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가격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하락폭 역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아파타·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다. 이는 2003년 1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도 각각 1.96%, 2.60% 내리며 역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2.96% 떨어져 전체 주택 평균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측은 “수도권은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예상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은 입주물량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물 적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하락폭은 전국 4.68%, 서울은 4.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서울은 역대 최대 하락인 2012년(―4.75%)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전국이 7.56%, 서울이 7.7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17.12%) 대구(―12.38%) 하락폭이 컸다. 전세가격 역시 전국이 지난해 5.56%, 서울은 6.55% 떨어졌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전국이 8.69%, 서울이 10.11%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인천 인천대입구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간 투자 구간 건설과 B노선 전체 구간 운영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의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사업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최종 확정되면 GTX-B노선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62.8km)을 시공할 뿐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짓는 재정 구간(용산∼상봉 19.9km)을 포함한 전 구간 운영(40년)을 맡는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대표사로 포스코건설·현대건설·DL이앤씨·롯데건설·태영건설·금호건설 등이 참여했다. GTX-B노선은 인천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B노선이 개통하면 양 종점역에서 서울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B노선 재정구간도 내년 착공을 위해 설계에 본격 착수하고 올해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며 “내년 착공, 2030년 개통이 목표”라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11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연방항공국(FAA) 시스템 오류로 미 모든 공항의 비행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 이 여파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CNN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FAA는 성명을 내고 “오늘 오전 9시(한국 시간 11일 오후 11시)까지 미 국내 모든 공항 항공편의 지상 대기(ground stops)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전 공항에 이륙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외로 이륙하려는 여객기, 화물기 등 모든 항공기가 오전 9시까지 공항에 대기해야 했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반 현재 미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3700대가 공항에서 발이 묶였고 항공편 550편이 취소됐다. 이번 사태는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 파악해야 하는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FAA 노탐(NOTAM) 시스템이 오작동하며 발생했다. FAA는 “자세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차적인 시스템 복원에 따라 일부 공항에서 운항이 재개됐고, 대기 명령도 해제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번 사고를 보고받고 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커린 잔피에어 대변인이 밝혔다.美항공시스템 복구했지만… 완전 정상화 시간 걸릴듯 美 항공기 운항 차질 11일 오전 발생한 미국 연방항공국(FAA) 시스템 오류는 2시간여 만에 정상 복구됐지만 CNN방송은 “이달 초 시스템 결함으로 촉발된 사우스웨스트항공의 대규모 결항 사태를 감안할 때 FAA 시스템 복원 이후에도 미 항공편의 완전한 정상 운영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생한 대규모 항공편 지연 사태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뒤 서부로 확산됐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날 오전 국내선 모든 항공편 출발이 지연됐다고 밝혔고 아메리카항공도 모든 항공편이 영향을 받았다고 CNN방송에 전했다. 미국 오스틴버그스트롬 국제공항은 이날 트위터에 “FAA 시스템 오류로 전국 공항의 비행기 운항이 중지됐다.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승객은 오전 또는 하루 종일 운항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미 항공 데이터 업체 시리움은 이날 미국 전역 공항에서 항공편 2만1464편이 승객 약 290만 명을 싣고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FAA 시스템 오류를 보고받은 뒤 “사이버 공격에 의한 오류라는 증거는 없지만 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다. 피터 부티지지 미 교통장관은 트위터에 “FAA가 비행기 정상 운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문제를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한국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에서는 대한항공 화물기 1편만 이 같은 출발 중지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미국에서 출발한 다른 한국행 비행기는 대부분 미국 공항이 출발 지연을 겪기 전 현지를 정상적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큰 영향이 없지만 12일부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광역 협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해외의 광역연합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에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한편 중앙정부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파트너십을 발휘해야만 지속 가능한 지역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북서쪽 지역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는 맨체스터시와 솔퍼드, 볼턴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연합해 2011년 출범했다. 2021∼2022년 1억4040만 파운드(약 2126억 원)를 투입해 디지털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 맞게 지역민을 교육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교통, 경찰, 소방, 공공보건, 폐기물 등 분야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다. 프랑스도 지역 연합을 토대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온 나라 중 하나다. 2016년부터는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낭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대도시 연합)을 구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경우 슈투트가르트 일대 철도 교통망을 재건, 확충하는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와 함께 1994년 출범했다. 현재도 광역연합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교통망 확충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례이다.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오사카 인근의 8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시가 참여해 2010년 12월 설립됐다. 이 지역 인구만 2067만 명이다. 방재, 관광 문화, 산업 진흥, 의료 등 일부 행정을 광역단체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하고 있다. ‘2025 간사이-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했고, 2016년에는 중앙부처인 문화청의 교토 이전이 결정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방재 및 의료다. 닥터헬기 운항 및 배치를 일원화해 비효율을 없앤 게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에는 감염증 방지 대책, 긴급 선언 등을 간사이광역연합 명의로 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행동을 통일했다. 하지만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지연되고, 지자체 간 추가적인 통합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초광역 협력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 자율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맺을 때 기존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이 같은 감액 계약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해 10, 11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낮아진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3.1%로 나타났다. 3분기(7∼9월) 4.6%에서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전 가격 그대로 갱신 계약을 하는 유지 계약 비중도 12.9%로 직전 분기(9.1%)보다 증가했다. 이는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고 매매 가격이 급락하며 전세 가격이 내리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전세 가격이 오르던 시기 갱신 계약을 할 때는 전월세상한제(직전 계약 대비 5% 이하)가 적용돼 통상 이 범위 내에서 증액했지만 전세 가격이 하락하며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는 경기 지역 아파트에서 감액 계약 비율이 23.1%로 지역 및 주택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인천은 연립·다세대주택의 감액 계약 비율이 14.3%로 높았다. 서울은 아파트 3.2%, 연립·다세대주택 3.2% 등 경기·인천 지역에 비해 감액 계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우미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린’을 앞세워 부산에 진출한다. 미래지향적인 수변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 입주민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미래 기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우미건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7블록에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을 2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14개 동(지하 1층∼지상 21층), 전용면적 84∼110m² 총 886채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84m² 444채 △93m² 99채 △95m² 62채 △99m² 215채 △103m² 38채 △110m² 28채 등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일대 총 11.7km² 부지에 조성되는 미래지향적 수변도시로 2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3만 채, 7만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첫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가 도시에 적용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이 위치한 27블록은 에코델타시티에서도 중앙에 위치해 있다. 교육과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모든 학군이 도보권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 중학교 예정지가 있으며,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건립도 예정돼 있다. 단지 주변의 평강천 수변공간에는 업무지구와 중심상업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선을 비롯해 하단∼녹산 경량전철(예정), 강서선(계획) 등 다양한 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이다. 남해 제2고속지선, 김해국제공항과도 가깝다. 에코델타시티 내에 산업, 물류, 연구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항배후국제물류도시, 녹산공단 등과 가까워 출퇴근도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가구에서는 평강천 조망이 가능하다. 평강천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판상형 위주로 평면을 짜서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한다. 개방형, 오픈형 발코니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 다양한 특화 설계를 도입한 혁신 평면도 일부 가구에 도입한다.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와 최고층 게스트하우스 등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하프코트),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단지 내 카페를 비롯해 어린 자녀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 최첨단 청정 시스템 및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등도 도입된다. 단지는 녹지 비율을 45%까지로 끌어올린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다. 수변도시로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에 걸맞게 다양한 수경시설과 잔디광장이 조화를 이룬 테마형 조경도 선보인다. 주차장은 100% 지하화(일부 상가주차장 제외)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단지로 설계된다. 분양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우미린과 푸르지오의 컨소시엄 아파트로 양 건설사의 노하우를 결합해 아파트 품질을 끌어올리면서 사업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삼성엔지니어링이 카타르에서 공사액 3조 원 이상인 대형 에틸렌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카타르 도하에서 라스라판 석유화학과 ‘카타르 RLPP 에틸렌 플랜트 패키지 1번’ 공사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도하에서 북쪽 80km 지점 라스라판시 산업단지에 에틸렌 생산시설과 유틸리티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대만 CTCI와 조인트벤처를 이뤄 계약했다. 총 계약액은 3조1000억 원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수행분은 약 1조6000억 원이다. 발주처인 라스라판 석유화학은 카타르 국영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와 미국 셰브론 필립스 케미컬의 합작회사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롯데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권을 매각해 1조5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은 8일 “메리츠증권이 롯데그룹과 1조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자금으로 롯데건설의 부동산 PF 관련 채권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롯데물산, 롯데호텔 등 그룹 주요 계열사가 약 6000억 원,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캐피탈 등 메리츠금융그룹 계열사가 나머지 9000억 원을 출자한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계열사인 롯데케미칼로부터 빌린 5000억 원을 6일 조기 상환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만기 도래한 1조7000억 원 규모의 PF 차환에 성공했고, 향후 만기가 돌아오는 PF 물량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 간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컸음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 PC의 디지털포렌식(전자감식) 및 당시 부동산원·국토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종합·집계한 수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파악했다. 수치 차이가 커서 의심스럽다고 감사원이 지목한 대표적인 시점은 2018년 9월이다. 실제 그해 9월 10일의 경우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민간기관인 KB부동산 통계가 1.20%였던 반면 부동산원의 상승률은 0.45%로 0.75%포인트가 낮았다. 문재인 정부 전반적으로는 두 기관 간 격차가 0.10%포인트 미만인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감사원은 2018년 9월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소 4차례 부동산원 집계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수치 차이가 크게 났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은 조사원들이 탐문 방식으로 현장을 돌며 가격을 입력하면 일정한 보정을 거쳐 이를 종합·집계한다. 부동산원은 아파트값을 종합·집계한 수치는 실제 거래된 가격 외에도 매물의 호가, 시장 분위기 등을 조사자가 종합해서 판단하는 통계이기에 입력한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런 수치 차이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해 부동산원에 지시한 정황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원이)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오차 범위를 인정해도 부동산원 집계가 민간 통계와 그 정도 차이가 날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통계조작 의혹 감사 부동산대책 발표직후가 3차례감사원, 상부 지시여부 조사 가능성부동산원 “통계 방식상 다를수 있어”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중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격지수는 주택 표본이 정해지면 실거래 가격과 시장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 등을 종합해 이 표본들의 시세를 집계한 뒤 시계열 보정 등 통계기법을 더해 산출된다. 이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바로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다. 특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부동산원과 민간기관인 KB부동산의 주간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변동률 차이가 두드러진 지점을 중심으로 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 PC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감식)하는 방식 등으로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다르게 나온 대표적인 지점으로 4개 구간을 우선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8·27대책 발표 직후 △2018년 9·13대책 발표 직후 △2020년 6·17대책 발표 직후 △2020년 7월 중순 등이다. 이 구간들은 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KB부동산의 같은 지수보다 0.4%포인트 안팎 낮았던 시점이기도 하다. 2018년 8월 20일의 경우 부동산원 집계는 KB부동산보다 0.35%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그해 8·27대책 발표 이후인 9월 3일에는 0.4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같은 해 9·13대책 발표 직후인 9월 17일에도 격차는 0.43%포인트로 높은 편이었다. 이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값은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런 대책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 구간들 외에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 소속 조사원들이 입력한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다른 적이 또 있는지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지시했는지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실무자들은 정부 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KB 통계와 차이 나는 것은 통계 특성상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통계는 주택 시장 흐름을 표현하는 통계로, 실거래가 외에도 매물 호가, 시장 분위기 등을 종합해 ‘거래 가능한 가격’을 판단하는 통계라는 것. 이 통계는 조사원들이 매매가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부동산원 각 지점 조사자와 총괄 담당자, 본부 담당자 등이 3차에 걸쳐 함수분석을 하는 등의 ‘데이터 에디팅’을 거쳐 나온다. 반면 KB 통계는 현장 중개사들이 매매가를 입력하면 이를 서로 교차 확인하고 KB 내 전문직원들이 검증해 집계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꺾일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지난해 4, 5월까지만 해도 서울은, 그중에서도 강남권 집값은 공고했다. 떨어지는 듯하다 다시 오르는 이전의 패턴을 다시 반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고금리 앞에 장사는 없었다. 한번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인식이 퍼지자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그런데 집값이 치솟던 시기에도 비슷한 말을 자주 들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에도, 부동산 전문가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 10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부동산은 끝났다’는 인식이 그만큼 강했다는 의미다. 1년도 되지 않아 시장 침체를 걱정하게 된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전매제한이 줄어들면 비규제지역 민간 아파트는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분양권 전매에 대해 양도세를 줄여준다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내용까지 합쳐지면 청약 신청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일단 당첨되면 전매제한 기간만 채우고 프리미엄 받고 되팔면 되니 정부가 ‘로또 청약’을 다시 보장해준 셈이다. 분양권을 못 팔더라도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어떤 규제 완화책을 발표해도 시큰둥하던 시장은 대책이 발표된 직후 오랜만에 들썩였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둔촌주공의, 둔촌주공에 의한, 둔촌주공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떠돌았다. 총 1만2032채 규모 매머드급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며칠 전만 해도 부동산 침체로 미계약분이 속출할까 걱정해야 했지만, 이젠 분양권에 프리미엄 수천만 원이 붙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둔촌주공 분양이 실패하면 전체 청약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고, 그러면 건설사들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으니 ‘극약 처방’을 썼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돼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할 수 없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면이 있다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가 일단 한번 질러보자며 청약을 넣는 이들의 ‘투기심리’를 지원해주고, 높은 대출금리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나 현금부자에게 유리하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정부가 결정할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을 줄 몰랐듯, 지난 몇 년간 정부 예측을 벗어나 부동산 가격이 몇 번이나 튀어 올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년여 만에 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진이 빠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다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릴 때를 대비한 대책을 갖고 있길 바랄 뿐이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2013년 12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졌다. 지지옥션이 5일 발표한 ‘2022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54건으로 이 중 48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27.5%로 2004년 10월(27.2%)과 2004년 12월(27.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다. 낙찰가율은 전월(78.6%)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75.0%였다. 이는 2012년 8월 74.6%를 나타낸 뒤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7.9%로 전월(14.2%) 대비 3.7%포인트 올랐다. 반면 낙찰가율은 전달(83.6%)보다 7.1%포인트 하락한 76.5%로 2013년 12월(79.6%)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 선이 무너졌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 역시 전월(40.8%) 대비 15.8%포인트 떨어진 25.0%를 나타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천(23.1%), 부산(19.0%)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낙찰률이 최저 수준을 보였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두 번 이상 유찰되고, 입지 조건이 양호한 아파트 위주로 많은 응찰자가 몰리기도 했지만,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및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낙찰가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5∼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3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참가하는 한국기업 500여 곳 중 350여 곳이 스타트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타트업관’(473m²)을 통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 51곳을 소개한다. 현장을 방문한 참관객들은 로봇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커피를 마시거나, 의자에 앉아 사운드체어를 몸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패드로 자신의 인지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볼 수도 있다. 중기부는 “참가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창업기업 데모데이,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한다”며 “서울시와 협력해 통역, 기업 홍보 및 관람객 안내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현지 네트워킹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CES 메인 전시관에 ‘서울기술관’(165m²)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모빌리티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혁신기술을 구현한 곳으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전시공간인 메인 전시장에 국가(도시)관이 전시된 것은 처음이다. KOTRA가 이끄는 한국관에는 90여 개 스타트업이 부스를 차린다. 대기업이 육성한 스타트업들도 참여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내 스타트업 투자지원기관 ‘제로원’이 참여해 협업 중인 스타트업 10곳의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포스코그룹 벤처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을 길러내는 포스코그룹은 ‘최고 혁신상’을 받은 그래핀스퀘어(그래핀을 활용한 난방기기) 등 19개 스타트업을 소개한다. 삼성전자 ‘C랩 전시관’에서는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C랩 출신 스타트업 10여 곳을 만날 수 있다. KAIST도 CES 유레카파크에 KAIST관을 운영해 12개의 교원창업기업, 학생창업기업, 기술이전기업 등의 우수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각 기업들에 글로벌 마케팅도 지원한다.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올해 4만8000채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올해 서울 등 주요 입지에 총 7000채가 공급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월 중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민간과 공공 주택 공급 기반 확대 방안도 담겼다. 민간 공급 규제 완화와 공공의 역할 확대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이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 개정도 6월까지 추진한다. 2월 발의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정비사업 추진 체계, 이주 대책, 각종 특례 등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새로운 브랜드 ‘뉴:홈’으로 올해부터 본격 공급된다. 2018∼2022년 14만4000채가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만 채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2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2298채에 이어 올해 안에 7000채가 추가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10만 채 공급을 목표로 주택의 질과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경우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단지명을 입주민 희망대로 변경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금리 상승 여파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10, 11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월세 거래 비중은 48.9%로 2021년 43.2% 대비 5.7%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38.4%) 대비로는 10%포인트 넘게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10, 11월만 따로 보면 월세 비중이 50.4%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지난해 월세 비중은 분기별로 1분기(1∼3월) 48.7%, 2분기 47.9%, 3분기 49.2%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집토스 측은 “월세의 경우 전세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월세 거래 비중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서울, 경기 지역 거래당 평균 월세는 29만5600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어났다. 반면 평균 임차보증금은 1억95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이 같은 월세화 현상은 대출금리 상승 외에도 집값이 하락하며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집토스가 경기 지역 집합건물(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 11월 평균 임차보증금은 같은 해 2분기 대비 10% 감소한 반면 평균 월세는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 관계자는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가 되며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체감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2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54.3으로 전월(52.5)보다 소폭 반등했지만,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 12월(37.3)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연말에 공사 발주가 몰리며 회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회복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조달 BSI가 2014년 2월(65.1) 이후 8년 10개월 만의 최저치인 68.1로 자금 조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순위 약 30위 내 대형기업 BSI도 45.5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40대로 주저앉았다. 올해 1월 C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56으로 전망됐다. 이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50대에 머물며 체감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신규 공사 수주 전망지수 역시 지난해 12월보다 11.7포인트 하락한 60.4로 전망됐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체감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2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54.3으로 전월(52.5)보다 소폭 반등했지만,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 12월(37.3)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연말에 공사 발주가 몰리며 회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회복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조달 BSI가 2014년 2월(65.1) 이후 8년 10개월 만의 최저치인 68.1로 자금 조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순위 약 30위 내 대형기업 BSI도 45.5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40선으로 주저앉았다. 올해 1월 C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56으로 전망됐다. 이 지수는 소폭 상승하지만 여전히 50선에 머물며 체감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신규 공사주수 전망지수 역시 지난해 12월보다 11.7포인트 하락한 60.4로 전망됐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건설업계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난립해 저마다 전임비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에 전임자가 없는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전임비를 요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해 문제를 빚어 왔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건설업계 관계자, 연구원, 노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노조 전임비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공사 현장에서는 저마다 이름이 다른 노동조합 10곳이 적게는 월 64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전임비를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액수를 모두 합하면 월 1558만 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나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청약 시장 침체 속에서도 경남 창원시에서 조기에 계약이 완료된 대단지 아파트가 나왔다. 아이에스동서는 “11월 창원시 성산구에서 분양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이 전체 1470채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107채가 모두 계약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아이에스동서에 따르면 이 단지 본보기집 방문객은 2만 명을 넘겼고,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서도 2만250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2.94 대 1을 나타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흔치 않아 수요자 반응이 좋았다”며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 점도 수요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계약 완료와 함께 올해 3분기(7∼9월) 누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아이에스동서에 따르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3% 상승한 1조7556억 원이었다. 이미 지난해 1년간의 매출 1조6084억 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849억 원, 당기순이익은 19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5%, 290.7% 증가했다. 3분기까지 올해 누적 매출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설사업 부문 1조3060억 원, 콘크리트사업 부문 1538억 원, 해운사업 부문 110억 원이었다. 환경사업 부문은 30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 상승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건설 부문과 환경·제조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기존에 사업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주민 호응이 낮은 21개 구역은 사업이 철회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곳의 총면적은 52만 m²로 주택 약 1만2000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후보지당 평균면적이 17만 m²로 1∼8차 후보지의 평균 면적(5만 m²)보다 3배 이상 넓다”고 설명했다. 화곡2동의 경우 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24만1602m² 땅에 5580채 규모 주택단지를 짓고, 주변 도로 확장 등도 추진한다. 목4동의 경우 일부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지정돼 있었지만 통합개발을 희망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해당 후보지까지 포함해 총 19만6670m² 면적에 4415채의 주택을 개발한다. 목동역의 경우 역세권 인근 노후주거지 7만8923m²를 주택 1988채 등 주거·상업·문화시설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날 정부는 주민 동의율 30% 미만으로 향후 사업 진행이 어려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2만7000채)을 후보지에서 철회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 강북구 미아역 서측,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 등이다. 국토부는 앞서 예정지구 지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전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고,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1093건으로 지난달 25일 5만4927건에 비해 7% 감소했다. 전국 시도 중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구별로는 서대문구가 9.6% 감소(1933건→1749건)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관악(―9.3%) 강남(―9.0%) 구로(―8.7%) 등의 순이었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노원(―7.9%) 양천구(―7.6%) 등의 감소 폭도 서울 전체보다 컸다. 거래량도 소폭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5일까지 신고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720건으로 7월 640건 이후 처음으로 700건을 넘어섰다. 11월 거래에 대한 신고 기한(거래일로부터 한 달)이 아직 남아 있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집값이 저점이라고 생각한 일부 수요자가 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여전히 이전 최고가 대비 20∼30% 하락한 거래가 이어지는 등 ‘급급매’만 거래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m² 2층 매물이 이달 3일 22억76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32억8770만 원에 거래된 데 비해 10억 원 이상 하락했다. 해당 평형의 호가 역시 주로 23억∼25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