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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권기범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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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취재분야

2025-07-12~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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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前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미공개 정보로 세종땅 투기 의혹

    재임 당시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난달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행복청장으로 있던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토지 2개 필지(2455m²)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퇴임한 지 약 4개월 뒤인 11월에는 인근 봉암리의 토지 622m² 등도 사들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청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토지 등에 대한 몰수 보전도 신청했다. A 씨가 구속되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고위공무원이 된다. 지금까지 LH 현직 직원 등 11명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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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1일 여의도 57곳서 ‘쪼개기 집회’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도하는 집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주최 측은 “안전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원 준수 등의 조건을 내건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각 지역본부 등은 전국 16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제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부산과 울산은 각각 시내 100곳과 31곳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명이 해당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노총 등 13개 단체는 서울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일대에서도 각각 9명이 모이는 ‘쪼개기 집회’ 36건을 신고했다. LG트윈타워 주변에서 약 30m 간격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도 여의도공원 둘레 21곳에 약 90m 간격으로 9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 신고된 집회를 합치면 차량 행진 1건을 포함해 모두 70곳에서 집회가 신고돼 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장소가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인원도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벗어나지 않아 금지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로 번지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최 측에 제한 통고를 했다. 신고한 인원을 준수하고, 집회 규모에 맞는 소형 무대를 사용하며,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다수가 밀집한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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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맞아 70여곳서 쪼개기 집회…경찰 “방역 수칙 준수 우선”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도하는 집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주최 측은 “안전하게 진행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원 준수 등의 조건을 내건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각 지역본부 등은 전국 16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부산과 울산은 각각 시내 100곳과 31곳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명이 해당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노총 등 13개 단체는 서울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일대에서도 각각 9명이 모이는 ‘쪼개기 집회’ 36건을 신고했다. LG트윈타워 주변에서 약 30m 간격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도 여의도공원 둘레 21곳에 약 90m 간격으로 9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 신고된 집회를 합치면 차량행진 1건을 포함해 모두 70곳에서 집회가 신고돼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장소가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인원도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금지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로 번지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최 측에 제한 통고를 했다. 신고한 인원을 준수하고, 집회 규모에 맞는 소형무대를 사용하며,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다수가 밀집한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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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이 앗아간 20대 배우의 꿈… “내 일 같다” 함께 아파한 또래 청춘들

    “못난 세상에서 힘들었을 텐데,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미안해지네요.” 최근 배우 A 씨(22)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선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약 1년 전에 올렸던 게시물에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것. 며칠 사이에 벌써 230개를 넘어섰다. A 씨와 또래인 듯한 청년이 26일 올린 글처럼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속상하다” 등 안타까움과 위로가 가득하다. A 씨는 2019년 한 케이블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일반인으로 출연해 고달팠던 어린 시절을 털어놓으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배우의 꿈을 키우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활동하며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달 초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공개된 뒤 그를 추모하는 이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A 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보이스피싱을 당해 크게 상심했었다는 게 알려지며 10, 20대들이 더욱 공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도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젊은 배우가 어이없는 사기에 꺾여버린 상황을 보며 동시대 청년들도 자신들의 힘겨운 현실을 떠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군다나 최근 젊은 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더욱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6일 오후 6시경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없었으나, 타살을 의심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의 사망 사건은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됐다. 그런데 A 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5일 한 경찰서를 찾아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에게 ‘본사 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걸어 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하게 해 돈을 챙겼다고 한다. 피해액은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리던 A 씨에겐 너무나 큰 돈인 200만 원이었다. 실제로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연령별 피해자 현황’을 보면 청년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10, 20대 피해자가 2019년 3855명에서 지난해 5323명으로 약 38%나 늘어났다. 다른 연령은 10∼2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A 씨와 같은 20대인 B 씨도 “얼마 전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해서 A 씨가 남처럼 여겨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달 “대출 만기가 됐는데 상환하지 않았다”는 보이스피싱에 계좌번호 등을 넘겨주려다 뭔가 찜찜해 주저하다가 겨우 벗어났다고 한다. 그는 “요즘 금수저를 제외한 청년들은 웬만하면 다들 갚을 대출금이 있다 보니 깜빡 속았다”며 “만약 몇백만 원이라도 뺏겼으면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10대나 20대를 대상으로는 거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작게는 수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 정도로 사기를 쳐 ‘설마 이런 걸로’라고 가벼이 여기다 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월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취업준비생 김모 씨(28)가 입은 피해액도 420만 원이었다. 최근엔 게임회사가 주말엔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게임 아이템 구매용 인증번호를 가로채 돈을 빼가는 등의 ‘청년 타깃형’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다 보니 윗사람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기범 kaki@donga.com·오승준 기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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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일성 회고록’ 수사 착수

    최근 국내에 출간돼 이적표현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내 주요 서점 등에서 판매된 ‘세기와 더불어’와 관련해 22일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출판사인 민족사랑방 측이 책을 내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북한에서 김일성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대외 선전용으로 발간했다. 국내에서 1일 출간됐던 이 책은 총 8권으로, 북한에서 출간했던 내용이 그대로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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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 불안에 경찰 예약 저조… 김창룡 “접종은 사회적 책무”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됐으나,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의 접종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등에 따르면 접종 대상자인 사회필수인력은 17만6347명. 이 가운데 약 69%인 12만970명이 경찰이다. 하지만 경찰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접종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필수인력 전체 예약자 비율인 57.9%(10만2475명)보다 낮다. 다만 사전예약 기간이 29일까지라 예약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경찰의 예약률 저조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일선 경찰은 “예약을 하긴 했는데 가족들이 부작용 걱정을 많이 해 접종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상부에 보고한다며 예약 여부를 파악하는 등 접종을 강권하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6일 오전 10시 45분 김남현 외사국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았다. 김 청장은 “백신 우선 접종은 경찰에 대한 배려이자 사회적 책무”라며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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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의혹’ 강기윤 관련 업체 압수수색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이 개발 관련 정보를 부동산 업자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23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SH 직원들의 뇌물 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오전 9시 반부터 SH 본사와 지역센터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SH 직원은 부장급 직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고덕강일지구 등 S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세부 활용 계획과 규모 등을 지역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3명은 모두 SH에서 택지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제조업체와 강 의원 부인, 아들이 최대 주주인 I사를 22일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뒤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다. I사 등은 2018년 경남 진해항 제2부두 터 7만9000m²를 감정가보다 싸게 샀다가 2019, 2020년 일부 매각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I사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정 대출이 이뤄진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을 직접 겨냥한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부동산 매입은 물론이고 이들 회사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선정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접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 씨를 이날 조사했다.박종민 blick@donga.com / 부산=강정훈 / 권기범 기자}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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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으로 장기전세 입주권”… 무주택자 노린 기획부동산 판친다

    “무주택자세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입주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말끔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행인들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다. 종이엔 큼직하게 ‘아파트 20년 시프트 특별공급’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 지나가던 어르신이 “진짜냐”며 관심을 보이자 남성은 “입주 경쟁도 필요 없다”며 한참 설명하더니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논란이 거센데도 집 없는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린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낮 도심에서까지 활개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뒤 ‘시프트 재활성화’가 관심을 끌자, 이를 미끼로 유혹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은 “위법 소지가 크니 절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철거민 특별공급 노린 편법 기승 “늦어도 내년 여름이면 입주권이 나와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19일 ‘100% 시프트 보장’을 약속하는 한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담을 맡은 직원은 곧장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주택 매입을 꼭 집어 추천했다. 그는 “구청에서 조만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땅”이라며 투자를 꼬드겼다. “큰돈도 필요 없어요. 딱 1억5000만 준비하셔. 인기가 좋아 물량도 몇 안 남았어요. 우리 사장님, 부동산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관에서 어렵사리 빼낸 정보라니까. 원하시는 지역을 말씀만 하세요. 시프트 입주는 서울 어디든 가능해요.”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가장 많이 내미는 게 이 같은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SH에서 운용하는 시프트 입주권을 제공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며 철거가 예정된 주택 매입을 주선한다. 최근 기획부동산들이 ‘시프트 장사’에 열을 올리는 건 여러 이유가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이 심하다 보니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셈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그간 서울시나 SH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관련 피해를 접수한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하지만 직접 단속에 나서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 “똑같은 투기…단속 대상”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 말대로 하더라도 시프트 입주권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SH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은 2018년 50가구와 2019년 9가구에 이어 지난해 34가구뿐이었다. SH 관계자는 “정식 주민열람공고가 뜨기 전엔 도시계획사업은 절대 확정되지 않는다. 기획부동산만 믿고 주택을 샀다간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시민들이 기대 심리를 갖고 건물을 사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획부동산이 불확실한 정보를 과장하는 건 사기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지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도 개발 호재를 부풀려 토지를 쪼개 판매하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같은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 위법 소지가 적지 않다. 이들 역시 부동산 투기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김태성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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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시프트 입주 100% 보장”… 활개치는 편법 거래

    “무주택자세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입주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말끔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종이엔 큼직하게 ‘아파트 20년 시프트 특별공급’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 지나가던 어르신이 “진짜냐”며 관심을 보이자 남성은 “입주 경쟁도 필요 없다”며 한참 설명하더니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논란이 거센데도 집 없는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린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낮 도심에서까지 활개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뒤 ‘시프트 재활성화’가 관심을 끌자, 이를 미끼로 유혹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은 “위법 소지가 크니 절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철거민 특별공급 노린 편법 기승 “늦어도 내년 여름이면 입주권이 나와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19일 ‘100% 시프트 보장’을 약속하는 한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담을 맡은 직원은 곧장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주택 매입을 꼭 짚어 추천했다. 그는 “구청에서 조만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땅”이라며 투자를 꼬드겼다. “큰돈도 필요 없어요. 딱 1억5000만 준비하셔. 인기가 좋아 물량도 몇 안 남았어요. 우리 사장님, 부동산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관에서 어렵사리 빼낸 정보라니까. 원하시는 지역을 말씀만 하세요. 시프트 입주는 서울 어디든 가능해요.”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가장 많이 내미는 게 이 같은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SH에서 운용하는 시프트 입주권을 제공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며 철거가 예정된 주택 매입을 주선한다. 최근 기획부동산들이 ‘시프트 장사’에 열을 올리는 건 여러 이유가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이 심하다보니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셈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그간 서울시나 SH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관련 피해를 접수한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하지만 직접 단속에 나서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 “똑같은 투기…단속 대상”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 말대로 하더라도 시프트 입주권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SH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은 2018년 50가구와 2019년 9가구에 이어 지난해 34가구뿐이었다. SH 관계자는 “정식 주민열람공고가 뜨기 전엔 도시계획사업은 절대 확정되지 않는다. 기획부동산만 믿고 주택을 샀다간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시민들이 기대 심리를 갖고 건물을 사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획부동산이 불확실한 정보를 과장하는 건 사기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지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도 개발 호재를 부풀려 토지를 쪼개 판매하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같은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 위법 소지가 적지 않다. 이들 역시 부동산 투기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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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칸 차지 ‘갑질 주차’… 제재할 방법 없어 온라인 망신주기

    “기본도 안 된 주차, 민폐 차량.” “주차가 아니라 길막(길 막음).” 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온라인 카페에 한 주민의 차량 주차에 대한 불만 글이 올라왔다. 해당 차량은 수억 원에 이른다는 고급 외제차. 주민들이 올린 사진에서 이 차는 주차선 앞으로 툭 튀어나와 차량 통행로를 막거나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하기도 했다. 얼마 전엔 차들이 드나드는 통로에다 버젓이 차를 세워 두고선 모른 척해서 다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주민 A 씨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리소에서 차주인인 주민에게 전화해 사정까지 했는데도 ‘못 빼주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주민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칸 이상 차지한 ‘갑질 주차’가 이슈가 된 뒤 “우리 아파트에도 있다”며 비양심적 행위를 고발하는 글이나 사진들이 잇따랐다. 비양심 주차는 물론 쓰레기 투척 등 사례도 다양하지만, 이를 제재할 제도가 마땅치 않아 주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아파트는 ‘주차장 공용 전기 무단 사용’으로 시끄러웠다. 한 전기차 소유자가 충전소가 따로 설치돼 있는데도 소화전에 있는 비상용 전기를 끌어다 차를 충전했다고 한다. 관리소에서 여러 번 시정을 요구해도 듣지 않다가, 법적 대응을 통보하자 별다른 사과도 없이 무단 사용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계속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관련법이나 제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공동주택의 자동차 이동로와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얌체 주차로 길을 막거나 불편을 야기해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 출동은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에 분쟁 조정을 의뢰해도 해결은 난망하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주차 관련 상담은 모두 113건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식 조정으로 신청된 건 13건이며, 완료는 3건밖에 없다. 피해 주민들이 온라인에 논란이 된 주차 사진들을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심정이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차량 번호가 노출되거나 욕설 댓글을 달면 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국회도 이와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18, 19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각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 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질서 준수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의 권고를 받은 입주자는 질서 준수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성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법이 정비될 때까지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김수현 newsoo@donga.com / 권기범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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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987년 “DNA로 친자확인” 광고서 힌트… 연쇄 성폭행범, 유죄 선고 첫 사례

    1986년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참혹한 성폭행 사건 20여 건이 연달아 벌어졌다. 범인은 오리무중이었으나 동일인으로 추정됐다. 범죄 수법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범인은 몇 주 동안 피해자를 몰래 쫓아다녔고, 열려 있는 창문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얼굴을 보지 못하게 협박했고, 현장엔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이듬해인 1987년 2월, 또다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수법이 거의 똑같았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얼굴을 쳐다보면 해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저항 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다리 등에 상처를 냈다. 그런데 이번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발견됐다. 당시 과학 수사 기술은 혈액이나 체액 등에 있는 단백질을 분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액을 분석해도 범인으로 단정할 만큼 정교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다. 사건 다음 달 누군가의 신고로 용의자가 붙잡혔다. 토미 리 앤드루스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현장에 남아있던 지문과 앤드루스의 오른손 지문이 일치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범인이 맞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1986년의 성폭행 사건들도 앤드루스의 짓일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됐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마땅치 않았다. 이때 마침,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의 눈에 한 잡지에 실린 광고가 띄었다. 뉴욕에 있는 ‘라이프코드(Lifecodes)’라는 업체가 낸 광고로, “우리가 보유한 유전자(DNA) 검사 기술을 활용하면 친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 내부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업체 측도 “유전자 검사를 범죄 수사에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해 왔다. 라이프코드는 혈액뿐만 아니라 죽은 조직 등에서 유전자만 발견할 수 있으면 자신들의 ‘제한효소 절편길이 다형성(RFLP) 검사’라는 감식 기술을 활용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과 앤드루스의 혈액, 피해자의 피에서 각각 검출한 유전자를 비교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라이프코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의 유전자와 용의자 앤드루스의 유전자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8억3991만4540분의 1이다”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범인과 앤드루스의 DNA가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일치한다는 뜻이었다. 검찰이 제시한 DNA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1심에서는 배심원단의 의견이 엇갈리며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절치부심했다.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상세히 준비했다. 결국 DNA 검사 결과가 모두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았다. 앤드루스는 성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앤드루스 성폭행 사건’은 세계에서 DNA 분석 결과가 근거로 채택돼 유죄가 선고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만 해도 너무나 생소했던 ‘유전자 지문(DNA fingerprint)’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학 기술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1990년대 말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전자 정보 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민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1970, 80년대 12명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연쇄살인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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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A 수사 진화… “범인이 외계인 아니면 틀릴 수 없다”

    15일 오후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합동법과학감정실. DNA채취실에 들어선 박민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보건연구사는 파란색 의료용 장갑을 끼고 의료용 가위를 들었다. 흰 종이 위 핏방울로 보이는 빨간 자국 중 일부를 손톱 끝 정도의 크기로 잘라냈다. 삼발이에 놓인 흰 종이 위에 빨간색 조각이 올려졌다. 스포이트로 시약과 과산화수소를 차례로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빨간색이 사라지나 싶더니 청록색으로 변해 퍼져 나갔다. 박 연구사는 “혈흔이 맞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들이 사건 현장에서 찾은 증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면 가장 먼저 이뤄지는 ‘예비 검사’ 작업 가운데 하나다. 박 연구사는 경찰청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 및 감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말 설치한 합동법과학감정실 소속이다. 9명 규모로 크지 않지만, 지문 영상 혈흔 화재 등 웬만한 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매일 신발과 바지, 체모, 현장 감식 때 쓴 면봉까지 다양한 증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받는다. 그때마다 옷을 뒤집고, 솔기를 뜯어내고, 신발 깔창을 뒤집는다. 어딘가에 남았을지 모를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다. “저는 증거물로 바지가 오면 꼭 주머니를 살펴보게 돼요. 범행 뒤에 주머니에 손을 꽂는 사람이 많은 건지, 거기서 유전자가 많이 나온다는 걸 경험으로 터득했어요.”(합동법과학감정실 박문희 보건연구관) 한국의 과학수사에 유전자(DNA) 분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1991년. 그해 7월 국과수(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분석실이 신설되면서부터다. 30년이 지난 지금, 유전자 분석 없는 범죄 수사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나 2019년 이춘재의 연쇄 살인 행각을 밝혀낸 것도 유전자 분석 덕이었다. 현재 1년 동안 수사 목적으로 이뤄지는 유전자 분석은 약 20만 건에 이른다.○ 콜드 케이스(장기 미제 사건)를 풀 열쇠 유전자 분석은 크게 ‘예비 검사’와 ‘채취’, 유전자를 다른 물질과 분리하는 ‘전처리’, 아주 적은 유전자의 수를 크게 늘리는 ‘증폭’, 최종적으로 유전자 프로파일을 확보하는 ‘분석’ 작업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선진국은 ‘짧은 연쇄 반복(STR) 검사’ 방식으로 유전자를 분석한다. 인간의 유전자는 ‘좌위’라 부르는 특정 위치에 염기서열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이때의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다르다. 인간 유전자는 2개(상동염색체)로 구성돼 있으니, 이를테면 ‘15-16’ ‘28-31’ 같은 식이 된다. 이런 좌위를 여러 개 찾아 비교해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최소 9개 정도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엔 분석할 수 있는 좌위의 수가 4, 5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이론적으로 23∼26개나 분석이 가능하다. 경찰과 국과수는 글로벌 표준인 20개 좌위를 활용해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수가 적다고 확률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20개 좌위를 분석하면 ‘두 개의 유전자가 동일인의 것이란 분석이 우연일 확률’, 즉 분석이 틀렸을 확률은 0.0000000001%보다 작다. 과학수사 담당자들은 “범인이 외계인이면 틀릴 수도 있다”는 농담을 하곤 한다. 유전자 분석은 장기 미제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2017∼2019년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가 재개된 건수는 991건에 이른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년 전 발생했던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최근 검거했다.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괴한 2명이 침입해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범행 도구를 여럿 확보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지만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아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지난해 6월 경찰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보관하던 증거물을 다시 국과수에 보냈다. 두 달 뒤 회신이 왔는데, 피해자를 묶었던 테이프에서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수형자 데이터베이스(DB)에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범인도 찾아냈다.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40대 남성이었다. 경찰은 최근 이 남성을 해당 사건의 강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달 초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도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13년 만에 검거했다. 실마리는 3개월 전인 1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 현장에서 나왔다. 경찰이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들을 국과수로 보냈는데, 미확인 유전자 정보를 모아 놓은 ‘범죄 현장 등 DB’에서 동일한 유전자가 발견됐다. 해당 유전자는 바로 2008년 7월 강간치상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범인은 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는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받아든 경찰은 70일 가까이 추적해 이달 5일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해당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세포 1ng만으로도 충분하다” 장기 미제 사건을 하나둘씩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11년 전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만든 ‘유전자 DB’ 덕이 크다. 이 DB에는 살인과 성폭행, 마약, 방화 등 11가지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와 수형자 23만9377명(2019년 기준)의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다. ‘범죄 현장 등 DB’에는 2010년 이전 보유하던 정보까지 포함해 모두 12만8075건(2019년 기준)의 정보가 저장돼 있다. 유전자 증폭 기술의 발전도 한몫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익숙해진 PCR 증폭 방식을 쓰면 1ng(나노그램·1ng은 10억분의 1g)의 유전자만 있어도 양을 늘려 분석이 가능하다.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손가락을 잠깐 터치한 정도로도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미제 사건 현장에서 유전자를 찾았다고 사건이 단박에 해결되는 건 아니다. 분석 결과는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안산단원경찰서도 분석 결과를 받은 뒤 재소자였던 범인을 수차례 접견하고, 결정적 순간에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시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8만8083건이었던 유전자 감정 건수는 지난해 19만8698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과수의 전체 감정 처리에서도 유전자 분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31∼34%에 이른다. 경찰은 이르면 10월 프린터 크기의 휴대용 DNA 분석기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약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래피드(rapid) DNA’로 불리는 장비 2대의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장비가 도입되면 평균 2주가 걸리던 분석 기간을 9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4곳에서 도입한 합동법과학감정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저희가 했던 분석 작업이 수사의 단서가 돼 자살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전 연인이 벌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을 때가 기억납니다. 범인을 찾아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만큼 보람 있는 순간도 없죠. ‘잡았습니다.’ 그 말이 제일 듣기 좋더라고요.”(박문희 보건연구관)수원=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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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심의위에 이연주 등 檢비판 인사 포함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외부 위원회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1기가 발족했다. 심의위원에는 이연주 변호사(48·사법연수원 30기)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 등 검찰에 비판적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인사가 여럿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내·외부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 정책의 수립 및 결정에 대해 자문과 권고 등을 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 심의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19명 중 16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1기 위원에는 평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사가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 관행 등을 비판적으로 담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출간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동호 교수는 2019년 11월에 “검찰 개혁을 실현하려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고자 그의 부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평소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지낸 위은진 변호사(49·연수원 31기) 역시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정책이나 수사와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이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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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 배임 사건 검찰에 송치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방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방 전 대표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세금도둑 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방 전 대표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 원을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A 법인에 빌려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방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방 전 대표가 2017년까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제작사 대표를 지낸 적 있는 B 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사로 돼 있다”며 “이런 의사결정은 방 전 대표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방 전 대표가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10일 방 전 대표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와 정황을 무시하고 법리 오해를 저질렀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혼동하며 부실한 수사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로 뒤늦게 송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규정이 바뀌어 고발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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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억에 산 땅, 50억 보상… 투기 의혹 前인천시의원 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 인천 중구청장도 투기 의혹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2일 “전 인천시의회 의원 A 씨를 오전 10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 인천 서구 백석동의 토지(3435m²)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였다. 약 2주가 지난 뒤 이 땅은 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 씨는 이로 인해 환지보상 방식으로 인근의 상가 부지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현재 약 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당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중구청장을 지낸 김모 씨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씨가 재임 시절 개발 정보를 활용해 중구 일대 토지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한 개발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B 씨와 지인 C 씨는 12일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구속 수감된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 4건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 등이 인용됐다”며 “당시 약 72억 원에 사들인 해당 토지 등은 현재 약 24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권기범 kaki@donga.com / 인천=황금천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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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억 땅 사서 50억 상가부지 받아…투기혐의 前인천시의원 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 인천 중구청장도 투기 의혹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2일 “전 인천시의회 의원 A 씨를 오전 10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7월 인천 서구 백석동의 토지(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였다. 약 2주가 지난 뒤 이 땅은 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 씨는 이로 인해 환지보상 방식으로 인근의 상가 부지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현재 약 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당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전직 국회의원의 친형과 2019년 4, 9월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약 18억 원에 공동 매입하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6월 도로 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중구청장을 지낸 김모 씨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씨가 재임 시절 개발 정보를 활용해 중구 일대 토지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김 씨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수본은 “구속 수감된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 4건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이 인용됐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약 72억 원에 사들인 해당 토지 등은 현재 약 240억 원에 이른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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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이번엔 납품비리… 경찰, 본사-前직원집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 관련 내부 정보를 처음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이 ‘원정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LH 전북지역본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직 직원 A 씨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한 2017년 1월∼2020년 2월을 제외하면 전북지역본부에서 대부분을 근무했다. 2013년 2월부터 4년 동안 해당 본부에서 주로 개발 관련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직원으로 일했으며, 지난해에도 전북지역본부로 돌아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이들은 10명이 넘는다. 경찰은 A 씨가 업무상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 씨와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부터 전주 지역에서 법무사로 일해 온 B 씨는 A 씨가 유출한 정보를 활용해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법무사들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이나 공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LH와 업무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LH 전직 직원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한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공여 및 수수)로 전직 LH 간부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LH 간부로 재직할 때부터 시작해 2015년 퇴직한 뒤에도 이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오전부터 해당 간부의 집과 LH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에 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LH 직원은 8일 경찰에 구속 수감됐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현직 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이소연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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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의혹 LH직원 ‘신도시 지정 담당자’로 드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직원이 당시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사업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내부 정보 유출과 차명 토지 매입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직원 A 씨와 지인 B 씨의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지역협력 및 신도시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경찰이 LH의 신도시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유출한 것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또 지인 B 씨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일부는 A 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A 씨의 공범이라고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차명 거래를 의심하는 토지는 B 씨가 2017년 3월경 B 씨의 가족 등과 함께 매입한 땅이다. 이들은 당시 약 23억 원을 들여 1만7830m² 크기의 토지를 사들였다. 경찰은 해당 거래를 LH 직원 등의 광명·시흥지구 일대 투기와 관련해 가장 처음 이뤄진 것으로 지목하며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거래 중 일부에는 B 씨와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유한회사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매입 직전인 2017년 3월 15일에 설립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공무 중에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 수감된 경기 포천시 과장급 공무원을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 부부가 약 40억 원에 사들인 토지와 건물은 현재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김태성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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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직원 투기 의혹 수사…경찰, 경호처 압수수색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인 친형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경호처와 LH 본사, 경호처 직원 A 씨와 친형 B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LH의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9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1888m² 토지를 4억8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친형 B 씨의 부인 등과 함께 토지를 샀다. A 씨의 투기 의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은 특히 A 씨와 B 씨 부인 등의 토지 매입에 B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B 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의 원정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B 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동생 A 씨와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이에 대해 “퇴직한 뒤에 부모님 봉양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 씨와 지인으로 알려진 LH 전북지역본부의 현직 직원 1명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6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 씨의 친인척 1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D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D 씨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들은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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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개발담당 LH직원, 내부 정보 유출혐의 첫 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던 LH 직원이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과 친척 등 36명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 A 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서 이뤄진 22개 필지에 대한 투기에 관여했다. A 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36명에게 신도시 관련 정보를 직간접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사들인 36명 대다수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광명과 시흥에서 원정 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현재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며, 토지를 주로 매입하던 2017∼2018년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A 씨와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A 씨가 구속될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관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전북경찰청은 5일 또 다른 LH 현직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2015년 부인 등의 명의로 택지개발지구 인근 토지 809m²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기범 kaki@donga.com·지민구 / 광명=김태성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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