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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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44%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우주/천체3%

정당3%

기타3%

추미애 “특수통 우대 관행 깨”…檢 안팎선 불만, 항의성 사표 이어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지금까지 한두 건의 폼 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됐다”며 전날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특수통 우대 인사 관행을 깬 것이라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트위터에 “검찰 인사는 검사들의 향후 근무지침을 제시(한다)”면서 “무능 검사와 부패 검사를 밀어내고 바르고 성실한 검사를 찾아내 능력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에 맞춰 사건을 처리했는지만 보고 그 때 그 때 인사를 한다”며 추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좌천된 검사들이 항의성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승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제 검사 생활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그는 이번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신승희 인천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본성이 아둔해 고민하다 이제 물러난다”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검찰의 발전을 응원하고 기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의 감찰1과장을 맡았던 신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울산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난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세한 형사2부 부장검사도 “검찰이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떠난다”고 했다. 전날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던 김우석 정읍지청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공보관이었던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은 국가기관이고, 절대다수의 검사가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때때로 검찰 조직 자체가 사심 가득한 양 비칠 때는 마음 아프기도 했다”는 글을 남겼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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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의견 이번에도 거의 반영 안돼”… 권력 수사한 검사들 좌천성 지방 발령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은 완전히 해체됐다고 말해도 된다.” 27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윤 총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를 두 차례씩 하면서 윤 총장과 가깝거나 우호적인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근무연이 있는 검사들이 요직으로 이동하거나 승진해 그 자리를 메웠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급 585명 등 총 630명의 인사 직후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옛 특별수사부 중심의 ‘윤석열 사단’이 제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대표적이다.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욱준 4차장검사는 최선임 차장검사인 1차장검사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3차장검사로 각각 보임됐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도 모두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여 물의를 빚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정광수 부부장검사는 영동지청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정 부장검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고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017년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승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사건에서 윤 총장과는 맞서고, 이 지검장의 의지대로 수사를 강행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부장검사를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윤 총장은 인사 내용을 서류로 보고받은 뒤 앞부분만 보고 곧바로 덮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 문서화해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한 검사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가는 좌천성 발령이 났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를 했던 신응석 청주지검 차장은 대구고검으로 발령 났다. 한편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던 김우석 정읍지청장 등 8명이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해 검찰을 떠났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사실상 영전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위은지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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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10억 추가 환수, 장녀 명의 임야 공매… 991억 남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녀 명의 땅을 공매해 약 10억 원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로 된 경기 안양시 소재 임야를 공매해 21일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임야는 2013년부터 공매로 매각에 나섰지만 몇 차례 유찰 끝에 지난달 낙찰됐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은 2205억 원 중 약 991억 원(44.9%)이 남았다. 전 전 대통령이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에 미납 추징금이 1000억 원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013년 초까지 납부액은 533억 원에 그쳤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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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주부-청년도 투기대열”… 野 “고통 외면한채 또 궤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주부 청년들까지 투기 세력에 동조하는 등 사회 전체에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8일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한 데 이어 또다시 부동산 관련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의 6번째 ‘부동산 훈수’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 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뚜기식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그들(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주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주부에 이어 젊은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추 장관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달 21일까지 나흘 연속 집값 상승이 현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 야당 “내 집 마련의 꿈이 ‘투기’냐” 비판 외부의 비판에도 약 한 달 만에 재개된 추 장관의 부동산 훈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광훈 목사가 아닐까 싶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체로 찬성한다”면서도 “이 정부 담당자들의 메시지는 투박하고 한심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 조정 기간 중에 생기는 정책 수용자들의 불가피한 갈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는 거친 언사는 옳은 정책으로도 인심만 잃는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23일 논평에서 “그간 조용하더니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또다시 부동산 문제에 훈수를 두며 궤변을 시작했다”며 “그런 논리라면 집값이 내려가도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아닌 투기 세력이 절제한 탓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22일 페이스북에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냐”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 세력으로 범죄시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위은지 wiz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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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주부-청년들도 투기”… 野 “국민 고통 외면한채 궤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재의 정부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주부 청년들까지 투기 세력에 동조하는 등 사회 전체에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8일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옹호한데 이어 또 다시 부동산 관련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야당은 “추 장관이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법무부 장관의 6번째 ‘부동산 훈수’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방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뚜기식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그들(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의 주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이런 투기세력이 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추 장관이 개인 SNS에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주장해 “왜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를 두느냐”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21일까지 나흘 연속 집값 상승이 현 정권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야당에서 “집안일부터 챙기라”며 비판하자 추 장관은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부동산 경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 아니냐”고 맞섰다. ● 야당 “내 집 마련의 꿈이 ‘투기’냐” 비판미래통합당은 23일 추 장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에 주부와 젊은 투기 세력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조용하더니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또 다시 부동산 문제에 훈수를 두며 궤변을 시작했다”며 “그런 논리라면 집값 내려가도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아닌 투기세력이 절제한 탓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게 투기냐.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열심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본인의 업무도 아닌 일에서 자주 구설을 일으키고 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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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승진자, 출신 고교-대학 살펴보니

‘검사장 97명의 출신 고교는 74곳.’ 동아일보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검사장으로 승진한 97명의 출신 고교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고교평준화 세대가 승진 대상자가 되면서 특정 명문고 중심의 과점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고교 출신이 다양해진 것이다. 한 고교당 1.3명 정도의 검사장을 배출했다. 2010년대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18∼28기 대부분은 1960년대 이후 출생으로 고교평준화가 이뤄진 1970년대 이후 고교를 다녔다. 검사장이 나온 74곳의 고교 중에서 2명 이상 검사장을 배출한 고교는 14곳이고, 3명 이상 검사장으로 한정할 경우 5곳에 불과하다. 검사장이 3명 이상 나온 고교는 서울의 여의도고, 영동고, 전남의 순천고, 전북의 전주고, 대구의 경북고 등이다. 전국에서 검사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순천고였다. 1938년 설립된 후 2015년 첫 검사장을 배출한 순천고가 전국 2356개 고교(2019년 기준) 중 가장 많은 검사장을 탄생시킨 것이다. 순천고 출신 첫 검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2월 승진했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58·사법연수원 20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명이 더 승진했다.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58·23기)과 박찬호 제주지검장(54·26기), 배용원 전주지검장(52·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달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5·27기)이 검사장 대열에 합류했다. 순천고는 검사장 승진 후 첫 보직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박 검사장과 배 검사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기용됐고 신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순천고 출신의 법조인은 “84∼90학번의 검사가 많았다. 호남이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고는 2004년 뒤늦게 평준화가 도입돼 그 사이 전남 지역의 인재가 많이 몰렸다. 순천고 다음으론 총 4개 고교가 3명의 검사장을 배출했다. 전주고 출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5·24기) 등 3명이다. 검사장 승진자 수에선 순천고보다 적지만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모두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는 등 중량감에선 순천고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고도 최근 10년 사이 3명의 검사장을 배출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기고와 광주일고 등 전통적인 명문 고교는 2010년대엔 2명의 검사장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부산경남 지역에선 2명 이상의 검사장이 나온 고교가 없다.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 출신도 다양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북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에서 검사장이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이화여대 경찰대 등이 새로 합류하는 등 12개 대학으로 2배로 늘어났다. 이른바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현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20%포인트가량 줄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SKY 출신 검사장이 91.4%에 달했지만 현 정부에서 72.3%로 줄어들었다. 다만 서울대 출신 비율을 보면 현 정부가 53.2%로 박근혜 정부(57.1%) 때와 비교해 소폭 낮아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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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르면 21일 檢인사위… 내주 중간간부 인사할듯

법무부가 이르면 21일, 늦어도 24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7일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이달 21일 혹은 24일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원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검찰 외부 인사,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내부 인사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의 차장급 직제 4자리를 없애는 ‘직제 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열릴 차관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한다. 법무부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40일의 입법예고 기간도 생략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추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이달 18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 개편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의 의견서에는 “직위를 없애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일정 기간 시범 실시하면서 논의하는 방안도 있다”는 일선 지방·고등검찰청 간부들 의견이 담겼다고 한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에 직제 개편안을 보내면서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대검은 13일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대검에 보내면서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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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초기보다 빠른 확산… 2차 대유행 비상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낮 12시 기준 249명으로 늘었다. 하루 사이에 무려 190명이 추가됐다. 교인 4000여 명 중 800명가량의 검사가 진행됐는데 확진율이 25%에 이른다. 교인 4명 중 1명꼴이어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126명), 파주시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42명) 관련 확진자도 하루에 20명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 마을 잔치 집단 감염은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투자회사) 관련 전파였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감염 고리’는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대전, 강원, 충남 등에서 수도권 교회발 감염이 확인됐다. 부산과 광주에서는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은 올 2, 3월 대구경북의 신천지예수교(신천지) 확진자 폭증 때와 비슷하다. 정부 공식 집계 기준으로 최근 사흘간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548명. 13일(0시 기준) 56명에서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확산 속도만 놓고 보면 신천지 사태 초기보다 빠르다. 하루 발생이 가장 많았던 때는 신천지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29일 909명이다. 지금의 확산 속도를 방역이 따라가지 못하면 신천지 사태처럼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어지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대구경북의 인구는 약 500만 명, 수도권은 약 2500만 명이다.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양상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하며 “현재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으면 전국적 전파와 급격한 환자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서울 경기 주민의 타 시도 이동 자제도 권고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2주가 되기 전에라도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아직 거리 두기 3단계는 시행된 바 없다. 부산시는 17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7월 말∼8월 초 휴가철에 장마가 겹치면서 국민들의 이동량과 실내 접촉이 늘었다”며 “초중학교 개학이 시작되는 이번 주가 큰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교인들과 함께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며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박효목·위은지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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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자가격리 위반’ 전광훈 고발

정부와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 목사(64·사진)를 16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15일 오후 2시경 전 목사에 대한 자가 격리 통지서를 전달하고 (전 목사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경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도 “전 목사는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목회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 목사는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즉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16일 유튜브 예배에서 “(우리 교인들이) 보건소에 검사 받으러 가면 절반 가까이는 증상도 없는데 그냥 양성이라고 해서 병원에 막 때려넣고 있다. 나는 숫자를 조작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해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들에게 테러했다”고 주장하는 등 마스크를 벗고 17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전 목사 측은 “연설이 끝나고 자가 격리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월 24일 구속 수감됐다. 구속 56일 만인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아 전 목사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을 어긴 전 목사는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김태언 beborn@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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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검사 파견 12년 만에 중단한다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부터 감사원에 검사를 파견하던 관행이 12년 만에 중단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외부 기관 중 감사원에 파견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를 14일 올렸다. 현재 1명이 파견된 감사원 파견자를 추가로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파견자를 없애는 것이다. 공모 기간은 19일 정오까지다. 법무부는 2008년 8월 감사원에 검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면서 “감사원장 및 감사원 직원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하자 감사원과 검찰은 각종 정보를 교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은 조사 내용의 법리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 검찰도 공공기관 범죄첩보 수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파견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 외에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다른 기관은 파견이 현행 인원대로 유지된다. 국정원의 경우 현재 2명이 파견돼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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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감사원 파견 없앤다…MB정부 시행 후 12년만에 중단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부터 감사원에 검사를 파견하던 관행이 중단된다. 이명박 정부 때던 2008년 8월 감사원에 처음으로 검사가 파견된 이래 12년 만에 검사 파견이 중단되는 것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외부기관 중 감사원에 파견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를 14일 올렸다. 현재 1명이 파견된 감사원 파견자를 추가로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파견자를 없애는 것이다. 공모 기간은 19일 정오까지다. 앞서 법무부는 2008년 8월 1일자 인사로 감사원에 검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면서 “감사원장 및 감사원 직원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하자 감사원과 검찰은 각종 정보를 교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은 조사 내용의 법리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 검찰도 공공기관 범죄첩보 수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파견 검사가 필요한 만큼의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상호 기관 간 견제를 통한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있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감사원 출신이 검찰 출신보다 더 중용되는 등 부쩍 거리감이 생긴 두 기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원 외에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다른 기관은 파견이 현행 인원대로 유지된다. 국정원의 경우 현재 2명의 인원이 파견돼 있다. 이번 공모엔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도 대상이 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올 1월 폐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의 부장검사 자리도 공모를 받는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이르면 25일 이후 대검 기획관급 보직을 대거 축소한 인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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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유임… 대검차장에 ‘추미애 참모’ 조남관 기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사법연수원 24기)이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부임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고검장급으로 승진하지 않고 유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26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 국장은 2006년 4월∼2008년 2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를 한 뒤 2018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 국장의 고교 선배이자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2004∼2005년 조 국장의 전임 특감반장으로 문 대통령과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검찰총장 유고 시 총장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조 국장은 대검에서, 이 지검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시에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직후 첫 검찰 인사에서 측근들이 대거 좌천됐던 윤 총장은 이번 두 번째 인사로 검찰 내부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는 검사장급 이상 주요 참모진은 7명 중 6명이 7개월 만에 바뀌었다. 올 1월 인사에서는 전원이 교체됐다. 대검의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27기)은 조 국장의 후임으로 검찰 인사와 수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배용원 공공수사부장(52·27기)은 전주지검장으로 좌천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한 이정현 1차장검사(52·27기)와 신성식 3차장검사(55·27기)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게 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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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이성윤 앞세워 윤석열 견제… “차기 총장 경쟁” 전망도

“둘 다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의 사람들’ 아니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사법연수원 24기)이 7일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하자 조 국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의 인연이 검찰 내부에서 새삼 회자됐다. 이 지검장과 조 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 임무를 교대하면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청와대의 재신임을 받은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대로 맡고, 조 국장은 고교 선배인 이 지검장보다 먼저 승진해 대검 차장이라는 전체 서열 2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기 1년가량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앞으로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경쟁 구도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조남관과 이성윤, 윤 총장 견제할 듯 조 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감반장이었다. 조 국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투입됐으며,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당초 조 국장은 검찰국장 유임 의사를 내비쳤지만 청와대와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보직을 이동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온화한 성품의 조 국장은 일선 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도 후배 검사들의 ‘수사 논리’를 존중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로 대립할 때도 대검과 법무부 간 의견을 물밑 조율하려는 ‘온건파’에 가까웠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일할 때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등에 대한 처리를 두고 수사팀 의견을 존중했다. “추 장관이 더욱 선명한 여권 성향의 인사를 검찰국장에 앉혀 검찰 장악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시선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동시에 조 국장을 통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을 동시에 견제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총장 유고사태’를 대비하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총장이 사퇴하게 되면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기 때문이다. 조 국장을 두고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 실세’로 불린 신승남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차장을 거쳐 총장이 된 사례를 거론하는 검사들도 있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은 유임했다. 그 대신 그가 중용한 이정현 1차장(27기)과 신성식 3차장(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의 참모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에 대한 여권의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 추 장관, 윤 총장 인사 의견 전혀 반영 안 해 이번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은 보직 의견을 제외하고 승진 후보자에 대한 총장 의견을 물었지만 인사에서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보좌하던 구본선 대검 차장(23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배용원 공공수사부장(27기)은 전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올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윤 총장의 측근을 대거 좌천시킨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에 따라 대검에 둥지를 튼 검사장급 이상 간부 7명 중 6명이 자리를 다시 옮긴다. 올 1월 인사로 좌천된 윤 총장의 측근 라인은 단 한 명도 복권되지 못했다. 전국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형사부장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찰개혁추진단의 실무를 맡았던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28기)가 승진 발령 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총장이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단행될 차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윤 총장에 대한 견제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굵직한 사건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중간간부 인사 직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나머지 피고발인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기소 문제를 놓고 기존 수사팀과 이 지검장이 대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 검찰 인사 직후 인사 반발에 사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등 ‘빅4’ 요직을 일부 검사들만 돌아가면서 맡는 인사 관행도 재확인됐다. 심재철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27기)은 직전에 검찰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올 1월 인사에 이어 빅4 요직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로 27기 검사장 7명 중 5명이 호남 출신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구성원을 검찰개혁 찬반 세력으로 양분하면서 사실상 지역 안배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7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성 발령이 나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올 2월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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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연루 ‘정의연 의혹’ 수사라인 2명 동시에 승진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은 2명, 검사장은 6명이 각각 승진했다. 승진자 8명 가운데 25%인 2명이 서울서부지검 소속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지검에서 고위간부 승진자 2명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의연 수사를 지휘해온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24기)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고검장 승진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장 지검장 두 명뿐이다. 장 지검장을 보좌해온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28기)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고 차장검사는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학 후배다. 여성으로서는 역대 4번째로 검사장에 올랐다. 2015년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첫 여성 검사장이 됐고,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뒤를 이었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는 착수한 지 약 3개월이 되어 가지만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 측 회계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정작 핵심 수사 대상인 윤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눈치를 보느라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장도 승진해 ‘보은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1차장검사(27기)와 함께 수사에 관여한 신성식 3차장검사(27기)도 각각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두 수사를 지휘한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26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충성도에 따른 노골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29기)가 차장검사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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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녹취록 오보’ 양승동 사장 등 9명 고발

KBS 노조가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녹취록 내용을 왜곡 보도한 것과 관련해 양승동 사장 등 KBS 임직원 9명을 고발했다. KBS노동조합(1노조), KBS공영노조,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사장과 보도국 간부들, 사회부장, 법조팀장 등 9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상위는 피고발인들이 심각한 오보를 내 신뢰가 생명인 공영방송국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위 측은 “KBS가 왜곡 정보로 시청자들을 기만했고 진실에 입각한 여론 형성에 역행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8일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작가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라며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마치 녹취록 내용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KBS는 당사자들이 해당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미디어연대는 MBC 박성제 사장과 보도본부 간부, 기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녹취록 전문이 보도 전날 공개됐고 KBS가 같은 취지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공식 정정사과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잘못된 보도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인 한 검사장도 4일 KBS 보도본부장과 법조팀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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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고령 감안해 실질적 배상 해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4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해자 측은 “시간 끌기 전략이다. 피해자들이 매우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00세인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나에게서 전부 공출해 갔다”며 “(일본제철이 판결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지”라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이 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압류 결정에 위법 사유가 없음에도 즉시항고를 한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집행 절차에) 들어온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정한 절차이긴 하지만 ‘신의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큰 회사가 이런 식으로 절차 진행을 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의 김세은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10년이 넘는 재판 속에서 결국 패소한 일본제철이 책임감 있게 문제를 대면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 절차에 다른 국가가 보복을 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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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TS 소속사, 무자본 M&A꾼들에게 넘어갈뻔했다

1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본부장을 지낸 홍모 씨(50)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의 공범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무자본 M&A’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홍 씨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씨는 2015년 9월 중국계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씨그널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지만 인수자금을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 등에서 조달했다. 홍 씨는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53·기소 중지)와 김재현 옵티머스 현 대표(50·수감 중)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홍 씨와 이 대표는 고교 선후배 관계다. 홍 씨와 김 대표는 부동산시행업을 하는 ‘옵티머스에비타스1호’라는 회사에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홍 씨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 등과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공판 당일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된 씨그널의 대표 K 씨(49)는 이 회사를 통해 빅히트를 인수하려다가 불발됐다. K 씨는 2011년 서울고법에서 가장납입(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출소했다. 이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여해 씨그널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했다. 2015년 3월 씨그널 측에선 빅히트 인수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공시를 했다. 하지만 빅히트 인수는 K 씨 측이 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 측은 2015년 5월 K 씨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5년 빅히트가 외부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그널을 알게 되었다”면서 “투자 유치 이후 처음 언급되었던 것과 달리 시그널이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도한 홍보로 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도 있어 2016년 5월 투자금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잠시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였으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투자금의 조기상환 이후 시그널과의 관계는 끊겼으며, 주가조작 등의 내용은 동아일보 측의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알게 됐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고도예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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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차면 보석 허가… 불구속 재판 대폭 늘듯

앞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 팔찌’를 차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67년 만에 보석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법무부는 5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보석 제도’가 도입된다고 3일 밝혔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전자발찌가 아닌 스마트워치처럼 구동되는 손목시계 형태의 장치를 차게 된다.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강력범죄 사범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다른 범죄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채우는 것은 인권 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팔찌의 기능은 전자발찌와 유사해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하며, 장치를 훼손하면 경보가 울린다. 전자보석은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2018년 국내 구속 피고인 가운데 보석 허가를 받은 비율은 3.9%로 낮은 편이다. 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보석 허가율은 2018년 기준 47%, 영국은 41%, 유럽연합(EU)은 평균 30.2%다. 교정기관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수감 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8600명인데, 수용 인원은 5만4570명으로 수용률이 112.3%로 높았다. 특히 같은 기간 구금 인원 중 재판 절차가 남아있는 미결수 비율은 35.4%였다. 교도소 수감자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관리비용은 약 2600만 원이다. 전자팔찌를 활용하면 연간 비용을 약 260만 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자보석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보호관찰관이 24시간 감독하게 된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된 경우 외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도주 우려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았던 구속 피고인 일부가 전자보석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전자팔찌 1260개를 제작할 계획이며, 관리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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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끼리 육탄전… “독직폭행” “압수수색 방해” 고소전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사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와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냈다. 반면 충돌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이를 제지하려 한 것”이라며 무고 등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독직폭행” vs “증거인멸” 주장 엇갈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겠다”며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얻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소파 아래로 밀어 넘어지게 한 뒤 몸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잡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이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자 한 검사장이 빼앗기지 않으려 했다. 제가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로 변호인과 통화하도록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 어떻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 측은 또 “상황이 벌어진 후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와 수사팀에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수사팀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이 자신들은 정 부장검사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며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 연수원 선배 vs 대학 선배…맞고소 이날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심의위 결정 하루 전인 23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검사장을 이날 오전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압수수색 현장 집행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독직폭행은 검사 등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감금을 하는 행위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 역시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고소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생각돼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보다 연수원 2년 선배지만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 5년 선배다. 한 현직 검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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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육탄전…한동훈·정진웅 사시 선배 vs 대학 선배 ‘맞고소’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수사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와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이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냈다. 반면 충돌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이를 제지하려 한 것“이라며 무고 등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독직폭행“ vs ”증거인멸“ 주장 엇갈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겠다“며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얻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을 날려 한 검사장을 소파 아래로 밀어 넘어지게 한 뒤 “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이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자 한 검사장이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제가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로 변호인과 통화하도록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 어떻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압수수색은 24일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심의위 결정 하루 전인 23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검사장을 이날 오전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한 검사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해 압수수색 현장 집행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수원 선배 vs 대학 선배…맞고소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 역시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고소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생각돼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고소에도 사실 관계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보다 연수원 2년 선배지만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서울법대 5년 선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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