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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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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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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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 성장률 2.6% 넘을수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6%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경제 흐름이 지속되고 추경이 충실히 집행된다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취임한 뒤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하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달 5일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김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수정은 신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내비쳐 왔다. 기재부는 이달 초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 집행 효과에 대한 기대는 엇갈리고 있다.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2.3%에서 2.5%로 올린 현대경제연구원도 추경 효과를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추경 효과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118%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재협상이 거론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재협상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연차총회가 한국에서 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 회복세와 추경 효과에도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낙관론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이달 9일 한은 금요강좌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3%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기에는 다소 버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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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세일 페스타 매년 정례화, 9월 마지막 목요일∼10월말 개최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앞으로 매년 9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17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을 100일 앞두고 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생산자에게 할인상품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첫 행사 때는 준비 기간이 짧아 세일 품목과 물량이 한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적인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별 행사를 5개 이내에서 지원하고 지역 거점 전통시장 17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20일부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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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脫核시대’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脫核) 시대’를 선포하며 에너지 정책 대전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맏형 격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에 맞춰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9일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대선 때 공약했던 탈원전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워진 6기의 원전 건설 계획은 모두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6기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 2호기, 강원 삼척시 삼척 1, 2호기(가칭)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중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지게 됐다. 2015년 2월 10년 수명 연장이 승인된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탈핵 선언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됐지만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에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전력 수급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없는 일방적 원전 포기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사고 우려가 크게 줄었다. 현재 발전 기술 중 원전만큼 효율을 내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 중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년간 1368명이 사망했다’는 부분의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지진 관련 사망자이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실제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다는 게 원자력 학계의 설명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64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32년 말까지 고리 1호기를 해체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용후 핵연료 인출 및 냉각(8년 이상) △제염 및 철거(8년 이상) △부지 복원(2년) 등 최소 18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 / 문병기 기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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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건혁]“공기업 평가, 시험 치른뒤 배점 바꾼 격”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출제자가 문제를 삭제하고 배점을 뒤바꾼 것이나 마찬가지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받아든 일부 공공기관은 허탈한 표정이었다. 정부가 내준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1년간 노력했는데 아예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과 발표 직전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반영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했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16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평가에 반영한 것과 반영하지 않은 것 등 두 가지 모두를 만들었다”고 실토했다. 이어 “다만 성과연봉제 항목 포함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기관은 없었다”고 덧붙였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독려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20곳의 공공기관 중 48곳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나머지 72곳도 도입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말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독려를 위해 경영평가에 최대 4점의 가점을 부여하면서 압박은 더욱 강해졌다. 인센티브까지 걸렸고 미도입기관은 인건비 동결이라는 벌칙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 모두 상처를 입었지만 대가로 받아야 했던 가점은 없어졌다. 공운위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보이지 않게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불이익을 인정했다. 게다가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지급된 1600억 원의 인센티브 반납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또 다른 홍역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 신뢰가 떨어졌다. 정부는 그동안 성과에 기반을 둔 연봉제 없이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역설해왔다. 부실한 재무상태에도 끄떡없는 철밥통, 신이 내린 직장이란 오명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성과급 나눠먹기에 급급했던 경영평가에도 경종을 울리자는 말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헛소리’가 됐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번 공기업 평가 결과 발표에서 벌어진 소동을 지켜보는 내내 기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생각이다.세종=이건혁·경제부 gu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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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김상조 공정위’ 대기업 첫 타깃은 부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일부 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여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빼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건설업체로 자산총액 21조7000억 원의 재계 순위 16위에 올라 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친척, 임원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척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7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3년 계열사 주주 현황을 제출할 때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 일부를 차명을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영은 “관련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이며, 이 회장 친척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을 인정받았고 차명 주식은 세금 누락 없이 신고해 실명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부영은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이 회장과 계열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여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상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 개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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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주택대출 금리, 상승세 전환

KB국민 KEB하나 우리 등 시중은행 3곳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다섯 달 만에 오른 결과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KEB하나 우리 등 시중은행 3곳이 16일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를 0.01%포인트 올렸다. 국민은행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09∼4.29%에서 3.10∼4.30%로, 하나은행은 3.10∼4.09%에서 3.02∼4.10%로 올렸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이 금리를 3.16∼4.16%에서 3.17∼4.17%로 0.01%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앞서 은행연합회는 5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를 1.47%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올렸다. 시중은행들은 매달 고시되는 코픽스 금리에 신용위험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한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 1.56%로 오른 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변동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리 상승으로 대출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가계 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중은 70∼75%로 추정된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4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이 걱정거리다. 은행권이 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등 포함)의 여신 잔액은 762조28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3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말(115조5000억 원)보다 16조2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집단대출은 2015년 하반기(7∼12월) 저금리와 분양물량 증가 영향으로 급격히 늘었다. 박창규 kyu@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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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료기기 시장서 한국산 차별”… 정부, WTO에 문제 제기

중국이 자국 의료기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차별 규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 1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은 의료기기 허가와 등록 때 외국산 제품에 2배로 많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중국 국내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규제하고 있다. 중국 측은 “부처 협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에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를 인정해줄 것과 유럽연합(EU)에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제공 등 5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1개국의 15개 안건에 대한 개선 완화를 끌어냈다. 중국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실내 공기 질 규제의 내용과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이어 에너지 효율 정보표(라벨) 신청과 발급 절차 통합, 품질마크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을 약속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애로 해소로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 절감 등이 이루어지면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 접근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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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119곳 중 114곳 성과급… 성과연봉제는 폐지

공공기관 95.8%가 지난해 경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챙기게 됐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던 성과연봉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19개 공공기관 중 114개 기관이 2개의 경영평가에서 한 항목 이상 C등급 이상을 받았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사문화됐다. 이번 경영평가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평가 항목에서 아예 삭제됐다.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 기한은 없어졌고, 노사가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보수 체계를 정하도록 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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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상 오르던 ‘宗魚’ 40년만에 출현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양 고관들의 미각을 가장 자극시킨 어류를 찾아본다면 금강산(産) 종어(宗魚)에 나설 놈이 없다. 무슨 방법으로 요리를 만들어놔도 맛있다.”(동아일보 1938년 7월 27일자 ‘조선담수산명어’) 남획과 환경오염으로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췄던 민물고기 종어가 약 40년 만에 자연 상태에서 잡혔다. 종어를 되살리기 위해 금강에 방류한 치어가 자연 서식지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 금강 하류에서 살아있는 종어를 잡았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육질이 연하고 가시와 비늘이 거의 없어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까지 올라가면서 종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종어는 1970년대까지 금강과 한강에서 많이 잡혔으나 1982년 이후 자연 상태에서 잡힌 기록이 없다. 수산과학원은 종어를 되살리기 위해 2000년 중국에서 종어를 들여와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 분양하며 복원 사업을 시작했고, 2009년 금강에 치어 5000마리를 방류하는 등 자연 복원을 수차례 시도했다. 이번에 잡힌 종어는 충남 부여군 양화면에서 잡혔으며 몸길이 23cm, 무게 88g이다. 지난해 10월 수산과학원이 길이 15∼20cm의 어린 종어 2000마리를 방류한 충남 부여군 세도면 금강 중류 인근이다. 수산과학원은 이번에 잡힌 종어가 겨울을 이겨내고 성장해 자연 서식지인 금강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현재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다. 김봉석 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은 “한때 완전히 사라졌던 종어를 되살릴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종어 살리기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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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압박에 꼬리 내린 치킨값

치킨업계의 가격 인상을 촉발했던 제너시스BBQ가 제품 가격을 원상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여론의 질타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 등에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촌치킨도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16일 BBQ는 최근 2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올렸던 치킨 가격을 모두 원래대로 낮춘다고 밝혔다. BBQ는 이날 “가맹점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자구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기준으로 업계 3위인 BBQ는 가맹점 수는 1400여 곳으로 가장 많다. BBQ는 지난달과 이달 초 치킨 가격을 최대 2000원 인상했다. 대표 메뉴 ‘황금올리브치킨’이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올랐다. 명분은 가맹점 인건비와 임차료 인상이었다. BBQ의 이날 ‘가격 원상 복구’ 결정은 공정위가 BBQ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공정위는 BBQ의 가맹본부가 대리점과 계약했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5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조사는 가격 원상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날 가격 인상을 철회하거나 한시적 가격 인하 조치를 내놨다. 매출 기준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이날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교촌치킨은 당초 인건비, 임차료 등 가맹점 운용 비용 상승을 이유로 이달 말 가격을 6∼7% 올릴 계획이었다. 매출 기준 업계 2위인 BHC도 이날부터 한 달간 대표 메뉴에 대해 1000∼1500원 할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인 또봉이통닭도 한 달간 가격을 최대 10% 인하한다고 밝혔다.박은서 clue@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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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성과급 나눠먹기’… E등급 기관도 챙겨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성과급 나눠먹기’라는 이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성과급을 챙기지 못한 공공기관은 119곳 중 5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이날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 노사 합의를 거쳐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정하도록 했지만, 노조가 반대하는 만큼 성과연봉제가 유지될 확률은 0%에 가깝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성과급 챙긴 공공기관 96%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경영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로 나뉜다. 지난해까지는 종합 점수만 나왔지만 올해부터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등 2개 항목의 등급을 함께 발표됐다. 성과급을 챙긴 공공기관이 크게 늘어난 건 2개 항목 중 하나만 C등급 이상을 받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소형기관인 국립생태원은 종합 E등급을 받았지만, 주요 사업 분야에서 C등급을 받아 직원은 기본 월급의 10%(임원은 6%)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종합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공공기관은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와 준정부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소형기관인 국립생태원과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다. 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지만 모두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기재부는 “3명은 재임 기간 6개월 이하이며, 1곳은 신규 지정된 소규모 기관의 장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 평가 결과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S등급 기관은 2012년부터 5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올 스톱 2016년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결국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당초 성과연봉제 조기 시행과 차등폭, 도입을 위한 노력 등을 가점으로 부여할 예정이었다. 공운위는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도 경영 평가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2017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던 인건비 동결과 같은 페널티도 없앴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줬던 인센티브 1600억 원은 원칙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이 돈을 반납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 고용 확대 등에 활용할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미 월급 등으로 소진한 기관이 있어 100% 강제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성과연봉제는 기존 호봉제 또는 직무급 임금 체계가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정부가 공운위 밑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연구해서 곧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관련 항목은 대폭 축소되고, 공공성 부문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금융권 등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9곳 중 7곳은 지난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중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지침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사측은 이사회 의결이 무효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노사 합의로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두 회사 측은 “정부의 세부 방안이 확정되면 노조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노조는 이달 27일 분기마다 열리는 노사협의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다음 달 취업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금융공사 노조 관계자도 “금융위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한 만큼 성과연봉제 폐기와 금융노조 재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최혜령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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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안전,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소통과정 중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원전의 안전을 위해선 “정부, 업계, 국민이 모두 믿을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원자력 진흥정책 폐지 등 탈(脫)원자력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국내에서 가동되는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참석자들은 원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전문가인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는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원전 운영자, 원전 규제기관 종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를 뒤흔든 지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여진이 이어지며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파괴됐을 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원전과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가스설비에 대해 내진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원전의 내진 기준을 계속 높이고 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수시로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 방지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침수 방지, 차수벽 설치도 늘리고 있다고도 했다. 방창준 한수원 내진기술실 팀장은 “국내 단층 연구는 물론이고 해외 기관과 제휴해 내진 기술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에 그물망처럼 깔려 있는 가스설비도 지진으로 손상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설비의 내진설계율은 저장탱크는 65.7%, 송유관은 52.3% 수준이다. 참석자들은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승용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진태스크포스(TF)팀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 지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내진 설비 기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으로 인한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소비자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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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 같아졌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를 인상하며 미국 기준금리가 1.00∼1.25%로 오르면서 약 12년 만에 금리 상단이 한국 기준금리(1.25%)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미 연준은 현재 보유한 4조5000억 달러(약 504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축소할 것이란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과 보유 자산 축소라는 정책으로 두 개의 자금 수도꼭지를 함께 잠그면서 글로벌 자금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연준은 14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금융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 0.75∼1.00%에서 0.25%포인트 올렸다.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미국 내 경기가 좋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올 3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하반기(7∼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다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팀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미칠 여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금리, 국제금융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할 것이고 관계 부처 및 통화당국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심리 진정에 나섰다. 하지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북한 미사일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여전해 미국발(發) 충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미 금리 차가 없어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올린다면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증시 불안 등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 향방을 결정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3일 열린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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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자본유출 비상… 시험대 오른 J노믹스

미국이 돈줄 조이기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두 번째로 단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됐던 결정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보유자산 축소 가능성까지 덧붙여지며 시장에 주는 충격을 키웠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풍에 약한 한국 경제는 큰 변수에 직면하게 됐다. 무엇보다 나라 곳간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J)노믹스(새 정부 경제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크다. 올 하반기(7∼12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역전되기 전 금리를 올려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경기 회복세가 더딘 만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 한미 기준금리 올해 안 역전 가능성 1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주저 없이 올해 2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했다. 더 큰 관심을 끈 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과 연준이 보유한 4조5000억 달러(약 504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축소한다는 부분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9월 회의에서 보유자산 축소 시작 시점을 공표하고, 12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치를 종합한 점도표는 올해 1차례 금리 인상과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연준이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1.00∼1.25%에서 1.25∼1.50%로 올라간다. 현재 1.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넘어서게 된다. 외국인 투자가들로서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한국에 자금을 둘 유인이 약해진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금리 역전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역전되면 채권시장 자금까지 빠르게 미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 J노믹스에 부정적 영향 미치나 우려대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본격화될 경우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미 12일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에 대비한다는 신호를 줬다. 이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나랏돈을 풀겠다는 선택을 한 새 정부의 움직임에 제한을 주는 요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줄 조이기 효과가 나타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돈 풀기를 해도 그 효과가 제한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136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인상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경우 가계지출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상 압박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1999년, 2005년 금리 역전기에 주식과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결국 금리를 따라 올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단기적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크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한미 금리 역전기의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 충격이 커질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관건은 환율 국내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총재는 모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실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이루어지고, 미국 장기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은 달러 약세와 이에 따른 상대적 원화 강세에 한국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2원 오른 달러당 1124.1원에 거래를 마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는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를 발생시킬 요인이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점과, 달러와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국제유가의 약세도 달러 강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금의 달러 약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의도됐고, 미국의 정치적 불안이 반영된 심리적인 효과”라고 지적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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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도전” 문재인 정부 한달새 취준생 12%↑

“올해 서른 살. 나이 때문에 경찰공무원시험을 포기했지만 새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기에 한 번만 더 해보렵니다.” 3년간 공무원시험에 도전했던 박모 씨는 5월 초부터 다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를 찾고 있다. 그는 생계 탓에 공부를 그만두고 1년 전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경찰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시험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한 달 동안 취업준비생이 12% 증가했다. 공무원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취업준비생 수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14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5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원, 교육기관, 자택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인구를 따로 분류해 발표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준비생은 20, 30대가 절대 다수”라고 설명했다. 4월 65만6000명에 머물렀던 취업 준비생은 지난달 한 달 만에 7만9000명이 늘어난 7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취업준비생은 대학 졸업과 기업 채용이 끝난 3, 4월에 증가한다. 5월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새 정부의 공무원 채용 확대 방침으로 청년층이 대거 공무원시험 준비에 뛰어든 결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일자리 100일 플랜과 추경안을 통해 올 하반기(7∼12월) 경찰, 소방, 복지, 교육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할 방침을 밝혔다. 5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9.3%로, 올해 2월 12.3%로 오른 지 3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청년실업자 수는 지난달 50만5000명에서 8만6000명 줄어든 4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수치상으로는 청년층 취업난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자를 포함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 중인 학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 잠재적 취업 가능자를 반영한 고용보조지표에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빈 과장은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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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톱 손잡았지만… 추경-금리 미묘한 시각차

“한국은행은 정말 중요한 기관이다.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듣겠다. 겸허한 자세로 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당시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김 부총리와 열심히 일했던 기억에 감회가 새롭다.”(이주열 한은 총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총리와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이 총재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다. 재정과 통화를 담당하는 두 경제수장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정책 조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두 기관이 각각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경제정책에 엇박자가 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는데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인식해 양 기관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시장에 다른 신호를 보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 2008년 금융위기 함께 넘은 두 경제수장 13일 낮 12시 김 부총리는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을 찾았다. 이 총재는 본관 1층까지 나와 김 부총리를 맞이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도 하기 전에 한은을 찾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회 외에 방문한 첫 번째 기관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김 부총리의 지식과 경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 총재는 한은 부총재보로 일하며 파트너로서 경제정책 관련 의견을 가감 없이 주고받았다. 한은의 기재부 파트너는 1차관 라인의 경제정책국이지만 김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금융까지 담당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김 부총리는 아주대 총장 재직 시절 한은 창립 기념식에 빠짐없이 참석하기도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은 서로 아끼는 후배들을 소개해줄 정도로 신뢰가 돈독하다”고 했다. ○ ‘폴리시믹스’ 가능할까 두 수장은 더덕구이와 갈치구이가 포함된 3만 원짜리 한식 백반을 앞에 두고 배석자 없이 1시간가량 오찬을 했다. 한은은 “이 총재가 재임 기간 중 배석자 없이 단독 회동한 경제부총리는 김 부총리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장은 기재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강화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서는 만큼 통화당국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 총재는 12일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검토를 언급했다. 비록 이 총재가 “당분간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5월 회의록에서는 “소비 개선에 대응한 금리 인상은 불안 축적을 억제한다”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등 엇갈린 의견이 부각됐다. 정부로서도 딜레마다.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단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만남은 일단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다. 김 부총리는 회동 직후 “격의 없이 국내 경제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고, 이 총재도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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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칼 빼든 정부… 내주 종합대책

정부가 다음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패키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열 지역에 선별적으로 대응해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이번 주 중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일부 대책이 가져올 파장을 둘러싸고 일부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해 정책 효과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고 발표 일정을 늦췄다. 김 부총리가 선별적 대책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담길 게 확실시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다주택자 등으로 대상자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시장의 관심이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지역 등에 합동 단속팀을 투입하며 부동산 거래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천호성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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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검토”… 한국은행 총재, 3년만에 긴축카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할 뜻을 내비쳤다. 임기 중 기준금리를 5차례 내린 이주열 한은 총재가 3년 만에 긴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하반기(7∼12월)에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기준금리 인상 검토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3월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미국 출구전략과 맞물려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해 5월 세월호 사건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이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됐다. 올해 4월과 5월에도 이 총재는 각각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 “현재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표현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화적 통화정책 정도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커졌다는 신호를 명확히 준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에 나서기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를 목표로 금리를 올릴 채비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내수 회복세가 확인되기 전까지 기준금리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달 13, 1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나올 미국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예상해 기조에 변화를 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6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100%다. 연준이 현재 0.75∼1.0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00∼1.25%가 된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 기준금리와 같아진다는 뜻이다.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이탈해 이에 따른 자본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총재는 13일 한은 본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재정 및 통화정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김 부총리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갖는 회동이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비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돈 풀기에 나선 김 부총리와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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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전 재발 방지”… 수도권 변전소 검검

한국전력이 수도권 주요 변전소 긴급 점검에 나섰다. 11일 발생한 서울 경기 지역 대규모 정전 사태에 따른 조치다. 한전은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입해 변전소 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전은 12일 조환익 사장(사진) 주재로 전력관리처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력 안정 공급 서비스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달 말까지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경기 광명시 영서변전소와 비슷한 형태의 차단기 72대, 대도시 내 10년 이상 된 송전 및 변전 설비, 산업단지 주요 변전소 점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4000억 원을 들여 영서변전소처럼 옥외에 있는 변전소 28개를 2019년까지 현대화 시설인 옥외 가스절연개폐기(GIS)로 바꿔 고장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2011년 9월 15일의 전국적 대정전(블랙아웃)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사고였던 만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전 측은 “조만간 여름철이 다가오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 추후 동일한 정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11일 정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조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시민과 영업장 피해 보상 방침을 밝혔다. 한전은 약 19만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원인은 영서변전소의 개폐기 고장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고장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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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지능적 탈세 적발’ 손꼽히는 전문가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조사 전문가’이다. 1991년 국세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경력의 절반 이상을 조사 분야에서 쌓았다.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 분야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보직도 대부분 거쳤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재직 당시 롯데쇼핑, 효성그룹 등을 조사해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2014년 8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 사채업자의 고리대부업 불법 탈세,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등을 진두지휘하며 많은 성과도 냈다. 국세청에서는 “강직한 성품과 빠른 일처리, 높은 도덕성을 갖췄기 때문에 오랜 기간 조사업무를 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기 관리도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부터 매일 국선도 수련을 해왔고,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주변 관리를 한다. 조사4국장 시절에는 선배들의 전화도 받지 않아 오해를 살 정도였다. 한편 한 후보자가 현 임환수 국세청장(55)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췄던 만큼 국세청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최근 국정기획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영세 사업자 체납 세금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도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수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조달하며,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 화성(56) △고려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3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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