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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아 연일 북핵, 한반도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돌출 발언이 아니라면 새로운 대북 구상인 ‘최고의 압박과 개입’ 중 지금까지 전개한 압박과는 정반대의 개입 카드를 불쑥 꺼내 김정은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차 핵실험 등 극단적 도발을 자제했던 김정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김정은)와 함께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전적으로, 영광스럽게(honored)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면(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가 취임 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즉각 환영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와 협상을 바탕으로 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행 가능하며 정확한 선택”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대화와 협상 재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북 대화 발언에 백악관은 “아직은 (대화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인터뷰 보도 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즉각 중단되는 것을 봐야 한다.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들이 선의를 보여야 하지만, 명백히 그런 조건들이 지금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민주당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의 ‘대북 공동위원회 설립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 도쿄=장원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과 관련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다가 하루 뒤 “사드 비용 분담을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꿔 내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미국 측의 강공이 예상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사드 관련 협정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김 실장)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을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일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전날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혀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재협상’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번복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외교안보 참모들 간의 독특한 소통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지금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사전 협의나 고민 없이 일단 자신의 생각을 트위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으로 밝히면 참모들이 사후에 주워 담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군인답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김 실장과의 통화에는 없던 사드 비용 재협상 카드를 꺼냈다. 10억 달러에 이르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자신의 입장을 맞췄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한목소리로 맥매스터 보좌관의 재협상 카드를 반박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지킨다는 것에 방점이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 사드 문제가 그동안 어떤 경위를 거쳐서 협의되고 합의가 있었는지 설명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알려줬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발언에 나타난 백악관의 전략은 사드 비용 문제를 지렛대 삼아 내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9000억 원가량인 한국 측 분담금을 올려놓으면 당초 주한미군이 부담하기로 한 사드 운영비용(연간 250억 원 추산)을 여기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나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럽 국가들에 나토 분담금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2% 조건 충족을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먼저 북핵 이슈가 걸린 한국을 1순위로 치고 나왔다는 설명이 나온다.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증액한 뒤 이를 사례로 다른 동맹국들을 독촉할 것이란 이야기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달 30일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이든 한국, 일본이든 전 세계 나라(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해 트럼프와 맥매스터에게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사드와 같은) 특정 무기 체계의 운용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의 방위 기여도와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 행정부의 우왕좌왕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이 때로는 트럼프의 말보다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안해하는 한국 등 동맹국들을 향해 ‘말만 그렇지 행동은 당신들의 편’이라고 다독이는 셈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신나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의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미국 정부, 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 수위 높일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내용 여론을 의식한 발언임을 시사했고, 수전 손턴 국무부 아태차관보 대행도 “사드 배치 관련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 예비역 해군 제독은 CNN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했던) 부동산 거래와는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동맹국을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발생할 때 동맹국과 함께할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상황’이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이 두 차례 이야기한 내용을 참모들이 뒤집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한미 참모들 간에 구체적으로 무슨 합의가 이뤄졌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 “한국 차기 정부, 윈윈 전략 찾아야”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 등 전략 자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앞으로 ‘안보 할증 요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통상 문제 등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지금은 방위비 분담에 모두 몰입하고 있지만 무기 구입비가 될 수도 있고 사드 비용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주둔국에 돈으로 치환되는 이슈들을 제기해 비용 부담을 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한미동맹에 대처해야 할 처지다. 과거 한미 정권의 엇박자 역사를 종합했을 때 가장 궁합이 좋지 않았다는 ‘한국 진보 정부-미국 공화당 정부’의 조합이 유력해져 한미 간 의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출범 후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사드 청구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카운터파트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등 북핵 및 한반도 담당 실무진 인사 상당수가 공석이고, 한국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본 입장 확인조차 쉽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차기 정부로서는 신속한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차분한 대응을 통해 ‘윈윈’ 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다룬 전직 외교관은 “한국이 직접 사드를 운용할 권리를 요구하거나, 한국이 부족한 레이더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이를 충분히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를 깎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기업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가 득실 계산을 정확히 해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된다”며 “방위비 분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우리가 여타 동맹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되 사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차라리 한미원자력협정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직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강화, e-커머스, 공기업들의 경영 훈련 강화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라며 “예견하지 못했던 한미 FTA 파기까지 거론된 마당에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한국 부담 요구’ 돌발 발언에서 비롯된 ‘트럼프 리스크’로 한국 외교는 주말 내내 휘청거렸다. 30일 미국이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비즈니스 협상식 외교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5·9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에 닥칠 난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주장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 뒤 한국에서 반발 여론이 폭발한 데 따른 미국 측의 ‘응급조치’로 해석된다. 일단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손질 등으로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과 한미 FTA 재협상 등 양국 간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협상가 기질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FTA 개정 압력 등에 대비하면서 북핵 대응 시나리오까지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한미 상호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리스크’에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증액하는 대신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 안보 증가를 요구하고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핵 해결에 나섰는데 사드 배치를 번복한다거나, 북한의 유화정책에 말려 섣불리 ‘딜(deal)’을 해서 대북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칼빈슨 미국 핵추진 항모전단의 동해 전개일(지난달 29일)에 맞춰 북한이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쏴 올린 미사일의 실체가 주목받고 있다. 군 당국은 스커드-ER(준중거리)나 KN-15(북극성-2형·중거리)의 개량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5일과 16일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을 재차 쏴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 당국은 신형 대함탄도미사일(ASBM·KN-17)로 보고 있다. 유사시 미 항모전단의 한반도 진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둥펑(DF)-21D(최대 사거리 3000km) 같은 ‘항모킬러’를 북한이 개발 중이라는 얘기다. 둥펑-21D는 고속 항해하는 항모전단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함미사일로 보이는 기종을 공개한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2분여 간 71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공중 폭발했다. 군은 5일(60여 km 고도 상승 후 추락)과 6일(발사 4, 5초 뒤 추락)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발사 직후 추진체 오작동 등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세 차례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의도적 폭발설도 제기된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의 초기 비행 데이터만 수집한 뒤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의식해 고의로 터뜨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핵탄두 폭발 전 단계인 탄두 폭발시험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관한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에 이어 미 항모전단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맞선 ‘강대강’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한국의 황금연휴 첫날에 미사일을 쏴 기습 위협을 과시해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다음 주까지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 및 실사격, 잠수함 탐지훈련 등을 실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실패했지만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무시한 것으로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날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선 “그(김정은)가 핵실험을 하면 나와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도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북한의 29일 지하철 운행을 한동안 중단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호들갑 대응’으로 일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도쿄=장원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inform)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한국을 보호해주는데 왜 미국이 그 돈을 내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고(unacceptable) 끔찍한(horrible) 한미 FTA는 조만간(very soon)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 집권 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새로운 대북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사드 비용 1조 원+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카드를 꺼낸 것은 결국 김정은의 핵 폭주를 억제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 끼인 ‘북핵 샌드위치’ 신세로 주도권을 상실한 ‘코리아 패싱’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2분간의 인터뷰에서 무려 5차례 ‘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말하며 한국의 비용 부담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 한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 간 이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서 ‘사드 비용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반박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선 “사실 지금 (인터뷰에서) 이미 재협상이나 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방한했을 때 나를 대신해 이미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사드 발언에 대해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문병기·손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 동맹의 상징적 조치인 사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한미 간 합의를 뒤집고 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한미 간 북핵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주장을 둘러싼 다섯 가지 궁금증을 분석한다. 》 [1] 10억 달러는 무슨 비용인가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에 근접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밝힌 사드 비용 10억 달러는 일단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 비용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인터뷰 후 국무부 전직 관리를 인용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총비용은 12억 달러 정도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억 달러(약 2260억 원)가 차이 나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사드 운송비용이나 인건비 및 기타 자체 경호 비용을 빼고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요격미사일 48발 등) 도입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1개 포대 가격은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수량 등에 따라 1조∼2조 원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주한미군 전력으로 운용되는 만큼 이를 한국이 돈을 내고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라는 첨단무기 배치에 대해 한국이 동맹 차원의 ‘성의 표시’를 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사드의 향후 운용 및 유지비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 시 공동 분담(cost sharing) 정신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 韓美 당국간 애초 약속은 뭐였나‘美가 운용 비용, 韓이 부지-시설 제공’ 약정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기존 합의나 약속에 대한 언급 없이 무조건 “사드로 한국을 보호해주는 만큼 한국이 돈을 내야 한다”고만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에 들여오는 사드의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사드는 미군 방공전력이고, 운영 주체도 주한미군인 만큼 미국 정부가 관련 비용을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전기, 용수) 등을 부담하고,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몫’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 운용되는 다른 전력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약정에도 이 같은 비용 분담 원칙이 명시돼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국회에 출석해 사드 운용 비용 전액은 미국 부담이라고 밝힌 바 있다. [3] 트럼프가 애초 합의 몰랐을 가능성은취임前 사안이라 이해 부족? 알고도 모른척?공직 경험이 없고 이제 막 취임 100일(29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추진되고 논의됐던 사드 관련 한미 간 합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드 비용 부담’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신경전을 피해 사드 배치만 신경 쓰고 정작 한미 간 관련 협상 내용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비용 분담을 전제로 한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협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정보국(DNI)에서 매일 온갖 외교안보 기밀 정보를 보고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관련 협상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며 사드 청구서를 내밀었을 수도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왜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100% 다 내면 안 되느냐”고 주장해왔다. 이는 내용만 다를 뿐 이날 밝힌 사드 비용 관련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사드 비용 문제를 거론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협상용 발언이라면 트럼프의 노림수는방위비 분담 협상때 ‘증액 근거’로 들이댈수도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우선주의’ 실천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면 함께 발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선수(先手)일 가능성이 크다. 사드 비용 문제를 제기해 협상력을 극대화한 뒤 실제로는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나 법률, 의료 분야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고리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대선에선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략하더라도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을 없앨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겠다고 하자 최근 “나토는 중요하다”며 한발 빼기도 했다. 사드는 물론이고 향후 한국에 전개될 미군 전력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이날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 시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폭격기 같은 ‘긴급 대응전력’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통해 한국에 청구서를 들이밀 개연성도 있다. 향후 한국의 사드 추가 구입 또는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실제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미 사드 추가 배치론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추가로 1개 포대를 자체 구입하거나 미 본토에서 사드 포대를 추가로 보내는 데 들어가는 ‘동맹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5] 한국정부에 통보했나틸러슨-매티스 방한때, 黃대행에 관련언급 안해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를 통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주술 관계가 모호하고 종종 논리의 비약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고 주장했다가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을 받자 “도청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시”라고 말을 바꾼 적도 있다. 하지만 취임 후 외교 문제는 표현을 조심해온 만큼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지만 사드 비용 분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도 트럼프의 발언을 부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틸러슨, 매티스 장관 방한 때 각각 면담했지만 비용 부담 같은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나리 기자}
26일 오후 3시(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앞에 대형 버스들이 멈춰 섰다. 공화당 존 매케인,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등 미 정가를 움직이는 상원의원들이 잇따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원의원 전원(100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북 구상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이 준비한 버스를 타고 온 것이다. 행정부의 특정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에 불러 모은 것은 미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CNN은 전했다.○ 행정부 의회 합동으로 북핵 해결 의지 강조 1시간 15분가량 진행된 브리핑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브리핑장에 들러 자신의 구상을 한참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 등은 이후엔 의회로 이동해 하원의원 전원(435명)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다. 상·하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 대북 구상을 설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안보 이슈로 삼고 있으며, 김정은의 핵 폭주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대북 구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산발적으로 나왔던 대북 로드맵을 정리해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구상은 ‘선(先) 압박, 후(後) 군사조치’로 요약된다. 최근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긴장 국면을 안정시키고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이라는 ‘투트랙 압박’을 전방위로 전개하면서 중국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를 우선 선택했다는 것이다.○ 압박과 대화의 이중전술 천명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여전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정은에게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선택하지 않을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브리핑 직전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항상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칼빈슨함이 필리핀 인근에 있으며 탑재한 전투기들은 북한까지 2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다”고 밝힌 뒤 “토머스 에디슨이 1000번의 실패를 거쳐 전구를 발명했듯이 김정은도 무수한 실패를 거친 뒤에는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군도 이날 0시 3분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태평양 마셜 제도의 표적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 30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원들 “트럼프 대북 억제 의지 확인” 브리핑에 참석한 의원들은 “딱히 새로운 대북 해법은 없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억제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정신이 번쩍 드는 브리핑이었고 실재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공화당 윌 허드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사태를 최우선 안보 이슈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트럼프에 비판적인 언론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깎아내렸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조은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핵 구상을 공식 천명했다. 선제타격 등 군사 조치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압박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4월 위기설’을 낳았던 북핵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 시간) 미 상·하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 새로운 북핵 구상을 브리핑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미 정보기관의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브리핑 후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며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시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군사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군사 조치에 대해 “북한에 대해 배치, 압박, 동적 작전 등 전방위 군사 방안이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방안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을 내버려둔다면 자신이 공언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분간 중국을 회유하고 압박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석탄 수출 봉쇄 및 국제 금융거래망에서의 퇴출 등 경제 외교적 압박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 회견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핵 구상을 공식 천명했다. 선제타격 등 군사 조치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압박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4월 위기설’을 낳았던 북핵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 시간) 미 상·하원의원 전원을 상대로 새로운 북핵 구상을 브리핑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미 정보기관의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브리핑 후 합동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며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시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군사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군사 조치에 대해 “북한에 대해 배치, 압박, 동적 작전 등 전방위 군사 방안이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방안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을 내버려둔다면 자신이 공언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분간 중국을 회유하고 압박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석탄 수출 봉쇄 및 국제 금융거래망에서의 퇴출 등 경제 외교적 압박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 회견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25일)에 6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자제했지만 미국은 발사 30분 내에 평양에 도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공개 예고하며 대북 군사 압박을 이어갔다.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는 기습 도발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어 핵·미사일 개발을 완수하려는 김정은과 이를 막으려는 트럼프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공군 국제타격사령부(AFGSC)는 26일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ICBM 발사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등 미국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미 공군은 “1년 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그재미너는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실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5일과 올 2월 8일에도 같은 기종의 발사실험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등에서는 북핵 저지를 위한 군사적 옵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5일 브리핑에서 “대북 압력의 요점은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다. 희망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군사 옵션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진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대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선제 타격은 가장 마지막 옵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매케인 위원장과 동석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짐을 북한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동북아라는) 마을에 새 보안관(new sheriff)이 왔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게 트럼프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토너 대행도 “북핵 문제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에 있는 중대 관심사(front-burner issue)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바른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오래전에 지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가 압도적인 고강도 외교-군사-경제 압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freeze)시키고 핵·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킨 뒤 핵 포기 협상으로 가겠다는 2단계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트럼프의 ‘당근과 채찍’에 밀려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미중 협공이 핵을 가져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전략적 인식을 바꾼다면 북-미 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이 차례로 복원되면서 북핵 문제가 진전될 수도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청샤오허(成曉河) 런민(人民)대 교수는 26일 성균중국연구소 주최 강연에서 “미중 정상이 빅딜을 통해 협력하면 북핵 문제 해결도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김정은이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미국 내에서도 나온다. NYT는 “기껏해야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시간을 몇 년 늦추는 효과밖에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일단 저강도 도발로 미중의 회초리를 피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대북 정책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거나 중국이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경우 북한은 전략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이 말로 내뱉은 군사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니컬러스 크리스토프 NYT 칼럼니스트는 20일 ‘북한-트럼프 악몽’이라는 칼럼에서 중국이 대북 억제에 실패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자존심이 상한 트럼프가 대북 선제 타격을 하고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시늉을 한 뒤 이래도 안 바뀌지 않느냐며 핑계를 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미국과 중국은 25일 북한이 군 창건일 85주년을 계기로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 대사를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안보리가 북한 핵·미사일 관련 강력한 추가 제재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북핵) 세계에 실질적이고 커다란 문제”라며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에) 눈감아 왔지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미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대북 공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김정은이 불안정하고 피해망상적이라고 비난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개입해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그들(북한)이 패닉 상태인 것 같은데 북한은 미국에 싸울 이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26일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초청해 대북 정책 비공개 합동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의 경계수위를 전시태세 수준으로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매체 둥왕(東網)은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과 북한 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5일 새벽부터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북부 전구(戰區)에 1급 전투대비 태세(전쟁 발발 직전 단계)를 발령했으며 병력 20만 명이 긴급 출동 상시 대기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6차 핵실험을 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돼 북한은 가장 큰 손실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을 공습하면 북한 정권은 생사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우리를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이상 우리는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라며 “핵무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신나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여전하다. 트럼프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북한 김정은의 핵 폭주와 맞물리면서 향후 2, 3년간 한반도 정세는 전례 없는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의 온갖 전문가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을 예측해 ‘대선 족집게’로 잘 알려진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교수(71·사진)는 트럼프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24일 워싱턴 아메리칸대 연구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예상했다. 1984년 이후 치러진 미 대선 결과를 지난해까지 9번 연속으로 맞힌 릭트먼 교수는 최근 펴낸 신간 ‘탄핵 심판(The Case for Impeachment)’에서 트럼프의 비극적인 운명을 점쳐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이번에는 내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예감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트럼프 시대 개막을 예측했는데 트럼프 100일을 맞는 소감은 어떤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트럼프가 변화를 추구했지만 좌절도 많았다. 자신의 시대 개막을 알리기 위해 추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 폐기는 현재까지 실패했다. 기후변화를 뒤엎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신간에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했다. 한국도 최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관심이 많다. “한국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인들의 역동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그동안 한국사회가 보여준 복원력(resilience)을 감안하면 충분히 극복할 것이다. 첫 탄핵 후 물리적 충돌이나 소요 사태가 없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트럼프는 여전히 탄핵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년 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에 의해 탄핵당하고 대안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중간선거가 있는데 내 분석으로 최소 30여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역구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지지표가 더 나온 지역이다.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는 재선이기 때문에 지역구 사정이 좋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은 반(反)트럼프 노선을 주창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트럼프가 전개할 또 다른 이민개혁 파동,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따른 논란 등과 결합된다면 공화당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트럼프 탄핵 카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한국도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몇 개월간 극도의 갈등과 정치적 내분을 치렀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를 탄핵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미국도 아직 탄핵을 겪어보지 않았다.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40% 안팎의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려고 더 무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이슈인 북한 김정은의 핵 폭주와 맞물려 미국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몇 년간 전례 없는 불안정성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을 위해서도 미국 국내정치가 안정돼야 한다.” ―가급적 탄핵은 피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물론이다. 나는 탄핵이 일어날 거 같다고 예측한 것인지 이를 찬성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가 노선과 전략을 수정해 정치적 안정성을 찾는다면 좋은 일이다. 여전히 ‘출구 전략(way out)’은 있다. 우선 납세 기록을 제출하고 국정 운영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업체에서 손을 떼야 한다. 뉴욕타임스 등과 벌이는 언론과의 전쟁도 중단해야 한다. 역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과 전쟁을 벌여 끝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언론을 골라 제한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요즘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트럼프의 미래를 예측했는데, 김정은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방대한 역사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게 정치역사적 예측이다. 김정은과 관련해선 뭐 하나 분명한 게 없다. 그의 나이조차 여러 버전이 있지 않나. 누구보다 불확실하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 트럼프도 이는 잘 알고 있는 거 같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대선 기간 막말을 주고받았고 아직 사이가 불편한 정적(政敵)인 같은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초대한 것이다. 트럼프와 이들은 지난해 그야말로 이전투구를 벌였다. 트럼프는 베트남전 포로 출신의 전쟁 영웅인 매케인이 자신을 못마땅해하자 “나는 붙잡히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는 전쟁영웅이 아니다”라고 비아냥댔다. 매케인은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이 트럼프 관련 질문만 하면 “말하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다. 트럼프와 그레이엄의 악연은 더하다. 트럼프는 경선 도중 “나보고 후원금 더 내라고 징징 거렸던 사람”이라며 그레이엄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버렸다. 수많은 문자폭탄을 받았던 그레이엄은 트럼프가 거론한 휴대전화를 골프채로 박살내는 동영상을 유포해 분노를 드러냈다. 트럼프의 행보에 워싱턴 정가도 놀라는 눈치다. 물론 트럼프가 취임 100일(29일)을 맞아 기획한 ‘정치쇼’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속내가 뭐든 간에 서로 으르렁거렸던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화해의 손길을 청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별 이견은 없다. 트럼프의 이례적인 만찬을 보며 자연스레 우리 대선 국면,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의 이전투구가 오버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이들은 정작 탄핵 이후 한국을 어떻게 이끌지, 6·25전쟁 이후 최대 격변기라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토론은커녕 ‘적폐 논란’에 갑철수, MB아바타 등 운동권식 정체성 논란이나 유치찬란한 막말 퍼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다. 두 후보에게 서로 수준 이하의 네거티브를 하기 전에 ‘막말 대왕’이라며 폄훼했던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의 몸부림을 치는지 잠시라도 살펴보길 권한다. 모두 자기만 잘났다며 유권자들에게 최소한의 판단 기준도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수준의 대선을 치러서 설령 집권한들, 북한 김정은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며 정치적으로도 개안(開眼)해 가는 트럼프를 상대할 수나 있겠는가.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칼빈슨함의 한반도 해역 진입이 27, 28일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군이 현존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인 미시간함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초강경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칼빈슨함이 항모 작전 반경인 1000여 km 내에서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데 이어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공격 전력인 핵잠수함이 북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도발 시 즉각 압도적인 전력으로 응징당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 셈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통상 핵잠수함은 핵항모와 전단을 이뤄 함께 활동하는 만큼 칼빈슨함과 함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군이 잠수함을 먼저 보낸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25일 입항하는 미시간함은 이례적으로 물 위로 부상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등은 미시간함 입항 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진 않지만 부상하는 것 자체가 공식 행사이자 입항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미군 핵잠수함은 북한 잠수함 기지 인근에서 수중 작전을 하며 잠수함 출격 여부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징후 등을 은밀히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 위로 떠올라 잠수함이 작전 중인 사실을 드러내 놓고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은 “미시간함은 부산항에 입항한 이후 우리 해군과 함께 해군 전력을 총동원해 해상 무력시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의 초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바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최고수위의 경고장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통화하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정상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며 북핵 문제를 논의했으나 하루에 두 정상과 연쇄 통화를 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전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결연히 반대하며 동시에 유관 각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 “중국 인민에 대해 존경심이 가득하며 미중 양측은 중대한 의제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시 주석에게 좀 더 적극적인 북핵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많은 석탄 배를 돌려보냈다. 전에 없던 일”이라며 “미중 관계에 훌륭한 토대가 생겼고 미국을 위해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면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중 간의 북핵-무역 이슈 빅딜론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선 양국이 북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계 감시를 유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 준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연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한반도 인근으로의 ‘거짓 항해’ 논란을 낳았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며칠 내로 동해에 도착한다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한국과 일본을 거쳐 호주를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시드니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달 말보다는 이른, 수일 내에 동해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새로 한 약속(engagement)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롭게 달성될 것으로 믿고 있다”라면서도 “중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직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미군 측은 8일 이후 칼빈슨 항모전단이 작전을 펼치던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한반도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소한 18일까지 호주 북서쪽 해상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칼빈슨 항모전단이 23일부터 일본 호위함과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공동훈련을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북핵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일 양국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나가사키(長崎) 현 사세보(佐世保) 항에 있던 자위대 호위함 아시가라, 사미다레 등 2척이 참여해 동해 방향으로 북상하며 함대 배열을 바꾸는 전술기동 훈련과 통신 훈련 등을 3∼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서쪽 동해상에서도 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칼빈슨 항모전단의 한반도 인근 이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현해 트럼프 행정부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처럼 아직은 한국 정부의 동해 병기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북한은 한반도로 이동하는 칼빈슨 항모전단에 대해 “수장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전 세계가 벌벌 떠는 미 핵 항공모함을 한갖 육실하고 비대한 변태동물로 보며 단매에 수장해 버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춘 것은 우리 군대의 군사적 위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행성(지구)의 ‘절대병기’라고 하는 수소탄을 비롯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추고 있다”며 “힘의 정책에 매달리는 미제는 무쇠 주먹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강용한 기상”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발언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이 수천 년간 독립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We know well that Korea has been independent for thousands of years)”고 밝혔다. 마이클 앤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공보 담당 부보좌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한 한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상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뒤늦게 해명을 하면서도 실제로 시 주석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한 것인지 등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한국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양국 모두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논란거리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고 미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시 주석이 중국과 한반도, 북한이 아닌 한반도(Korea) 역사에 대해 말했다. 수천 년 역사에 대해서도 말했다.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이 있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은 상대방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 지원을 하기로 조약을 통해 약속한 동맹국이어서 이번 보도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2일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가한다면 외교적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다만 “미국과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에 대한 침략을 전개해 북한 정권 전복에 나서면 중국은 즉각 군사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중 간 대북 압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휴일인 23일 오전(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잇달아 통화하고 북핵 해법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주석과의 통화에선 최근 중국 정부의 북핵 억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과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2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문제를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으로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최근 입안한 ‘최고의 압박과 개입’ 대북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을 불러온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옵션 등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된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트위터에 “중국은 북한의 경제 생명줄(economic lifeline)인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론에 거듭 기대를 표시했다. 그는 전날 오후 백악관에서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언급하며 “바로 2, 3시간 전에 매우 특이한 움직임(unusual move)이 있었다”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가 언급한 ‘매우 특이한 움직임’은 중국의 대북 관련 조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하기 직전 “북핵 문제는 ‘지금 당장의 위협(a menace right now)’”이라며 “모든 전문가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처럼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그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