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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선거46%
정치일반20%
정당18%
대통령8%
국회4%
인물2%
남북한 관계2%

  • 與 “檢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조작 감찰을”… 野 “항소포기 가담자 7800억 같이 토해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가 19일 대장동 사건의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조작 수사의 달인들”이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추징 보전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찾아 “범죄수익 7800억 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이 모두 함께 토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재판이 계속될수록 수사팀의 초법적 행각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추가 감찰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에 감찰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조작해 증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며 ‘재창이 형’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검찰이 ‘실장님’이라고 바꿔치기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했다는 것. 또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위례신도시’를 ‘윗선 지시’라고 바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대국민 보고에서 “죄 없는 정 실장, 이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한 증거 위조, 위조 증거의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남 변호사의 빌딩 앞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민생에 써야 할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1심의 추징금 선고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담동 빌딩을 포함한 수백억 원대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 또한 7800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 혹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모두 함께 토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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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쿠팡 오찬, 與 관리 특검 실체” vs 서영교 “악의적 공작 법적 조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의원의 ‘쿠팡 임원 오찬’ 논란에 대해 “시작도 전에 오염된 민주당 관리 특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악의적 공작”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서 의원은 ‘대한변협과 만났을 뿐, 쿠팡 관계자와 만난 것은 아니다’고 잡아떼고 있지만 해당 인사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쿠팡 상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한변협 정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인물을 두고 ‘쿠팡 관계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 해명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상무 이모 씨는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인 18일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작도 전에 오염된 ‘민주당 관리 특검’이며, 특검이 민주당 손바닥 안에 있다는 방증”이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이 정말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인지 아니면 정치적 활용을 위한 특검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서 의원의 오찬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며 “서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강하게 질타하며 특검을 촉구하던 본인의 모습과 정작 특검 출범 직후 쿠팡 임원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현실 사이의 괴리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저는 (쿠팡이 아닌) 대한변협과 만났다.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변협은 담당하는 직능단체다”라며 “대한변협에 수행을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뿐 이 모임에선 쿠팡의 ‘쿠’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어떤 인간이 어떻게 공작했는지 다 찾아내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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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윤리위원장 사의 “당에서 사퇴 요구”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당으로부터 사퇴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여 위원장은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17일 “당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취지로 연락이 왔길래 굳이 능욕을 당해 가며 여기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올 1월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여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였다. 여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이달 3일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주의 조치만 내린 바 있다. 이후 강성 당원들은 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여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독립된 기관인 윤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인사를 교체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로운 윤리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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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 발언 당내서도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 데이터와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무도하게 수사를 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때도 당내 비판이 제기된 것을 거론하면서 “지금 와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이런 점을 생각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1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 전 총리를 체포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황 전 총리는 우리 당도 아니고, 극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계산을 해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더 문제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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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언급 이어 “대한민국의 재앙”… 李 비판 수위 점점 높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며 “이재명(대통령)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대검찰청·법무부 청사 앞에서 잇달아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장외투쟁을 열어 대여 투쟁의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 장 대표는 전날처럼 이날도 ‘대통령’ 직함을 생략한 채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것도 언급하면서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면서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연단에 올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대장동 설계를 했다고 직접 발언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 조폭이나 다름없는 외압”이라며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대통령 제1부속실장),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세 사람이 대장동 1심 판결문 속 ‘성남시 수뇌부’ 그분의 핵심 실세 3인방”이라며 “지금 그분들이 인사 농단, 범죄 지우기 등 온갖 작당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정부와 여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협공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에 대한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장외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7800억이 걸려 있어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지금이 투쟁하기엔 적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장외 투쟁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우선 국정조사와 여론전에 집중한 뒤 정부와 여당의 향후 대응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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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난하며 이렇게 외쳤다. 전날 대검찰청·법무부 청사 앞에서 잇달아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장외투쟁을 열어 대여 투쟁의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장 대표는 전날처럼 이날도 ‘대통령’ 직함을 생략한 채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도 재차 거론했다.● 張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이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과 전국 당원들이 참석하는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탄핵을 주장했다.장 대표는 “항소 포기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한 것도 언급하면서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면서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연단에 올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대장동 설계를 했다고 직접 발언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 조폭이나 다름없는 외압”이라며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이 대장동 1심 판결문 속 ‘성남시 수뇌부’ 그분의 핵심 실세 3인방”이라며 “지금 그분들이 온갖 인사농단, 범죄 지우기 등 온갖 작당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조계 출신 의원들도 마이크를 잡고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장관, 총장 대행,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봐 두려워서 (검찰이) 봐주기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집회 참석자들은 ‘사법정의 사망선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실체 특검하라’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사무처는 이날 규탄대회에 총 1만5000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회 내 집회여서 인원을 별도로 추산하진 않았다고 한다.● 韓 “항소 포기 공개 토론하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협공에 적극 나섰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정부와 여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에 대한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 ‘김어준 방송’을 포함한 어느 방송이든 저는 좋다”고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친한(친한동훈)계까지 대여 공세에 동참하는 등 당이 모처럼 단합의 동력을 얻은 만큼 투쟁 집중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7800억이 걸려 있어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지금이 투쟁하기엔 적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거리로 나가는 등 장외투쟁의 수위를 더 높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장외 투쟁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우선 국정조사와 여론전에 집중한 뒤 정부와 여당의 향후 대응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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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인사 조치를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 연휴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와 쇄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종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내란 청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목표로 한다”면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를 해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즉각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람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단장을 맡고,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별도 TF를 설치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계엄 연루 의혹이 집중 제기된 검찰과 군, 경찰은 물론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 등을 통해 확보된 제보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상대로 인터뷰, 서면조사, 휴대전화 및 PC 포렌식 등에 나선다.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인사·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내란 청산’을 전면에 부각해 국면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 지금은 ‘내란 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며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내년 설前 ‘내란 공직자’ 물갈이… 공직사회 “줄세우기 악용 우려”[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李, 국무회의서 ‘공직 조사 TF’ 승인… 내주 설치-내달 12일까지 대상 확정가담 정도 따라 문책-인사조치 예고지방선거 앞두고 내란 청산 부각… “친윤 낙인 찍어 솎아내기” 지적도“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곧장 승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내란 책임을 물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다음 달까지 차례로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李 “내란 관여 정도 따라 책임 물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인사를 거론하며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총리실은 이날 오후 곧바로 TF 구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범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간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이다. 총리실은 “내란 사전 모의 기간에 더해 4월 4일 탄핵 선고 시점까지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통치 행위를 수행한 것을 감안했다”며 “내란 사전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를 조사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에서 “공직사회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대로 털고 가야 한다”는 당정대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겐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하는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긴 투서가 전달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이재명 정부 인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제대로 일할 의지가 있는,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까지 ‘공직사회 내란 청산’ 속도전정부는 속전속결로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인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시 열흘 뒤인 21일까지 기관별 TF 설치를 마무리하고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TF를 제대로 가동해 집권 2년 차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 민생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공직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과거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을 친윤(친윤석열) 공직자로 낙인찍어 솎아내면서 ‘공직사회 줄 세우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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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김민석과 ‘종묘 신경전’…“감성 자극해 선동하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놓고 날을 세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감정을 자극해 선동하고 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혼란을 수습하는 게 총리로서 급선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김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종묘로부터) 500m 떨어져 있는 곳에 100층, 150층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라며 “그것을 보면서 어제 김 총리께서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 눈이 답답할 거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또 전날 김 총리가 종묘를 찾아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이게 김건희 씨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며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데 선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김 총리를 견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금 행보가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를 방문하며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생긴 현장 혼란을 수습하는 게 총리로서는 가장 급선무”라며 “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셨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과 김 총리는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에 높이 142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김 총리는 전날 종묘를 찾아 오 시장을 향해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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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의도적 통계 누락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10곳 늘어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이다.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울 및 경기 일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숨겼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조사 시점 지적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지적에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 받았다”며 “즉 명백한 허위 진술이자 국회에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대상이 됐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을 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개혁신당 역시 정부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 주거정책심의위가 열어 불리한 데이터를 배제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공조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요청이 있을 경우 함께 개시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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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李 지시 없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다.이날 대통령실은 7일 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굳이 공소 취소, 재판중지법 등을 검토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대통령실에선 대장동 수사팀과 일부 검사의 반발에 대해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가만히 있던 검찰 내부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라며 “항소 포기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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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단호한 처벌을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불법적 수사 외압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與 “검찰 반발은 항명… 대장동 조작 기소 특검해야”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되는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대검찰청 예규를 지목했다.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검 예규 14조에 따르면 구형의 2분의 1 미만 선고 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고,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남발했던 항소를 자제한 결정이라는 얘기다.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잃은 완벽한 항명”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의결할 수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겨냥해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통과시켜 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 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들 사건은 없는 사실에 대해 검찰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 시작된 수사이고, 무리하게 증거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野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법무장관 탄핵”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를 국민께 정확히 알리기 위한 국정조사, 상설 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행사했는지 진상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 장관 사퇴와 탄핵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정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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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묘역 찾은 장동혁, 시민단체 반발에 참배 못해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참배에 실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9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유권자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서진(西進) 정책’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1시 39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에 가로막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5·18민중항쟁추모탑까지 통상 2분 거리인 약 200m를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범이 어딜 오느냐” “오월 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으냐”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치며 장 대표의 이동을 막으려 했다. 일부에선 “바퀴벌레야” “꺼져라” 등 격한 표현까지 터져 나왔고, 시민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시민들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장 대표의 옷을 잡으면서 단추도 떨어져 나갔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뒤 추모탑에 도착했지만 시위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채 잠시 묵념만 한 뒤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지 19분 만이었다. 한 시민은 “(던질) 계란도 없다. 계란도 비싸다”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추모탑 앞에 놓인 장 대표 명의 근조 화환을 훼손했다. 장 대표는 광주 북구 광주종합쇼핑몰 부지로 이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지역민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지역 현안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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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주묘지 찾은 장동혁, 시위대 반발에 참배 못하고 돌아서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취임 후 처음으로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참배에 실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9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진(西進) 정책’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오후 1시 39분경 5·18묘지 앞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에 가로막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5·18민중항쟁추모탑까지 100m가량을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자)가 어딜 오느냐” “오월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치며 장 대표의 이동을 막으려 했다. 일부에선 “바퀴벌레야” “이 내란범아 꺼져라” 등 격한 표현까지 터져 나왔고, 시민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장 대표의 옷을 잡으면서 단추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한 장 대표와 지도부는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뒤 추모탑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시위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채 잠시 묵념만 한 뒤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5·18 묘지 도착 19분 만이었다. 한 시민은 “(던질) 계란도 없다. 계란도 비싸다”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추모탑에 놓인 장 대표 명의 근조화환을 넘어뜨리거나 훼손했다. 광주 81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동혁 대표는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광주 북구 광주종합쇼핑몰 부지로 이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지역민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지역 현안 문제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했다.광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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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제 전쟁” 예산 시정연설 보이콧… 李 들어서자 “범죄자” “재판 속개” 고성

    “범죄자다!” “재판을 속개하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야당 탄압이자 ‘정당 해산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은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넥타이에 검은 계열의 옷을 입고 가슴에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단 채 로텐더홀을 가득 메웠다. 맨 앞에 선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영정 사진을 본뜬 ‘근조 자유민주주의’ 팻말을 들었고, 다른 의원들은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오전 9시 39분경 국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마중을 나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신 차려라!” “입법부 수장이 쪽팔리지도 않냐” 등의 고성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 등에게 고개를 숙여 짧게 목례한 뒤 별다른 말 없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장 대표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2022년 9월 김현지 당시 보좌관(현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의원님 (검찰)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쓴 ‘전쟁’ 표현을 똑같이 사용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일당독재로 나아가겠다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시정연설에 앞서 이 대통령과 우 의장, 여야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회에도 불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시정연설 이후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텅 빈 국민의힘 의원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치며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의 연설 중에는 총 33번의 박수를 보냈고, 연설이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을 20여 차례 연호하기도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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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企 경영 악화에…R&D 지원금 5년간 274억 회수 못해

    #중소기업 A 사는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과제로 2021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 4억 원을 받았으나 이후 휴·폐업 절차를 밟으며 4년 동안 지원금을 국가에 미납 중이다.#중소기업 B 사는 고령자 인지장애 분석 시스템 개발 과제로 R&D 지원금 3억 원을 받았으나 현재 휴폐업 절차로 지원금 반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R&D 지원금이 최근 5년 간 270억 원 넘게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종료 후 남은 금액은 국고로 반환돼야 하지만 매년 수십 억 원이 회수되지 못해 미납금으로 남는 것이다.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거나 휴·폐업한 여파로 풀이된다. 야당은 연구 지원금 지급 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잠자고 있는 중소기업 R&D 미납금 5년간 274억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정원은 지난 5년간 689개 사업에 R&D 지원금으로 총 1711억 원을 투자했다. 기정원은 중기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문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면 기정원은 중소기업들로부터 집행 잔액 등을 돌려받아 국고에 반환해야 하는데 회수율이 2.8%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지원한 6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282억 원의 정산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8억 원만 회수됐다. 반면 기정원이 회수하지 못한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는 총 274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기정원이 회수하지 못한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는 2021년 약 39억 원(64건), 2022년 69억 원(175건), 2023년 약 11억 원(61건), 2024년 약 55억 원(165건), 2025년 9월 기준 약 97억 원(224건)이었다. ● 미납 건수의 90%가 경영악화 여파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R&D 지원금을 반납하지 못하는 데는 경영악화의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중소기업들의 납부 지체 사유로는 휴폐업·파산·청산 36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경영악화 255건, 기업회생 15건, 단순미납 등 기타 사유 53건 등이었다.기정원은 현행법에 따라 최장 5년 내에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지난 5년간 발생한 수백 억 원 대의 미납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기업 지원이 필요하나, 폐업, 부도, 경영악화 와 같은 사유로 과제가 끝난 후 남은 금액 등 연구비의 정산금 미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납금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지급 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수행 과정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매몰 비용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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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의금 논란’ 최민희 “다시 노무현정신 무장”… ‘盧사위’ 곽상언 “엿장수 마음이 盧정신 아냐”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며 최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노벨 생리학상 연구 주제인 ‘조절 T세포’를 언급하면서 “암세포에 세뇌당한 조절 T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하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며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T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에게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글이 언급된 기사를 공유하며 최 위원장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며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글을 삭제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 위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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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APEC기간 정쟁 중단을” 장동혁 “힘 보탤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 1998년 외환위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여야가 정쟁을 중단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국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이뤄지고 있는 이번 주에는 여야가 합심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운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라며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APEC에 대해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무정쟁 주간’과 관련해 “집값 문제 등 민생은 내팽개친 채 집권 연장에만 몰두하면서 정쟁을 멈추자고 한다”며 “사법부 파괴, 방탄입법 추진 등 최근 민주당이 보인 행태에 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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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덮친 보유세 포비아… “잘못 건드리면 수도권 민심 큰 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섣불리 보유세에 손을 댔다간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도권 공급 대책에 주력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與에서 확산되는 ‘보유세 포비아’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10·15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충격을 소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등이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 당장 내년 6·3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에선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법을 고쳐야 하는 세율 조정보다는 정부가 조정 권한을 가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0%지만 재산세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1주택자라면 43∼45%로 낮춘 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원상 복구하는 방식의 이른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보유세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사는 1주택자가 지난달 서울 평균 매매가(14억3621만 원·KB부동산 기준)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보유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38만4500원을 낸다. 하지만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면 209만8000원으로 51.5% 늘어난다. 공정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공정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보유세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민주당 의원(166석) 중 53.6%가 서울(36석)과 경기(53석)의 수도권 지역구인 점도 이러한 ‘보유세 포비아’가 더욱 확산되는 배경이다. 서울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의원 대부분이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 정부가 너무 낮춰놨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 조정해야 맞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재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서도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까지 건드리는 건 선거를 앞둔 당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3번의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위한 시간 벌기” 민주당은 TF에서 수도권 공급대책을 강조해 성난 민심을 달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올해 안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담은 지도를 제시하고, 3기 신도시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속도를 내는 20여 개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을 30% 단축하면서 2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앞선 3번의 부동산 대책은 연말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를 출범시키며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 의사를 밝힌 135만 채 중 100만 채 이상이 경기 남서부와 동북부 등 현재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고 보고 전면 재수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과 역세권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추진하고 건설사들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 입법도 요구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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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비자 입국 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중국인이 85%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엔 9972명에서 2022년 8569명,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1만738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잠시 주춤했던 불법체류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도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중국인이 9100명(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베트남 621명(6%), 인도네시아 409명(4%) 등이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111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들어올 경우 최장 30일간 머무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 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의 수는 3362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567명이 검거됐는데 중국 국적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2명), 인도네시아(16명) 등 순이었다. 20일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계속 허용됐던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과 불법체류자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무비자 입국 시행에 앞서 논의를 했나”라고 질의하자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비자 관련 논의는 쭉 해왔다”고 답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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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김병기 속도조절에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당론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낸 것.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鄭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 정 대표는 이날 당 사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재판소원제를 당론과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김 원내대표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내부 갈등으로 볼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지도부 안으로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이뤄진 경우 등이 재판소원 대상으로 적시됐다.● 李 임기 중 대법관 14명→26명으로 민주당 사개특위는 14명인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던 전원합의체(13명)를 대법원장과 24명의 대법관 체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25인 전원합의체’ 밑에 각각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1, 2 연합부’가 신설되고, 연합부 아래 기존처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판결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10명인 대법관추천위원회도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법관 자질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특위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장들도 이날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 재판소원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용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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