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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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산업41%

칼럼20%

경제일반10%

부동산10%

기업7%

정치일반3%

금융3%

건설3%

운수/교통3%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 올해 최저… 7개월째 하락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치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강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서울 대단지 청약 성적이 예상보다 저조해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47.2로 지난달(51.2)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설문조사해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표현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시장 경색과 고금리 지속, 거래절벽 등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빨라지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규제지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7.8포인트 상승한 52.4였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경기(29.5→46.2)와 세종(33.3→50.0) 등은 지난달 지수가 크게 하락한 뒤 반등했다. 대전(42.9→64.7)과 전북(40.0→58.8) 등도 지수가 상승했는데, 연구원 측은 규제지역 해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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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4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중소기업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내년부터 법제화돼 정식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납품단가연동제로도 불린다. 법안이 시행되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돼 10%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납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앞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는 무엇인지,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 주체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대금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지지부진했다가 이번에 도입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도입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탈법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 등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뒤 시행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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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내년부터 법제화돼 정식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납품단가연동제로도 불린다. 법안이 시행되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돼 10%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납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앞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는 무엇인지,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 주체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않고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지지부진했다가 이번에 도입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도입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탈법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 등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뒤 시행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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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지하통과 반대’ 은마… 공금 유용 의혹 행정조사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행정조사가 7일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 조합이 아닌 추진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 데 대해 추진위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반대 시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위는 “GTX-C 노선이 노후화된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 문제가 있다”며 단지 우회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 지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GTX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발파가 아닌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 공법으로 한다”며 “TBM은 회전 커터로 터널 전 단면을 절삭하거나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발파보다 진동과 소음이 작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추진위 등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반대 시위에 위법하게 사용했는지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200∼300명이 대형버스를 타고 집회 장소에 오고 있다. 모두에게 참가비를 준다면 하루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가 집회 자금 마련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공금을 위법 사용했는지 점검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지난해 말까지 100억 원 이상이었다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 원으로 급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위 예산을 산정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고 집행은 아직 안 했다”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 용도 외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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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100억 충당금 ‘반토막’…공금 부당사용 의혹 점검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행정조사가 7일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 조합이 아닌 추진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데 대해 추진위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반대 시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위는 “GTX C노선이 노후화된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 문제가 있다”며 단지 우회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 지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GTX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발파가 아닌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 공법으로 한다”며 “TBM은 회전 커터로 터널 전 단면을 절삭하거나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발파보다 진동과 소음이 적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은마 주민들을 만나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추진위 등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반대 시위에 위법하게 사용했는지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이 은마 주민들에게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200~300명이 대형버스를 타고 집회장소에 오고 있다. 모두에게 참가비를 준다면 하루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가 집회 자금 마련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공금을 위법 사용 했는지 점검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지난해 말까지 100억 원 이상이었다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 원으로 급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위 예산을 산정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고 집행은 아직 안 했다”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 용도 외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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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운영자금 등 신규 1000억 조달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자금 경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영건설이 최근 신규 자금 약 1000억 원을 조달했다고 5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30일 신규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기업 운영자금 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525억 원 규모 신규 PF대출 약정으로 전북 전주 에코시티 15블록 임대주택 사업 자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에도 총사업비 3007억 원 규모 서울 강서구 공항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기존 대주단으로부터 PF대출 연장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공항동 일대 약 1만1000m²에 5개 동(지하 3층, 지상 14층), 450채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태영건설 측은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이달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 사업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광주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의 경우 11월 초 1순위 청약에서 5.6 대 1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했고, 이후 계약률도 예비당첨자 계약을 포함해 약 9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신규 자금 확보, PF 차환에 성공한 데다 신규 분양 단지가 모두 계약 마감되며 ‘미분양 제로’를 유지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12월 청약하는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제 해제 등으로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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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에일린의 뜰’ 2만명 몰려 1순위 마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가운데 경남 창원시에서 2만여 명이 청약하며 1순위 마감된 단지가 나왔다. 아이에스동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선보인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사진)이 1순위 청약 마감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청약 결과 617채(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322명이 몰려 평균 32.94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총 6개 주택형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m²로 147채 모집에 8446명이 청약을 하며 57.46 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15.37 대 1을 나타내기도 했다.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은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전용 59∼101m² 총 1470채 규모다. 약 105만 m² 규모의 대상공원이 단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각종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고 단지 앞 대원초, 단지 내 어린이집(조성 예정) 등이 있어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일이며 계약은 19∼21일 진행된다.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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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째 역대최대 하락폭 경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6주 연속 하락했다. 금리 인상 기조,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급매만 거래되며 4주 연속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11월 28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56% 떨어졌다. 서울도 0.56%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도봉(―0.99%) 노원(―0.95%) 강북구(―0.87%) 등 강북권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강남권의 경우 서초가 전주(―0.27%) 대비 0.22% 내리고, 송파도 전주(―0.57%)보다 0.48% 하락하는 등 하락세는 이어졌지만, 하락폭은 다소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원 측은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 예상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에 대한 인식 차이로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되는 등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인천은 연수구(―1.11%) 부평구(―1.03%) 등이 1%대 하락폭을 보였다. 경기의 경우 거래절벽이 지속되며 급매물도 추가로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광명시(―1.46%) 고양시 덕양구(―1.42%) 부천시(―1.11%) 의왕시(―1.19%) 등의 내림세가 가팔랐다.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서울이 전주(―0.73%) 대비 0.89% 내리는 등 하락세가 계속 커지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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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호주는 안전운임제 부작용에 폐지” 勞 “대상 늘려야”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됐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차 운전자(차주)와 화주·운송사업자, 정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이후 컨테이너 운임은 서울∼부산(400km) 기준 28% 인상됐다. 시멘트는 의왕∼단양(150km) 기준 38% 올랐다. 반면 제도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8% 늘어났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자체를 폐지해 영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용 품목도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화주 측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열린 경제6단체 기자회견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국가는 호주 단 한 곳이고 부작용이 커 2주 만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을 3년 연장해 안전운임제 효과를 다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또 품목마다 소득 등 근로여건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월 총파업 당시 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당시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합의 당시에도 ‘지속 추진’이 일몰 연장인지, 영구 시행인지 불명확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뒤로 미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는 품목 확대 불가 방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런 일방 통보는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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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물류 리스크까지… 산업계 비상

화물연대 파업이 또다시 현실화하면서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경기침체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에 ‘물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회사들은 현재 레미콘 공장이나 건설현장에 필요한 시멘트를 미리 옮겨두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건설현장 공사가 멈추는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업계는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106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미 시멘트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로 수도권 철도물류 중심 역인 경기 의왕 오봉역에 작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여파다.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 더 큰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11월은 겨울이 오기 전 극성수기로 시멘트 출하량이 연평균 대비 20%가량 많다”며 “지금도 시멘트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물류가 막히면 6월 파업 당시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강업계와 정유, 자동차 업계 등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6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8일간 물류가 마비되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5개 철강사의 72만1000t을 출하하지 못했다. 당시 피해 산정액만 1조1500억 원에 이르렀다. 제철소 내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면 공장 가동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철강 제품을 써야 하는 다른 산업계도 도미노처럼 피해를 보게 된다. 화물연대가 소방서와 군납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제외한 모든 정유기지를 틀어막겠다고 밝히면서 정유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우선은 원활한 물류를 위해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한편 비상 수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완성차 업체들과 차량을 운송하는 물류 업체들도 파업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자동차는 부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부품사들의 물류 상태도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를 당초 계획대로 즉각 폐지하되 차주, 운송업체, 화주 간 서로 윈-윈-윈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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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007일 만에 하루 여객 10만명 회복

인천국제공항 일일 여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 18일 이후 1007일(2년 9개월)째에 일일 여객 10만 명을 회복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요일이었던 20일 인천공항 일일 여객이 10만1404명으로 잠정 집계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일일 평균 여객 19만4986명의 50%를 넘는 수준으로, 일일 여객 10만 명 달성은 당초 예상보다 40일가량 앞당겨졌다. 일일 여객 수는 올해 6월 30일 5만 명을 돌파한 뒤 △7월 31일 7만 명 △10월 16일 8만 명 △11월 6일 9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앞으로도 일일 여객 수는 순조롭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둘째 주 인천공항 탑승률은 76.6%로 2019년 같은 기간 탑승률 81.4% 대비 여유가 있다. 각 항공사의 내년 하계(3월 말∼10월 말) 취항 희망 횟수도 2019년 하계(23만3650회) 대비 12.5% 증가한 26만3004회로 파악돼 공급 좌석 규모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미주와 일본 주요 여행사를 초청해 인천공항 현장투어를 하고 대만 현지 여행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항공 수요·공급을 회복시켜 항공료 하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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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서울 인접 덕소 한강변에 908채 단지

경기 남양주시 덕소지구에 약 9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과 인접한 한강변인 데다 경의중앙선 역세권에 위치해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덕소 일대에 8500채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타운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2구역)에서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을 12월 중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12개 동(지하 2층∼지상 22층), 전용면적 39∼84m², 총 908채(일반분양 485채) 규모로 들어선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9m² 42채 △45m²A 164채 △45m²B 32채 △59m²A 110채 △59m²B 1채 △75m²A 26채 △75m²B 52채 △84m² 58채로 구성됐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이 들어서는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현재 9개 구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약 8500채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한강을 두고 마주 보는 입지에 있어 서울 강남권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한강변도 걸어서 갈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덕소는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곡 나들목, 덕소삼패 나들목, 미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앞에는 잠실역과 강남역으로 바로 가는 광역버스가 정차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한 강남권 이동도 편리하다. 또 경의중앙선 도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주요 지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 여기에 강릉선 고속철도(KTX)가 정차하는 덕소역과 정거장 1개 거리에 있어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주 여건도 좋다. 우선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이 가깝다. 또 금대산과 맞닿은 숲세권 단지여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도심초와 덕소중은 물론이고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한 덕소고까지 모두 걸어서 갈 수 있어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이 단지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소형 평형도 다양하게 나왔다. 1인 가구부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까지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며 청약조건 완화 및 세금, 대출 규제가 완화된 것도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가능해지고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 1순위 자격도 얻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없어지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져 2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과 가깝다는 강점과 함께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며 덕소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며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초역세권 입지와 한강생활권, 우수한 교육환경 등을 갖췄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까지 기대돼 수요자와 투자자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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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美플랜트공사 첫 수주

DL이앤씨가 미국에서 첫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DL이앤씨는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투자결정서(FID)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공사 금액은 약 1조6700억 원(12억6000만 달러) 규모로 DL이앤씨의 미국 현지 법인인 DL USA가 미국 건설사인 자크리 인더스트리얼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DL USA의 수주 금액은 약 6600억 원으로 설계와 주요 기자재 구매를 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셰브론 필립스 케미컬, 카타르에너지 합작 법인인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사가 추진 중이다. 올해 착공,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연간 100만 t 규모 폴리에틸렌 생산 유닛 2기를 짓는다. DL이앤씨는 “유닛당 생산 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유재호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토대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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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채용강요-부당 금품요구 여전”

“건설노조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온갖 고발로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결국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중현테크 최근영 대표) “노조 측이 월례비가 적다며 공사를 방해하고 작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타워크레인 스위치를 내리는 일까지 있어요.”(청송건설 강성진 대표) 1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는 건설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불법 파업 등으로 공사 지연 사태가 빚어진다는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용부가 노조 설립 인가를 무분별하게 내줘 신생 노조가 늘어나 노-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장비 사용이나 조종사 채용, 부당 금품 요구 등도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장비 점거나 태업 등으로 공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이날 △엄정한 법 집행 △노조 측의 금품 요구 시 관련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채용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확대 △건설노조 현황 및 실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전국 건설현장 인력이 21만5000명(지난해 말 기준) 부족하다”며 “외국인 고용제한을 한시적으로 풀고 고용제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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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21만원 잠실 아파트, 급락한 실거래가 반영땐 93만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종부세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반면 올해는 하락했고, 그런 집값이 ‘시차’를 두고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이 돼서야 종부세가 낮아질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더 낮아진 서울 잠실레이크팰리스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종부세액은 올해 종부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에서는 전용면적 84m²인 매물이 공시가(18억2600만 원·18층)보다 낮은 17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공시가대로라면 올해 221만 원(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음을 가정)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면 이보다 58% 낮은 92만7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면 된다.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은 역전 사례는 주로 1, 2년 사이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전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경우 아파트값이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을 기준으로 올해 들어 지난해 말 대비 3.88% 하락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중 가장 하락 폭이 컸다. 강동구(―2.96%)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그동안 정부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을 더 빨리 올려왔는데, 급격히 오른 시세만큼 공시가격도 급격히 올랐다가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며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달 8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m² 1층 매물이 직전 거래 가격 19억9000만 원보다 2억2000만 원 하락한 17억7000만 원에 팔렸다. 이 단지 공시가격은 최저 17억3800만 원 선으로, 은마 역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게 됐다. 이처럼 실거래가가 급락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아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평균 71.5%(공동주택 기준)로 동결된다. 현실화율이 유지되는 만큼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실거래가 하락분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떨어진 만큼 공시가격도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올 3월 공시가격 발표 당시에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매길 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시한을 넘기면서 없던 일이 됐다. 결국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정부는 내년에는 종부세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지금보다 1억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16일 종부세 완화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첨예한 내용을 다룰 국회 기재위 소위 구성을 마쳤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상정하고 21일부터 각 소위를 열어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 민주당이 재정소위와 예산소위의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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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사장 “국민 신뢰 회복위해 노력”

이한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71·사진)이 정부의 주택 270만 채 공급 목표 달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는 11일 제6대 신임 사장으로 이한준 사장이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현장 중심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14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로 취임식을 갈음했다. 15일 열리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 참석한 뒤 수도권 공공주택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 사장은 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등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에도 관여했다. 이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270만 채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재무건전성 제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미래 주거환경 변화 대응 등의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문제를 줄인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주거 서비스 제고를 통한 임대주택 입주민 차별 예방,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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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리보기]여의도에 세계 4번째 앙사나 레지던스

금융 중심지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글로벌 호텔 기업인 반얀트리그룹이 보유한 앙사나 브랜드의 레지던스가 들어선다. 태국 푸껫과 말레이시아 페낭, 베트남 랑꼬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 지어지는 앙사나의 레지던스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14일 밝혔다. 지하 6층∼지상 57층 규모에 레지던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레지던스는 전용면적 40∼103m², 총 348실이다. 시행은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가 맡았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높이 249.9m로 인근 여의도 파크원(317m·69층), IFC(284m·56층)와 함께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각 호실에서 저마다 여의도공원, 한강, 도심 등 서로 다른 매력의 조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에 들어서는 첫 번째 앙사나 브랜드인 만큼 부대시설도 신경을 썼다. 지하 2층 투숙객 전용 로비에는 리셉션과 발레파킹 서비스, 무인택배함, 전용 피트니스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투숙객 전용의 비서 서비스, 조식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하 1층에는 스파와 스크린골프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루프톱에는 여의도공원에서 한강까지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약 22m 길이 스카이 인피니티 풀이 들어서 서울 도심 고층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다. 3층의 공용 로비는 한쪽 벽면에 약 25m 높이 미디어월을 설치했다. 이곳은 다양한 미디어 아트가 전시되는 갤러리 역할을 하게 된다. 객실은 펜트하우스부터 테라스하우스까지 총 1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각 객실의 거실 천장 높이를 약 2.95m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펜트하우스 타입인 전용 103m² HA 객실은 3개 면이 개방형 구조다. 한강과 도심, 여의도공원 뷰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침실 2개, 욕실 2개를 갖췄고 옵션에 따라 3룸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여의대로변에 위치했다는 점도 강점이다. 지하철 여의도역(5·9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전역으로 연결되는 여의도 환승센터도 걸어서 갈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마포대교 등 다양한 도로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IFC몰,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 샛강생태공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레지던스 소유주는 생추어리 클럽(Sanctuary Club)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이 되면 전 세계 생추어리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반얀트리그룹의 객실과 레스토랑, 골프장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얀트리그룹은 현재 전 세계에 60개가 넘는 호텔 및 리조트, 스파 59곳, 챔피언십 골프 코스 3곳 등이 포함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기업 등이 밀집한 곳이어서 개인 고객뿐 아니라 주변 기업의 임차 수요까지 기대된다”며 “서울시가 여의도를 용산과 연계한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한 데다 인근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주변 인프라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본보기집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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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87개 현장서 안전캠페인

현대건설은 15일부터 본사와 전국 187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최우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캠페인을 통해 현장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작업 중지 신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홍보한다.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H-안전지갑’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립 방식을 변경한다. 현대건설은 “내년 2월 문을 여는 ‘안전문화체험관’ 역시 규모를 확장하고 체험시설도 첨단 디지털 장비를 도입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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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한준 6대 사장 취임… “개선할 부분 과감하게 혁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71·사진) 이 정부의 주택 270만채 공급 목표 달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는 11일 제 6대 신임 사장으로 이한준 사장이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현장 중심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14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로 취임식을 갈음했다. 15일 열리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 참석한 뒤 수도권 공공주택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 사장은 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등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에도 관여했다. 이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270만 채 주택공급 목표 달성 △재무건전성 제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미래 주거환경 변화 대응 등의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층간 소음 문제를 줄인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주거서비스 제고를 통한 임대주택 입주민 차별 예방,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LH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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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새샘]코레일, 바뀌지 않으면 국민 안전 위협 받는다

10일 오후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충북 오송역에서 KTX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또 지연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노선에서 열차가 갑자기 차량 장애로 멈춰서며 지연 사태가 빚어진 것이었다. 지인은 40분을 기다려서 겨우 기차를 탔다고 했다. 6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난 지 고작 나흘 만의 일이었다.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난 철도 교통 사고는 총 55건이다. 지난해 48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철도 탈선 사고만 12건 발생했다. 2018∼2021년 탈선 사고 발생 건수가 연평균 4.5건 수준인 것에 비하면 폭증했다고 할 만하다.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에서 나는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무궁화호 탈선 사고만 해도 그렇다. 6일 오후 9시경, 한창 승객이 많을 시간이었다. 만약 승강장 진입 전 속도를 상당히 늦춘 상태가 아니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코레일은 사과했다. 안전한 코레일로 거듭나겠다는 말도 반복했다. 하지만 그 뒤에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나온 게 없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인력 충원 없는 4조 2교대 근무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숙련도 저하 등이 수차례 지적됐지만 관련 조치는 없었다. 코레일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체계를 바꾼 과정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였다. 어떤 조직이든 근무체계를 개편하려면 어디에 얼마나 인력이 더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코레일은 2018년 노조와 근무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부터 한 뒤 2019년에야 노사 공동조사로 필요 인력을 파악했다. 약 3만 명이던 당시 코레일 임직원 수의 6% 수준인 18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런 규모의 충원이 단번에 이뤄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충원된다 해도 업무를 배우고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근무체계 개편을 미루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코레일은 2020년 8월부터 4조 2교대 근무를 강행했다. 5일 직원 사망 사고가 난 오봉역은 평소에도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강도가 높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한국 거대 공기업의 수준이다. 코레일을 혁신해야 한다는 소리는 벌써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시설 유지·보수 조직 분리, 경직된 조직문화 혁신, 현장인력 지휘체계 강화…. 이번에도 또 같은 해법이 거론된다. 얼마 전 공공기관장 물갈이 설이 돌던 시기에 한 코레일 관계자에게서 “만년 적자에 사고 나면 책임져야 하는 코레일 사장은 탐내는 사람이 없어 안 바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코레일 내의 열패감이 이 정도다. 이런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젠 정말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위기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뀌어야 한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실현될지, 매일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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