어 조기교육을 한 그룹과 7세 이후에 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4세 그룹에서 교육의 효과가 적었다”며 “반면 조기교육 과정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뇌세포 분열을 억제하고 학습과 인지기능을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유헌 서울대 의대 교수도 “0∼3세는 감정과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무리한 독서, 언어교육, 카드학습처럼 일방적이고 편중된 교육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정서장애로 연결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극단적인 외국어 조기교육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아이도 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간 김모 군은 3년 전 말을 더듬는 증세가 나타나 언어치료센터를 찾았다. 상담 결과 3세부터 해 온 영어 조기교육이 문제였다. 영어와 우리말을 동시에 습득하다 보니 뇌에서 혼란이 일어난 것. 치료를 시작했지만 지금도 완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2세인 여아도 말더듬증으로 언어치료센터를 찾았다. 생후 12개월 이전부터 엄마가 영어, 중국어로 된 만화 DVD를 꾸준히 보여 줬는데 20개월이 지나서 말더듬증이 시작됐다. 노성임 푸른미래언어치료센터 원장은 “외국어 조기교육이 말더듬증으로 이어져 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말더듬증은 단기간 치료가 어렵고 심리 위축, 대인기피 증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아이들의 엄마는 대부분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열이 높다. 노 원장은 “자녀가 조기교육 초기에 외국어를 잘한다 싶으면 주위에 내놓고 자랑하다가, 부작용 증세를 보여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자녀의 존재를 주위에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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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인데… 설 연휴 어떻게 할까’ 누리꾼 갑론을박

“설인데 당연히 고향 가야지!”(아버지) “올해 수능인데 공부하게 놔둬요!”(어머니) 고교 3학년에 올라가는 최모 군(18)은 설을 앞두고 벌어진 부모님의 부부싸움에 난감했다. 최 군의 아버지는 매년 그랬듯 온 가족이 함께 고향에 내려가 설을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성적에 압박을 느낀 최 군은 명절에도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었다. 마침 학원에서 ‘설 명절 특강’이 열린다는 소식도 들렸다. 최 군은 어머니께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도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언성을 높이며 반대했다. 대화는 부부싸움으로 변했고 화난 남편이 “가기 싫다면 됐다. 나만 갔다 오겠다!”고 소리 지른 뒤 집안에는 대화가 끊겼다. 며느리들의 명절증후군만큼이나 고3 수험생의 귀성 문제는 가족 사이에서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13일 동아닷컴 ‘핫 이슈-당신의 의견은’ 코너를 통해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7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에서 ‘고3이라도 명절에는 친척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57%(585명)로 ‘명절에도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43%·443명)보다 많았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귀성을 찬성하는 한 누리꾼은 “고3도 사람인데 설날 정도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반면 귀성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고2 추석부터 시골에 안 내려갔다”며 “하루라도 펜을 놓으면 뭔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과 압박감이 든다”고 말했다. 아예 선택권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그래도 시골에 갈지 말지 선택권이 있는 고3은 낫지, 우리집은 큰집이라 명절만 되면 친척들이 몰려와 매번 도서관으로 피하는 신세였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당사자인 예비 고3들은 공부보다는 눈치 없는 친척들의 잔소리를 더 걱정했다. 가뜩이나 예민한데 “좋은 대학 가야지”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고?” “누구네 집 자식은 명문대 갔다더라” 등의 부담스러운 말을 쏟아내기 때문. 특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 일명 ‘스카이’(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로 통하는 명문대생이 있으면 더욱 죽을 맛이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추석 때 시골에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온 사촌 오빠가 서울대생이었다”며 “가시방석 같아서 이번 설에는 죽어도 안 내려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미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중에는 “수능을 치른 또래 사촌이 있는데 먼 친척들이 대놓고 대입 결과를 물어보며 비교할까 봐 겁난다”는 말도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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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462곳 새학기부터 9시 등교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 462곳에서 9시 등교제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598곳 중 74.7%인 447곳이 1학기부터 등교 시간을 8시 50분에서 9시 사이로 10∼30분 정도 늦춘다”고 밝혔다. 중학교는 383곳 중 14곳(3.7%), 고등학교는 318곳 중 1곳(0.3%)이다. 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 9시 등교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 중에서도 중학교 49곳, 고등학교 48곳은 등교 시간을 10∼30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9시 등교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80만∼100만 원씩 지원해 아침 시간 녹색어머니회 교통 안내 활동, 조기 등교 학생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중고교는 조기 등교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고 아침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큰 시행착오 없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도 초등학교 등교 시간이 통상 오전 8시 30∼40분이었기 때문. 대부분의 중고교는 학습 침해 우려 때문에 9시 등교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발표 막판까지도 시교육청이 학교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제도 동참을 요구해 말썽을 빚었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은 90%가 반대하는데 교육지원청 과장들이 ‘정책에 따라 달라’고 수시로 전화를 해 왔다”고 호소했다. 일부 교육지원청은 참여 학교 수를 늘리기 위해 ‘9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도 9시 등교로 간주할 테니 참여로 답해 달라’고 교장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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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집행 전면감사… 지원금으로 해외연수 등 부당 지출

감사원이 총 68곳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혁신학교를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국민감사 청구한 ‘서울형 혁신학교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검토 결과 혁신학교 예산 지출에 편법 운영,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4월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밝혀 6월경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바른사회 측은 △서울형 혁신학교의 예산지침 위반 여부 △예산 낭비 사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항목을 감사 청구했다. 또 증거자료로 혁신학교 지원금 중 서울시 지원금(1000만 원)을 부당 집행한 사례, 교육청 예산 지침을 위반한 사례 등을 학교 이름, 내용 금액과 함께 감사원에 제출했다. 바른사회 측은 총 68곳 서울형 혁신학교의 예산을 조사해 학교 네 곳의 부정 예산 사용을 적발했다. 2013년 한 해 서울형 혁신학교는 한 곳당 평균 약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야 하는 서울시 지원금 1000만 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H초교는 인건비에 속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외래강사비’에 서울시 지원금 1000만 원을 썼다. D초교는 교사들이 쓸 노트북 23대를 사는 데 지원금의 일부를 썼다. 교육청은 교사 연수, 워크숍 등 교사 관련 비용에 지원금의 5%(평균 약 750만 원) 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긴 학교도 많았다. O중은 교사 관련 비용으로 총 1535만 원을 써 예산지침의 약 2배를 사용했다. 또 마치 지침을 지킨 것처럼 지출 내용을 ‘수업 연구회(671만 원), 수업공개 간식비(350만 원), 교사 워크숍(513만 원)’ 등으로 나누는 일명 ‘쪼개기’도 있었다. 이 항목들은 실제로는 전부 교사에게 들어간 비용이다. 혁신학교 취지에 어긋난 예산 집행도 발견됐다. S초교는 지원금 중 300만 원을 교사 4명의 일본 해외 연수에 썼다. 기본운영비로 충당해야 할 공공요금 668만 원을 혁신학교 지원금에서 지출한 학교도 있었다.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두 곳은 예산 편성 지침을 명백히 위반했지만 지난해 다시 혁신학교 재지정 공모에 응해 무사 통과됐다. 이 학교들은 올해부터 2년 동안 총 2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또 받는다. 재지정 과정에서 그동안의 예산 운영에 대한 감사나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었다. 감사청구를 주도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혁신학교 정책이 진보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감독을 게을리해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감사가 혁신학교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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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 위해 도입한 ‘자유학기제’ 시행해보니… 스마트폰 중독 억제하고, 사고력 높아져

청소년기에 진로를 고민하고 미리 미래를 탐색할 시간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자유학기제가 지능을 발달시키고 나쁜 습관을 줄여 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연구원이 12일 발표할 서울대 교육연구소 김동일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16곳(학생 4534명)과 일반 학교 7곳(학생 1718명)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학생들은 진로 성숙도, 학업 효능감, 학교 생활 적응도 등의 항목에서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유학기제가 ‘스마트폰 중독’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 일반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초와 연말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시간이 갈수록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급증했다. 반면 자유학기제 학교는 연초와 연말 스마트폰 중독 학생 비율에 큰 변동이 없었다. 자유학기제는 언어, 논리, 수학 등의 분야에서 지능과 흥미를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김 교수팀은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의 향상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에 대한 ‘흥미도’도 일반 학교는 갈수록 떨어졌지만 자유학기제 학교는 꾸준히 올라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 교수팀은 자유학기제에서 진행되는 수업 방식과 교사-학생 사이 소통 증가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지역에서 자유학기제를 적용하는 학교는 한 학년을 주입식 수업 대신 토론을 늘리고 학교 밖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장 체험 진로 교육을 자주 실시한다. 김 교수팀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수업의 중심이 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 내려는 의지와 흥미를 갖게 됐다”며 “토론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늘어나며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커졌다”고 분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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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형평성의 조화 추구… 교육 승자독식 구조 깨야”

《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깊고도 넓다. 인촌기념회,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1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마지막 심포지엄은 교육개혁을 논의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 바탕에 깔린 것은 우리 교육을 더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었다. 》　　 ▼ 기조강연… 21세기 한국, 교육에서 길을 찾자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교육문제 사회적 대타협 필요… 정권 초월한 독립기구 만들자교육 개혁은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점진적 균형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월성과 형평성은 대립이나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다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사회투자국가’ 개념을 도입해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형평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교육의 큰 방향은 경쟁과 상생의 조화다. 유·초등은 인성교육에, 중고교는 창의적 지식교육에, 대학은 수월성교육에 무게를 둬야 한다. 학교교육 시기는 지나치게 길어 과잉투자하고 있으며 고용 시기는 너무 짧고 불안정하다. 퇴직 후 시기는 길어지는데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해 재교육 기회를 늘리고, 유연안정성 정책(유연한 노동시장+적극적 노동정책+믿을 만한 사회보장)을 도입해야 한다.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지위 경쟁’ 때문에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성화교육 중심대학을 육성해 명문대 중심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고, 전문계 고교-전문대-중소기업의 경로를 정책적으로 우대해야 한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당파 인사로 구성한 ‘미래한국교육위원회’(가칭)를 제안한다. 한 정권의 수명을 넘겨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은 7년이 좋다.　　 ▼ 제1주제… 어떤 인재와 인간이 필요한가 ▼한용진 고려대 교수‘재주-德 아우른 멋있는 사람’ 육성… 21세기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교육 문제의 상당수는 전통사회의 교육이념, 교육방법, 교육적 인간상이 근대 이후 급변한 데서 비롯한다. 교육은 시공을 초월해 필요한 ‘보편적 인간’과 특정 시공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간’을 길러왔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교육받는 인간’과 스스로가 학습하는 ‘교육하는 인간’으로 나눌 수 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교육은 새로운 인재와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근대 이후 국가주의, 시장주의 교육은 국가나 기업 발전의 도구로 써 ‘맞춤형 인간’ ‘교육받는 인간’을 길러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공생주의 교육관에 입각해 도덕적 공감 능력과 논리적 이성, 영적 혜안을 두루 갖춘 전인(全人)이 필요하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먹는 것과 종족 번식에 충실한 동물적 단계의 ‘생존지향인’,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단계의 ‘생활지향인’을 거쳐 자아실현에 도전하는 도덕적 단계의 ‘실존지향인’을 지향한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간상으로 ‘재주와 덕을 아우른 멋있는 사람’을 제안한다. 선(線), 면(面), 입체의 삶을 넘어선 둥근 공과 같은 존재다. ‘멋있는 사람’은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며, 절제의 미덕을 갖추고, 부당함에는 저항하며,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 제2주제… 평가와 선발제도, 바꾸어야 한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내신, 시험보다 수행평가 늘리고… 수능, EBS연계비율 50% 이하로우리나라의 교육평가는 객관성과 편리성에 매몰돼 평가를 위한 평가, 선발을 위한 평가로 전락했다.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속히 바꾸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업적성검사인지 학업성취도검사인지 성격을 분명히 하고, 출제 과목은 줄여야 하며,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교육방송(EBS) 교재 연계비율은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대학 신입생 선발은 획일적 고교평준화 탈피와 공교육의 질 향상, 사교육 근절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통제와 규제를 철폐하고 사립대에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 대학은 대학 특성에 맞는 선발제도를 강구하되 선발 절차와 기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교내신제도는 경쟁 완화를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시험위주 평가보다 수행평가를 확대하며, 학과 성적 이외의 특별활동과 대외활동을 평가해 기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반고와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특성화고 등은 설립 목적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해 입학전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의 설립을 제안한다.　　 ▼ 제3주제… 시민교육,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논쟁과 협의로 사회갈등 해소… 시민민주주의 교육 제도화해야사익과 공익, 개인과 사회, 세대와 세대, 중앙과 지방, 국가와 국민 등의 갈등을 풀려면 자율성을 앞세우면서도 공(公)개념을 체화한 성숙한 시민이 필요하다. 시민은 견제와 투쟁, 절제와 양보, 논쟁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서구는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로 나아갔으나 우리는 곧바로 국가와 국민시대를 맞았다. 조선이 해체된 이후에도 일제강점기와 전쟁, 군부독재와 성장지상주의를 거치며 우리는 시민사회를 육성할 기회를 잃었다. 시민사회는 계약으로 맺어진 개인들, 전통적 이해관계(혈연 지연 학연)에서 벗어난 개인들, 공익의 중요성에 눈뜬 개인들을 전제로 한다. 시민은 사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의 이익을 존중한다, 이게 시민성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선의 시대가치는 시민민주주의다. 시민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 참여,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시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익·타인·공동체를 존중하는 시민윤리다. 이를 가르치는 게 시민교육이다. 시민교육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시민교육을 제도화해 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교육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아직 국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　　 ▼ 종합토론… 선행학습금지法 실효성 있나 ▼“학교 선행규제 사교육만 키워” vs “공교육 정상화로 가는 출발점”심포지엄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민감한 교육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 주제는 ‘선행학습금지법’. 일선 학교 현장을 대변한 김창동 서울 양정고 교장은 “이 법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 법을 ‘사교육활성화법’도 아니고 ‘사교육왕성화법’으로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선행학습금지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하다”면서도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과정이 있는데 이를 앞질러 가르쳐 온 현실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반박했다. 과열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윤 대표는 “절대평가가 흠결 없는 완전한 방식은 아니지만 줄 세우기 상대평가보다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반면 사회자인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부모와 고교는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려는 욕망이 있다”며 “절대평가의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신 부풀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학은 점점 내신을 반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전 장관은 “교육정책은 생물 같아서 인간의 욕망과 얽히면 원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 쉽다”고 했다. 현재의 교육 병폐를 치유하려면 대학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경찬 연세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대학이 학과 특성화를 통해 대학 서열화 문제를 풀어야 대입에서 과열 경쟁 문제도 풀리고 고교 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명문대는 일종의 특권층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깊게 의식해야 한다”며 “가령 서울대가 입시제도 개혁을 시작한다면 다른 대학도 따라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 학생 선발과 재정 운용의 자율권을 충분히 주되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사립대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고,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지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문제를 풀려면 교육을 둘러싼 사회 각 분야를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안 전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고 고교만 졸업해도 살아갈 방법이 많고 삶도 엇비슷한 수준으로 보장된다. 이런 변화가 함께 있어야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용진 고려대 교수는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해결책이 함께 나와야지 대학 고교 교사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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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인민재판 옹호 논란’ 윤 교사 임용취소 사실상 거부

서울시교육청이 인민재판 옹호글로 논란이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윤희찬 교사(59)를 임용철회 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윤 교사를 직권으로 임용취소 할 것으로 보인다.교육청은 “교육부가 임용취소 사유로 적시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검토했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며 “임용취소 계획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11일 밝혔다.앞서 9일 교육부는 교육청에 11일까지 윤 교사 임용취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윤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범인’, ‘인민재판이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길’ 등의 글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자 임용취소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를 뒤집었다.교육청 관계자는 “그 글들 때문에 문제가 터졌고 이 문제를 교육청도 논의한 게 사실이지만 논란 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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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희연 특채 전교조 출신 교사 임용취소 요구

교육부가 9일 인민재판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윤희찬 교사(59·서울 숭곡중)의 임용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내부적으로 교육부가 요청할 경우 윤 교사의 임용을 취소하기로 해 이번 주 중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 교사의 특채 과정을 조사한 교육부는 이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원을 임용할 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특채는 특정인(윤 교사)을 지목해 비공개로 이뤄졌고 게다가 윤 교사를 특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11일까지 윤 교사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윤 교사의 임용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의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시 교육청 고위 간부들과 윤 교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간부들은 여론과 국민정서상 윤 교사 임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교육감이 임명 철회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실무진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불공정 채용 논란이 일 것을 예상하면서도 특채를 강행했는데, 윤 교사가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발언은 물론이고 조 교육감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해 ‘(윤 교사를) 더 보호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교사가 복직한 서울 성북구 숭곡중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윤 교사는 물론이고 조 교육감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사는 2000년 ‘상문고 비리 사태’ 때 시위를 주도하고 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해 해임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윤 교사를 비공개 특채해 숭곡중으로 발령을 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재판정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의 지름길” “세월호 범인은 박근혜 대통령” 등의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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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들린 교육재정… 쪼그라든 졸업식

“죄송하지만 저희 학교 졸업식은 취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너무 볼품이 없어서….” 6일 졸업식이 열린 서울의 한 중학교는 전날 기자의 졸업식 취재 문의에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선정한 ‘졸업식 취재 지원학교 명단’에 들어 있었다. 졸업식을 담당한 부장교사는 “학교 사정이 어려워 지난해보다 예산을 200만 원 정도 줄여 100만 원으로 졸업식을 치르게 됐다”며 “지난해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도 나눠 주고 이것저것 행사도 했는데 올해는 졸업장만 수여하고 일찍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교사는 “학교운영비도 30%가량 줄었는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인다고 해서 연초부터 허리를 졸라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교부금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수년째 재정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교부금 축소 방침까지 발표되자 교사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학교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6일부터 시작된 서울지역 주요 초중고교 졸업식만 해도 지난해보다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 예년 같았으면 시화전, 사진전, 기념품 배포, 축하공연 등 4, 5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장’이 됐을 졸업식이 올해는 대부분 1, 2개 프로그램으로만 진행됐다. 지난해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기념품을 나눠 준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기념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일부 학교는 돈이 들지 않는 ‘학교 동영상 시청’ 등으로 프로그램을 바꾸기도 했다.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들은 쪼들리는 학교 운영 실태를 호소했다. 서울지역의 한 공립고 교장은 “쉽게 말해 모든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교사 출장비, 특근비는 물론이고 아이들 체험활동 예산, 야외활동 예산도 줄줄이 줄였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 보수도 뒤로 미뤘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환경 개선비와 인건비 예산을 각각 잡아놨는데 기본운영비가 삭감되면서 인건비로 줄 돈이 모자라게 됐다”며 “시설 보수 예산을 인건비로 집행해 학생들은 타일이 깨지고 수도꼭지가 고장 난 화장실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고교 교사는 “난방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온이 영하만 아니면 난방을 꺼 아이들이 교실에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수업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교부금 감축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간에 교육환경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재단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 자사고인 배재고의 지난해 예산은 116억 원이다. 역시 자사고인 세화고는 128억 원. 반면 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일반고인 서초고는 28억 원, 석관고는 30억 원이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기본운영비를 평균 8%씩 줄였다. 학교당 평균 41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정부의 교부금 축소가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진다면 이 격차는 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공교육 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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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교학연, ‘SNS 글 파문’ 윤희찬 교사 파면 요구

인터넷에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글과 욕설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윤희찬 서울 숭곡중 교사(59)에 대해 학부모단체가 임용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학부모모임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회원 2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윤 교사의 파면을 요구했다. 김순희 교학연 상임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핵심 활동가 출신인 윤 교사를 특채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선고된 교사를 특채한 것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인사는 국민의 정서와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교원 채원의 공정성도 훼손했다”며 “윤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도 특채를 강행한 조 교육감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교사의 근무지인 숭곡중은 이날도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숭곡중 교장과 교감은 개인 휴대전화도 받지 않고 언론의 대응을 피하는 모양새였다. 다른 숭곡중 관계자는 “윤 교사 사태가 워낙 커져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전교조 출신의 윤 교사는 고려대사대부고(옛 고려고) 교사로 재직 당시 ‘상문고 비리사태’에 개입했다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2000년 해직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윤 교사의 교단 복귀를 추진하며 1일 숭곡중에 비공개 특채했지만, 과거 윤 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 ‘국가기관은 착취계급의 대리기관’ 등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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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채 ‘전교조 출신’ 윤희찬 교사 SNS 파문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비공개 특채 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윤희찬 씨(59)가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씨가 올린 글 중에는 교사로서 품성을 의심케 하는 것도 있어 자질 논란도 일고 있다. 윤 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위와 관련해 자신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240시간을 선고받고, 최근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해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게 유리 파편을 뿌려 최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 문제는 윤 씨가 언급한 인민재판은 통상적으로 법관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대중이 뽑은 대표자가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라는 것. 주로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집권세력이 대중을 선동해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윤 씨가 법원을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썼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생을 가르치는 국가공무원 신분에서는 허용 범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씨는 1월 27일 올린 글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 듯싶다. 언제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을까?’라고 썼다. 윤 씨의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적개심도 묻어났다. 지난해 8월 30일 윤 씨는 청와대 입구에서 벌어진 세월호 관련 시위 사진 3장을 올리며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고 썼다. 윤 씨의 페이스북 글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다. 교사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지칭한 것이다. 윤 씨는 2000년 한 사립대 부속고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로 활동했다. 이후 상문고 사태 때 시위를 주도하고 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해 해임됐으며 2005년 사면·복권됐으나 해당 학교가 복직을 거부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1일 윤 씨를 비공개 특채해 서울 성북구 송곡중학교에 발령을 냈다. 당시 시교육청은 “본인이 학교로 돌아가길 간곡히 희망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윤 씨는 1월 7일 올린 글을 통해 “인사담당 장학사가 전화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학교가 있냐’고 묻는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잘릴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윤 씨보다는 오히려 시교육청이 복직을 원한 듯한 모양새다. 이 밖에 미국 뉴욕에서 경찰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한 흑인 청년을 지칭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지난해 12월 21일)라고 쓰거나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며 ‘반가운 소식’(지난해 8월 3일)이라고 표현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글도 다수 올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자질 논란을 빚은 교사에게 특혜를 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윤 씨가) 오랫동안 해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길산석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채용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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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서울지역 공립중학교 교사로 특채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교사 2명을 특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임용취소 처분을 받는 등 갈등이 빚어진 바 있어 이번 특채의 파장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2001년 사학민주화 과정에서 해고된 사립학교 해직교사 윤모 씨(59)를 서울 송곡중 교사로 특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직교사 본인이 교단 복귀를 희망했고 정치권과 일부 교사도 윤 씨의 학교 복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씨는 2001년 일명 ‘상문고 비리사태’로 교단에서 물러났다. 전교조 소속이던 윤 씨는 서울 고려대사대부고 국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상문고 사태에 개입했다. 당시 상문고 교사들이 재단의 금품수수와 성적조작 실태를 폭로하고 재단 퇴진을 요구하자 윤 씨가 이들을 도와 함께 집회·시위에 나선 것. 윤 씨는 재단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1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학교에서도 해고됐다. 윤 씨는 이후 2005년 광복절에 사면 및 복권됐다.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윤 씨가 해직된 학교와 학교재단에 특채를 권고했지만 재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윤 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 등으로 활동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조 교사 특채 사례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가 보장한 ‘임용 기회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임용을 직권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윤 교사가 해직된 과정에 억울한 점이 크고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와는 다르다”며 “다만 교육부의 반응은 우리도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2012년 서울 영훈중 비리 폭로로 해직됐다가 특채 형식으로 복직된 조연희 교사(50)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조 교사의 임용을 직권취소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조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일단 사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채 관련 서류를 받아보고 소명도 들어야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해당 교사의 억울한 점도 이해가 가고 인천시교육청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씨가 출근할 송곡중은 이번 인사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정정혜 송곡중 교장은 “학교가 2일 개학이라 아직 교사, 학생들이 윤 선생님의 발령을 알지 못한다”며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면 우리는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14년간의 수업 공백에 대해서도 “해당 선생님이 출근해서 수업을 해봐야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른 송곡중 교사도 “인사 소식을 방금 전해 들었고 해당 교사를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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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2015년 100% 추첨 선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9시 등교제가 실시된다. 또 저소득층 자녀가 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기회도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초중고교 368곳에서 3월부터 9시 등교제가 실시된다. 전체 초중고교 1301곳 중 28.2%에 해당한다. 초등학교는 353곳(전체 가운데 58.9%), 중학교 14곳(3.64%), 고교 1곳(0.3%)이다. 시교육청은 또 공립유치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53학급 규모였던 공립유치원을 올해 714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통폐합되는 초등학교 부지나 건물 등을 활용해 9곳의 새 유치원을 지을 예정이다. 또 법정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공립유치원 입학 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기존의 ‘추첨+면접’ 방식의 입학전형을 완전추첨제로 바꾸고 면접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총 25곳. 그 가운데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난해 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면접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자사고들은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면접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바꿔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교육감이 자사고 입시전형을 바꿀 수 없다. 시교육청은 “자사고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혀 자사고 측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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