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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표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투표도 무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개헌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6·3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역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可)든 부(否)든 의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결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들어와서 표결을 해서 부를 던지든지 찬성하는 사람은 가를 던지든지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는가”라고 했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소수파가 자기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가 불성립이 돼서 다시 하는 건데 여기에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 실천의 책임을 걷어찼다”며 “불법계엄을 반성한다는 소리는 어디갔나. 불법계엄을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러고도 내란 우두머리 무기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못 했다는 세간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속이 터진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 법안 50개에 대해서도 국힘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걸었다”며 “이건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정치가 아닌 민생인질극을 벌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처리가 무산된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선 선포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주사기 등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을 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며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 비정상에 기대어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한 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제한되면서 주사기 같은 필수 의료 기기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를 틈타 주사기 같은 물품의 매점매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려다가 관계 부처 등에 적발됐다. 이달 6일 식약처는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을 적발했고 적발 대상 업체 중 재적발된 업체 10곳을 고발했다. 정부는 앞서 중동 전쟁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애초 이달 12일까지 2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던 해당 금지 고시는 전쟁 장기화 여파로 2개월 연장돼 7월까지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도 “(매점매석 대상이 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관계 부처에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 내라고 하면 제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207억794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 2개를 포함한 일부를 무죄로 보고 약 20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사 비용·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 사적 전횡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한 회사가 조 회장 지인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도 배임죄로 봤다. 이밖에 조 회장 본인과 지인이 사적인 용도로 쓴 계열사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5월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일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변인인 캐럴라인 레빗(28)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 레빗은 7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가족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 (딸은) 완벽하고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1997년생인 그는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자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일찌감치 백악관 대변인 자리에 내정됐다.뉴햄프셔 출신으로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이 7일(현지 시간) 이란 미사일-드론 발사기지, 지휘통제소, 정보 기지 등을 공격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가벼운 경고(Love Tap)”라며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미국 구축함 3척을 공격하자 맞대응 성격으로 이란 군 시살을 타격했다고 밝혔다.이후 휴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힌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송사 ABC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이란에 대한 타격에 대해 ‘가벼운 경고(Love Tap)’라며 “살짝 건드려 본 수준”이라고 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무분별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자위적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고 미국이 후퇴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군은 완전히 파괴됐고 사실상 궤멸한 해군을 대신해 투입된 수많은 소형 함정들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이 서둘러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란을 제압했듯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삼성전자 경영진이 21일부터 예고된 노조 총파업에 대해 임직원에게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은 오후 사내 게시판에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과 회사 미래 경쟁력,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 폭을 넓히고자 했다”며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미래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임금 협약을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은 올 3월말 진행된 2026년 임금협상 집중 교섭에서 반도체 사업 부문인 디바이스솔루션 직원들에게 국내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노조는 일회적인 특별 포상이 아닌 영구적인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등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약 30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성과급으로만 45조 원을 써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주한 이란 대사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란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해협 통과 과정에서 이란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책임은 당사자 몫이라고 했다.이란 대사관은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군이 연루되었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거부하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이란의 공격”이라고 발표했다.이란 대사관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이 이란을 상대로 자행해 온 침략적 행위가 시작된 이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침략자 및 그 지지자들에 대응하는 자국 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며 “이 전략적 수로(水路)의 항행을 규정하는 조건들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의 영향을 받았고 적대 세력과 그 동맹국들의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란 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했다. 대사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발령된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정된 항로를 따르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관계 당국과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사 및 안보적 긴장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선포된 요구 사항과 작전상의 실태를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며 “이러한 고려 사항을 무시한 채 해당 구역에서 통행이나 활동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나무호를 예인해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무호는 7일 오전 인근 항구에 들어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란 대사관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고’와 ‘책임’을 거론한 것은 추후 이란 공격으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이란 대사관은 “이란은 국제법과 규정에 따라 지역 내 해상 항행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며 경자유전 원칙의 실효성을 높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발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강제 (처분)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당연히 팔라고 해야지”라며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법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지으면 소멸해 버리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3년 안에 하면 소멸되는 것 아니냐”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말했다. 헌법상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진다.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팔 것 아니냐”고 했다. 농지 매각 명령 등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라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것을 하면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것이니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지역 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후보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제12, 13차 회의 결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후보에 김 전 새만금개발청장,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주 ‘서귀포’에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전북 ‘군산·김제·무산을’에는 박지원 최고위원을 배치했다. 박 의원은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이다. 민주당 험지인 대구 ‘달성군’에는 박형룡 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와 맞붙는다.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총 14곳 중 공주·부여·청양 후보만을 남겨두고 모든 공천을 마무리했다. 애초 이 지역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박정현 전 부여군수는 공직선거법상 2월 3일까지 군수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같은 달 27일 사퇴해 출마를 못하게 됐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회의를 통해서 박 전 군수 출마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주대 총장을 했던 원성수 전 총장이 지금 세종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상태인데, 공주시 발전을 위한 적임자라 생각해서 (출마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원 전 총장이) 고민을 하는 상태이고 추가로 젊은 법조인 출신 한 분을 접촉하고 있다. 다만, 젊은 법조인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긴 어렵고 원 전 총장에 대해서는 보도가 있었기에 제안한 건 사실이고 숙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금요일(8일)을 넘지 않게 정리(공천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2, 3일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 취소를) 하려면 지금 하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야 되겠나”라며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범죄행위 재판은 반드시 공소취소를 해서 없애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권력을 총동원해 범죄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시기와 절차를 잘 판단해 달라’고 했고 내용을 점검해달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 역풍이 걱정되니까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하려면 지금 하라.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당론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탄핵 심판 선고를 받던 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광장에서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 가야한다’고 외쳤다”며 “맞다. 이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 하루 전인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는 진영을 향해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비판했다. 개헌안은 이달 7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해 187명이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된다.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여전히 40여 년 동안 제자리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세상이 변하고 덩치가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다고 하면 옷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 국민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전면 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전면 개헌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분개헌, 합의되는 만큼은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례로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등을 어떤 국민 반대하나.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한다”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는 걸 (개헌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5·18 때가 되면 ‘그 정신을 헌법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등 누가 반대하나. 여야 다 (이야기) 한다”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누가 왜 반대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발의한 개헌안 투표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실천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LG유플러스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기는 책임 전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에 대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경고하자,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우리가 아닌)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LG유플러스 노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삼전 노조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본인들이 아닌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은 이미 6년 전부터 이어온 일관된 투쟁 역사다”며 “이를 두고 마치 최근의 정부 기류에 맞춰 갑자기 튀어나온 ‘과도한 요구’인 양 치부하는 것은 우리 조직의 투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노동계 연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타사 노조의 정당한 요구안을 납득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태는 매우 비겁한 처사다”며 “삼성전자 노조는 LG유플러스 임금 체계나 성과급 구조, 그리고 왜 30%라는 수치를 통해 성과급 기준 제도화를 요구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하거나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있나”라고 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대통령 발언이 노동계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엄중한 시기에, 같은 노조로서 서로의 요구를 악마화하는 것은 결국 자본과 권력이 원하는 노노갈등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며 “자신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절박함을 깎아내리는 방식은 진정한 노동운동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타사의 투쟁 상황을 왜곡해 본인들의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삼전 노조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전 노조에 대한 경고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라며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30% 달라고 하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저희처럼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는) 납득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야 하는데”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위원장이 비교한 LG유플러스 노조는 사측에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지만 그 금액도 1인당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삼성전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은 1인당 약 6억 원을 받게 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화재 감식 결과 가스 폭발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의왕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합동감식반은 1일 오전부터 불이 난 아파트 감식 작업에 들어갔다. 감식 결과 화재가 발생한 14층 집 안에 가스 밸브가 열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가 새어 나와 집안에 쌓였고 그 결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로 추락해 사망한 60대 남편과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아내 부검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사 당국은 50대 아내가 화재가 나기 전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이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숨졌고, 화장실에서는 아내인 50대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또 다른 주민 6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부상이 경미해 현장에서 귀가했다.A 씨의 옷 안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8개월 영아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해당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여성은 지난달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는 아들을 폭행한 직후인 지난달 10일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아동의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아들을 씻기다가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는 친모의 설명을 믿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동은 귀가했다. 하지만 사흘 후인 지난달 13일 오후 아동은 의식을 잃어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하루 만에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1일 오후 2시35분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도착한 해당 여성은 “몇 번이나 때렸냐” “입원은 왜 안 했냐”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건물에 들어섰다.이 여성의 남편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전 성심당의 창업 70주년 행사에 무게 70kg 초대형 ‘딸기시루’가 등장했다.성심당은 지난달 30일 70주년 기념전시 ‘오래된 진심’ 개막 행사에서 지름 80㎝, 높이 25㎝인 ‘70㎏ 초대형 딸기시루’를 선보였다. 이 딸기시루의 사진은 뒤늦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지며 화제가 됐다.성심당의 딸기시루는 성심당 대표 상품으로 들어간 딸기의 양이 다른 브랜드 제품 대비 월등히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딸기시루에 사용된 딸기의 약 90%는 충남 논산에서 공급받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 아내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주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흥신소 업주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아내는 2023년 4월 흥신소 업주에게 전화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고, 같은 해 2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공무원은 흥신소 업주에게 남편 차량 번호와 직장 주소 등을 제공하고, 의뢰 비용으로 1회당 80만 원을 송금하기로 했다. 이후 흥신소 업주는 해당 공무원의 남편을 미행해 같은 해 인천의 한 식당과 경기지역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각각 촬영해 전달했다.법원은 “이 일(통상적인 흥신소 업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돼 현행법 하에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해당 업주에게 검사가 공소 제기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정범인 흥신소 업주에 대해 해당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의뢰한) 공무원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제가 기관사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입었던 유니폼을 꺼내 입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 개회사에서 “노동부는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고 비슷한 일 하고도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에서 국무위원으로 일터가 바뀌었지만,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큼은 변치 않겠다는 게 저의 다짐이다”고 했다. 이어 “불의한 권력은 무너졌는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고 광장의 민주주의가 공장 밖에서 멈추었는지 묻는다”며 “광장 민주주의가 일터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리 확대로 이어지고 정치와 행정이 뒤따를 때 ‘K민주주의 완성’ 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노동절 황금연휴 기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행보가 대비되고 있다. 정 대표는 충남과 경기를 시작으로 영남까지 훑으며 후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장 대표는 대구와 부산 선거 사무소 개소식 방문 외에 별다른 대외 일정을 잡지 않았다. 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당대표의 이번 주 토요일 부산, 일요일 대구 방문 관련해 별도 일정은 준비되고 있지 않다”며 “개소식 방문 외에 불필요 행사를 만드는 것이 후보의 집중과 관심도 떨어뜨릴 수 있고 지방선거 승리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절에도 장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행보는 전략적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행보가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 중”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당의 결속력, 원팀 단일대오 모습을 유권자와 국민의힘 당원에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공개 행보가 당 전체 지지율을 낮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개 행보 자제라는 표현보다는 전략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후보들 경쟁력을 최우선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장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휴 기간 내내 전국을 돌며 각 지역 후보 지원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훑고 2일부터는 영남 지역을 돌며 후보 지원에 나선다. 정 대표는 1일 새벽 경기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곧바로 충남 서산소방서를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열리는 경로행사 배식 봉사에 참여했고 충남 홍성으로 이동해 전통시장에서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를 지원한다. 정 대표는 2일부터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약세 지역인 영남을 돌며 유권자 확보에 나선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개소식에 참여한 뒤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3일부터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순회하며 하정우 전 대통령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을 지원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이 대구 달성군 재보궐 선거 후보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추천했다. 부산 북구갑 지역 재보궐 선거 최종 후보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간 경선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1일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대구 달성군 선거구에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단수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배치된 대구 달성군은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됐다. 윤석열 정권 비서실장 출신인 정진석 전 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자 결정은 보류됐다. 박 위원장은 “(이달) 7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 정 전 실장 면접도 그 전에 이뤄질 것”이라며 “윤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강력 범죄나 파렴치 범죄·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된 자는 탈당권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며, 경선 피선거권 역시 잃게 된다. 다만, 윤리위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데, 윤리위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대구시장후보 역시 이를 인정받았다. 정 전 실장은 현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대통령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수사를 받고 있다.이밖에 인천 연수갑에는 박종진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을, 인천 계양구을에는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이 단수추천됐다. 경기 하남갑에는 이용 전 의원이, 제주 서귀포시에는 고기철 변호사가 배치됐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당시 당직자들이 상당수 이번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확정됐다’는 지적에 “어떤 분이 윤어게인인지 잘 모르겠다”며 “면접보고 서류 심사하고 전체적으로 성적 우수하기 때문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건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역겨운 아부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한다”며 “범죄자가 본인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면, 그 특검은 자신의 임명권자가 범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전세계 그 어느 독재자도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적은 없다. 이디 아민이나 차베스도 이런 엽기적인 짓을 벌이지는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짜고 치는 각본 플레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법치를 능멸하고 사법을 농락할 수가 없다”며 “ 자기들끼리 모여 콩을 가리켜 팥이라 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조작기소’를 염불처럼 외우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렇게 믿을 것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소취소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쿠데타이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 출신들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증인 고발도 한다. 역겨운 아부다”라며 “위헌임을 의식해,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추천으로 규정했지만, 이 대통령이 셀프로 특검을 고른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이어 “이번 특검은 거의 모든 사건을 이첩·수사·공소취소할 수 있다. 영장 전담 특별재판부도 별도로 구성해 법관의 독립성도 망가뜨린다”며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치외법권을 만드는 법이다”라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도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특검법)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고 적었다”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단서가 누구의 어느 재판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이어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며 “일반 시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재심이라는 좁고 험한 문 옆에 그분을 위한 공소취소라는 넓고 평탄한 문을 따로 내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그 평탄한 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무고한 수많은 시민은 좁고 험한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린다”며 “이것이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된 대한민국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