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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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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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언급 소유, 만취 의혹에 “주류 소량 음용…문제없이 탑승”

글로벌 1위 항공사 델타항공을 이용하며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가수 소유가 본인에 대한 ‘탑승 전 만취 의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소유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뉴욕 스케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들로 기사화되어 다시 한 번 저의 입장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탑승 전 라운지에서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주류를 소량으로 음용했을 뿐, 탑승 과정에서도 어떠한 제재나 문제 없이 탑승을 마쳤다. 수면 시간이나 컨디션 조절 등을 위해 매번 비행기 탑승 후 식사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탑승 후 짐 정리를 마치고 식사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승무원에게 문의했으나 제가 영어로 완벽하게 소통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기에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한국행 비행기이기에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 영어 문장이 오역되어 잘못된 내용으로 전달됐는지 사무장과 보안요원이 왔다. 이때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분도 오셔서 대화를 도와주셨는데, 저는 전혀 문제없음이 확인되었고 비행기를 탑승한 채 예정대로 입국했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일 수 있으나 이후로도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계속됐다”고 했다. 소유는 “제 자리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카트서비스에 나선 승무원과 마주쳤고, 카트 이동을 위해 승무원이 제게 복도 한편으로 비켜줄 줄 것을 요청했다. 저는 요청대로 자리를 옮겨 카트가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사무장은 제게 이곳에서 당장 나가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를 했다. 오히려 큰 소리를 들은 승무원이 자신의 요청에 의해 제가 이 곳에 있었던 거라며 대신 설명해주었으나 사과는 없었다”고 전했다.그는 “저와 한국어로 소통하며 도움을 주신 승무원분께서 거듭 사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탑승 후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비행 내내 이어진 차가운 시선과 태도에 대해 저는 여전히 당황스러움과 아쉬움을 느낀다”며 “당시 현장에서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진 못했으나, 보상이나 폭로를 위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SNS에 글을 작성했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부풀려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그가 ‘탑승 전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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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봐주기’ 의혹 제기에…대검, 부천지청 현장조사

대검찰청이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감찰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 등과 지휘부, 부장검사, 담당검사 등이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메신저 쪽지 내용과 대화 로그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이 2023년 퇴직금 지급 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부천지청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달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되는 등 무혐의를 내리라는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오히려 사건을 담당했던 문 부장검사는 쿠팡 무혐의 처분 결정 직후 대검 감찰부로 소환돼 상부 보고 없이 쿠팡을 압수수색한 경위 등을 두고 조사를 받았다. 문 부장검사는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본인을 배제하고 핵심 압수수색 증거를 누락한 상태로 대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엄 부장검사는 이달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며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 이를 두고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 문 부장검사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합의를 거쳤는데, 이게 어떻게 부장패싱이고, 주임검사에게 부당하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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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원장 “尹 구속취소, 검찰 즉시항고로 다퉜으면 좋았을 것”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냐’는 국회의원 질의에는 ‘없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오 법원장은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결정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31건의 사건 중에는 그런 판단이 기재된 사건이 없다”고 답했다.차영민 형사수석부장도 비슷한 취지의 의원 질의에 “통상은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날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가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기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지만, 이전에는 일로 (계산)했다”고 했다.한편, 오 법원장은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고 묻자, 오 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건을 두고 민주당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하고, 법원 입장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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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병원 소속 의사, 환자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양재웅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담당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 씨를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여러 방송 출연으로 유명한 양 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B 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졌다.앞서 검찰은 A 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경찰은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 씨의 구속영창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 씨를 비롯해 모두 11명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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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협상한 김정관 “3500억달러 전액 현금 요구는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방미 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나’라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이달 16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벌였다.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현금을 내기로 한 지분 투자는 5%, 대부분의 투자는 보증과 대출로 채우는 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는 전액 현금 투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협상안처럼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45일 안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요구했었다. 김 장관보다 하루 전날 입국한 김 실장은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김 장관은 이날 “(김 실장이 언급한) 그 가능한 범위 내를 찾기 위해 마지막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서명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서명) 시점보다는 그것이 가장 국익에 맞는 합의가 되는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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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정면돌파…명예 지킬 것”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오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직원들에게 “특검 수사는 결코 공수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20일 공수처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저와 차장 관련된 수사 소식으로 여러분이 많이 놀라고 불안했을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처장은 ”처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 사안은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공수처의 명예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오 처장은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수처를 성장시켜왔고 이번 일 역시 하나의 고비일 뿐“이라며 ”저는 이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에 대한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 고발 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공수처 임용 전 이 전 대표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전 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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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 후 화장…유해 내일 한국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사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박 모 씨(22) 유해가 20일 오후 11시 30분(현지시간) 국내로 송환된다. 유해는 다음날 오전 7시쯤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일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부검 이후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화장 절차를 진행했고 21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청 형사기동대장이 인천공항에서 유해를 받아 유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 씨는 현지 범죄 단체로부터 고문을 받아 올 8월 8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 씨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 씨 유해를 공동부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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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케임브리지 ‘한국의 날’ 행사…학생-연구자들 한복 입고 모여

주영한국문화원은 11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 한인 회장단과 함께 ‘케임브리지 한국의 날: 세미나·한복 포멀 디너(formal dinner)’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등 영구 주요 대학 연구자와 재학생들이 참석했다.케임브리지대의 김누리 한국학 교수가 ‘한국인과 그들의 외국인 조상’, 방민지 경제학과 교수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오지연 사서가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한국 컬렉션 만들기: 보물, 전통 그리고 오늘’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김지선 옥스퍼드대 화학과 교수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분자’를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선승혜 원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한국의 창의성과 케임브리지의 학문적 전통이 만나는 뜻깊은 대화의 장이었다”고 소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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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자 부동산 규제 카드…‘서울-경기’ 집값 조인다

당정이 이번 주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고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 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고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며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9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부동산 업계에선 현행 주담대 대출 한도 6억 원을 4억 원으로 더 강하게 옥죄고 부동산 과열 양상으로 보이는 서울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더 하향 조정하는 규제도 거론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현행 40%인 DSR 비율을 35%로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때문에 DSR 비중이 낮아질 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기업이 관세 대응 회복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증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고경영자(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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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백해룡 경정 수사팀 합류 등 수사도 보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 부처에 이번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보강해 엄정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야의 국감 출석 요구를 수용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등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풀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불러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된 마약 관련 범죄를 인천세관, 검경, 국정원, 방첩사령부 등이 외압에 의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백 경정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덮어놨다.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내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 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이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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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두 달 전 아파트서 숨진 군 병장…따돌림 가능성 수사

제대를 두 달 앞둔 육군 병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이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군경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숨진 A(21) 병장이 근무했던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이 최근 육군수사단에 접수돼 군과 사건 이송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인 A 병장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께 진안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있던 A 병장은 진안군에 연고가 없어 사망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었다.A병장은 사망 직전 주변에 군 생활의 고충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육군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A 병장이 부대 내에서 집단 따돌림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렸을 가능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 부대 내 사건이기 때문에 육군수사단과 수사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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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특검, 출산한 사무관 조리원까지 압색…산모 퇴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 국토교통부 사무관의 산후조리원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수사할 특검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검은 송 대표 주장에 조리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관의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 모 의원실에 충격적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며 “민중기 특검이 약간 두 달 전에 아이를 출산한 국토부 모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받고 곧바로 조리원 퇴실했다고 한다. 이것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숨진 양평군 공무원을 언급하며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 조작 수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 유서도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멋대로 필적 감정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고인의 유서는 유족들 소유다. 경찰이 필요하다면 수사 목적상 사본을 가져갈 뿐이지 원본을 유족으로부터 뺏아갈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송 대표는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가칭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는 존엄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중기 특검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소집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은 국토부 사무관 조리원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산후조리원 내실 옆 공간인 응접실에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았고 공무원은 임의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며 “조사 일정도 공무원의 퇴소 이후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국감에 나올 것이라 호언장담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도대체 김현지 실장이 뭐길래 이렇게 철벽방어로 숨기는지 알 수 없다. 김현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모 언론과 인터뷰서 김현지 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한다고 호언장담한 우상호 수석은 또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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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시래기 피자가 입에 들어갑니까” 장동혁 작심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출연을 재차 비판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시래기 피자가 입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작업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에 배터리 연결된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작업자 과실에 의한 화재 가능성 높아진 것인데,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 중요도는 국방의 비견할 만하다’고 말만 했을 뿐 그 중요한 시기에 예능 촬영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 공장 한국 근로자의 미국 체포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등도 거론하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도 했다.장 대표는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173개 재외공간 중에서 캄보디아를 포함한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 비율이 18.9%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했다. 대북 안보 정책에도 이재명 정부는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북한은 노동당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공개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너무도 조용하다”며 “이미 두 국가론을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 인권을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관세 협상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일에도 보이질 않고 무엇보다 안보를 포기했다”며 “국가의 1차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시래기 피자가 입으로 들어갑니까”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권분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2018년과 2021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출석을 요구했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의 국감 출석 요구는 재판 독립이나 판결과 무관하며 김 전 대법원장의 횡령 의혹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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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美 19일 머문 복수국적자…법원 “韓국적 포기 불허”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온 2015년 이후 단 19일만 미국에 머물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수 국적자인 A 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갖게 됐다. 생후 미국에서 산 A 씨는 2015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인천 국제학교에 다니며 7년간 국내에서 머물렀다. 2022년 6월 A 씨는 미국으로 출국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했지만, 곧바로 3주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A 씨는 이런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적법 14조에 따라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려면 미국에 생활 근거지(주소)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A 씨가 낸 미국 주소는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는 곳이지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할 근거지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2015년 8월 입국 이후 2022년 6월 출국 전까지 미국에 머문 기간이 19일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기간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실제 생활 근거지는 한국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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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나는 결백…양평 공무원 죽음은 민중기 특검 때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 감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저의 결백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2021년부터 수년간 여러 차례 근거 없는 고발을 당했고 경찰 등 국가 수사 기관들이 철저히 수사했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중기 특검은 이를 무시한 채 똑같은 일을 수사하고 있었다. 선량한 공직자이자 국민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저 김선교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을 넘어 양평군민과 국민이 쌓아온 법과 정의를 짓밟으려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다”라고 했다. 특검 수사를 받아가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죽임이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라고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누가 정희철 면장을 죽음으로 이끌었나. 바로 민중기 살인 특검팀이라고 단언한다”며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이 가져다준 모멸감과 자괴감이 없었다면 정희철 면장이 죽음을 선택하였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회유,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행해지고 있는가”며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특검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게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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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에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헝가리 출신의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954년에 태어난 그는 헝가리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대학에서는 법학과 헝가리 문학을 전공했고 1985년 출판한 ‘사탄탱고’가 큰 성공을 거두며 헝가리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가 됐다. 2015년에는 헝가리 작가 처음으로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맨부커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문체가 난해하고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주요 주제로 삼아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저서 중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판된 서적도 있지만, 대부분 헝가리어를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다. 뉴욕타임스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노벨상 수상자 대다수가 유럽이나 북미 출신 남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최근 몇년간 수상자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상자인 한국의 한강 작가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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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늘 오후 7시 41분에 박 전 법무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시 호출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불러낸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에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급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1차 조사했고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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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최대 정당, “北 국방력 강화 지지”…사실상 핵보유 용인

러시아 집권 정당인 통일러시아당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북한 조선노동당과 공동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통일로씨야(통일러시아) 간 관계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은 러시아 최대 정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통합러시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했다”며 “유라시아 대륙과 전세계에서의 정치 군사적 긴장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패권주의 주권 국가들에 대한 불법적인 내정 간섭을 실현하려는 위험하고 비건설적인 정치와 직결돼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했다. 조선노동당과 통일러시아당은 이어 “친선의 유대와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입각해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러시아 정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통일러시아당은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쿠르스크 주에 파견한 결정을 내려준 조선노동당과 지도부에 사의를 표한다”며 “러시아 인민들은 특출한 용감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위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에 대한 적대적 경계도 드러냈다. 이들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세력들, 파시즘과 나치 사상의 부활, 서방이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는 신(新) 식민주의적 행위들을 반대해 투쟁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했다. 통일러시아당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야쿠셰프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은 이날 새벽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함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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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조희대, 일반증인과 동일 잣대”…초유의 동행명령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 환송,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했다. 조 원장이 국회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라며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아 국회법에 따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 증인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요구하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다가 감사가 끝날 무렵 돌아와 종합 답변을 했다. 입법권한과 사법권한을 분리한 삼권분립 취지 때문이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라며 “윤석열 불법석방, 술접대 의혹, 지귀연에 대한 면죄부 발부와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서도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대법원에선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국민세금 들어가니 실제로 증원 예산이 이정도 필요한지, 대법관 한 명당 사무실 75평이 필요하다고 하니 집무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이 내린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올려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은 아직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며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의구심 가지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는 정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등에 제기하는 갖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국민의힘 의혹제기에 대해 “K-푸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에 대해 ‘묻지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만 유발한 국민의힘에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 근본 책임은 폐허 수준의 외양간을 방치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감사원 권고 무시, 이중화 대책 외면 등 지난 정권 과오는 덮은 채 남 탓 시전만 하는 국민의힘의 기억상실증 치료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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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돼지 간(肝) 사람이식 첫 성공…38일간 유지

중국 의료계가 돼지의 간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이식해 한 달 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중국 안후이성 안후이 의과대학 의료팀이 간병학 저널(The Journal of Hepat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71세 환자의 간 일부를 제거한 뒤 돼지 간 일부를 이식했고 38일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환자는 간에서 발생한 암 조직 일부를 떼어내고 그 부위에 돼지 간을 이식했는데, 돼지 간을 이식받은 환자의 간은 담즙을 생성하고 혈액 응고 인자를 합성하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돼지 간은 이식 38일 이후 제거됐고 해당 환자는 기타 합병증으로 약 5개월 후 사망했다. 저널 공동편집자인 하이너 베네마이어 박사는 이번 수술에 대해 “획기적이면서 역사적인 임상의 이정표”라며 “장기 이식 의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논문의 주저자인 안후이 의과대학의 베이청 쑨 박사는 이번 이식은 문제가 발생한 간의 재생과 기타 인간 장기 이식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쑨 박사는 “돼지 간을 체내에 너무 오래두고 싶지 않았다. 그건 불가능하다”며 “돼지 간이 인간의 간이 재생되거나 회복될 때까지, 또는 인간으로부터 간을 기증받을 때까지 다리 역할을 하고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종간의 간 이식은 전세계 의료계에서는 넘지 못할 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외과 의사들도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심장과 신장을 살아있는 환자에게 이식해보고 있지만, 간의 경우는 통상 한 달 안에 기능을 잃는 등 대부분 실패해 왔다. 중국에서는 매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간부전을 겪고 있고 이중 6000명 만이 인간 기증자로부터 간 이식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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