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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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대통령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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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인영 부인 재직중인 마르쉐 재단, 서울시서 2억여원 수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이모 씨가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농부시장 ‘마르쉐’ 재단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서울시로부터 2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김석기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마르쉐 재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총 1억95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17년 ‘도시농업 축제 한마당’과 ‘민간거래장터 공모사업’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민간거래장터 공모사업’ 명목으로 각각 4000만 원, 4500만 원,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 마르쉐 재단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산물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명목으로 약 493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또 부인 이 씨가 공동대표와 사무처장 등을 맡았던 여성환경연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초등학교 방과후 생태놀이교사 양성, 여성건강교육 워크숍 등으로 총 1억 400만 원 가령의 국고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보궐선거에서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며 “이 후보자와 박 전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배우자가 상임이사로 있는 마르쉐 재단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의혹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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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서울-부산 후보 내면 안돼”… 안철수-오세훈 선그은 김종인

‘친문(친문재인) 핵심’이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이후 여권에서 내년 재·보선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 의원은 17일 라디오에서 “대의명분적 측면에서나 실리적 측면에서 우리(민주당)가 이번에 반성하고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이참에 우리가 확실하게 죽자. 확실하게 죽을 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않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2022년 3월 대선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연이어 네 차례나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임기 1년 정도인 서울과 부산시장을 포기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전에 시장 선거 나온 사람이 또 나오겠느냐”며 연합공천 가능성을 일축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전에 서울시장을 두 번 한 사람이 또 나오겠느냐”고 했다. 한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섹스 스캔들’로 지칭한 정원석 비대위원에 대해 2개월 활동 정지를 권고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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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文정권 주택정책 위선 드러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고백했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 여러 가지 (정책을) 해 봐야 (집값이) 안 내려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진 의원은) 이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서울시 부시장도 했던 분”이라며 “그래서 진심을 얘기했다고 본다. 그러니 (현 정부 정책의) 위선이 얼마나 심하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며 “(진 의원의 발언은) 이 정권의 무능과 이율배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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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백선엽, 우리민족 北에 총 쏴” 논란

YTN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해 고 백선엽 장군(육군 예비역 대장)에 대해 “6·25전쟁 때 우리 민족인 북한에도 총을 쏴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 변호사는 13일 한 방송에 나와 백 장군의 생전 인터뷰 장면을 본 뒤 “본인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동포들을 향해 총을 겨눈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선 백 장군이 과거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이 소개됐다. 방송 도중 노 변호사는 “오해가 있을까 봐 정리를 하면 6·25전쟁에서 아무리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친일 행적이 미화되거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묻힐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일자 노 변호사는 하루 뒤인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생방송 중에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잘못 말한 것 같다. 사과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 변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하차를 요구하는 청취자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과와 진행자 사퇴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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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軍통수권자인 대통령, 백선엽 장군 조문해야”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를 고 백선엽 장군의 추모 주간으로 지정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백 장군 홀대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이 안보 정당으로서 추모하는 뜻을 기리는 추모 주간을 진행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모 행사를 하고 온라인 추모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창군 원로이자 나라를 구한 애국자인 백 장군을 조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백 장군의 장지를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닌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동작구 현충원으로 모신 전례도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보다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국가장이나 사회장으로 해달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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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선엽 장군의 수의는 ‘6·25 당시 전투복’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 때 국군이 착용한 전투복을 수의로 입는다. 유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영결식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리는 입관식에서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착용했던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옷을 수의로 입는다. 전용 전투복이 없었던 국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입었던 군복 등을 착용하고 전쟁을 치렀다. 당시 1사단장이던 백 장군은 이 같은 전투복을 입고 6·25전쟁 최대 격전으로 꼽히는 1950년 8월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백 장군 빈소가 마련된 지 사흘째인 13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각계의 조문이 이어졌다. 1968년 1·21사태 당시 남파된 무장공비였던 김신조 서울성락교회 원로목사(78)는 빈소를 찾아 백 장군을 처음 만난 50년 전을 회상했다. 그는 “(장군님이) 김일성이 민족보위성 정찰국 특수부대를 창설한 이유를 집요하게 물었다”며 “헤어질 때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라’라고 한 그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한미동맹 영웅’의 넋을 기렸다. 나란히 선 둘은 영정사진을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백 장군의 장남 백남혁 씨(67)에게 “그는 한미동맹의 심장이자 영혼이었다. 백 장군의 복무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백 씨와 함께 아버지인 크레이턴 에이브럼스와 백 장군의 오랜 인연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장군의 뜻을 이어받아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백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모시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면서도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장제원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 등도 백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을 촉구했다. ‘선배 외교관’인 백 장군 빈소를 찾아 유족과 10여 분간 대화를 나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신규진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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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서울시葬, 피해자에 대한 공식 가해”… 與 “업적 존중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발인을 하루 앞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의 추모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가해”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주말 동안 박 전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55만 명을 넘기는 등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가 13일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축소 진행하는 것도 이런 상황 변화를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영결식’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지만, 당초 장례위원회는 13일 오전 발인 후 서울시청 앞에서 노제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동안 빈소를 찾은 여권 인사들은 박 전 시장의 업적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어갔다. 12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잘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한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인간이 다 비슷비슷한 건데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다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말 존경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신념에 찬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고, 이석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음을 택했을까. 지인이 죽으면 조문이 도리. 조문도 않겠다는 정당이 추구하는 세상은 얼마나 각박한 세상일까”라고 적었다. 전날 빈소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피해자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박 전 시장의 업적 또한 충분히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여성 의원들의 SNS는 여권 지지자들의 인신 공격과 비난 댓글로 도배됐다. 당 안팎에선 그동안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 온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출신인 정춘숙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1992년부터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며 “내 선배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11일 서영교 의원은 SNS에 “국민과 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던 그 마음 이제 하늘나라에서 함께해달라”고 했다. 반면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또다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선 우리 사회의 일면에 분노한다”고 했고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는 진실을 밝혀 또 다른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여기자협회도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이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박 전 시장 조문 계획을 전면 보류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백선엽 장군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시장 조문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 48명은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3선 서울시장이라는 큰 산에 맞선 두려움으로 인해 수년 동안 용기를 내지 못한 피해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20일 열리는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논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사안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강승현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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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인영, 청문자료 제출 불성실”… 통일부 “충실히 제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와 스위스 유학 등을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통일부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자녀 병역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도, 납세 등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왜 못 주냐고 했더니 너무 민감해서라고 한다”며 “국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큰소리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청문위원이고 누가 후보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와 유학 자금 출처 등을 두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1994년생인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고 면제 판정을 받았다. 통합당에서는 이 씨가 스위스로 유학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며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요청안 서류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 납세, 병역 등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후속 자료 요구와 관련해 아직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공식요구 자료와 서면질의는 들어온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김 의원을 향해 “‘민감해서 줄 수 없다’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와 반박문을 통해 “야당 청문위원이 마치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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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인영, 아들 유학 자료 제출 거부” vs 통일부 “충실히 제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와 스위스 유학 등을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통일부가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자녀 병역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도, 납세 등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못주냐고 했더니 너무 민감해서라고 한다”며 “국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큰소리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청문위원이고 누가 후보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와 유학 자금 출처 등을 두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1994년 생인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고 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스위스로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요청안 서류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 납세, 병역 등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후속 자료 요구와 관련해 아직 외통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공식요구 자료와 서면질의는 들어온 바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통일부는 김 의원을 향해 “민감해서 줄 수 없다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와 추가 반박문을 통해 “야당 청문위원이 마치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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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박원순 사망 안 믿긴다” 충격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에 정치권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9일에도 부동산 공급 대책 문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 일정을 잡는 등 박 시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던 만큼 더욱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색 진척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 일부 참모들은 퇴근을 미룬 채 비상대기를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도 박 시장의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박 시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도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 전까지 한동안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박 시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 문제를 두고 9일 저녁 김태년 원내대표와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물밑 대화를 진행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8일 민선 5,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 만찬 자리에서도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4월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박원순계’ 민주당 의원들 역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원순계 의원은 10여 명에 이른다. 재선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을 비롯해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과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 등이 박원순계로 꼽힌다. 박 시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이 이날 친한 의원 몇몇과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며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박 시장이 당내 박원순계 약진을 계기로 당 안팎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대선 물밑 작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사망 소식은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시장과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인사는 “박 시장이 정무부시장 자리를 늘려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기용하는 등 대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열중했었다”며 “먼 미래까지 내다봤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평소 박 시장에게 날을 세우던 미래통합당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모로 엄중한 시기”라며 “언행에 유념해 주길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 통합당 재선 의원은 “아무리 다른 당 지자체장이더라도 서울시장 아니냐. 박 시장이랑 논의할 것도 많은데…”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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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명백한 국정농단… 국가 사법체계 교란”

미래통합당은 9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며 “법무부 내 논의가 사전에 전달됐는지 분명히 밝히고 최 의원도 입수 경위에 대해 ‘인터넷에 도는 것 보고 올렸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법무부 가안이 전달된 게 맞으면 전달자는 엄중히 징계받아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로남불 식의 도덕적 파탄을 넘어 국가 사법체계까지 교란한다는 측면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 장관은 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은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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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재산 10억-박지원 17억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14억7000만 원)를 신고했고, 예금은 3억9000여만 원을 보유했다. 1000만 원 상당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포함됐으며, 채무는 총 1억4683만 원이다. 박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1967년 만기 제대했다. 박 후보자는 두 딸이 1994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신고했다. 각각 1983년, 1985년생인 두 딸은 11세과 9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어머니, 아들까지 합쳐 총 10억758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 원)와 어머니 명의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 원)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억8872만 원, 4억884만 원을 적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전력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으며, 장남 이모 씨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의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상 정보위원은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통합당이 자당 소속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보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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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인영·박지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14억7000만 원)를 신고했고, 예금은 3억9000여만 원을 보유했다. 1000만 원 상당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포함됐으며, 채무는 총 1억4683만 원이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어머니, 아들까지 합쳐 총 10억758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 원)와 어머니 명의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 원)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억8872만 원, 4억884만 원을 적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전력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으며, 장남 이모 씨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의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상 정보위원은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통합당이 자당 소속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보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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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미애, 특검 요청하라”… 與 “정쟁거리 만들지 말라”

미래통합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거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이 정말 중립성 시비를 피하려면 먼저 특검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일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기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권한남용이라고 보지만 윤 총장도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다”며 “이런 경우 누구나 승복하는 수사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국회 복귀와 함께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할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특검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별도로 특임검사를 두고 수사를 절충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전부 다 위기에 몰아넣는 선택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수사팀과 특임검사가 함께 공조하는 방식의 절충”을 제안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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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규제만으로 한계”… 부동산 정책실패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혼란에 사과하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대대적인 투기 환수대책 추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로부터 ‘실거주 1주택 외 매각서약’을 받았던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0명 안팎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다주택 의원들이 2년 내에 주택을 매각할 것”이라면서도 다주택 의원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투기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두 차례 사과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고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주문하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투기이익 환수 대책 도입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투기수요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 후속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다주택 의원의 매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도 다주택 의원 현황과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에서는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서약한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서약 이행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나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5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수도권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 실거주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 출마자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허 대변인은 “원내에서 다주택 의원 명단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언제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나 날짜는 정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총선 전 주택 매각 서약서를 쓴 다주택 의원 중 몇 명이 아직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다주택 의원들이) 당연히 2년 내에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4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었다. 3주택 이상자는 17명으로 민주당이 10명(탈당한 의원 2명 포함), 통합당이 5명이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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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통합당 다주택 보유자 훨씬 많아” 주장에…野 반응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미래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도 집을 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이 야당 의원들에게는 팔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달 중으로 처분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며 “지금 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내대변인은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시라.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적더라도 그걸 처분할 생각이 있냐”며 “다 처분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다시한번 문 대통령의 권고사항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내로남불 그리고 여당의 내로남불이 계속되고 있다”며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나 실장님들이나 다 집값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지가 벌써 1~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했냐”며 “자기 집값 오르니까 좋겠다”고 비꼬았다. 박 시장은 “그럼, 두 당이 동시에 (처분)하시는 걸로…”라며 대화를 끝냈다. 그러면서 “저도 처분하고 싶은데요. 저는 죄송하지만 집이 따지고 보니까 없네요”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박 시장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다’는 최 원내대변인의 지적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 대책도 필요한데 베를린 시장은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서울시장은 이런 법 권한이 없다”며 “그런 법이 제출되면 미래통합당이 통과시켜주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4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었다. 3주택 이상자는 17명으로 민주당이 10명(탈당한 의원 2명 포함), 통합당이 5명이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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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합당, 文정권 겨냥 ‘금융비리 특위’ 만든다

미래통합당이 5000억∼1조 원대 투자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의 금융사건 피해자 대책 및 정관계 비리 의혹을 조사할 당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다음 주쯤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산하에 문재인 정권의 금융비리대책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일단 금융사건의 원인 파악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 첫 게이트’가 최근의 금융 사건들에서 시작될 조짐이 있다. 당력을 정관계 의혹 조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특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오래 한 3선 유의동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유 의원은 금융 분야에 정통한 현역 의원들과 외부 인사 등을 섭외해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현 정권 인사들과의 (로비 의혹) 관련성이 나오면 함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2015년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옵티머스 사건에선 이혁진 전 대표와 현 정권 핵심 인사와의 연관성, 비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파이시티 사건,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 의혹 등은 모두 집권 4년 차 때 터진 권력형 게이트”라며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억누르고 있는 현 상황에선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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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을 놓고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자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장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이 해임건의안 상정을 주장한 데 대해 회의 직후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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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윤석열 겨냥 지휘권 발동 시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봐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을 놓고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대해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충돌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송구하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문제다.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 ‘장관님의 지휘 감독이 먹히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하자“아직 제가 지휘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의 아들 신상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갔다.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밝히는데 대단하다,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감탄했다”고 했다. 이어 “더는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저는 참지만 저의 아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 없이 했고 사실 한 쪽 다리 수술을 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보겠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얼마 전 대통령이 총장과 잘 협의해서 검찰 업무를 처리하라고 장관에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총장에 지시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헌법상 보장된 야당의 권리인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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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계 보류는 국회의장 권한남용”… 통합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미래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인 지난달 29일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상임위 사임계에 대해 박 의장이 30일 보류 결정을 내리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은 통합당 국회의원 권한 침해이고, 국회의장에게 맡겨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원내 교섭단체의 역할과 야당의 지위는 묵살했다고 해도, 우리가 바둑판의 돌도 아니고 여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메워주기 위해 상임위에 앉아 있어야 하는 들러리냐”며 박 의장을 비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통합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 박 의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 명단을 미리 내지 않으면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의장의 ‘사·보임 불가’ 발언이 국회의장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 소속 당 의원들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동일한 임시국회 내에서의 사·보임 요청은 받을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의장 측은 “보임 없이 사임만 시키는 것은 국회법상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의장 공보수석실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속 의원의 상임위를 재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위원 개선(사임 및 보임)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합당 의원들이 사임뿐 아니라 보임을 위한 상임위 신청을 하면 국회법에 따라 사·보임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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