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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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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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어떤 원전도 수명연장 안할것”

“어떤 원자력발전소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 탈(脫)원전 로드맵은 2079년 완성되는 장기 계획이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뒤 기자간담회를 가진 백운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 11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백 장관은 “2019년 상업 운전이 예정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2호기 설계 수명이 끝나는 2079년이 원전 제로(0)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수명 연장 신청은 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이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법적 문제를 검토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고 말했다. 백 장관은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원전을 급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이어 “전력 공급이 충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안정적인 지금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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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관련회담 서울서 열자”

미국이 요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이 끝난 뒤 서울에서 진행하자”고 답변서를 보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30일 이내에 워싱턴에서 열자”는 12일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공식 회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백운규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4 용지 2장짜리 서한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경제 통상관계를 확대하고 균형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FTA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특별세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양국이 원하는 회담 장소와 시기가 다른 만큼 이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한국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한국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미국은 특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서한을 발송한 3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대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3일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 측 요구사항도 있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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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운명 가를 ‘90일 공론화’ 시작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전담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9명이 확정되면서 90일간의 활동이 시작됐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대법관들을 가리키는 ‘독수리 5형제’ 중 한 명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중용의 미덕, 개척자의 마음가짐, 통합의 길이라는 세 가지를 유념해 국민통합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규모와 구성 방법 등을 정한다. 김 위원장은 “갈등 관리와 공론조사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배심원단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의견을 정하면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국무회의가 최종적으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 활동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국한하고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론화위 구성에 대해 탈(脫)원전 지지 측과 반대 측 모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탈원전에 적극적인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위원들 대부분이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며 “미래 세대를 위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공론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배심원단 선정부터 결정까지 탈원전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전문가가 없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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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열쇠 쥔 9인 위원회… 원전 전문가 한명도 없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중단 결정) 문제에 국한된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24일 공론화위 활동이 탈(脫)원전 정책과 연결고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론화위에 대해 “공약대로 했다면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 영구 중단 공약의 실행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만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 문제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다. 공론화위를 거쳐 영구 중단이 결정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여론 지지라는 명분까지 얻으며 탄력을 받는 반면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나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결론을 정해 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시민배심원단 구성이 공론화위의 핵심 공론화위의 핵심 역할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 설계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여론조사 항목, 답변자의 연령과 지역, 시민배심원단 규모 및 이들에게 제공할 참고자료 구성 등을 결정한다. 홍 실장은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공론화위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론화위는 첫 회의가 열린 이날부터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활동이 마무리된 뒤에도 최대 1년 동안 유지된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총리실 훈령으로 공론화위 설치와 관련된 내용도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노동법실무연구회를 창립하고 노동법 관련 저술을 이어가는 등 법조계의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불린다. 대법관을 마친 뒤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나머지 8명의 위원은 대체로 중립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30대가 8명 중 3명, 여성이 3명을 차지한다. 현직 교수가 6명이나 되는 점도 눈에 띈다. ○ 신고리 5, 6호기 운명이 탈원전 정책도 좌우 정부는 공론화 작업이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탈원전은 이미 확정지었고 다만 신고리 5, 6호기 문제만 예외적으로 국민 여론을 추가로 듣겠다는 것이다. 백 장관은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탈원전 로드맵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고리 5, 6호기 문제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분리해서 다루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만약 공론화위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를 통해 전달된 여론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고리 공사 재개와 탈원전은 별개”라며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폐쇄하는 계획을 강행한다면 더 큰 혼란과 반발은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배심원단에서 신고리 5, 6호기 영구 중단이 결정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무게를 감안한 듯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공식 출범과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반응이 자칫 공론화위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탈원전 정책 반대 측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청와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공론화위가 효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기간에 습기나 염분에 노출되는 철근 구조물에 안전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할 방침이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 한상준 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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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델 삼는 獨, 시민 패널단만 120명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공론화위원회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 공론화위가 다양한 외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국무조정실 측은 “독일의 공론화위 모델을 적극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올해 초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보관 용지를 선정하기 위해 ‘핵폐기장 용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소통위는 독일 내 7만 명에게 전화로 설문을 돌렸고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뒤 이 중 120명을 시민 패널단으로 구성했다. 이 패널단은 현재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뒤 이듬해인 2012년 ‘공론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원전 제로 시나리오’를 선택했고 원전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전력수급 불안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2015년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원전 제로 선언을 포기한 셈이다. 이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동안 시도된 공론화위원회는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2000년대 초반 갈등을 겪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가 대표적이다. 불교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2003년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산됐다. 2003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경남 양산시)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공론화위도 합의된 의견 만들기에 실패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3∼2015년 운영됐지만 권고 사항을 내는 데 그쳐 공론화위 무용론을 낳기도 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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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건혁]주형환의 ‘잘못된 침묵’… 해명도 잘못

“퇴임을 얼마 앞둔 장관으로서, 실무적으로 협의된 안건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개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고민했다.” 20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그가 내놓은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반응이었다. 주 전 장관은 또 “당시 (국무회의) 안건은 (일시 중단 여부가 아니라) 공론화 관련이었다”고도 했다. 나중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그의 말대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원전 관련 논의 시간 상당 부분이 공론화위 문제였다. 하지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사를 계속하는 방안과 일시 중단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의 선택을 요구하기도 해 주 전 장관의 해명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시 중단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또 논의 과정에서 일시 중단의 문제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건 주무 장관인 주 전 장관의 침묵에서 비롯됐다. 공사 일시 중단이 원전 안전성에 미칠 영향, 법적 절차적 정당성, 공사 중단에 따른 시공사 보상과 현장 근로자 고용 등은 어느 것 하나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퇴임사에서 ‘(나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말했다. 침묵에 스스로 부여한 면죄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된 장관들에게 “(여러분도)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라며 자리에 있는 동안 끝까지 장관의 본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언급이다. 주 전 장관은 또 “새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즉시 중단 공약을 산업부가 (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론화를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늦췄다”는 말도 했다. 자신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겠지만 원전을 둘러싸고 현재 벌어지는 사회적인 갈등을 고려하면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의 퇴임사를 접하며,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공사는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가장 피해 규모가 작다’고 말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원전 공사 중단에 반대했던 자신의 소신을 꺾으며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았겠지만, 새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는 명분은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수상한 침묵’은 명분도 실리도 잃고, ‘영혼도 주관도 없는 공무원’이란 비판만 남겼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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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강화했지만… 北 작년 3.9% 성장, 17년만에 최고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추정치)이 199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基底)효과에다 김정은 정권의 인프라 확충 정책, 북한 주민들의 활발한 상품 거래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최악의 가뭄이 닥쳐 올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추정치)은 3.9%로 집계됐다. 1999년 6.1% 이래 최고치.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8%였다. 하지만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 원으로, 한국(3198만 원)의 4.6%에 불과하다. 한은은 “북한이 최악의 가뭄 여파로 2015년 ―1.1%로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결과로 보인다”며 “전년(2014년) 대비 22.3% 상승한 전기·가스·수도업, 8.4% 상승한 광업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강수량이 충분해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났고, 화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발전 설비 증가와 연료로 쓰이는 무연탄 생산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장마당(시장)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은은 통일부, KOTRA, 농촌진흥청 등에서 기초 자료를 받은 뒤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해 왔다. 세계은행,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도 한은의 이런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5년간 평균 성장률은 1.2%다. 같은 기간 한국은 연평균 2.8% 성장했다. 한은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까지 5년간 북한의 평균 성장률은 ―4.5%였고, 김정일 집권기 17년간(1995∼2011년) 평균 성장률은 0.2%였다.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는 지난해 수출이 4.6%, 수입이 4.8% 늘며 65억5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2015년보다 4.7% 늘었다. 전년 대비 12.5% 늘어난 석탄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유엔이 지난해 3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 석탄과 철광 등을 금수(禁輸) 품목으로 정했지만 ‘민생 목적’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제재가 유명무실해진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남북 교역 규모는 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7.7% 급감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60억5000만 달러(약 6조8400억 원)를 기록해 전체 교역의 92.5%를 차지했다. 러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영국 BBC는 20일(현지 시간) “북한이 16년 만에 맞은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대북 식량 지원도 감소하면서 심각한 식량난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보고서 ‘식량과 농업에 관한 글로벌 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GIEWS)’에 담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6월 강수량이 연평균에 미치지 못하면서 평안도·황해도 등 북한 주요 곡창지대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농작물의 수확량도 지난해 45만 t에서 올해 31만 t으로 30% 감소했다. FAO는 앞으로 비가 내려도 10, 11월경 수확되는 작물들이 자라날 시기는 이미 지나 생산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최소 석 달간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식량난이 본격화되면 노인과 어린이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위은지·서동일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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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가스公사장 사퇴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사장 중 처음으로 사표를 냈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 사장은 최근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수리될 예정이다. 2015년 6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약 2년 만이다.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였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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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명 정규직화에 5년간 4조 필요… 채용축소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로 본격화되면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청년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여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향후 5년간 약 4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 332곳 가운데 230곳이 적자를 보고 있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정부는 일단 비용이 적게 드는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파견·용역업체 수수료를 절감해 처우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간접노무비(퇴직금 등)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 증가와 신규 채용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전환 규모와 소요 예산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 지침을 따르면서도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묘수’를 짜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와 경비 등 용역 근로자의 처우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용역업체의 생존도 걸려 있어 검침원 3000명에 대한 일괄 전환 여부는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청소 및 경비 인력 약 1000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규 고용을 줄이지 말라고 요청한 만큼 대다수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 고용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대신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임금 인상 자제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은 대부분 청년보다는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라 청년 고용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조의 선의(善意)가 없다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어렵다는 얘기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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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脫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없을것”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이같이 답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해도 현재 가동하는 원전 중 추가로 폐쇄할 게 없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백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요금 상승이 우려된다는 비판에 적극 반박했다. 백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5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외부 비용(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적정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백 후보자의 논리였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원전은 kWh당 63원, 신재생은 21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정작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중장기적으로 산업용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내비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고리 5, 6호기 외에 계획 중인 6기의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백지화된 6기는 △신한울 3, 4호기(경북 울진군) △천지 1, 2호기(경북 영덕군) △대진 1, 2호기(강원 삼척시) 또는 천지 3, 4호기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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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결정은 무효… 날치기 이사회 효력정지 소송낼 것”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에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맡긴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공론화위는 이르면 이달 말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안팎에서는 일시 정지가 공사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14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들을 중심으로 공사 영구 중단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빗발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들은 “장기적으로 영구 중단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영구 중단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쏟아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을 선택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한수원 이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만은 막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사회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날 신고리 현장 인근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만에 하나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을 결정해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으로 공사 중단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시공사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정부의 대응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앞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원전 건설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사실상 원자력안전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원전 건설을 취소하려면 거짓 서류 제출이나 불법용도 변경, 허가기준 미달 등 불법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나마도 한수원이 직접 허가 취소를 신청한 다음에야 원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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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철근 구조물 녹슬까 걱정” 신고리 5, 6호기 건설현장 가보니

“평소 포클레인 50대가 들어가던 공사 현장에 1대만 들어갔어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이 중장비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는데….” 17일 오전 9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현장 입구에서 만난 포클레인 기사 황재철 씨(51)는 한숨을 내쉬었다. 중장비 주차장에는 포클레인 10대, 덤프트럭 22대, 이동식 크레인 5대 등 현장에 투입돼야 할 장비들이 기약 없이 세워져 있었다. 공사가 중단돼 중장비를 쓸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본보는 신고리 공사 일시 중단 후 언론 매체 중 처음으로 공사 현장 내부를 취재했다.○ 출근은 했는데 할 일은 없는 현장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들은 이날 현장 근로자들에게 ‘공사 일시 중단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니 정상 출근하라’고 공지했다. 그 결과 현장에는 약 850명의 인력이 나와 있었다. 공사가 정상 진행될 때 하루 평균 투입 인력 11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차분한 수준을 넘어 고요함마저 감돌았다. 공사장에 울려 퍼져야 할 철근 두드리는 소리, 10대의 대형 타워 크레인과 포클레인 등 중장비의 둔탁한 쇳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환경정리팀 작업반장을 맡고 있는 정삼채 씨는 “언제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오전까지 업무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다들 우왕좌왕했다”고 말했다. 오후에야 배수로 정비 작업 및 건설 자재 정리 작업이 일부 시작됐다. 한수원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시공사에 건설 일시 중단을 위한 작업 계획과 인력 운영 세부계획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신고리 5, 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 소속사(한화·두산·SK건설)와 협력업체 현장 소장들은 오전 내내 공사 일정을 재검토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일시 중단 기간에도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고, 현장 관리 작업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000억 원의 예비비도 배정했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한숨만 쉬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3개월 후 공사가 재개될지, 폐쇄될지 모르는 상황 자체가 미덥지 않다는 것이다. 덤프트럭 운전사 이철우 씨(53)는 “내일부터 신고리 현장에는 일감이 없을 것 같아 다른 건설현장을 미리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현장 협력업체인 구산토건 진승언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이 공사 일시 중단에 협력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뒤 한동안 일을 쉬었다. 현장이 3개월 뒤 폐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 ‘바닷바람에 철근 부식 빨라질 것’ 우려 한수원 이사회는 원자로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 건설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원자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마무리 작업이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정작 작업이 재개된 첫날 현장에서 이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원전의 상징인 둥근 원자로의 첫 기초가 될 동그라미 모양 철근 구조물 두 개가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남지헌 한화건설 소장은 “공사가 중단되는 3개월은 결코 단기간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장기 중단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일단 시작된 공사가 멈추게 되면 3개월 동안 수많은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름철 장마, 무더위에 바닷가 인근이라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까지 감안하면 철근 부식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한 사례가 없어 일시 중단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22년간 국내외 건설 현장을 누볐다는 A 씨는 “공사를 재개해도, 영구 중단해도 문제”라고 했다. 3개월간 멈춘 공사를 다시 진행해도 안전한지 정밀 점검이 필요하고, 영구 중단을 하게 되면 현 상태로 보존할지, 폭파 해체할지 또다시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울주=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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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원전 11기분 전력설비 필요”

현 정부의 탈(脫)석탄, 탈원전 정책이 실행되면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1기에 이르는 전력 설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 설비로는 2024년까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나, 2025년 이후에는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13일 발표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 적시된 전력 수요를 적용했고,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정책으로 2031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및 계획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0곳(7.8GW)과 신고리 원전 5, 6호기 등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에 총 28.6GW의 발전설비가 2025년까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5년 여름·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율 15%를 맞추기 위해서는 11.2GW의 전력을 생산할 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1GW는 통상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보자 20여 명을 추려 원전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이 명단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주도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14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후보자 20여 명의 명단을 받았다. 다음 주 중반까지 환경단체들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할 인사를 가려내고 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도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단체들의 의견을 검토해 빠르면 이달 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건혁 gun@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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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온실가스 감축 최고해법은 원전 증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목표인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원자력발전소 증설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때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보다 탄소 배출이 월등히 적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다. 16일 영국 국영 전력회사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가 발표한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14.5GW(1GW는 원전 1기 설비 용량)만큼 전력을 생산할 원전 증설 시나리오를 내놨다.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력 요금 수준과 경제 성장, 탄소 배출량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원전 증가를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늘리려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신흥국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유럽의 주요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Wh당 10g에 불과하다. 반면 석탄은 kWh당 991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LNG는 5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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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아껴’ 씁시다

부산에 사는 박모 씨는 최근 집 안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장판 밑에 보관해온 현금 700만 원을 발견했다. 하지만 장시간 습기와 온도 변화에 노출돼 지폐끼리 달라붙어 쓸 수 없는 상태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1∼6월)에 이런 식으로 부주의하게 보관했거나 화재 등으로 훼손돼 폐기 처리한 화폐가 1조707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보다 1087억 원(6.8%) 늘어난 규모다. 반기 기준으로는 2015년 상반기(1조7341억 원) 이후 2년 만에 최대다. 한은 측은 “대부분이 낡아서 쓰기 어렵게 된 경우”라고 밝혔다. 지폐는 1조7063억 원, 동전은 13억5000만 원이다. 지폐 중에는 1만 원권이 1조4110억 원(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만 원권 1098억 원(6.4%), 1000원권 995억 원(5.8%)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은은 손상된 돈을 새 화폐로 교체하는 데 304억 원을 사용했다. 한은은 올 상반기 일반인이 한은에서 교환해간 손상 화폐가 9억6500만 원어치라고 밝혔다. 장판 밑이나 논두렁 등 부적절하게 보관한 사례(4억5800만 원)가 많았다. 지난해 11월 말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2000만 원 등 화재로 파손된 지폐는 3억5700만 원이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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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호텔서 ‘원전 중단’ 기습처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의 3개월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脫)원전 정책을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원전 공사 일시중단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14일 오전 9시 20분 경북 경주시 북군동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재적 이사 1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꾸린 시점부터 적용되며 중단 기간은 3개월이다. 이날 이사회는 1급 보안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 개최하려 한 이사회가 노동조합 반대로 무산되자 한수원은 바로 다음 날 오전 이사회를 전격 개최했다. 장소도 본사 대신 16km 떨어진 경주 보문단지 안의 호텔 회의실로 정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군사작전처럼 추진한 데 대해 각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한수원 노조는 “이번 결정은 군사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졸속 통과”라고 비난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호텔에 숨어서 저지른 불법 날치기”(자유한국당) “원전 문제를 공론화하자면서 반대 여론은 묵살한 조치”(국민의당) 등의 비판 성명이 나왔다. 한수원은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양새가 나쁘더라도 빠른 결론을 내는 것이 낫다고 봤다”고 밝혔다. 군사작전하듯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 앞으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결정 역시 탈원전에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충분한 토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성풍현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에서 유독 정부가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토론이나 논의가 묵살되다 보니 공론화위원회 운영이 원전 폐기의 요식 절차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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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무산 16시간 만에 재소집… 30분 토론뒤 12대1 결론

울산 울주군 소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14일 오전 9시 20분경 전격적으로 열렸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13일 경북 경주시 본사에서 예정됐던 이사회가 무산된 직후인 이날 오후 6시경 14일 이사회 개최를 결정했다. 하지만 상임(사내)이사와 소수 실무진만 이 사실을 공유했고 비상임이사들조차도 한수원 측의 뒤늦은 통보를 받고 알았을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 ‘007작전’ ‘도둑 이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습적으로 결정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되레 더 큰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비상임이사엔 3시간 전 통보 한수원 비상임이사들은 13일 경주 한수원 본사 진입이 좌절돼 이사회가 무산되자 발길을 돌렸다. 한수원으로부터 “경주 인근을 벗어나지 말아 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경주 인근에 머물렀다. 이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숙소는 각자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이사들이 14일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시간은 제각각이었다. 13일 오후에 통보를 받은 이사도 있지만 일부는 14일 오전 6시경 한수원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보문단지 스위트호텔로 오전 9시까지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비상임이사들은 한수원이 제공한 차량으로 호텔에 도착했다. 지하 2층 스위트포럼A실에 이사 13인이 집결하자 상임이사들은 이사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일부 비상임이사는 반발했다. “급하게 열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수원 측은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별도 절차 없이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상법 390조 4항을 들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다. 20분 가까이 이사회 개최가 합의되지 않아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그 시간,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움직였다. 다급해진 한수원 측은 이날이 아니면 앞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며 읍소 작전을 펼쳤다. 결국 비상임이사들이 찬성하며 이사회가 진행됐다.○ 정부 요청받아 3개월 일시 중단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토론이 끝난 직후 거수투표가 진행됐다. 12명의 이사가 찬성에 손을 들었다.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만 “반대한다”며 손을 들지 않았다. 회의장은 조용했고 결정은 일사불란했다. 이사회는 30분 만인 오전 9시 50분 끝났다. 노조원 20여 명이 도착했지만 일시중단 안건이 가결된 직후였다. 회의장에는 20여 명이 앉았던 의자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과일주스, 커피가 반 정도 담긴 컵들이 남아 있었다. 한수원 노조 측은 “땅속(지하 회의실)에서 도둑 이사회를 열었다”며 허탈해했다. 이사들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공사 중단 △일시중단 비용 1000억 원 지출 △공사 재개를 대비한 인력 수준 유지 방안에 찬성했다. 한수원은 이번 결정이 신고리 5, 6호기 영구 정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문건으로 작성해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이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통보한 내용을 공기업이 거부하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현장 기자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등의 피해액만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각 업체에 3개월간의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 제출하라고 했다. 인력 유지 등에 드는 인건비 120억 원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공사 재개에 대비해 인력, 장비를 가능한 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업체들이 낸 피해액을 검토한 뒤 협의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해나갈 방침이다. 피해 보상에 드는 비용은 한수원 예비비로 충당한다. 한수원은 공론화위 활동이 시작되는 대로 협력사에 공사 일시중단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공론화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3개월 동안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하고 이후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이건혁 gun@donga.com·박희창 / 경주=정재락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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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교수 “30년간 학생들에 ‘원전 안전’ 가르친대로 표결”

“과학자이자 교육자로서 30년 넘게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말하고 가르쳤던 대로 표결에 임했다.” 14일 오전에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참석한 한수원 비상임이사인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60·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소 피곤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안건에 대해 한수원 이사 13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비상임이사 7명 중 유일한 에너지 분야 전공자이기도 하다. 한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원자핵 전공인 조 교수는 원자핵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에서 다수의 논문과 특허를 발표했으며 이를 근거로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던 원자력발전의 안전함,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개월 일시 중단이 10년, 20년 후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측은 “현재 작업이 진행되는 건물 마지막 기초(3단)는 원자로 안전에 직결되는 부위라 일시 중단 기간에도 마무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일시 중단으로 철골 등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노출되면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다른 이사들은 한수원의 손실이나 과학적인 면보다는 공기업으로서 국무회의 결정 사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사들은 이번 조치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완전 중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뒤에 표결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토론이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 “4주 전부터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오늘 추가 논의가 많이 필요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전에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전날(13일) 같은 충돌이 발생하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의 외부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이사진이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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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낮춘 전력수요 예측… ‘脫원전’ 꿰맞추기 논란

2030년 한국의 전력 수요가 2년 전에 세웠던 전망치보다 10%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번에 크게 줄어든 장기 전력 수요 예측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뒷받침할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예측이 불과 2년 만에 크게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입맛에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력 수요 전망 이례적으로 큰 폭 감소 민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전력)수요전망 워킹그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담길 전력 수요 전망의 초안을 내놨다. 전망 초안에 따르면 2030년의 예상 국내 전력 수요는 101.9GW(기가와트)로 7차 계획(113.2GW) 때보다 10%(11.3GW) 줄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수요전망 워킹그룹 회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계다. 이후 전력설비 워킹그룹 회의→세미나→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 안에 따라 정부는 시기를 조절해 발전소를 짓는다. 특히 예상 전력수요량은 발전소 증설 계획의 기본자료가 된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7차 계획에선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4%로 봤지만 이번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춰 잡았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성장률 전망을 2.7%까지 올리더라도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는 7차 때의 2030년 전망보다 8.7GW 적은 104.5GW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전망 워킹그룹 위원인 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도성장기 때와 성장률 2.5% 시대의 전력 수요 패턴은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오히려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탈원전 정책 반영 vs 과학적인 수요 예측 결과 이처럼 장기 전력 수요 전망이 2년 만에 크게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번에 줄어든 수요량(11.3GW)은 원전 및 화력발전소 11기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다.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되어야 할 예측이 들쑥날쑥 바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이번 계획을 공개하기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8차 계획 공개 여부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5년 발표되었던 7차 계획 수요 전망은 2013년에 세운 6차 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 6차 계획의 2026년 최대 전력 수요(108GW)는 7차 계획과 똑같다. 하지만 8차 계획에서는 99.1GW로 수요 전망치가 8.2%나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요 계획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일 “올해 말까지 8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지면 (탈원전 공약) 철학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요 전망에 맞춰 발전소 증설계획을 다시 짠다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의 축소나 취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요를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김창식 성균관대 교수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번 발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산업구조 변화 반영은 미흡 일각에서는 이번 수요 전망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근 성장하는 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철강, 중화학공업의 전기 수요가 수년 내에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서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이번 전력수요 계획에 대해 “충격적인 결과”라고 평했다. 그는 “(8차 계획은) 지금까지 전력 수요계획 가운데 가장 크게 수요가 급감한 것”이라며 “과거 계획과 이번 계획 중 하나는 틀렸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 이건혁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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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3명중 7명 출석, 4명 찬성땐 통과… 영덕 1, 2호기도 중단… 신규원전 올스톱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공사를 일시 중단하려면 반드시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이사회 일정이 공개될 때마다 격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제3의 장소’에서도 개최 가능 13일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13명이 이사회에 소속돼 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6명과 학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출신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수원 규정에 따르면 정기 이사회 외에 긴급 이사회의 경우,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최 시간과 장소, 안건 등을 담은 문서를 서면이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사 일시 중단을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 등에서는 한수원이 이사회를 경주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수원 이사회는 경주 본사가 아닌 서울 중구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열린 바 있다. 이사회는 13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출석하면 개최되고,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일단 이사회가 열리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한수원 소속 사내이사 6명은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이미 11일 “정부의 협조 요청을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수원 사외이사 한 명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찬반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생각을 정하지 못했다. 이사회에 들어가 의안 토론을 깊이 있게 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7명 가운데 1명만 참석해도 공사 일시 중단을 위한 위원회 정족수가 채워진다.○ 신규 원전 6기 사업도 모두 멈춰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무수히 많다. 우선 노조가 큰 산이다. 노조는 이사회가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시공사들도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중단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이미 신고리 5, 6호기 공사 현장에서는 기자재 주문, 인력 수급 등의 계획을 짜지 못해 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일단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라 신고리 5, 6호기 일시 중단을 포기하는 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공사 일시 중단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 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신고리 5, 6호기 외에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6기 사업도 모두 중단됐다. 한수원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일시 중단한 경북 영덕군 천지 원전 1, 2호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천지 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에 따라 건설 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원전 6기 중 2기다. 1호기는 2026년, 2호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시 중단이라고 해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약 500억 원을 들여 전체 예정지의 18%를 사들였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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