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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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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정당7%
남북한 관계7%
선거3%
인물3%

  • 野 “표로 반대” 명분 찾고… 문재인, 내부 단속 체면세워

    16일 오후 1시 45분경 국회 본관 246호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충청권 의원이고 이 후보자와 지역구가 겹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충청 총리를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총리를 뽑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자.” 당 지도부의 큰 걱정은 ‘표결 참여’ 여부가 아니었다. ‘이탈 표를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였다.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였기 때문이다.○ ‘찬성 표’를 막아라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와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 참여’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5명 중 ‘3 대 2’로 찬성이 많았다. 반대하는 쪽도 ‘다수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동의한 문 대표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표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얼마나 본회의장에 모일지 점검한 뒤 당내 이탈 표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들어가서 표결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시모상 중인 진선미 의원과 출산한 지 닷새밖에 안 된 장하나 의원까지 표결에 참여할 정도였다. 새정치연합이 표결에 참여한 배경엔 ‘장기적 대치 국면’으로 갈 경우 출구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이 문제를 갖고 어떤 원내 투쟁을 할 수 있겠으며, 그로 인한 국회 공전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원총회에서도 “본회의에 안 들어가고 버틴다면 지리멸렬하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며 “국민이 우리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새정치연합이 투표를 보이콧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첫날 보이콧을 하고 여론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왔어야 했다”며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한 마당에 보이콧을 한다는 건 야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건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과거처럼 소수 강경파가 의총 분위기를 휘어잡고 침묵하는 다수를 억누르지 않았다는 것. 우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보이자, 반대를 하더라도 당당히 전원이 들어가 투표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노갑 김원기 상임고문 등 원로들도 “본회의에 들어가 반대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 여론조사 발언 비판에 표결 참여 시각도 정의당 의원 5명이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불참을 전격 선언하자 새정치연합은 허를 찔린 모습이었다. 내부 단속에 집중하느라 정의당을 붙잡지 못해 반대표 전략에 일부 구멍이 난 것이다. 그래도 문 대표는 리더십의 첫 시험대를 통과했다는 평가가 많다. 당 소속 의원 참석자 124명(전체 의석 130석) 전원의 반대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문 대표의 ‘호남총리론’ 발언과 13일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총리 인준을 결정하자는 ‘돌출 제안’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충청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표가 표결 참여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여론조사 발언 이후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표결 참여가 이 후보자 인준 통과를 의미하는 상황에서 ‘의회정치의 틀’로 복귀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충청 표심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 대표 측은 “문 대표가 줄곧 표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고 여론조사 제안도 민심을 활용해 여당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리더는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여론을 추종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호남총리론, 여론조사 제안은 정부·여당 지지층의 역(逆)결집을 부른 전략적 실수”라며 “야당은 정부와 대결하기보다 정부에 대한 평가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배혜림·황형준 기자}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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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말리는 정청래? 5·18참배 홀로 빠져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는 사무총장, 대변인, 최고위원 등 당 요직 인사들이 함께했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만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간 정 최고위원은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가 주축인 도보행진단에 참가해 전남 진도 팽목항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문 대표가 팽목항을 방문했을 때에는 진도에 없었다. 개인 일정을 이유로 문 대표가 오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떴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가 (14일 팽목항에서 열리는)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문 대표로부터 “결정된 바 없다”며 면박을 당한 데 대한 ‘뒤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 최고위원은 선출된 이튿날부터 문 대표의 국립서울현충원 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두고 ‘히틀러 묘역-야스쿠니신사 참배’라고 독설을 쏟아 부으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대포 방향을 저쪽(새누리당)으로 하겠다”며 사과성 해명을 했지만 당내 여론은 좋지 않다. 한 당직자는 “(정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 때부터 당에 풍파를 일으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좌충우돌할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광주·진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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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국민뜻 따르자는 게 뭐가 문제냐”

    “국민의 뜻을 따르자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4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의뢰하자”고 한 발언 파문에 대해 이같이 반문했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여론조사 제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에 대해 자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거듭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여야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해법을 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며 “국민이 (이 후보자의 인준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당이) 인식하면서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문 대표는 16일 본회의에 임하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문 대표의 여론조사 발언의 후폭풍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 차원에선 주말 동안 공식 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관련 언급을 피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16일로 국회 본회의가 미뤄지자 이 기간에 이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 대표의 ‘여론조사’ 발언으로 그 기대효과는 무너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버렸다”며 “16일 본회의 대책을 고심하는 원내지도부에 없어도 될 짐을 얹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진도=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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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聯 또 탕평인사… 최고위원에 추미애-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지명직 최고위원에 4선의 추미애 의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전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두 최고위원은 모두 대구·경북(TK) 출신, 비노(비노무현)계 인사로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으로 밝힌 ‘탕평인사’와 전국정당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선출직(5명), 지명직(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 최고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대표적인 여성 중진 의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해 정치에 입문한 그는 당내 계파가 뚜렷하지 않은 비노계 인사로 불린다.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남았다. 소신이 뚜렷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1년 12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이 통합하면서 민주통합당이 탄생한 뒤부터 줄곧 노동계 몫의 최고위원을 맡았다. 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전북 출신의 재선인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이 의원은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로 손학규계 인사로 분류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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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외활동 당내협의 거쳐라” 정청래에 경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 ‘옐로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겨냥해 ‘히틀러 묘소 참배’에 비유하는 등 도가 지나친 언사를 계속하고 있는 정 최고위원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날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열리는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대회’를 소개하며 “문재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국민께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문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발언 순서가 끝난 뒤 “하나만 정리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앞서 가장 먼저 발언을 마쳤던 그는 “(14일) 팽목항을 방문할 계획이고 가능하다면 유족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세월호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정정 발언을 했다. 이어 문 대표는 개별 행동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대외 행사에 참석하면 당을 대표한다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당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면서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정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을 히틀러 묘소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빗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두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이 모두 불참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전대 이후 닷새 만에 박지원 의원과 만났다. 문 대표는 박 의원에게 전임 지도부가 참여하는 원탁회의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고, 박 의원도 “집권을 위해 평당원으로서 제 몫을 다해 돕겠다”며 수락했다. 문 대표는 “경쟁했던 분들과 단합하며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앙금은 쉽게 풀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박 의원은 지도부의 당직 인사에 대해 “문 대표가 (당선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호남을 적극 배려하겠다’ ‘인사 등 모든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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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충청역풍 피하려 여론무기로 사퇴 압박… 與 “어이없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자 새누리당이 “합의 파기”라며 강력 반발한 것. 야당의 국회 본회의 참석과 무관하게 16일 표결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여당과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을 확산시켜 자진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야당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론조사는 충청 민심 의식한 고육책? 문 대표가 ‘여야 공동 여론조사’라는 뜻밖의 제안을 내놓은 것은 충청 민심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8일 마무리된 전당대회 국면에서 문 대표는 ‘호남 총리론’ 발언으로 충청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문 대표로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경우 몰아칠 수 있는 ‘충청발(發) 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당내 친노(친노무현)계의 인준 반대 기류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문 대표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고육책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의원들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론조사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전해 들은 문 대표가 김현미 비서실장 등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한다. 여론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온 악습(惡習)이 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2002년 대선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2012년 대선 당시 야당은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검토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무공천 당론 번복 과정에서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했다.○ 우윤근 “나도 몰랐다”…당내에서도 비판 하지만 문 대표의 제안에 당내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대여 협상 창구인 우윤근 원내대표도 “(사전에) 몰랐다”고 고백한 것. 전당대회 이후 문 대표와 처음으로 만난 박지원 의원은 “근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했고 16일 (본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는데, 과연 여론조사를 하면 국회 역할이 있겠냐”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표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 ‘진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당내 비판도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대표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야당 대표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인준을 오히려 돕는 격이 됐다”고 혀를 찼다.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한 발 뺐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여론조사로 묻자고 제안한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취지”라며 “여론조사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해명했다.○ 부글부글 끓는 與…확전은 자제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제안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한 충청권 초선 의원은 “충청지역에는 야당을 향해 ‘다음 대선, 총선에서 두고 보자’는 플래카드까지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확전은 피하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없다. 웃는 것으로 끝내겠다”고 넘겼다. 하지만 문 대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합의 내용을 왜곡했다’며 발끈했다. 문 대표는 “본회의를 16일로 연기하는 것 이상의 합의는 없었다”며 “그 양반(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이 그것(표결 합의)을 전제로 날 비판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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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활동 당내논의 거쳐라” 문재인, 정청래에 ‘옐로카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 ‘옐로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겨냥해 ‘히틀러 묘소 참배’에 비유하는 등 도가 지나친 언사를 계속하고 있는 정 최고위원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날 진도 팽목항에서 열리는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대회’를 소개하며 “문재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문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발언 순서가 끝난 뒤 “하나만 정리하겠다”며 말을 꺼냈다. 앞서 가장 먼저 발언을 마쳤던 그는 “(14일) 팽목항을 방문할 계획이고 가능하다면 유족대표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세월호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정정 발언을 했다. 이어 문 대표는 개별행동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대외 행사에 참석하면 당을 대표한다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당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면서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정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을 히틀러 묘소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빗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이 모두 불참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전대 이후 닷새 만에 박지원 의원과 만났다. 문 대표는 박 의원에게 전임 지도부가 참여하는 원탁회의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고, 박 의원도 “집권을 위해 평당원으로서 제 몫을 다해 돕겠다”며 수락했다. 문 대표는 “경쟁했던 분들과 단합하며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앙금은 쉽게 풀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박 의원은 지도부의 당직 인사에 대해 “문 대표가 (당선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호남을 적극 배려하겠다’, ‘인사 등 모든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다 끝내놓고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야당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는 비판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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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 6개월간 ‘서리’… 장상-장대환 ‘본회의 부결’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과정도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김종필(JP) 전 총리는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됐을 당시인 1998년 2월부터 6개월가량 ‘서리’ 딱지를 달고 있어야 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김대중(DJ) 정부 출범의 기틀이 된 DJP연합에 대한 반감으로 6개월이나 JP 인준을 거부했다. 그래서 JP는 한동안 ‘서리 총리’로 지내야 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 총리 인준은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했다. DJ 정부 막바지였던 2002년 7월 지명된 장상 후보자는 미국 국적 취득 문제와 부동산 투기 등이 논란이 됐고 뒤이어 지명된 장대환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표결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서 장상, 장대환 후보자는 모두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부결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세종시 수정안 지지 발언으로 인준에 난기류가 흘렀다. 다만 의석수가 절반이 넘었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군소 야당인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등과 함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태호,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한 경우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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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외교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여야, ‘1조 손실’ 책임 놓고 공방

    여야는 12일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를 열고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로부터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1조 원대 손실을 낸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자회사 날(NARL) 인수의 책임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부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원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은 석유공사 임원진이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저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날 인수 사업 뿐”이라며 “날은 (정부가 아닌) 저희가 판단해 인수했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석유공사 임직원들이 내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하베스트와 자회사 날 인수에 따른 내부수익률(IRR)을 5%에서 8.3%로 부풀려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자주개발율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하베스트와 자회사 날 인수를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자원개발 메이저 기업들의 성공률도 20%에 불과한 만큼 일부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정치적 공세로 자원외교를 위축시킨다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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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위원은 이승만-박정희 참배 안해… 첫발부터 엇박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대표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당 대표 선거 때부터 약속한 ‘중도 강화’ 전략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날 신임 최고위원들은 참배하지 않았다. ‘문재인호’가 첫날부터 지도부 사이에서 엇박자가 난 것이다.○ 文, 당내 반발에 김구 묘소도 참배 이날 현충원을 찾은 문 대표는 “이, 박 전 대통령 묘소의 참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배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문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박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문제를 논의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참배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결국 최고위원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문 대표의 이, 박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은 거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두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것보다 백범 김구, 인혁당 애국열사의 묘소 참배가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도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면 현충원 무명용사탑과 보라매공원의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자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해 백범 김구 묘소와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의사 등 임시정부 요인 묘소도 참배했다. ○ 당권-대권 사이의 딜레마? 그동안 야당에 이, 박 전 대통령 묘소 참배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선자 신분으로 이,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박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지 않았다. 2012년 대선 당시 범야권 대선주자로 경합을 벌였던 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선택도 달랐다. 안 전 대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이, 박 전 대통령의 묘소와 김 전 대통령,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묘소를 참배했다. 반면 문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묘소만 찾았다. 2013년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 박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시도하려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었다. 문 대표가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에 대해 “중도 노선을 강화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문 대표가 ‘중도층 껴안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부각시키며 야당성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박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놓고 생긴 당내 갈등처럼 중도 노선 강화에 대한 당내 반발이 적지 않다. 당의 한 관계자는 “대표로서 당 장악력을 높이고, 대권 주자로서는 지지층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문 대표에게 놓여 있다”며 “상충하는 두 과제를 풀기 위한 문 대표의 고민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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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선택했다. “유력 대선주자를 떨어뜨려서야 되겠느냐”는 문 대표 측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표는 8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45.30%의 득표율로 박지원 의원(41.78%)을 눌렀다. 격차가 3.52%포인트에 불과해 힘겨운 승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의원(45%), 권리당원(30%), 국민(15%), 일반당원(10%)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문 대표는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 박 의원은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 각각 앞섰다. 문 의원은 민심(民心)에서 앞섰지만 박 의원이 당심(黨心)에서 우위를 차지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그대로 보여줬다. 경선 막판 경선 룰 변경 논란이 불거지자 ‘친노(친노무현)의 횡포’라며 문 대표를 공격했던 박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을 지원한 비노 진영의 불만은 당분간 갈등 요인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신임 대표는 이날 대표 수락연설에서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민주주의,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핵심 측근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국은 박근혜 대 문재인 대결구도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일대일 구도가 3년 만에 재연되는 셈이다. 문 대표가 당분간 대정부·여당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정국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 대표는 “9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공이 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의 공로가 있다”며 “그분들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모시고 기념하겠다”고 했다. 친노의 폐쇄성 논란을 불식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하려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의원(득표순)이 선출됐다.민동용 mind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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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라한 486… 이인영-오영식 12%대 득표

    ‘486’그룹의 전당대회 성적표는 초라했다. 486의 리더 격인 이인영 의원은 8일 12.92%의 지지를 얻어 대표 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오영식 의원도 4위로 간신히 최고위원 당선의 문턱을 넘었다. 이 의원은 앞서 2010년과 2012년 전당대회에 출마해 각각 11.59%, 9.99%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전당대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한 선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10% 안팎의 지지율에 정체된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낙선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득표율이 최소한 20%가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박지원 의원 등 ‘빅2 후보’ 간 접전이 치열해지다 보니 ‘사표’ 가능성이 높은 이 의원에게 투표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대교체를 외쳤지만 이미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평가받으면서 당심을 흔들 만한 파괴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486세대에 속하지만 독자적으로 움직여왔고, 오 최고위원만 이날 겨우 체면을 살렸다. 오 최고위원의 당선 역시 정세균계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결국 “486그룹이 기성 정치인에게 기대 ‘기생정치’를 해왔다”는 비판도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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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논쟁, 국정 난맥상 부각시킬라” 진화 나선 黨 투톱

    여권 내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당과의 선긋기를 본격화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 구조조정을 하고 세출 낭비 요인을 제거한 뒤에도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보고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논쟁의 다른 한 축인 유승민 원내대표도 “김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당정청과 여야, 그리고 여야 각각 내부에서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나부터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의 촉발자 격인 ‘K(김무성) Y(유승민) 투톱’ 지도부로서는 당청의 엇박자에 더해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부각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화두가 던져졌고 여야 간 논의 기구 구성을 앞둔 만큼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김 대표는 큰 틀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기본 노선을 갖고 있음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 여부 등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놓고도 여권 내부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 얘기를 듣다 보면 복지와 증세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8일 모처에서 만나 무상복지와 증세 등에 대한 당내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새누리당이 조세개혁을 복지 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듯한 분위기지만 그보다 법인세의 정상화, 원상 복구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선별적 복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한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에 새정치연합이 투항했다”며 “새누리당 2중대이자 사이비 야당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인지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말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고 비꼬았다. 새정치연합 내에서조차 “우 원내대표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혼선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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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경선 점입가경… 룰 변경 ‘갑질’ 공방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8일)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상처뿐인 영광’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당의 최대 기반인 호남 계파가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친노 향해 “갑(甲)질 마라!” 5일 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신기남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이 논란이 됐다. 신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경선) 룰을 변경했다’는 말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후보 간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신뢰와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룰 변경을 문제 삼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왜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와서 ‘갑질’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시간이 있으면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이 특정후보(문재인 의원)를 지지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고 신 위원장에게 쏘아붙였다. 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유효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며 문 의원의 손을 들어주자 친노를 ‘갑’의 지위에 빗댄 것이다.○ 문재인, “당 대표 안 되면 다음의 역할 없다” ‘경선 룰’ 논란으로 호남 민심이 들썩이자 문 의원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제 앞에 있다”며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돼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도,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 다음 제 역할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 지도부부터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참배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퇴로 없는 전면전을 벌이면서 전대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 측이 선거에서 질 경우 “문 의원의 반칙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분당(分黨)’ 이슈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문 의원 측 역시 정계 은퇴 수순을 밟으며 친노계가 새 지도부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전대가 친노 대 호남의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윈윈 게임’의 정반대가 됐다”고 말했다. ○ 4월 보궐선거, ‘야 5 vs 여 1?’ 새 당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4·29 보궐선거도 험난해 보인다.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는 선거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미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5일 각각 경기 성남 중원과 서울 관악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도 광주 서을 출마를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개의치 않는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한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도 선거구 3곳 모두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지역별로 여당 후보 1명과 야당 후보 5명의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선 성남 중원에 신상진 전 의원 공천이 확정됐다. 관악을에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김철수 양지병원장, 광주 서을은 김균진 당 중앙위 행정자치분과위원, 조준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치분과위원장을 상대로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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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근 “개헌, 2016년 총선서 국민투표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사진)는 4일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말씀드릴 게 전혀 없다”며 “국민투표는 한참 더 나간 것으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국민투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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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근 “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자”…김무성 반응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4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적용 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경제 활성화 등 모든 문제도 갈등 해결 없이는 별무소용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며 갈등의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구조를 꼽았다. 이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에 여야정(與野政)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 등 ‘4자방’의 낭비성 사업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연말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떠한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절반가량을 ‘개헌’에 할애한 것을 두고 현안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는 밑그림을 밝히기보다 자신의 개인적 과업에 욕심을 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우 원내대표로서는 새누리당 지도부 진용이 ‘비박’ 인사들로 새로 짜여지면서 개헌 논의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투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개헌은 일체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며 “당에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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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증세없는 복지 不可”… 劉 “당정청 일대 혁신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박(비박근혜)’ 성향의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신호탄으로 박근혜 정부가 고수해온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파열음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당청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등 정책 혼선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김 대표는 “공짜복지는 없다” “고(高)복지는 고부담”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쏟아낸 비판의 강도는 훨씬 셌다. ‘K(김 대표)-Y(유 원내대표) 투 톱’ 체제가 출범한 첫날부터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이제 아니까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에 해오던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중점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와 야당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청 관계 개선과 ‘증세 없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2일 오후 유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당정청 협력을 잘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복지 축소보다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의 말처럼 (복지) 지출을 살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부자감세”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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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외교 國調 11일부터 기관보고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11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고 현직 임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한 청문회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보고는 11∼13일, 23∼24일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17개 유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여야는 전날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이날 청문회때 전직 임직원을 부르기로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국정조사특위는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 다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은 아직도 의견 차이가 크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기관보고가 끝난 뒤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해외 자원 개발 현장 방문 조사를 마친 뒤 4월경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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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목소리 높이는 與 지도부… 당청 조율 안갯속

    요즘 여권에선 당청(黨靑) 관계가 살얼음을 걷는 느낌이라는 얘기가 많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이 된 데 이어 김무성 대표까지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가 ‘비박’ 성향의 투톱으로 정비되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내연하던 당청 갈등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나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여당 지도부의 총공세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비판 수위 높여가는 김무성 대표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만 내놓았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춰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분명히 노(No)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전날 당선 일성 격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한 것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 투톱의 비판적 색채가 선명해진 셈이다. 김 대표는 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선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대표는 선별적 복지 쪽을,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내 일부에선 “증세냐, 복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프레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앞으로 여당 내부의 세부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복지 재조정의 대원칙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아직 확실하게 회복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 등 증세를 한다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새 지도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어 대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당청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자 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청은 불가분의 관계다. 여당이 청와대를 버린다고 해서 총선 때 홀로 살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 당청이 힘겨루기를 하면 공멸한다”고 우려했다.○ 야당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 미묘한 온도차 야당 역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와는 궤를 달리한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복지를 포기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이 가계의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야당은 ‘복지 수준 논의’에 앞서 ‘법인세 정상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것.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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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회고록에… 더 뜨거워진 자원國調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가 2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출석할 증인 범위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산회했다. 핵심 쟁점은 기관보고의 증인에 전직 임직원까지 포함시키느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기관의 전직 임직원까지 기관보고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이른바 ‘에너지 공기업 3사’의 전직 사장을 부르겠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현장 조사를 가보니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른다’ ‘사안을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며 “기관보고에 (전직 임직원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건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현직) 기관 보고 이후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는 게 관행”이라며 “(전직 임직원 등 많은 증인이 나오면) 진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야 간사 회동에서는 고성까지 오갔다. 권 의원은 “새벽 2시까지 보좌진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고 직원들을 잡아두는 것은 ‘갑(甲)질’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야당이 여야가 합의한 일정 이외에 독자적으로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현장조사를 나간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죄냐. 양해를 구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여야가 기 싸움을 하는 것은 기관보고 이후 진행될 청문회 증인 협상의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지난 정부 주요 인사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야당의 자원외교 비판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한 라디오 프로에서 “국정조사에 전직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도 없지만 (비리가 나온 것도 아닌 만큼) 굳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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