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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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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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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이어 장례지원 확대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장례 선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유족이 요청하면 조문부터 태극기 전달, 고인 운구까지 장례 의전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시청에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재식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김부길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 김대하 광복회 서울시지부장, 정진성 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장 등 보훈단체장 15명이 참석했다.서울시는 “그동안 장례 선양 서비스는 예산‧인력 부족으로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약 40%만 실제 지원이 가능했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늘려, 기존의 두 배 수준인 8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하고, 6·25전쟁 참전 22개국에 대한 예우를 담은 ‘감사의 정원’ 조성 추진 상황과 그 의미를 보훈단체에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에는 지상에 22개 참전국에서 보낸 석재로 만든 조형물 ‘감사의 빛 22’가 들어서고, 지하에는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는 미디어월이 설치될 예정이다. 완공 목표는 2027년이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지구 내 신축 예정인 ‘제2보훈회관’ 계획도 발표했다.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기존 보훈회관에 이어, 용산구에 두 번째 회관을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현재 10만 명이 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올해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보훈예우수당’도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이 밖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보훈의 가치를 나누기 위한 위문금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위문금은 개인과 단체로 나눠 지급되며, 개인의 경우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중상이자(1~2급)에게 10만 원, △6.25 참전 상이자(3~7급) 중 저소득 국가유공자(10~12급), △80세 이상 고령 유공자, △전상군경 및 순직군경 미망인에게는 5만 원이 지급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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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낮춰야 본사업 확대 가능”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비용 부담 완화 없이는 본사업 전환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서울시와 함께 ‘2025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당사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현재 서울 시범사업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4명과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비스 제공기관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한 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과를 냈다”면서도 “현행 구조는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돌봄 비용 완화’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 역시 서비스 비용을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이용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시도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최근 불거진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4명의 가사관리사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용 가정과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4명은 각각 가사관리사 10명으로 구성된 그룹의 장(長)”이라며 “다른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나눈 뒤 대표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12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주도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21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4건의 성추행 사례가 통역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행정당국의 적절한 대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해당 의혹 제기 이후 업체와 가사관리사들을 상대로 파악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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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드라마 속 막걸리, 직접 빚고 시음까지”

    “막걸리 좋아요! 건배!”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소규모 탁주 양조장에서 열린 ‘서울 테이블: Dive into K-Liquor’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에콰도르 출신 갈로 씨(30)와 스리랑카 출신 니로샤 씨(37)가 종이컵에 따른 막걸리를 부딪치며 이렇게 외쳤다. 이날 일일 강사로 나선 양조장 대표 한종진 씨(36)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참가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며 “막걸리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갈로 씨는 “rice wine(쌀로 만든 술)”이라며 막걸리가 나온 한국 드라마 제목을 줄줄이 언급했다. 이들은 대표의 안내에 따라 고두밥 1kg이 담긴 투명한 병에 누룩과 딸기를 각각 200g씩 넣고,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주무르며 재료를 고루 섞었다. 막걸리 주조 체험 후엔 양조장에서 만든 다섯 종류의 막걸리를 시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갈로 씨는 한 병을 가리키며 “이 막걸리가 제 스타일”이라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드라마 속 전통주, 직접 빚고 배우다 서울시는 7월 11일까지 서울 내 전통 양조장 3곳(삼해소주·어릿광대양조장·서울양조장)과 함께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목·금요일 열리는 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막걸리를 직접 빚고, 발효실을 견학하며 숙성 과정을 배운다. 참가비는 5만 원이다. 영어 통역이 제공된다. 니로샤 씨는 “막걸리는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오늘 직접 만들고 발효 과정도 들으니 한국 문화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며 “한국어는 어렵지만 영어로 설명해 주어 참여하기 편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약 310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270만 명) 대비 1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관광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전통주 체험 외에도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올 3월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서울 미식 팝업’에서는 외국인들이 인절미·쌈밥·강정 등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서울 미식 팝업’은 인절미 체험, 쌈밥·피자 김밥, 강정 제작까지 다양한 한식 콘텐츠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떡을 자르고 고물을 묻혀 인절미를 만들거나 강정의 재료를 볶고 틀에서 정리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현장에는 한강 뷰 포토존과 ‘서울네컷’ 포토 부스도 마련됐다 ● 9월부터 한식 쿠킹클래스 상설 운영 하반기에는 K푸드에 친화적인 쿠킹클래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9월부터 서울 시내 전통시장 2곳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김밥·잡채·떡볶이·갈비찜·불고기 등 한국 드라마 속 한식을 국내 유명 셰프와 함께 만드는 형식으로 기획됐다. 주 2회씩 총 16회, 외국인 102명이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K팝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경험’하면서 서울의 매력을 깊이 체험하길 바란다”며 “서울을 글로벌 미식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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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에서 보던 막걸리 직접 빚고 다양한 맛 시음까지”

    “막걸리 좋아요! 건배!”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소규모 탁주 양조장에서 열린 ‘서울 테이블: Dive into K-Liquor’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에콰도르 출신 갈로 씨(30)와 스리랑카 출신 니로샤 씨(37)가 종이컵에 따른 막걸리를 부딪치며 이렇게 외쳤다. 이날 일일 강사로 나선 양조장 대표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참가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며 “막걸리를 아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갈로 씨는 “rice wine(쌀로 만든 술)”이라며 막걸리가 나온 한국 드라마 제목을 줄줄이 언급했다.이들은 대표의 안내에 따라 고두밥 1㎏이 담긴 투명한 병에 누룩과 딸기를 각각 200g씩 넣고,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주무르며 재료를 고루 섞었다. 막걸리 주조 체험 후엔 양조장에서 만든 다섯 종류의 막걸리를 시음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갈로 씨는 한 병을 가리키며 “이 막걸리가 제 스타일”이라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드라마 속 전통주, 직접 빚고 배우다서울시는 오는 7월 11일까지 서울 내 전통 양조장 3곳(삼해소주·클라운브루어리·서울양조장)과 함께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목·금요일 열리는 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막걸리를 직접 빚고, 발효실을 견학하며 숙성 과정을 배운다. 참가비는 5만 원이다. 영어 통역이 제공된다.니로샤 씨는 “막걸리는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오늘 직접 만들고 발효과정도 들으니 한국 문화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며 “한국어는 어렵지만 영어로 설명해주어 참여하기 편했다”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약 310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270만 명) 대비 1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관광 회복세가 뚜렷하다.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전통주 체험 외에도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서울 미식 팝업’에서는 외국인들이 인절미·쌈밥·강정 등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미식 팝업’은 인절미 체험, 쌈밥·피자 김밥, 강정 제작까지 다양한 한식 콘텐츠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떡을 자르고 고물을 묻혀 인절미를 만들거나 강정의 재료를 볶고 틀에서 정리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현장에는 한강 뷰 포토존과 ‘서울네컷’ 포토 부스도 마련됐다 ● 9월부터 한식 쿠킹클래스 상설 운영하반기에는 K-푸드에 친화적인 쿠킹클래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9월부터 서울 시내 전통시장 2곳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김밥·잡채·떡볶이·갈비찜·불고기 등 한국 드라마 속 한식을 국내 유명 셰프와 함께 만드는 형식으로 기획됐다. 주 2회씩 총 16회, 외국인 102명이 참여하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K팝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경험’하면서 서울의 매력을 깊이 체험하길 바란다”며 “서울을 글로벌 미식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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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

    서울시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순위로, 역대 최고 성적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사기관이자 민간 싱크탱크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은 이날 ‘글로벌 창업 생태계 보고서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00개국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의 실적을 분석해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지식 축적 △자금 조달 △생태계 활동성 △시장 진출 △창업 경험 및 인재 양성 △안공지능(AI) 중심 전환 등 6개로 구성됐다. 서울은 2022년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으나, 이듬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국내 투자시장이 위축되며 12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9위로 반등했고, 올해는 다시 한 계단 상승한 8위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아시아 대표 창업 도시로 꼽히는 싱가포르(9위)와 도쿄(11위)를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은 평가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에서 9점 이상(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 중 ‘지식 축적’과 ‘자금 조달’ 부문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신설된 ‘AI 중심 전환’ 항목에서는 3점에 그쳤다. 서울시는 “바이오, AI, 창조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자체 펀드 투자 확대가 전반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했다”며 “다만 AI 기술 자체를 사업 모델로 삼는 스타트업 수가 아직 적어 해당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 1위는 미국 실리콘밸리였다. 이어 뉴욕(2위), 영국 런던(3위), 이스라엘 텔아비브(4위), 미국 보스턴과 중국 베이징(공동 5위), 로스앤젤레스(7위) 순이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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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조치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사업자(고객사)에게 안전조치 기능을 명확히 알리도록 개선 권고했다.12일 개인정보보호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네이버(NCP)와 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Azure) 등 국내 운영 중인 3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사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클라우드상 안전조치 기능이 미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접근 권한 차등 부여, 접속 계정 분리 등 필수 안전조치 기능 자체는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 사업자가 따로 추가 설정해야 하거나 별도 솔루션을 구독해야만 했다.이에 개인정보보호위는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추가 설정 또는 별도 솔루션 구독이 필요한 기능의 존재 및 설정 방법을 가이드라인 등 개발 문서를 통해 이용 사업자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개선 권고했다.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약 65만 개의 국내 사업자가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인 기업 3곳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전북대와 이화여대에 각각 6억2300만 원, 3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7월 SQL 인젝션 및 입력값 변조 해킹 공격으로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화여대는 같은 해 9월 해커의 파라미터 변조 해킹 공격으로 8만3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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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계 8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서울시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순위로, 역대 최고 성적이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사기관이자 민간 싱크탱크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은 이날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00개국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의 실적을 분석해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지식축적 △자금조달 △생태계 활동성 △시장진출 △창업 경험 및 인재 양성 △AI 중심 전환 등 6개로 구성됐다.서울은 2022년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으나, 이듬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국내 투자시장이 위축되며 12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9위로 반등했고, 올해는 다시 한 계단 상승한 8위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아시아 대표 창업 도시로 꼽히는 싱가포르(9위)와 도쿄(11위)를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서울은 평가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에서 9점 이상(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 중 ‘지식축적’과 ‘자금조달’ 부문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신설된 ‘AI 중심 전환’ 항목에서는 3점에 그쳤다. 서울시는 “바이오, 인공지능, 창조산업 등에 대한 R&D와 자체 펀드 투자 확대가 전반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했다”며 “다만 AI 기술 자체를 사업 모델로 삼는 스타트업 수가 아직 적어 해당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올해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 1위는 미국 실리콘밸리였다. 이어 뉴욕(2위), 영국 런던(3위), 이스라엘 텔아비브(4위), 미국 보스턴과 중국 베이징(공동 5위), 로스앤젤레스(7위) 순이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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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은둔가구 외부 활동 땐 적립금 준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지역 복지관이나 사회공헌 활동 등에 참여하면, 이를 상품권이나 바우처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복지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1일 ‘참여형 안부 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서울 시내 복지관 14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260여 명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상은 △기존 안부 확인 서비스 지원을 거부한 청·중장년층 고립 가구 △새롭게 발굴되거나 의뢰된 고독사 중·고위험군 고립 가구 △돌봄·지원 서비스를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군 △안부 확인이나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없는 고립 가구 등 4가지 유형이다. 참여자는 △복지관 방문(출석) △1:1 상담(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봉사·사회공헌 활동 참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최장 6개월간 쌓을 수 있으며, 매달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강북구(구세군강북, 번오마을, 꿈의숲) △강서구(가양5, 등촌9) △관악구(성민) △노원구(공릉, 노원1, 하계) △동작구(대방, 상도, 흑석) △서대문구(이화여자대) △양천구(신월) 등 7개 자치구의 총 14개 복지관에서 운영된다. 각 복지관은 관내 거주 고립 가구를 발굴해 사업 참여를 연계하며 올해 12월까지의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립 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적립금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자발적 참여 기반의 고립 완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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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바우처택시 규제 완화하니 이용 2.5배 늘어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서울시의 ‘바우처택시’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면서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2023년 대비 약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바우처택시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833건으로, 2023년 하루 평균 1549건보다 2.5배가량 늘었다. 바우처택시는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장애인콜택시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차량이 부족하고 1인당 이용 횟수와 요금 제한으로 불편이 컸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바우처택시 운행 차량을 기존보다 7000대 늘려 8600대로 확대했다. 이용 횟수 제한도 완화해 1인당 월 40회(1일 4회, 회당 3만 원 내외)였던 것을 월 60회로 늘렸다. 요금도 장애인콜택시처럼 5km까지 기본요금 1500원으로 통일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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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카드 안찍고 승하차, 서울 시내버스에 도입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버스를 타고 내리는 방식이 서울 시내버스에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와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사인 티머니에 따르면, 티머니는 올해 10월부터 서울 시내 36개 노선, 총 500여 대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비접촉식(태그리스·tagless) 결제 시범사업에 나선다. 태그리스 결제는 승객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버스 내 블루투스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어 승하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위치 정보와 블루투스를 켠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그러면 기존 교통카드를 찍을 때처럼 결제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현재의 ‘삐’ 소리 대신 ‘딩동’ 소리가 나도록 해 교통카드와 차별화할 예정이다. 하차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처리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티머니 관계자는 “버스 내외부 안테나로 승객이 실제로 승차했을 때만 결제가 이뤄진다”며 “노선 착각으로 바로 하차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태그리스 결제를 통해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뿐 아니라 짐을 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신년 인사회에서 태그리스 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태그리스 결제는 인천 지하철 전 역사(올해 5월부터), 경기도 일부 광역버스, 경남 창원 일부 시내버스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우이신설선 경전철 구간에서 태그리스 결제를 운영 중이며, 향후 서울 지하철 1∼8호선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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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바우처택시 증차·이용제한 완화하니 이용객 2.5배로↑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서울시의 ‘바우처택시’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면서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2023년 대비 약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바우처택시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833건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1549건보다 2.5배가량 늘었다. 바우처택시는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장애인콜택시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다.과거에는 차량이 부족하고 1인당 이용 횟수와 요금 제한으로 불편이 컸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바우처택시 운행 차량을 기존보다 7000대 늘려 8600대로 확대했다. 이용 횟수 제한도 완화해 1인당 월 40회(1일 4회, 회당 3만 원 내외)였던 것을 월 60회로 늘렸다. 요금도 장애인콜택시처럼 5㎞까지 기본요금 1500원으로 통일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서울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이용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전자 인센티브도 지속해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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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은둔 가구 밖으로 나오면 서울시가 적립금 준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지역 복지관이나 사회공헌 활동 등에 참여하면, 이를 상품권이나 바우처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복지 사업을 시작한다.서울시는 11일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서울 시내 복지관 14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이번 시범사업은 중·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260여 명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상은 △기존 안부 확인 서비스 지원을 거부한 청·중장년층 고립 가구 △새롭게 발굴되거나 의뢰된 고독사 중·고위험군 고립 가구 △돌봄·지원 서비스를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군 △안부 확인이나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없는 고립 가구 등 4가지 유형이다.참여자는 △복지관 방문(출석) △1:1 상담(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봉사·사회공헌 활동 참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최장 6개월간 쌓을 수 있으며, 매달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시범사업은 △강북구(구세군강북, 번오마을, 꿈의숲) △강서구(가양5, 등촌9) △관악구(성민) △노원구(공릉, 노원1, 하계) △동작구(대방, 상도, 흑석) △서대문구(이화여자대) △양천구(신월) 등 7개 자치구의 총 14개 복지관에서 운영된다. 각 복지관은 관내 거주 고립 가구를 발굴해 사업 참여를 연계하며 올해 12월까지의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고립 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적립금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자발적 참여 기반의 고립 완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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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서관 책 대출… 국민 누구나 가능해요”

    서울에 살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서울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서울도서관은 그동안 서울 거주자이거나 서울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시민에게만 제공하던 도서 대출 서비스를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도서관은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 있다. 광화문광장과도 가깝다. 이제 누구나 서울도서관 온라인 회원 가입 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도서 대출은 1인당 7권까지 할 수 있고, 매주 수요일은 독서를 권장하는 ‘문화의날’로 14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2주이며 예약 도서가 아니면 최대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는 서울 거주자 등 기존 도서 대출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로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누리면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서울 방문 관광객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가족 회원 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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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누구나 서울도서관 책 빌린다…대출서비스 대상 확대

    서울에 살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서울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게 됐다.서울도서관은 그동안 서울 거주자이거나 서울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시민에게만 제공하던 도서 대출 서비스를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도서관은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 있다. 광화문광장과도 가깝다.이제 누구나 서울도서관 온라인 회원가입 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도서 대출은 1인당 7권까지 할 수 있고, 매주 수요일은 독서를 권장하는 ‘문화의날’로 14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2주이며 예약 도서가 아니면 최대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다만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는 서울 거주자 등 기존 도서 대출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로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누리면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서울 방문 관광객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가족 회원 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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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 15일 폐쇄…평면교차로 전환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가 없어지고 평면교차로로 바뀐다. 이 공사로 성산대교에서 광명 방향 구간이 15일부터 폐쇄된다.서울시는 15일 0시부터 서부간선도로 내 오목교 지하차도에 대한 차량 통행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은 지하차도 대신 상부 도로 2개 차로로 만들어진 평면교차로를 이용해야 한다.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양평동(목동교)부터 가산동(금천교)까지 총 8.1km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목교 지하차도를 없애기로 했다. 남쪽 방향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북쪽 방향 공사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부간선도로 때문에 주변 지역이 단절됐는데, 이를 서로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로 일부 지연되기도 했지만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전 구간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서부간선도로의 다른 지하차도 3곳을 평면교차로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된다. 오금교와 광명대교 지하차도는 7월, 고척교 지하차도는 내년 초 전환된다. 목동교, 신정교, 사성교, 철산교 등 나머지 4개소는 입체교차로를 유지한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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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지고 실험하며 과학 더 재밌게 배워요”

    “마인크래프트처럼 나무를 자르고 크게 확대해 보니 게임처럼 재밌어요.” 1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 3층에서 대곡초 6학년 이동륜 군이 말했다. 현미경과 비커, 스포이트, 인체 모형 등으로 가득 찬 공간에는 여섯 가족이 자리했다. 아이들은 장난감 블록처럼 생긴 나무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점이랑 줄이 엄청 커요”라고 외쳤다. 강사가 나눠 준 루페(확대경)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부착해 나무를 촬영한 뒤, 아이들은 그 사진을 서로 자랑하기도 했다. 이 군은 “스마트폰 현미경으로 찍어서 관찰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며 웃었다.● 직접 만지고 실험하는 재미 이날 과학관에서는 어린이 과학실험 프로그램 ‘과학에 물들다’가 진행됐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험·실습을 하며 과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29일까지 진행된다. 첫날 주제는 ‘우드 마니아’로 나무를 소재로 한 수업과 실험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젤리를 상품으로 내건 미니게임을 통해 나무의 밀도 차이를 배웠다. 똑같은 부피의 나무 표본 20개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을 눈으로만 보고 맞히는 게임이다. 한 아이는 옆 사람과 표본을 번갈아 들어 보며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기도 했다. 밀도에 따라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차이도 관찰했다. 이어 마이크로톰이라는 장비로 나무 표본을 얇게 잘라 염색 용액을 묻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도 진행됐다. 상명초 4학년 한지우 양은 “학교 과학 수업은 이론만 배워 ‘노잼’(재미없음)인데 여기 과학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실험이 가득해 재밌다”며 “다음 주 혈액 관련 수업이 기대된다”고 했다. 수업을 지켜보던 부모들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강의를 들었다. 일일 강사로 나선 서울대 목재공학 전공 박사들이 “형성층 안으로만 살아 있는 부분”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 나이테가 없다”고 설명하자 부모님들도 “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륜 군의 어머니 안모 씨(50·서울 강남구)는 “아들이 작년 수업에서 현미경으로 물벼룩 심장이 뛰는 걸 보더니 너무 신기하다며 올해도 실험 프로그램에 오고 싶어 했다”며 “과학실험 학원을 보내려면 비용이 크게 드는데, 과학관 프로그램은 저렴한데도 퀄리티가 높아 만족스럽다”고 했다.● 모의사건 해결하는 과학수사대 체험 서울시립과학관 3층 X전시실에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팝업 전시 ‘과학수사, 증거로 말하다’를 개최한다. 관람객들은 지문, 족적, 혈흔 등 실제 수사 단서를 기반으로 모의 사건 현장을 구성하고, 루미놀 반응 실험과 지문 채취 체험 등을 통해 과학수사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체험뿐 아니라 과학수사 기법의 원리와 사회적 역할,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과제까지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는 구조로 기획되었다. 7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암젠코리아와 함께하는 생명과학 프로그램 ‘그로 업, 바이오 업(Grow up, Bio up)’도 운영된다. ‘내 몸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인체와 세포, 유전자(DNA) 등을 탐구하는 12개 체험형 과학실험으로 구성되며, 8월 4일에는 생명·제약 분야 진로 특강도 무료로 열린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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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인강 무료 제공, 교육사다리 된 ‘서울런’… 전국런으로 진화

    “어머니가 오래 투병하셔서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서울런(Seoul-Learn)’ 무료 강의가 없었다면 원하는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할 수 없었을 거예요.” 6일 유재민 씨(20)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 과외 교습을 받기 어려웠던 유 씨는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소개로 서울시의 교육 콘텐츠 무료 제공 서비스인 서울런을 알게 됐다.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서울런이 제공하는 무료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을 활용해 공부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지자체가 생활-복지 넘어 교육 정책까지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한 뒤 30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1000만 인구의 수도 서울시도 행정과 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 통합환승제, 뉴타운 사업 등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은 타 지역으로 확산됐다. 서울시는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선도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21년 8월 시작된 ‘서울런’이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6∼24세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한부모·다문화·국가보훈·북한이탈주민·건강장애 가정 등에 속하는 이들로,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등 유명 교육업체의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 서울은 전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67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20만 원가량 웃돌았다. 사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서울 저소득층 학생들이 느끼는 격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 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 서울런이다. 서울런은 인터넷 강의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일대일 멘토링도 무료로 제공한다.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에 입학한 강모 씨(19)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런의 대학생 멘토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멘토를 만나 공부법을 배우고 수험 생활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강 씨의 경험담은, 단순한 강의 제공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서울런의 기능을 보여준다. 성과도 가시적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이용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고, 서울 주요 대학과 의·약학·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자도 173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서울런 이용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감소율은 2023년 42.1%에서 2024년 52.4%로 10%포인트 이상 늘었고,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절감액도 9만 원 이상 증가했다.● ‘서울런’ 타 지역으로… ‘디딤돌소득’도 전국 확대 연구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를 시작으로 강원 평창군, 경기 김포시, 인천시 등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공동 이용을 시작했다. 이들 지역 학생들이 서울런이 제공하는 유명 학원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런은 스스로 성장할 힘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계층 이동 사다리 정책 중엔 ‘디딤돌소득’도 있다. 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부족한 소득만큼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지원금이 끊기거나 줄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는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디딤돌소득은 근로소득이 생겨도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든다. 대장암으로 몸이 불편한 79세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직장에 다니는 박모 씨(31)는 지난해 디딤돌소득 수급자로 선정돼 월 5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올해 4월 직장을 구해 스스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됐다. 박 씨는 “취업난에 자포자기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공공근로만 전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디딤돌소득은 직장인에게도 지원해 줘서 일하려는 사람에게 동기 부여가 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36개 복지 제도와의 통합·연계로 복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까지 시범사업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확대 적용을 위한 최종 연구 결과를 마련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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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실에서 만지고 놀며 우리 아이 과학의 꿈 키워요

    “마인크래프트처럼 나무를 자르고 크게 확대해 보니 게임처럼 재밌어요”1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 3층에서 대곡초 6학년 이동륜 군이 말했다. 현미경과 비커, 스포이트, 인체 모형 등으로 가득 찬 공간에는 여섯 가족이 자리했다. 아이들은 장난감 블록처럼 생긴 나무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점이랑 줄이 엄청 커요”라고 외쳤다. 강사가 나눠준 루페(확대경)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부착해 나무를 촬영한 뒤, 아이들은 그 사진을 서로 자랑하기도 했다. 이 군은 “스마트폰 현미경으로 찍어서 관찰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라며 웃었다.●직접 만지고 실험하는 재미이날 과학관에서는 어린이 과학실험 프로그램 ‘과학에 물들다’가 진행됐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험·실습을 하며 과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29일까지 진행된다.첫날 주제는 ‘우드 매니아’로 나무를 소재로 한 수업과 실험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젤리를 상품으로 내건 미니게임을 통해 나무의 밀도 차이를 배웠다. 똑같은 부피의 나무 표본 20개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눈으로만 보고 맞히는 게임이다. 한 아이는 옆 사람과 표본을 번갈아 들어보며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기도 했다. 밀도에 따라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차이도 관찰했다.이어 마이크로톰이라는 장비로 나무 표본을 얇게 잘라 염색 용액을 묻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도 진행됐다. 상명초 4학년 한지우 양은 “학교 과학 수업은 이론만 배워 ‘노잼’(재미없다)인데 여기 과학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실험이 가득해 재밌다”라며 “다음 주 혈액 관련 수업이 기대된다”라고 했다.수업을 지켜보던 부모들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강의를 들었다. 일일 강사로 나선 서울대 목재공학 전공 박사들이 “형성층 안으로만 살아있는 부분”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 나이테가 없다”라고 설명하자 부모님들도 “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륜 군의 어머니 안모 씨(50‧서울 강남구)는 “아들이 작년 수업에서 현미경으로 물벼룩 심장이 뛰는 걸 보더니 너무 신기하다며 올해도 실험 프로그램에 오고 싶어 했다”며 “과학실험 학원 보내려면 비용이 크게 드는데, 과학관 프로그램은 저렴한데도 퀄리티가 높아 만족스럽다”라고 했다.●모의사건 해결하는 과학수사대 체험서울시립과학관 3층 X전시실에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팝업 전시 ‘과학수사, 증거로 말하다’를 개최한다. 관람객들은 지문, 족적, 혈흔 등 실제 수사 단서를 기반으로 모의 사건 현장을 구성하고, 루미놀 반응 실험과 지문 채취 체험 등을 통해 과학수사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체험 뿐 아니라 과학수사 기법의 원리와 사회적 역할,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과제까지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는 구조로 기획되었다.오는 7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암젠코리아와 함께하는 생명과학 프로그램 ‘그로우 업, 바이오 업(Grow up, Bio up)’도 운영된다. ‘내 몸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인체와 세포, 유전자(DNA) 등을 탐구하는 12개 체험형 과학실험으로 구성되며, 8월 4일에는 생명·제약 분야 진로 특강도 무료로 열린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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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다시 산정한다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이 버스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서울시를 압박하는 가운데 시가 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정례 조사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행 마을버스 관련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운송원가와 재정지원 기준 등을 산정한다. 운송원가는 버스 1대를 하루 동안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재정지원 방식의 타당성과 향후 제도 방향 등을 분석한다. 서울 마을버스 조합은 지난달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에 보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조합 측은 “현재 승객이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면 마을버스 회사가 받는 요금은 646원으로 마을버스 기본요금(1200원)과 비교해 554원씩 손실”이라며 “환승 체계로 인해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 누적이 심각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48만6000원으로 조정한 데 이어 올해 이미 14∼15% 수준에서 지원금 예산을 올렸다”라며 조합 요구에 난색을 보인다. 시가 올해 책정한 재정지원금 예산은 전년보다 54억 원 늘어난 415억 원이지만, 조합 의견을 수용한다면 추가로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운송원가 기준과 재정지원 구조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음 주 업체 선정 이후 연구를 진행해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률과 재정지원 기준을 함께 고려해 타당성을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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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시간 표시 신호등’ 실험, 전국을 바꿨다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횡단보도 신호등에 적색 신호의 남은 시간이 깜빡였다. 숫자 10이 뜨자 어르신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를 했다. 김모 씨(80)는 “나이가 들어 발걸음이 느리다 보니 초록불이 언제 켜질지 몰라 항상 긴장한다. 뙤약볕에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기다렸다”며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어 좋다”고 했다.‘적색 신호 잔여 표시 신호등’은 경기 의정부시가 2022년 8월 처음 도입했다. 원래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조치였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보행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어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남 등으로 확산됐다. 지역의 작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전국으로 퍼진 사례다.올해는 1995년 6월 27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풀뿌리 정책’이 마련됐고 주민 참여도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규칙 등 ‘자치 입법’은 1995년 3만358건에서 지난해 11만1907건으로 3.7배 증가했다.동아일보가 행안부, 전문가 10명의 자문과 16개 시도 단체장(대구 제외)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가 누리는 정책 상당수는 지역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퍼졌다. 홀몸노인에게 우유 배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정책은 서울 광진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처음 도입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2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광주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으로 이어졌다.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30년간 지방자치 정책들이 때론 중앙정부 정책보다 신속히 현안에 대응했다. 주민 입장에서 문제의 직접적 해결책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도 지역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얻은 지역 현안 해결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16개 시도 단체장들은 ‘지역 맞춤형 돌봄·복지’를 지방자치의 대표 성과로 꼽았고,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새로운 과제를 짚었다.광주 ‘심야어린이병원’ 광진구 ‘노인 안부 살핌’, 전국서 배워가〈1〉 전국 확대된 지역 풀뿌리 정책광주시, 어린이병원 운영비 등 지원… ‘노인 안부 살핌’ 31개 지자체 시행창원 공공자전거-서귀포 산후조리원… 주민들 호응 얻으며 전국 정책으로“막내아들이 밤새 열이 나서 왔어요.” 현충일 휴일인 6일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1층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고열에 시달리는 아들을 안은 주성환 씨(43)가 말했다. 주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1분 만에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아기는 열이 나면 응급 상황인데, 일반 응급실에서는 감기라며 잘 안 받아준다. 이곳은 밤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니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2023년 광주에서 처음 문을 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의료수가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시가 지원한다. 기존 심야어린이병원은 수가만 지원해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문을 닫는 병원이 많았지만,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운영비 지원으로 진료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이 체계는 전남 여수, 강원 원주·태백, 전북 군산 등으로 확산됐고, 정부도 2024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심야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체감도 높은 지역 정책, 전국으로 확산 1991년 3월 26일, 군사정권 이후 30년 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열려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됐다. 1995년 6월 27일 기초·광역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새 역사가 열렸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민선 자치 30주년은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기간”이라고 평가했다.지방자치단체가 발의한 체감도 높은 정책들은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역 간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도입된 공공산후조리원이 대표적이다. 2013년 이전 서귀포시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 서귀포시 임신부들은 출산하기 위해 한라산 너머 제주시까지 원정을 가야 했다. 서귀포시가 2013년 3월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면서 출생아 중 90%가량이 원정 출산을 하던 문제가 해소됐다. 현재 전국 21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가 1990년대 중반 유제품 배달원 등 민간 배달업종과 협업해 시작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정책은 현재 우체국 집배원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살피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의 모태가 됐다. 31개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다. 충북 청주시의회가 1992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지방자치가 확산된 후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998년 2만5475건에서 2014년 38만1496건, 2023년 111만30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자체 복지 투자 18년 새 5배 늘어처음엔 지역의 작은 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전국으로 확산된 생활밀착형 정책들도 많다. 전국 도심 곳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그늘막은 2015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이 모델을 토대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2022년 서울 성동구가 처음 시범 설치한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 이른바 ‘엉뜨 의자’도 다른 지자체로 퍼져 현재는 100개 넘는 정류장에서 볼 수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큰 가닥의 정책을 펼 때와 달리 지자체는 각각의 니즈를 생각하다 보니 기발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공유 자전거 사업 역시 지역에서 시작됐다. 2008년 대중교통이 취약했던 경남 창원시에서 도입된 ‘누비자’는 현재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여가 수단으로, 서울·대전·세종 등 전국 71개 지자체로 확산됐다.이렇게 맞춤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비중도 높아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비중은 2006년 7.5%에서 2013년 27.6%, 지난해 35.0%로 18년 새 5배로 늘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도 같은 기간 1만8512명에서 2.46배인 4만5460명으로 증가했다. 정책의 혜택을 주민들이 체감하면서 주민투표·소환 및 조례 발안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정책도 급증했다. 2000∼2005년 143건에 불과했던 주민조례 발의 건수는 2015년 213건, 지난해 429건으로 연평균 17.4건씩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지역 문제 해결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지역 장점 살린 전략 필요” 내년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린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자체장들은 인구 소멸, 청년 일자리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는 5일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지역) 자립형 성장 전략을 모든 지역이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을 모두 섭렵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 정부도 이 같은 일상과 밀착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지방자치 30주년은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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