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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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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42%
정치일반24%
대통령15%
인물10%
국회7%
남북한 관계2%

  • 한성숙, 스톡옵션 포함 재산 447억…서울-경기에 부동산 4채도 보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0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은 440억 원대로 추산된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재산이 가장 많은 국무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88억1262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네이버(23억 원), 애플(2억4668만 원), 엔비디아(9200만 원), 테슬라(10억3423만 원) 등의 빅테크 주식을 신고했고, 예금은 41억 원이었다.특히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254억4000만 원) 및 성과조건부주식(RSU·4억3996만 원)을 행사할 경우 한 후보자의 재산은 446억9258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백지신탁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양평군의 단독주택 2채, 서울 종로구 근린생활시설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 후보자는 2005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당시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한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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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훈, 소득기준 넘는 부모를 부양가족 올려 부당 인적공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신고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각각 받았으나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어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기준 936만 8310원의 연금을 수령했고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107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넘긴 것이다.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잘못 신청한 것은 맞으나 올 5월 정정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배 후보자가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후보자의 부모는 3억 5000만 원 가량의 유가증권과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산신고 고지 거부로 추가 재산과 수입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를 인적공제 신청한 것은 현행 소득세법 위반”이라며 “뒤늦게 허위신고를 정정한 것도 장관 인선을 앞두고 신변 정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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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부 ‘동반 치매’ 4년새 86% 늘었다

    “주방이 어디 있어?” 이모 씨(76)는 지난해 4월 남편 나모 씨(81)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처럼 밥상을 주방으로 옮겨 달라고 한 참이었는데, 남편이 주방을 찾질 못했다. 나 씨는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됐다. 이 사실에 더욱 절망한 이유는 이 씨도 4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도 치매라는 사실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난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부가 모두 치매에 걸린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가족 내 2번째 치매 환자임을 뜻하는 ‘동반 치매’ 환자는 2019년 2857명에서 2023년 5327명으로 늘었다. 4년 새 약 86%가 증가한 것이다. 대다수는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 경우다. 이들은 양쪽 모두 점차 기억을 잃어가면서 집에 불을 낼 뻔하거나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등 일상에 지장을 겪고 있다. 취재팀이 총 세 쌍의 치매 노인 부부와 이들을 돌보는 자녀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해 보니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일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상대방의 치매 발병 확률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노(老老)케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치매 돌보다 신체활동 부족-우울증… 동반 치매 확률 높아져[늘어나는 부부 ‘동반 치매’] 부부 ‘동반 치매’ 증가세치매 부부, 소통 줄고 다툼 잦아져생계 위협받고 사회적 고립 위험성기존 지원과 완전히 다른 접근 필요노부부의 일상이 달라진 건 10년 전부터였다. 처음 시작은 남편 안무춘 씨(82)였다. 평소 자주 쓰던 한자와 한글이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2014년 12월 병원을 찾은 안 씨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아내인 김옥태 씨(82)도 치매에 걸렸다. 남편의 말과 집 안 물건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안 씨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함께 살며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김 씨는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러다 솥을 불에 올려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집 밖으로 나섰다. 수십 분이 지났을까, 다행히 남편이 시커멓게 탄 솥을 발견한 덕에 큰불을 막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노부부가 사는 집엔 ‘가스자동차단기’가 생겼다.● “치매 탓에 부부 싸움도 잦아져” 6월 18일 오전 11시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가정집에서 만난 안 씨 부부는 “명석했던 전과 달리 생각과 행동이 느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인터뷰 중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라고 되뇌었다. 갑자기 찾아온 치매는 노부부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나모 씨(81)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대표적인 치매 유형이다. 아내 이모 씨(76)는 2021년 3월 경증 치매에 걸렸다. 서산시에서 수십 년째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던 나 씨 부부는 치매 진단 이후 키우는 소의 마릿수를 점차 줄였다. 60마리였던 소가 이젠 7마리가 됐다. 이 씨는 “(남편도 나도) 정신이 없으니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은 노부부의 잦은 싸움을 걱정했다. 남편 나 씨가 종종 억지를 부리는 탓에 아내 이 씨가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물건의 개수를 우기거나, 없던 물건을 ‘있었다’고 우기는 식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틀에 하루는 다투게 되니까 힘들다”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까 걱정돼 (남편을)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부부 중 한 명 치매 시 동반 치매 위험 높아져 이러한 ‘부부 동반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의학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동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60세 이상의 한국인 부부 784쌍을 대상으로 11가지 치매 위험 인자를 2년마다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배우자를 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실제 동반 치매 노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은 동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이 씨는 “남편에게 ‘병든 당신을 치매 걸린 내가 데리고 살지 못한다. 더 심해지면 병원에 보낼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한 적 있다”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했다. 동반 치매 부모와 살고 있는 윤명숙 씨(70)는 “엄마의 치매 진단 이후 부부간 소통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빠도 치매를 앓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약 2년 2개월 전 중증 치매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아버지는 지난해 말부터 경증 치매에 걸렸다.● 노노(老老) 케어 가능한 맞춤형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린 노인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늘어나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부부 동반 치매 가구를 돌봄 사각지대 우선 대상자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웅 교수는 “부부 치매는 돌봄 서비스의 양이 2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동반 치매 부부는) 요양보험 등 지원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특히 시골 등 고령자가 몰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희진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서, 배우자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며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산=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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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부 동반 치매’ 급증…화재 위험 등 아슬아슬

    “주방이 어디 있어?”이모 씨(76)는 지난해 4월 남편 나모 씨(81)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처럼 밥상을 주방으로 옮겨 달라고 한 참이었는데, 남편이 주방을 찾질 못했다. 나 씨는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됐다. 이 사실에 더욱 절망한 이유는 이 씨도 4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도 치매라는 사실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난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부가 모두 치매에 걸린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가족 내 2번째 치매 환자임을 뜻하는 ‘동반 치매’ 환자는 2019년 2857명에서 2023년 5327명으로 늘었다. 4년 새 약 86%가 증가한 것이다. 대다수는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 경우다. 이들은 양쪽 모두 점차 기억을 잃어가면서 집에 불을 낼 뻔하거나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등 일상에 지장을 겪고 있다. 취재팀이 이달 총 세 쌍의 치매 노인 부부와 이들을 돌보는 자녀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해 보니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일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토로했다.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상대방의 치매 발병 확률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노(老老)케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치매 돌보다 신체활동 부족-우울증…동반치매 확률 높아져노부부의 일상이 달라진 건 10년 전부터였다. 처음 시작은 남편 안무춘 씨(82)였다. 평소 자주 쓰던 한자와 한글이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2014년 12월 병원을 찾은 안 씨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아내인 김옥태 씨(82)도 치매에 걸렸다. 남편의 말과 집 안 물건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안 씨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함께 살며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김 씨는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러다 솥을 불에 올려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집 밖으로 나섰다. 수십 분이 지났을까, 다행히 남편이 시커멓게 탄 솥을 발견한 덕에 큰불을 막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노부부가 사는 집엔 ‘가스자동차단기’가 생겼다.●“치매 탓에 부부 싸움도 잦아져”6월 18일 오전 11시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가정집에서 만난 안 씨 부부는 “명석했던 전과 달리 생각과 행동이 느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인터뷰 중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라고 되뇌었다. 갑자기 찾아온 치매는 노부부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나모 씨(81)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대표적인 치매 유형이다. 아내 이모 씨(76)는 2021년 3월 경증 치매에 걸렸다. 서산시에서 수십 년째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던 나 씨 부부는 치매 진단 이후 키우는 소의 마릿수를 점차 줄였다. 60마리였던 소가 이젠 7마리가 됐다. 이 씨는 “(남편도 나도) 정신이 없으니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자녀들은 노부부의 잦은 싸움을 걱정했다. 남편 나 씨가 종종 억지를 부리는 탓에 아내 이 씨가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물건의 개수를 우기거나, 없던 물건을 ‘있었다’고 우기는 식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틀에 하루는 다투게 되니까 힘들다”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까 걱정돼 (남편을)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부부 중 한 명 치매 시 동반 치매 위험 높아져이러한 ‘부부 동반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의학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동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60세 이상의 한국인 부부 784쌍을 대상으로 11가지 치매 위험 인자를 2년마다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배우자를 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실제 동반 치매 노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은 동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이 씨는 “남편에게 ‘병든 당신을 치매 걸린 내가 데리고 살지 못한다. 더 심해지면 병원에 보낼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한 적 있다”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했다. 동반 치매 부모와 살고 있는 윤명숙 씨(70)는 “엄마의 치매 진단 이후 부부간 소통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빠도 치매를 앓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약 2년 2개월 전 중증 치매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아버지는 지난해 말부터 경증 치매에 걸렸다.●노노(老老) 케어 가능한 맞춤형 제도 필요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린 노인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늘어나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부부 동반 치매 가구를 돌봄 사각지대 우선 대상자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김기웅 교수는 “부부 치매는 돌봄 서비스의 양이 2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동반 치매 부부는) 요양보험 등 지원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특히 시골 등 고령자가 몰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희진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서, 배우자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며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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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경찰국, 정당성 부족한 조직”…폐지 입장 공식화

    경찰청이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국에 대해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찰청은 경찰국의 신설 과정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2년 8월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설치되는 등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았다”며 경찰국이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진단했다. 경찰청은 2022년 경찰국 신설 당시 이에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경찰들에 대해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 약속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경찰관들에 대해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발한 전국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2022년 7월 ‘총경회의’를 개최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 변경, 경력 및 전문성과 무관한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논의될 것을 약속했다.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 제7권에 총경회의를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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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550만원 빌려주고 8900만원 뜯어간 절친… SNS 불법추심 기승

    ‘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박모 씨는 2019년 김모 씨에게서 2550만 원을 빌린 이후 매일 독촉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김 씨는 박 씨의 20년 지기 친구였다.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자 김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네가 필요한 돈은 마련해주겠다”고 했고 얼마 뒤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후 태도가 돌변해 최고 698%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박 씨는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을 매달 갚아야 했다. 연체하면 ‘매일 5만 원’ 이상의 추가 이자가 붙었다. 이자는 눈덩이로 불어나 올 초까지 박 씨가 김 씨에게 보낸 금액이 8900만 원을 넘었다. ● 불법 채권 추심 신고, 올 5월까지 1485건 최근 박 씨는 김 씨의 행위가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긴 이자제한법 위반이자 불법 추심임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에 “돈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처럼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넘긴 빚 독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접수’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2023년 1985건, 지난해 294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5월에는 148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추이면 연말에는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난 배경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빚 독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SNS 메시지 등으로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부업자에게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미혼모 여성도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 등에 시달렸다. 불법 추심의 상당수는 박 씨 사례처럼 ‘지인 간’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2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다. ● 지인 사이에도 법정 이자율 적용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융 거래도 규정이 있다는 걸 잘 모르다 보니 불법 사금융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제한되는데 개인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게 더 쉽고 편해서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거래 규정을 좀 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불법 채권 추심이 불법 사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서민은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이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처음엔 지인들한테 빌리다가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이자를 여러 경로로 돈을 빌린 뒤 돌려막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현행법상 채권추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발간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채권추심법 위반의 1심 선고 78건 중 벌금형 등 재산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실형 선고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창원지법은 최고 437%의 이자를 받고 18억 원을 넘게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추심으로 붙잡혀도 구속 기소되는 비율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제재를 피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추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신고 없이 감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불법 추심 신고가 3000건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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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돈의 덫’… 불법추심 신고, 3000건 넘길 듯

    부산에 사는 박모 씨(38)는 질병 탓에 실직한 뒤 어머니의 암 투병까지 겹쳐 생활고에 시달렸다. 견디다 못해 2019년 20년 친구 김모 씨(38)에게 255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악몽이 시작됐다. 친구는 박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매일같이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그사이 법정 상한을 훨씬 넘는 이자가 붙었다. 박 씨는 “친구 사이라 문서로 이자 등을 적어두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갚은 금액만 해도 89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접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80건이던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1485건의 신고가 접수돼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부는 2022년 8월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으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불법 추심의 채권자를 고소해도 수사는 지지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텔레그램, 라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불법 추심 수단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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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 넘어져도 불 질러… “5호선 방화범 160명 살인미수” 기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임신부 승객이 휘발유에 미끄러져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을 지른 사실도 확인됐다.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형사3부장)은 25일 피의자 원모 씨(67)를 살인미수, 현존 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1.6km의 한강 하저터널을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승객 약 160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중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L와 토치형 라이터를 구입했다. 범행 전날엔 휘발유를 소지한 채 1·2·4호선 주요 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역, 영등포역, 삼성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사전 답사한 것이다. 범행 직전에는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파악됐다.검찰은 원 씨가 범행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지하철의 중간인 네 번째 칸에 탑승했고, 열차가 터널을 관통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특히 임신부인 승객이 휘발유가 살포돼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대피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신발마저 벗겨진 임신부가 기어서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원 씨는 태연히 불을 붙였다. 임신부가 3초가량 늦게 대피했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 있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 씨는 “방화를 통해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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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에 임신부 넘어져도 불질렀다…5호선 방화 순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임산부 승객이 휘발유에 미끄러져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을 지른 사실도 확인됐다.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형사3부장)은 25일 피의자 원모 씨(67)를 살인미수, 현존 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승객 약 160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중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리터와 토치형 라이터를 구입했다. 전날엔 휘발유를 소지한 채 1·2·4호선 주요 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역, 영등포역, 삼성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사전 답사한 것이다. 범행 직전에는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파악됐다.검찰은 원 씨가 범행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지하철의 중간인 네 번째 칸에 탑승했고, 열차가 터널을 관통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특히 임산부인 승객이 휘발유가 살포돼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대피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 씨는 “방화를 통해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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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죽음으로 지킨 한국,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에 감사”

    “제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에요.” 마미테 훈데 센베타 씨(73·여)가 23일 하얀색 종이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한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사진 속엔 임신한 여성과 군복을 입은 남자가 손을 잡은 채 엄숙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 사진은 1951년 센베타 씨의 아버지 훈데 센베타 씨가 6·25전쟁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으로 파병을 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어머니가 센베타 씨를 임신한 지 3개월이 됐을 무렵이다. 사진을 어루만지던 센베타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버지는 전쟁 때 강원도 화천에서 벌어진 한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사진으로만 남아 있네요….”● 마지막 가족사진 꼭 쥔 채 찾은 한국 6·25전쟁 75주년을 앞두고 센베타 씨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을 벗어나 해외에 가는 건 생전 처음이었다. 30년간 매년 해외 참전용사를 국내로 초청하고 있는 경북 포항 양포교회의 초청으로 아버지가 전사한 나라를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이다. 23일 포항의 한 숙소에서 기자와 만난 그는 “비행기를 타는 게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나라를 드디어 간다는 생각에 마음은 힘들지 않았다”고 했다. 6·25전쟁 당시 22개국에서 약 195만 명(미군 178만 명 포함)이 유엔군으로 파병돼 한국을 도왔다. 에티오피아는 6037명의 지상군을 보냈다. 아프리카 국가 중 지상군을 파병한 것은 에티오피아가 유일했다. 특히 최정예 황실 근위대를 파병했는데, 에티오피아어로 ‘초전박살’을 뜻하는 ‘강뉴(Kagnew) 부대’로 불렸다. 강뉴 부대는 강원도 화천, 철원 등에서 총 253번의 전투를 치러 모두 승리할 정도로 강인한 부대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했고, 536명이 다쳤다. 황실 근위대원이었던 센베타 씨의 아버지도 전투 중 사망했다. 이후 센베타 씨와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난 속에 살았다.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매일 아침 3400m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서 팔고 식당 부엌일을 병행했다. 센베타 씨는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진흙 바닥의 2평짜리 집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며 “그러고도 생활이 힘들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급하게 결혼을 해 네 자녀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진 것은 1974년 쿠데타로 황제가 암살되고 공산국가가 되면서다. 1991년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동맹군(공산군)에 맞선 반역자로 몰리며 참전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센베타 씨의 어머니는 남편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한다. 센베타 씨는 “어머니는 11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한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고 했다.● “당신이 지킨 나라를 보여주고 싶다” 이번 방한에는 1952년 강원도로 파병됐던 참전용사 테세마 가메 씨(100)도 동행했다. 기자와 만난 그는 서툰 한국어로 ‘아리랑’ 가사를 조금씩 읊조렸다. 가메 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너무나 황폐했고,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매서운 추위에 입이 얼어 말 한마디 하기 힘들었다”면서도 “한국에 있는 동안 들었던 아리랑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다”고 했다. 방한 일정 동안 이들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기구 따뜻한동행 등을 방문했다. 센베타 씨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한국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곳을 가볼 수 있다면 그가 잠든 곳에 꽃을 놓고 당신이 지킨 나라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쟁 중에 숨졌지만 한국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에 감사하다”고 했다. 2021년 따뜻한동행으로부터 집수리 지원 사업을 받았던 가메 씨도 “젊은 시절 싸워 지켜낸 나라에서 오히려 나이를 먹고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며 “한국을 위해 평생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포항=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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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넬백’ 통일교 前간부, 징계위 불참…“檢수사 결론 안났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목걸이 등 각종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영호 씨가 20일 예정됐던 통일교 징계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했다. 통일교 측은 윤 씨가 통일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윤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씨는 전날 통일교 측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윤 씨는 이 내용증명서에서 “우선 본인이 본 연합(통일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원의 어떠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근거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검찰 수사는 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따라서 저의 어떠한 행위가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권위를 어떻게 실추했는지, 그리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떻게 어지럽게 했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교는 윤 씨와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냈던 부인 이모 씨에게 20일 열리는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통일교 측은 윤 씨에게 “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원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윤 씨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8월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윤 씨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내용증명서에서 “연합은 성명서와 언론대응을 통해 나를 2023년 5월 사직 이후 ‘가정연합을 이탈한 자’로 규정하며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한 것을 안다. 심정적 상처가 크지만 참부모님과 교단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인내했으며, 무수히 많은 언론사들의 연락에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법적인 증거와 행정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추후 기일에 대해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 씨는 통일교 측의 명확한 설명 없이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윤 씨는 “세속법에 의거해 징계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씨의 내용증명서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것은 맞다. 징계위원회는 규정에 의해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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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예정 포인트 있어요” 문자로 도박사이트 유인…40억 뜯어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해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 이른바 ‘먹튀’ 도박 사이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5년간 도박 사이트 250여 개를 개설해 피해자 334명으로부터 40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19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경 친구 및 지인들과 함께 필리핀의 한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도박 사이트에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남아 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에는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링크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다.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은 대포 계좌로 현금을 추가 입금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게임을 진행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게임을 통해 쌓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면,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미루다가 결국 ‘먹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피해자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도 준비해뒀다. “장기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며 인증 실패를 이유로 계좌 잠금 해제 비용을 요구하거나, 환급 금액이 클 경우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을 피하려면 새로운 코딩 작업이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250여 개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하나의 사이트는 2~3주 운영한 뒤 폐쇄하고, 이름과 도메인을 바꿔 새 사이트를 여는 식으로 수법을 반복했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단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며 가명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경찰은 단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가 사기 범행의 미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내 은신처를 특정하고 현장을 급습해 조직원 전원을 한꺼번에 검거했다.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현장에서 11억7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포함해 총 24억5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호기심과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문자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악성 먹튀 사기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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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 셀프처방’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 0.5% 프로포폴만 규제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 A 씨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14만2240정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한 것이 드러나 의사 면허가 정지됐다. A 씨는 약 14개월에 걸쳐 옥시코돈 14만여 정을 비롯해 졸피뎀 393정, 향정신성의약품 840정도 스스로 처방했다. 하루 평균 약 340알이다.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2월부터 의사들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이 금지됐다. ‘셀프 처방’이란 의사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의사들이 실제로 셀프 처방하는 마약류의 대부분은 프로포폴이 아니라 다른 성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셀프 처방 99.5%는 非프로포폴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사들이 셀프 처방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크게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치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방 건수는 2022년엔 3만81건, 2023년 2만8978건, 2024년 2만2101건이었다. 올해는 2월까지 2425건으로, 지난 3년간 총 8만3585건이었다.2월부터 시행된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 및 투약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의사의 셀프 처방이 금지된 약물은 이 프로포폴뿐이다.문제는 전체 셀프 처방 건수에서 프로포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성분의 마약류라는 점이다. 총 8만3585건의 셀프 처방 내역 중에서 프로포폴은 389건에 불과했다.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류가 3만1507건(37.7%)으로 가장 많았다. 항불안제 2만8581건 등 프로포폴 외 다른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가 99.5%(8만3196건)에 달했다. 이 같은 다른 마약류는 현행법상 셀프 처방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명의 도용-중독 상태서 수술도… “처벌 강화해야” 일부 의사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셀프 처방을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자격이 정지된 한 의사는 자기 할머니 명의로 총 75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1629정을 처방해 투약했다. 이 약물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졸피뎀이 주성분이다. 2020년에 자격정지가 된 또 다른 의사는 2005~2017년 12년 동안 49회에 걸쳐 5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졸피뎀 계열 수면제와 스틸녹스정을 셀프 처방했다. 이들은 진료기록부 위조로 면허가 정지됐다.올 2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0대 의사와 의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10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의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레미마졸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총 1만7216회나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처방해 투약하고 41억4051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한다. 마약류 중독 상태에서 수술, 진료를 한 의사들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치료보호를 받은 의사 B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까지 총 44건의 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2023년 감사원에 적발된 마취과 전문의는 펜타닐 중독 상태에서 2회 의료행위를 했다.셀프 처방이 설령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이 문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케타민 등 마약을 불법으로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의사가 아닌 일반인, 즉 마약류 비취급자가 이를 불법으로 취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물 관리책임이 큰 의사가 도리어 더 약하게 처벌받는다.전문가들은 마약류 취급자의 범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규제 대상 약물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아주대 약학대 교수)은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들은 중독성이 있어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들인데 이를 셀프 처방하는 것은 의사 본인의 중독 위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며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셀프 처방 자체를 규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캐나다와 호주에선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셀프 처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가 시행 중이다. 의사 출신인 서 의원은 “마약류 취급자의 과도한 셀프 처방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지적에 식약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 성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료단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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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넬백 2개, 가방-신발로 교환… 김건희 발 맞는지 ‘신데렐라 수사’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에서 신발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같거나 비슷하다면 김 여사가 선물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신발의 행방을 쫓고 있다. ‘신발 치수’가 중요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온다.● 샤넬 신발, 김 여사 신발 치수와 같은지 조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네준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달했다. 취임식 뒤인 그해 7월엔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전 씨는 두 가방이 ‘김 여사 선물용’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유 씨에게 제품 교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씨는 첫 번째 가방을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고, 두 번째 가방은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각 80여만 원, 200여만 원의 추가금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3 대선 이후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며 샤넬 가방 교환 내역,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제품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신발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유 씨가 교환한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비슷할 경우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씨를 불러 조사할 당시에도 ‘신발은 치수가 있는 만큼 줄 사람이 특정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는 몰랐다’는 전 씨의 주장과는 달리 김 여사가 이 선물들의 존재를 알았고, 유 씨에게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발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선물이 통일교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 차원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 ‘인사 불만’ 문자, 김 여사 최측근이 수신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 김 여사 측에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하며 보낸 문자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22년 3∼5월 김 여사 측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가 왔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전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 문자메시지들이 수신된 휴대전화의 명의가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숙명여대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와 관련해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일종의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사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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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비서, 샤넬백을 신발로도 교환…사이즈 누구 것?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에서 신발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같거나 비슷하다면 김 여사가 선물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신발의 행방을 쫓고 있다. ‘신발 치수’가 중요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온다.● 샤넬 신발, 김 여사 신발 치수와 같은지 조사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네준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달했다. 취임식 뒤인 그해 7월엔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전 씨는 두 가방이 ‘김 여사 선물용’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유 씨에게 제품 교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씨는 첫 번째 가방을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고, 두 번째 가방은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각 80여만 원, 200여만 원의 추가금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달 6·3 조기 대선 이후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며 샤넬 가방 교환 내역,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제품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특히 신발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유 씨가 교환한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비슷할 경우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씨를 불러 조사할 당시에도 ‘신발은 치수가 있는 만큼 줄 사람이 특정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는 몰랐다’는 전 씨의 주장과는 달리 김 여사가 이 선물들의 존재를 알았고, 유 씨에게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발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선물이 통일교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 차원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 ‘인사 불만’ 문자, 김 여사 최측근이 수신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 김 여사 측에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하며 보낸 문자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22년 3~5월 사이 김 여사 측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가 왔다고 한다.검찰은 최근 전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 문자메시지들이 수신된 휴대전화의 명의가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비서로 일했으며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한편 숙명여대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와 관련해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민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일종의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사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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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아들 ‘입법활동 대입 활용’ 논란에… 코넬대 “정보공유 어려워” 金 “활용 안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고교 시절 표절교육 강화와 관련된 입법 추진 활동을 하면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미국 코넬대는 해당 법안 관련 활동이 입시에 반영됐는지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밝혔다. 15일 코넬대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코넬대 지원 서류에 입법 추진 관련 활동을 언급했는가”,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 인터뷰 활동을 지원 시 언급했는가” 등을 묻는 본보 질의에 답을 보내왔다. 코넬대는 “연방법은 입학 자료를 포함한 학생의 교육 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떠한 정보도 공유할 수 없다(we’re not able to share anything on this)”고 밝혔다. 입법 추진 활동을 ‘스펙’으로 활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연방법을 근거로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3 시절 교내 단체에서 활동하며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김 후보자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3년 11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대학 진학에 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아들은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모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강 씨가 김 후보자에게 2018년 4000만 원을 빌려준 데 이어, 강 씨 회사의 감사인 이모 씨가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실이 11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다음 날 이 씨에게 돈을 상환했다. 이 씨는 15일 동아일보에 “2003∼2004년경에 강 씨의 소개로 (김 후보자를) 알게 된 사이고, 이자도 맞게 들어오니 따로 돈 갚으라는 말을 안 했었다”며 “(김 후보자는) 6월 12일에 돈을 다 갚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는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인물과 성명,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2024년 3월 20일 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총리실은 “동일인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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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19일까지 출석하라” 3차 통보… 또 불응할듯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통보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9일까지 출석해 달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다시 12일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2차 통보를 했으나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일 경찰에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12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보낸 의견서가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구속 등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는 만큼 이번 출석 통보가 최후통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수단이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 씨를 조사한 건 대선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경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등을 쓰며 인사 관련 불만을 표했고,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측은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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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건진 재소환… 김건희에 보낸 ‘인사 불만’ 메시지 추궁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통보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9일까지 출석해달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다시 12일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2차 통보를 했으나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일 경찰에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보낸 의견서가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3차 출석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구속 등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는만큼 이번 출석 통보가 최후통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수단이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 씨를 조사한 건 대선 이후 두 번째다.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경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등을 쓰며 인사 관련 불만을 표했고,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측은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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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선 샛강역서 전동휠체어 추락…열차 운행 한때 중지

    서울 영등포구 신림선 샛강역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60대 남성이 선로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신림선 운행이 1시간가량 전면 중단됐다 재개됐다. 7일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신림선 샛강역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60대 남성이 스크린도어와 충돌한 뒤 선로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승강장에 열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남서울경전철은 약 1시간 동안 전체 노선 운행을 중단했다가 오후 5시 45분경 재개했다. 남서울경전철과 서울시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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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하고 또 투표 시도… “후보 이름 안보여” 용지 찢기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사전투표를 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 과정을 촬영하려는 유권자가 있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우는 이도 있었다.● 대리투표-동명이인 투표 신고까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793건의 투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6시 48분경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유권자가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또 한번 투표를 시도했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찾아냈고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초 투표소에선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오전 11시 12분경 투표소를 찾아와 “유권자 명단에서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3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여성이 투표소를 찾았는데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와 동명이인인 여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의 한 투표소에선 오전 7시 39분경 유권자 이모 씨(34)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수령란에 ‘朴’(박) 자가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씨는 “성이 다르고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이 씨와 등재번호가 같은 다른 유권자 박모 씨가 원래 자신이 투표해야 할 건물 3층이 아니라 2층에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오전 6시 40분경 울산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다가 퇴거 조치됐다.● 특정 후보 지지하며 난동… 투표용지 찢기도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운 유권자도 있었다.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제4투표소 출입문 앞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풍선이 설치됐다. 투표사무원이 풍선을 발견해 폐기한 뒤 풍선을 두고 갔던 이들이 돌아와 “내 소유물이 사라졌다”고 항의하며 실랑이가 빚어졌다. 오전 7시 56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투표소와 15m 떨어진 곳에선 40대 추정 남성이 “이재명을 찍어라”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충남 보령에선 80대 여성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었다. 경기 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투표함에 넣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투표소에선 50대 남성이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투표관리관 도장 미리 찍혀 경찰 신고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경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은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직원 등이 확인해보니 투표관리관이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찍어둔 도장이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100장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 정상적 투표 절차”라고 설명했다.오전 9시 59분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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