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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억원대 은행 지급보증서 컴퓨터로 위조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형편이 어려운 중소 사업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은행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박모 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 지급보증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문서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일당은 3월 5일 물품 인수 자금이 없어 고민하던 식품도매업체 대표 이모 씨(49)에게 접근해 위조된 24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6통을 3000만 원에 팔았다. 다음 날 이 씨는 축산물 거래업체에 지급보증서를 물품대금 대신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보증서의 진위를 의심한 거래업체 대표가 지급보증서 발행처로 명시된 은행에 문의한 결과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4월경 해당 은행으로부터 위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한 끝에 8월 말 박 씨 일당을 서울과 인천에 있던 은신처에서 붙잡았다. 은신처에는 시중 은행 11곳의 명의를 사칭한 지급보증서 51통이 발견됐고 보증액수는 500억 원대에 이르렀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반인도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보증서 양식을 내려받아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은행 관인과 지급 액수 등을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추가로 유통됐는지 수사 중이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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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女, 중형 피하려 흠집내기”… 이병헌측 ‘계획 범행’ 강력주장

    배우 이병헌 씨(44)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 모델 이모 씨(25·여)와 가수 김모 씨(21·여)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피의자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인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델 이 씨 측이 “이 씨 자택에서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고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이병헌 씨를) 의도적으로 흠집 내고자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 모델 이 씨와 이병헌 씨의 관계에 대해 “피의자 이 씨와 김 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모델 이 씨와는) 단 둘이 만난 적이 없다”면서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 등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그만 연락하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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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소속사 “피의자 이씨와 한번도 단둘이 만난적 없다”

    배우 이병헌 씨(44)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 모델 이모 씨(25·여)와 가수 김모 씨(21·여)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피의자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인지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델 이 씨 측이 "이 씨 자택에서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고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이병헌 씨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고자 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모델 이 씨와 이병헌 씨와의 관계에 대해 "피의자 이 씨와 김 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모델 이 씨와는) 단 둘이 만난 적이 없다"면서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 등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그만 연락하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또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포착됐고 50억 원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정황 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임을 거듭 강조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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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억 은행 지급보증서 위조해 3000만원에 판 일당이…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형편이 어려운 중소 사업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은행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박모 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 지급보증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문서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일당은 지난 3월 5일 물품 인수 자금이 없어 고민하던 식품도매 업체 대표 이모 씨(49)에게 접근해 위조된 24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6통을 3000만 원에 판매했다. 다음날 이 씨는 축산물 거래업체에 지급보증서를 물품대금 대신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보증서의 진위를 의심한 거래업체 대표가 지급보증서 발행처로 명시된 은행에 문의한 결과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4월경 해당 은행으로부터 위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8월말 박 씨 일당을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은신처에서 붙잡았다. 은신처에는 시중 은행 11곳의 명의를 사칭한 지급보증서 51통이 발견됐고, 보증액수는 500억 원 대에 이르렀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반인도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보증서 양식을 다운받아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은행 관인과 지급 액수 등을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추가로 유통됐는지를 수사 중이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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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협박한 女모델측 변호인 “결별 통보에 상처받아 우발범행”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 씨(44)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25·여) 측이 “이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씨의 변호인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델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 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 측이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이병헌 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모델 이 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모 씨(21·여)라고 밝혔다. 6월 말경 이병헌 씨와 모델 이 씨, 김 씨 등 세 사람이 이 씨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 씨가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다.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씨 변호인은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라고 반박했다. 이 씨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두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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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分단위 살인 스케줄에… 죽음의 질주

    여성 5인조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방호벽을 들이받아 멤버 고은비 씨(22·사진)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오전 1시 23분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km 지점)에서 레이디스 코드 멤버 5명과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7명이 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 씨가 숨지고, 메인 보컬 이소정(21), 권리세 씨(23) 등 2명은 중상, 나머지 멤버 2명과 스타일리스트 등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레이디스 코드는 앞서 대구에서 KBS 1TV ‘열린음악회’ 공연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평소 타고 다니던 차량에 문제가 생겨 이날 다른 차량을 빌려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머리에 중상을 입은 리세 씨는 현재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다른 멤버들은 모두 서울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정 씨는 골절상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니저 박모 씨(27)의 과속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비가 내려 스키드마크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해당 구간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원인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사고 피해가 컸던 것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운전석의 박 씨와 보조석의 스타일리스트는 안전띠를 맸지만 뒷좌석에 앉은 멤버 5명은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수시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연예인들에게 승합차는 의식주를 제공하는 집과 같다”고 말했다. 승합차 안에서 의상을 갈아입거나 밥을 먹고, 수면까지 취해야 하다 보니 안전띠 매는 것을 기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안전 불감증에다 빡빡한 스케줄을 맞추기 위한 과속 운전, 운전사인 매니저의 피로가 겹치면서 연예인들의 차량 안전은 늘 적신호가 켜져 있다. 가수 A 씨의 매니저는 “시간에 쫓기며 살다 보니 레이싱을 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스케줄을 지키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칼치기’(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운전 행태) ‘갓길 주행’을 하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털어놓았다. 이들이 시간에 쫓기는 것은 공연행사 참석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 때문이다. 가수 B 씨의 소속사 대표는 “돈을 거의 행사로 벌다 보니 소속사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행사를 더 뛰는 게 이득이다. 거의 분 단위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곡예 운전을 하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강홍구 / 용인=남경현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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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카스맥주 소독약 냄새’ 관련 루머 수사… 하이트진로 사옥-대리점 압수수색

    이른바 ‘카스맥주 소독약 냄새’ 루머를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하이트진로 사옥과 대전 대리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이트진로는 카스맥주를 생산하는 오비맥주의 최대 경쟁업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하이트진로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이 회사 직원 안모 씨(33)가 갖고 있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안 씨는 8월 초 온라인과 유흥가에서 급속히 퍼진 카스맥주 관련 루머를 온라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같은 달 6일 오비맥주 측이 악의적 유언비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이 루머의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대전에 있는 하이트진로 대리점에서도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이곳에서도 이모 차장(45)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경찰은 둘 외에 다른 직원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올여름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오비맥주의 대표 제품인 카스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 특정 기간에 생산된 카스맥주를 먹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급속히 유포됐다. 당시 소문 중에는 “가임기 여성이 마시면 큰일 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별도로 조사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카스맥주는 다른 주류회사 제품보다 용존산소량이 많음에도 유통 과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 맥주가 산화했을 때 발생하는 냄새인 산화취가 난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비맥주가 월드컵에 맞춰 대량으로 맥주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소독약 냄새는 아니며 인체에도 무해하다고 발표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3일 압수수색에 대해 “관리직 직원 한 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과장된 내용을 남긴 것을 파악해 경찰에 자진 출석시킨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회사 차원이 아닌 해당 직원 개인에 대한 조사”라고 해명했다. 또 오비맥주를 겨냥해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채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일으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비맥주 측은 “황당하다”며 “루머 유포 세력이 하이트진로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되레 비판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2007년 오비맥주가 ‘해외 먹튀 자본’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박창규·정윤철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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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연예인차량’ 언제까지…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는?

    여성 5인조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멤버를 태운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방호벽을 들이받아 멤버 고은비 씨(22·여)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오전 1시 23분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지점)에서 레이디스코드 멤버 5명과 운전기사, 스타일리스트 등 7명이 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은비 씨가 숨지고, 메인 보컬 이소정 씨(21·여), 권리세 씨(23·여) 등 2명은 중상, 나머지 멤버 2명과 스타일리스트 등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레이디스코드는 앞서 대구에서 KBS 1TV '열린음악회' 스케줄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머리에 중상을 입은 리세는 현재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다른 멤버들은 모두 서울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소정은 골절상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 박모 씨(27)의 과속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비가 내려 스피드마크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해당 구간에 페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원인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도 없어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과속이 직접 원인일 경우 운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고속도로 상에서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꼽히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앞에 앉은 운전기사와 스타일리스트는 안전벨트를 했지만 뒷좌석에 앉은 멤버 5명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수시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치는 연예인들에게 승합차는 의식주를 제공하는 집과 같다"고 말했다. 승합차 속에서 의상을 교체하거나 밥을 먹고, 숙면까지 취해야 하다보니 안전벨트와 같이 편안한 활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기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 △스케줄을 맞추기 위한 과속 운전 △운전자인 매니저의 피로가 겹치면서 연예인들의 차량 안전은 언제나 적신호가 켜져 있다. 가수 A씨의 매니저는 "시간에 쫓겨 살다보니 레이싱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 벌금을 맞더라도 스케줄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칼치기(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운전형태)', '갓길 주행'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들이 시간에 쫓기는 것은 수익구조 대부분이 행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 가수 B씨의 소속사 대표는 "돈을 거의 행사로 벌다보니 소속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행사를 더 하는 게 이득이다. 거의 분 단위로 움직이다보니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곡예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행사장을 따라 쉴 새 없이 이동하다보니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들의 충분한 휴식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가수 C 씨의 매니저는 "행사가 끝나고 새벽 2시경 서울에 와도 잠을 잘 수 없다. 가수를 숙소에 내려주고 뒷정리까지 한 다음에 집에 가면 새벽 4시"라며 "우리는 항상 잠에 취해 있다"고 말했다.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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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협박’ 여성 2명 영장 신청

    인기 영화배우 이병헌 씨(44·사진)가 20대 여성 2명에게 거액의 금품 요구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의자들의 협박 과정과 도피행각 등 사건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2일 이 여성 2명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병헌 씨는 클럽을 운영하는 친구를 통해 피의자 김모 씨(21·여·가수)와 이모 씨(25·여·모델)를 알게 됐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이병헌 씨는 6월 말경 자택이 아닌 서울 강남구의 피의자 이 씨의 집에서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 때 두 여성은 이병헌 씨가 성적 취향을 물어보는 등 음담패설을 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병헌 씨는 이 여성들에게 “첫 경험이 언제냐” “남성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된 영상에는 음담패설 외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만한 행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이 동영상을 보관해온 두 여성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이 씨의 집에서 이병헌 씨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며 “50억 원을 9월 1일 오후 2시경까지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 씨의 소속사(BH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피의자들을 잡기 위해 피의자 이 씨의 집으로 출동했으나 둘 다 도주하고 난 뒤였다. 경찰은 성동구에 위치한 피의자 김 씨의 주거지 주변에 잠복한 끝에 1일 오전 3시 20분경 둘 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여성 소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컴퓨터 등 6점을 압수해 협박에 사용된 동영상의 복사본 존재와 유포 여부를 분석 중이다. 둘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병헌 씨의 공식 입장은 수사가 종결된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 기자}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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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현직판사, 후배 여대생 2명 성추행 혐의

    현직 판사가 자신이 졸업한 대학 후배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29)가 대학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4월 이 법원에 임용된 A 판사는 군 법무관이던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술집에서 여자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사로 재직 중이던 올해 7월에도 대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여자 후배를 강제로 껴안거나 허벅지를 만진 의혹을 받고 있다. A 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 법대를 졸업했으며 피해자로 알려진 여학생들은 같은 대학 내 동아리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7월 말 경기지역 경찰서에서 첩보를 입수해 기초 조사를 벌인 뒤 8월 말 첫 번째 사건 발생 지역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당초 이번 수사를 A 판사가 근무 중인 지역의 경찰서로 넘기려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남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A 판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그가 소속된 지방법원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이 법원 공보관은 “본인도 관련 사실을 이날(2일)에야 알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 본인은 추행한 적이 없으며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판사는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고 손으로 직접 터치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피해자들과 평소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매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이따금 후배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만난 정도”라고 주장했다. A 판사는 “아직 경찰로부터 소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 그들과 친한 다른 후배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 기자}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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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요양병원 3년간 운영, 2억7000만원 챙긴 사무장

    의료인을 '바지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경영은 사무장이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암 환자를 유치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쓴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암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허위로 늘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2억7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사기 등)로 간호사 출신 사무장 김모 씨(43·여)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송파구 석촌동에 암 관련 지식이 없는 김모 씨(56·성형외과 전공)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허위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외에도 진료기록부 등 각종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과 야간시간대에는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도록 해 안전사고 대비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사무장 병원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5월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8월 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합동 단속했다. 그 결과 전체의 11.3%인 143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 관계자 39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시켰다. 요양병원 불법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사무장 병원이었다. 의료인을 경영 주체로 대리 등록하거나 의사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람은 105명으로 검거된 요양병원 관계자 중 가장 많았다.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무장 병원 근절과 요양병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내부자 고발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방법 혹은 건축법을 위반해 검거된 관계자는 82명이었고, 요양급여 및 보조금 부정수급 사범은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A 요양병원은 노숙인을 환자로 등재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이 병원은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납치·감금해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 강원 B 요양 병원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부풀려 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가로채다가 적발되기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및 불법의료기관 등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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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버스 ‘개강 교통 대란’은 없었지만…

    수도권 대학의 67.6%인 100개 대학이 개강한 1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경기도에서 서울로 온 대부분의 광역버스는 승객을 가득 태우고 있었다.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버스에 오른 대학생들이 몰리면서 버스 통로는 입석 승객들로 붐볐다. 강남역 상황도 비슷했다. 버스 전면에는 ‘잔여 좌석 없음’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입석 승객들로 꽉 차 있었다. 당초 우려됐던 교통 혼잡 등 ‘개강 교통 대란’은 없었다. 그러나 입석 승객으로 가득한 버스는 ‘안전 강화’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로 대중교통 안전 문제가 촉발되자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전면 시행했다.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만 나도 입석 승객은 큰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빗발쳤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버스 공급과 환승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탄력적 입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입석 금지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1일 오전에는 미국프로야구 LA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선발 출장 경기가 있었는데 일부 입석 탑승객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을 위해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도 지켜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은 광역버스 안전 문제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 혼잡과 안전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이샘물·이철호 기자}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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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8월 20대 여성 2명과 술자리 중 무슨일?

    인기 영화배우 이병헌 씨(44·사진)가 최근 20대 여성 2명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난달 28일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들이 이 씨가 당시 했던 얘기와 행동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촬영된 동영상에는 술자리에서 오간 음담패설 수준의 발언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A 씨(21·가수)와 B 씨(25)는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이 씨에게 5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액의 대가를 요구하며 이 씨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두 여성을 1일 새벽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협박 사실이 확인되면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8월 10일 탤런트 이민정 씨(32)와 결혼했다. 최근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5'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한국 사회 부패상을 고발하는 영화 '내부자들'을 촬영하고 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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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여당, 기존 합의안 고집땐 안 만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47)가 8월 28일 단식을 중단한 후 첫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가족들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특별법을 요구하며, 이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열흘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뿐이며, 이는 흥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새누리당이 기존 여야 합의안을 고집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이라는 말을 되풀이할 것이라면 더 이상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일로 예정돼있는 새누리당과의 3차면담도 불투명해졌다. 8월 30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 등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경찰 추산 2000여 명(주최 측 추산 4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전남 진도 팽목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도착한 '생명과 정의의 도보 순례단' 소속 학생과 교수 20여 명도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책임져라, 청와대는 응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했으나 체포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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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유병언 장례식… 대균씨 등 4명 일시 석방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유 전 회장 일가 4명이 29일 일시 석방됐다. 전날 인천지법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수감 중이던 인천구치소에서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71), 동생 병호 씨(61), 처남 권오균 씨(64), 장남 대균 씨(44) 순으로 풀려났다. 유 전 회장 일가 중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대균 씨는 행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지로 바로 갈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이들은 경찰이 제공한 승합차 4대에 경찰과 함께 탑승했다. 병호 씨는 경기 구리시 아들의 집으로 갔고, 나머지 가족들은 경기 안성시 금수원으로 향했다. 대균 씨는 오후 6시 16분경 금수원에 도착하자마자 유 전 회장 빈소가 마련된 금수원 대강당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균 씨가) 내리자마자 울먹거렸다”고 말했다. 구원파 관계자는 “대균 씨는 빈소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그를 본 신도들이 인사를 해도 가볍게 목례를 할 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은 30, 31일 이틀간 금수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장례는 30일 오전 10시, 발인은 3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장지는 금수원 내 산자락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 측은 장례식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조문객도 받지 않는다. 장례식에는 1만 명 정도의 신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안성=정윤철 trigger@donga.com인천=박희제 / 변종국 기자}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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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고가 승용차 경품 조작’ 사실로 드러나

    홈플러스 직원들이 고가의 승용차를 내건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상습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소속 과장 정모 씨(35)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회사 팀원 최모 씨(32)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직원 손모 씨(44), 이들과 공모해 경품을 받은 최 씨의 친구 김모 씨(32)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정 씨와 최 씨는 2012년 5월과 지난해 1~6월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4차례 진행된 경품 행사에서 김 씨 등 지인들의 명의로 추첨에 응모했다. 이때마다 손 씨를 통해 자신들의 지인이 당첨되도록 프로그램 전산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BMW 2대와 K3 1대, 아우디A4 1대 등 4대 등 모두 합쳐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직원 2명이 경품추첨에서 BMW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직원들이 BMW 1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3대를 더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정 씨는 빼돌린 차들을 중고차 매매상에 되팔아 1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본인이 7000만 원을 가졌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최 씨가 챙겼다. 김 씨 등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은 1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행업체 직원 손 씨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손 씨는 경찰에 "처음에는 (조작을) 거부했지만 거듭 요구하니 계속 거래하는 업체라 끝까지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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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인 이승복기념관 ‘유족 홀대’… 테이블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서 식사

    ‘반공 소년’ 고 이승복 군의 아버지 이석우 씨(사진)가 이달 24일 83세를 일기로 한 많았던 일생을 마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씨의 장례식은 26일 강원 평창군 이승복 기념관에서 열렸고, 이 씨의 묘소는 기념관 내 부인 묘소 옆에 마련됐다. 이 씨의 아들 승복 군은 9세이던 1968년 집에 들이닥친 북한 무장공비들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며 저항하다 무참히 살해됐다. 부인과 두 남매도 그 자리에서 학살당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 씨는 장남 학관 씨를 제외하고 승복 군 등 온 가족이 무장공비들에게 살해당한 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다.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겨워하며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폐부종과 급성 신부전증을 앓던 중 지난달 강릉동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끝내 숨을 거뒀다. 그러나 26일 이 씨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기념관 측이 유가족을 홀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구차가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유족이 직접 이를 치우고 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 묘역에는 강원도교육감이 아닌 부교육감 명의의 근조화환이 보내졌다. 특히 안장식이 진행되는 동안 관장을 비롯해 기념관 직원들이 한 명도 현장을 지키지 않아 유족들의 분노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아들 며느리 등 유족 5명은 27일 “상조회 직원의 도움만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밝혔다. 장례식 직후 유가족들은 테이블도 없이 기념관 앞마당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식사를 했다고 한다. 한 유가족은 “기념관 사람들이 밥 먹을 장소도 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기념관 측은 “유족이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기념관장은 이 씨의 안장이 끝날 때까지 장례식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들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사무실로 찾아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족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 너무 쓸쓸하게 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강원도교육감이 진보 측 인사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평창=이인모 imlee@donga.com / 정윤철 기자}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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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부하 직원 그만 괴롭혀라”… 간부 책상-의자 빼 로비에

    27일 오전 10시 30분 안양시청 1층. 현관 로비 정면 거울 앞에 책상과 의자 한 쌍이 썰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사진). 책상 위에는 5층에서 근무하는 A 과장(59·5급)의 명패와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는 설문조사 결과 자료가 놓여 있었다. 설문지에는 시청 관계자 40명이 A 과장의 행실을 고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을 무시한다’ ‘점심 식사 때마다 모셔 가기를 바란다’ 등 불만이 가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 과장이 직원들을 괴롭혀 책상과 의자를 빼 청사 로비로 옮겨 놓았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A 과장과 함께 일한 조합원의 고충이 많아 노조가 대표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졸지에 시청 로비로 쫓겨난 A 과장은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에 참여하지 않자 노조가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의 조치로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시 노조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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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밀치고 욕설… ‘유민아빠 막말’ 또 파문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47)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쏟아낸 막말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김 씨의 과격 발언이 추가로 확인됐다. 27일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다음 날(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당시 국회의원)가 “대통령께서 지금 현장에 방문하셨다”고 설명하자 단상으로 올라온 김 씨가 남 지사의 마이크를 빼앗고 밀쳐낸 뒤 “야, 조용히 해! ×××아”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김 씨는 남 지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론과 경호 차량 때문에 구급차가 지나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비난을 쏟아냈다. 마이크를 잡고 대표 격으로 항의한 것은 김 씨였지만 더딘 수색 작업에 화가 난 일부 피해자 가족도 남 지사에게 욕을 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유튜브에 올라 있는 한 진보 매체의 동영상에는 단식 투쟁 38일째를 맞은 김 씨가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좌절된 뒤 청와대 인근에서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이 청와대로 향하는 자신을 제지하자 김 씨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이런 ×××들이 (나를 보고) 웃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이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충성을 바치니까 ×× 저 안에 있는 대통령이 똑같은 거야”라고 막말을 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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