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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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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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칼럼64%

인사일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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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7%

건강3%

사회일반3%

기타3%

[휴지통]대낮 성폭행 강도 잡고보니… 前남친

여대생 A 씨(23)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경 서울 용산구 집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마스크와 스키용 고글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마당에 숨어 있다가 달려들자 A 씨는 반항 한 번 하지 못했다. 범인은 A 씨의 눈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성폭행했다.욕구를 채운 범인은 A 씨를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자판으로 “전 남자친구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 불러봐”라는 글을 쳐 보여줬다. 목소리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다. A 씨는 지시대로 6월경 헤어진 남자친구 박모 씨(24)에게 “빨리 와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범인은 귀금속 200만 원어치를 챙겨 달아났다. 10분 뒤인 오후 8시 반경 헤어졌던 남자친구 박 씨가 뛰어들어와 A 씨의 손을 풀어줬다. A 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걱정해주는 박 씨에게 방금 벌어진 일을 알려줬고 박 씨는 빨리 병원에 가자고 권유했다. 박 씨는 A 씨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하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 박 씨가 범행 시간 직전 A 씨 집 주변을 서성거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박 씨는 강도 강간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인의 정체를 전해 듣고 충격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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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2012]분당 메시지 8만건… 볼트, 트윗 수 세계新

‘번개의 전설’은 트위터에서도 이어졌다. 우사인 볼트가 육상 남자 200m에서 우승해 올림픽 첫 200m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자 트위터에는 ‘우사인 볼트’를 언급한 메시지가 분당 8만여 개씩 쏟아졌다. 트위터에 따르면 이는 분당 트윗 수(TPM) 세계 신기록이다. 이전 기록도 볼트가 6일 남자 100m에서 우승했을 당시 세웠던 분당 7만4000개였다. AP통신은 이날 “볼트가 비록 2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트위터를 제패했다”고 전했다. 볼트는 우승 직후 트위터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2위를 한 같은 팀 요한 블레이크도 “볼트의 시대”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누리꾼들은 “볼트가 트위터에서도 가장 뜨거운 사나이가 됐다”며 열광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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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2012]올드보이? 골드보이!

“아내와 아들에게 금메달을 바칩니다.”(유도 90kg급 금메달 송대남)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양궁 남자 개인 금메달·단체 동메달 오진혁) “예전 같으면 황혼기였겠죠. 하지만 전 이제 전성기입니다.”(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 금메달 원우영)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운동선수로서는 환갑으로 여겨지는 30대 나이에 최고의 무대에서 정상에 섰다. 송대남은 33세, 오진혁은 31세, 원우영은 30세다. 런던 올림픽이 종반부에 접어들었다. 여느 올림픽 같으면 어린 태극전사들의 돌풍이 입에 오를 법한 시기지만 이번엔 유독 노장들의 투혼이 화제의 중심에 있다.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그리고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메달리스트의 나이(야구, 핸드볼은 제외)를 비교하니 2004년 2명, 2008년 3명에 불과했던 30대 메달리스트가 이번 올림픽 들어 12명(9일 현재)으로 수직 상승했다. 반면 2004년 4명이었던 10대 메달리스트는 이번엔 한 명도 없었다. 메달리스트들의 평균 나이 역시 크게 높아졌다. 2004년 24.6세(34명), 2008년 24.9세(35명)에서 27.1세(37명)까지 높아졌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아마추어로 구성된 올림픽 선수단의 평균 나이가 25세를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스포츠에 한 획을 그을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과학적 관리-절제로 체력 다지고 경험-노하우 쌓이니 경기력 쑥쑥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 가운데 최연장자는 남자의 경우 탁구의 오상은(35), 여자는 펜싱의 정길옥(32)이다.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 37명 가운데 17명(45.9%)은 이전에 한 번 이상 올림픽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금메달을 수확한 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 4명의 평균 나이는 27.8세였다. 이들에 대해 김용율 펜싱 대표팀 총감독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전히 힘이 남아돈다. 지금 선수 대부분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활약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은메달을 딴 탁구 남자 단체 3명의 평균 나이는 32.3세. 4위에 올라 메달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탁구 여자 단체 4명 가운데 3명도 30대였다. 노장들의 선전을 가능하게 한 비결은 ‘몸 관리 업그레이드’가 첫손에 꼽힌다. 김영수 체육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몸 관리 비법이 최근 몇 년 새 선진국 수준이 됐다”면서 “체력은 그대로인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니 나이가 들어도 경기력은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수 사격 대표팀 총감독은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선수가 늘었다.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이젠 선수들이 더 잘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5, 6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수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부분도 30대 투혼을 이끌어 낸 한 요인. 과거 같으면 팀이 없어 은퇴할 나이의 선수들이 지자체 팀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해왔다. 그 덕분에 대학생 등 20대 초반이 중심이었던 과거 올림픽 무대에서와는 달리 지자체 소속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졌다. 실제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 37명을 조사했더니 19명(51.4%)이 지자체 소속이었다. 2004년 20.9%, 2008년 26.5%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올해부터 신규 창단 실업팀에 3년 동안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소속 선수 양성에 발 벗고 나섰다. 과거와 달리 격투기 등 이른바 ‘힘쓰는’ 종목뿐만 아니라 메달밭이 사격, 펜싱 등 노장들이 활약할 수 있는 종목으로 다변화됐다는 해석도 있다. 흥미로운 분석도 나왔다. 한명우 선문대 교수는 “국내 스포츠심리학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심리 훈련에 대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노장 선수들이 더 좋다. 그래서 이들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다소 싸늘한 시선도 존재한다. 사이클 조호성(38), 배드민턴 이현일(32), 유도 황희태(34) 등 노장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대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한 관계자는 “비인기 종목에선 20대 초반 선수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렇다 보니 올림픽이 되면 ‘그때 그 선수’만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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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2012]선수 나이론 ‘환갑’인 노장들의 금빛 비결은…

"아내와 아들에게 금메달을 바칩니다."(유도 90kg급 금메달 송대남)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양궁 남자 개인 금메달·단체 동메달 오진혁) "예전 같으면 황혼기였겠죠. 하지만 전 이제 전성기입니다."(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 금메달 원우영)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운동선수로는 환갑으로 여겨지는 30대 나이에 최고의 무대에서 정상에 섰다. 송대남은 33세, 오진혁은 31세, 원우영은 30세다. 런던 올림픽이 종반부에 접어들었다. 여느 올림픽 같으면 어린 태극전사들의 돌풍이 입에 오를 법한 시기지만 이번엔 유독 노장들의 투혼이 화제의 중심에 있다.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그리고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메달리스트의 나이(야구, 핸드볼은 제외)를 비교하니 2004년 2명, 2008년 3명에 불과했던 30대 메달리스트가 이번 올림픽 들어 12명(9일 현재)으로 수직 상승했다. 반면 2004년 4명이었던 10대 메달리스트는 이번엔 한 명도 없었다. 평균 나이 역시 크게 높아졌다. 2004년 24.6세(34명), 2008년 24.9세(35명)에서 27.1세(37명)까지 높아졌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아마추어로 구성된 올림픽 선수단의 평균 나이가 25세를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스포츠에 한 획을 그을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 가운데 최연장자는 남자의 경우 탁구의 오상은(35), 여자는 펜싱의 정길옥(32)이다.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 37명 가운데 17명(45.9%)은 이전에 한 번 이상 올림픽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금메달을 수확한 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 4명의 평균 나이는 27.8세였다. 이들에 대해 김용율 펜싱 대표팀 총감독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전히 힘이 남아돈다. 지금 선수 대부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활약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은메달을 딴 탁구 남자 단체 3명의 평균 나이는 32.3세. 4위에 올라 메달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탁구 여자 단체 4명 가운데 3명도 30대였다. 노장들의 선전을 가능케 한 비결은 '몸 관리 업그레이드'가 첫 손에 꼽힌다. 김영수 체육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몸 관리 비법이 최근 몇 년 새 선진국 수준이 됐다"면서 "체력은 그대로인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니 나이가 들어도 경기력은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수 사격 대표팀 총감독은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선수들이 늘었다.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이젠 선수들이 더 잘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5, 6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수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부분도 30대 투혼을 이끌어 낸 한 요인. 과거 같으면 팀이 없어 은퇴할 나이의 선수들이 지자체 팀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해왔다. 덕분에 대학생 등 20대 초반이 중심이었던 과거 올림픽 무대에서와는 달리 지자체 소속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졌다. 실제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 37명을 조사했더니 19명(51.4%)이 지자체 소속이었다. 2004년 20.9%, 2008년 26.5%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올해부터 신규 창단 실업팀에 3년 동안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소속 선수 양성에 발 벗고 나섰다. 과거와 달리 격투기 등 이른바 '힘쓰는' 종목뿐만 아니라 메달밭이 사격, 펜싱 등 노장들이 활약할 수 있는 종목으로 다변화됐다는 해석도 있다. 흥미로운 분석도 나왔다. 한명우 선문대 교수는 "국내 스포츠심리학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심리 훈련에 대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노장 선수들이 더 좋다. 그래서 이들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다소 싸늘한 시선도 존재한다. 사이클 조호성(38), 배드민턴 이현일(32), 유도 황희태(34) 등 노장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대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한 관계자는 "비인기 종목에선 20대 초반 선수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러다보니 올림픽이 되면 '그때 그 선수'만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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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2012]수영 소녀, 콜로라도의 어둠을 걷어내다

런던 올림픽을 한 주 앞둔 지난달 20일, 프랑스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미국의 ‘수영 천재 소녀’ 미시 프랭클린(17)은 트위터로 고향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 미국 콜로라도 주 오로라의 ‘다크나이트 라이즈’ 상영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70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뉴스였다. 사건 장소는 집에서 자동차로 불과 15분 거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 친지들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총기 참사가 일어난 콜로라도 주는 6월 주택 수백 채를 태운 대형 산불로 미국 정부가 ‘대재앙 지구’로 선포했던 지역이다. 엎친 데 덮친 비극으로 실의에 빠져 정신과 상담을 받는 주민이 속출했다. 당시 프랭클린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프랭클린은 약속대로 지난달 30일 여자 배영 100m에서 58초33을 기록하며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계영 예선을 마친 지 15분 만에 출전한 결과라 투지가 더욱 빛났다. 그는 1일 여자 계영 8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한 뒤 “영광을 콜로라도 주민과 총격 희생자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주민들은 프랭클린에 열광했다. 프랭클린과 가족들은 주민들로부터 수백 통의 감사 e메일을 받았다. 스티브 호건 오로라 시장은 “잿더미 콜로라도에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줘 고맙다”고 밝혔다. 프랭클린은 물을 무서워하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생후 6개월부터 수영을 배웠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3개를 따며 주목을 받았다. 런던 올림픽에는 역대 미국 여자 선수 최다인 7개 수영 종목에 출전해 메달 행진을 펼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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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2012]박태환을 흔든 ‘실격→번복’ 왜?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다행히 실격 소식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은 했다. 휴식을 취한 뒤 점심을 충분히 먹고, 보조 풀에서 워밍업까지 했다. 하지만 심리적인 동요가 없을 수 없었을 터. 윤영길 한국체대 교수(스포츠심리학)는 “정상적인 루트로 가던 기차가 강제로 탈선됐다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면 된다”며 엄청난 충격일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28일(현지 시간) 런던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3분40초대의 세계신기록을 목표로 삼았던 박태환의 전략이 ‘실격 해프닝’으로 꼬였다. 마지막 100m 랩타임 목표를 53초로 세웠지만 55초43으로 들어왔다. 결국 이 차이가 메달 색깔을 갈랐다. 올림픽에서 실격 판정이 번복된 건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 박태환의 분전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국제수영연맹(FINA)의 출발 규정은 엄격하다. FINA 경영 규정 4조인 출발 규정에 따르면 선수들은 ‘제자리에(take your marks)’라는 신호가 나온 뒤 출발대에서 한 발이 앞으로 나온 자세를 취한 뒤 출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 출발 반응 속도로 인한 미세한 차이가 경기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기에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전부 차단한다. 모든 선수가 동작을 멈추면 심판은 출발 신호를 울린다. 박태환이 실격 판정을 받은 건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 미세하게 움직였다고 심판진이 판단해서다. 당시 출발 대기를 하던 선수들을 공중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면 박태환이 미세하게 어깨를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팀의 이의 제기로 비디오를 다시 분석한 결과 박태환이 출발대에서 움직인 건 더 빠르게 출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음이 인정됐다. 노민상 전 수영 대표팀 감독도 “저 정도로 실격 판정을 내린다면 심판의 자질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실격 판정은 현장 심판이 내린다. 처음엔 그 심판의 국적이 중국으로 알려졌다. 국내 팬들은 “박태환의 라이벌인 쑨양(중국)에게 금메달을 주기 위한 음모”라며 흥분했다. 이러한 주장은 얼마 안 돼 해프닝으로 판명됐다. 미국 AP통신이 “박태환의 실격을 판정한 사람은 캐나다의 빌 호건”이라고 보도한 뒤부터다. 그런데 ‘음모론’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오심으로 박태환이 실격됐을 경우 결선에 오를 뻔한 선수가 캐나다 국적인 라이언 코크런이었기 때문. 이와 관련해 피에르 라퐁텐 캐나다 수영연맹 회장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심판은 그들의 능력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며 호건을 옹호했다. 코넬 마컬레스쿠 FINA 전무 역시 “아마도 단순한 실수일 것”이라고 음모론을 일축했다. 한편 미국 NBC 방송은 “현장 심판이 다른 선수의 부정출발을 발견한 상황에서 레인 번호를 착각해 박태환에게 실격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호건의 의욕이 지나치게 앞서 ‘오버’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올림픽 수영 심판에 캐나다 심판이 배정된 건 호건이 16년 만에 처음이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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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2012]“병 걸리면 끝장” 양치도 생수로

런던 올림픽에 해머던지기 캐나다 대표로 출전한 제임스 스테이시(28)는 양치할 때 수돗물 대신 생수로 입을 헹군다. 물을 잘못 마셔 배탈이 심하게 났던 2005년 나이지리아 육상대회의 악몽 탓이다.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3월 자국 선수들에게 “감염을 피하기 위해 누구와도 악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무례해 보일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선수단 위생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각국 대표팀이 선수들의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뜻밖의 질병으로 4년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일을 피하자는 것이다. 선수촌에서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과 집단생활을 하다보면 병균 감염 위험도 높아진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영국 트라이애슬론 대표 홀리 애빌과 독일 조정 대표 6명 등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경기조차 치르지 못했다. 한국 대표팀은 선수촌 위생 상태와 선수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거듭 점검하며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역과 독감은 출국 전 선수단 전원이 예방접종을 마쳤다. 호주 배드민턴 대표 3명이 호텔 음식을 먹고 개막 8일 전 식중독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음식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한국 선수단 고정아 전문의는 27일 “선수들에게 덜 익힌 육류나 날음식은 피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주최 측도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위기관리 분석기관 메이플크로프트는 4월 영국을 ‘독감 최고 위험국’으로 분류했다. 올림픽 기간에 동남아 등 독감 유행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영국 보건국은 전염병 초기 증상을 잡아내기 위한 비상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영국 식품표준청(FSA)은 미국 육상팀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던 베이징 올림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4월부터 1500만 파운드(약 267억 원)를 들여 영국 전역 식료품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0∼5점으로 매긴 등급은 식품표준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선수단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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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이 학원 차려 버젓이 女중고생들 상담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상가에 있는 △△컴퓨터학원. 방학을 맞아 자격증을 따려는 앳된 얼굴의 남녀 청소년 서너 명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과 면담 중인 이 학원 직원 3명 중에는 A 씨(35)도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김○○’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흰색 셔츠에 정장바지 차림을 한 ‘김○○’ 씨는 청소년 강간미수범이다. 지난해 3월 한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는 그의 실제 이름과 얼굴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 학원 수강생 중에 실장 직함을 갖고 있는 그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올 2월 어머니 명의로 학원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실상 원장이다. 고용노동부가 3월 이 학원에 시설 점검을 나왔을 때 그는 원장 자격으로 점검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엔 수강생 상담업무도 하는데 여자 중고교생이 적지 않게 찾아온다.A 씨가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을 숨긴 채 자유롭게 10대 수강생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이 학원이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 집행 후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청소년 이용 시설 종사자 131만여 명의 범죄경력을 확인해 학원강사나 어린이집 원장 등 성범죄자 46명을 적발했다.하지만 A 씨의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돼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성인 수강생이 주로 찾는 곳’이란 이유로 감시 대상에서 뺐다. 그런데 현행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는 웅변 주산 연기 서예 만화 바둑학원 등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컴퓨터학원 수강생 250명 중에도 14세 여중생을 포함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8명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 중 상당수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평생직업교육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반학원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씨처럼 타인 명의로 학원을 차린 뒤 실장 등의 직함으로 청소년들을 직접 상대할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를 알아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라 해도 영어 이름 등 가명을 쓰면 그의 정체를 알아채는 건 어렵다.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지 동(洞)과 학원 소재지가 대부분 달라 수강생들이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파악하기 힘든 것도 문제다. A 씨의 경우도 학원은 경기 수원에 있지만 등록된 거주지는 서울이다. 현행법상 일반학원은 강사 채용 때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족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학원을 차리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때 성범죄자의 근무지를 명시하고 직장을 옮길 때마다 갱신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은 학원의 실제 운영자 이름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원장 이름과 다르면 해당 운영자가 성범죄자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동아일보가 25일 A 씨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수원시교육지원청은 이날 오후 이 학원에 단속반을 보냈다.한편 성범죄 처벌 강도가 높아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성범죄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0년 양형위원회 연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 이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152명 중 83명(54.6%)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황성혜 인턴기자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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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수강료 허위신고 학원 적발 땐 영업정지-등록말소

교육당국이 수강료를 허위 신고하는 학원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강료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교육청에 등록하는 학원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원들의 수강생 명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확인해 이들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가 실제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액수와 같은지 점검한 뒤 허위 신고한 학원들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 2만6932곳 중 수강료를 변경 등록한 곳은 1만1936곳(44.3%)이다.}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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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학원비 공식’

“주 2회 2시간 수업하고 월 수강료는 40만 원입니다.”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U보습학원에 고교 수학반 교습비를 문의하자 이런 답이 왔다. 시간당 2만5000원이라는 것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계산법대로 실제 수업시간을 1시간이 아닌 50분으로 계산하면 1분당 500원인 셈이다. 이 학원은 이달 초 교육당국에 월 1221분 수업하고 수강료로 30만 원(1분당 245원)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제시한 강남지역 ‘적정 교습비 기준’ 238원에 가깝게 맞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수강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신고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유명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일대 보습학원 2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교습비를 조사한 결과 16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적정 교습비 기준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곳은 실제 받는 교습비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고 교육청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학원들의 교습비를 강제로 내릴 방침이다. ○ 천장 뚫린 학원 수강료 조사 대상 보습학원 20곳 가운데 교육청 기준을 지킨 학원은 인터넷 강의에 기반을 둔 M학원을 포함해 4곳뿐이었다. 나머지 16곳은 교습비가 가이드라인보다 적게는 8%, 많게는 110%까지 비쌌다. 교습비를 올리는 수법도 다양했다. 목동 C학원은 교습비 외에 논술지도료와 특강료를 받고 있었다. 학원법에 따르면 모의고사, 기숙사, 차량, 급식 등에 들어가는 실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교습비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편법을 쓴 것이다. 이 학원에 고교 1학년생 딸을 보내는 주부 A 씨(47)는 “월 80만 원의 학원비에 논술지도료, 특강료까지 보태 120만 원을 낸다”며 “특강료와 논술지도료는 학원 요구로 현금 결제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특진비)처럼 유명 강사가 하는 수업을 ‘프리미엄 강의’라며 일반 교습비보다 2∼4배 높은 금액을 부르는 사례도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 K수학학원 관계자는 “학생 2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주 2회 3시간 수업에 월 100만 원을 내야 한다. 일대일 강의는 월 200만 원”이라고 했다. 한 과목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수강료를 받는 ‘과목 쪼개기’도 있다. 목동 H학원에 다니는 이모 양(17)은 고전문학, 비(非)문학, 종합강의 등으로 쪼갠 수업에 각각 20만 원을 들여 국어 한 과목에 월 60만 원을 내고 있다.○ 정부 vs 학원 갈등 고조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비는 학원장이 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참고해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학원계가 지난해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꾸려 논의한 끝에 올해 4월 서울지역 적정 교습비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적정 교습비 기준이 종전보다 최대 갑절 이상으로 비싸게 책정된 점을 문제 삼아 직권으로 내리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지역 적정 교습비는 조정위원회가 분당 257원으로 결정했지만 교과부는 종전 122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비싸다며 238원으로 낮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기준을 바꾼 후속 절차로 각 학원으로부터 교습비 명세를 등록받고 있다. 교습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한다. 23일까지 동아일보 취재팀이 조사한 학원 20곳 중에선 10곳이 등록했다. 이 중 교습비를 정직하게 신고한 곳은 2곳에 그쳤다. 8곳은 실제로 받는 교습비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원들이 정부의 직권 조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감수해야 한다. 또 교습비를 교육청에 허위로 등록하면 영업정지나 학원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원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의 결정은 자율 경제를 해치는 것”이라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교습비 외에 편법으로 기타 비용을 받는 것은 일부 유명 학원의 사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적정 교습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제시한 교습비 기준도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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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에 대리모 OK” 불임부부들 인도로…

주부 A 씨(36)는 지난해 만성 신부전 탓에 임신이 힘들다는 진단을 받고 대리모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대리모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불렀다. 또 계약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A 씨가 눈을 돌린 곳은 인도였다. 인도 정부가 대리모 시술을 장려해 절차가 체계적이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지인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 수정란을 통째로 착상시키고 대리모에게선 자궁만 빌리는 것이라 혼혈아가 태어날 가능성도 없었다.○ 인터넷 카페 통해 대리모 문의인도 여행 정보 공유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 카페 ‘웰컴투인디아’의 의료 관광 게시판에는 인도 여성 대리모를 구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월 10여 건씩 올라온다. 수술 후유증으로 습관적으로 유산한 경험이 있거나 노산(老産)에 따른 위험을 피하려는 여성이 대부분이다.취재팀이 불임부부를 가장해 상담해 보니 인도 현지 브로커는 의료비와 서류 작업 등에 따른 수고비로 4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 중 대리모에게 돌아가는 돈은 860만 원 수준이다. 브로커는 “7000만∼9000만 원을 호가하는 한국 대리모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강조했다.대리모 출산은 국내 병원에 냉동 보관된 수정란을 인도로 보내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 뒤 9개월 뒤 아이를 찾으러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브로커는 “성공률을 높이려면 대리모 2명에게 수정란을 착상시켰다가 나중에 한 아이는 떼어 버려도 된다”는 비인도적 방법까지 귀띔했다.한국에서도 자궁만 빌려주는 대리모 임신이 불법은 아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정란만 대신 품어주는 대리모 시술에 대한 제재는 없다.그런데도 불임부부가 인도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대리모 고용 비용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가 대리모 시술을 장려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2002년 인도 정부가 대리모 시술을 합법화한 뒤 인도에서는 600여 개의 전문병원이 대리모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외국인 부부는 2000쌍을 넘는다.대리모 시술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시선도 한국 불임부부의 인도행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85.3%가 대리모 임신에 부정적이었다. 68%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B 씨(31·여)는 기자에게 “대리모 시술을 비윤리적으로 보는 분위기 탓에 인도행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국내에서 대리모 관련 사기가 잦은 것도 이유다. C 씨(24·여)는 “절박한 마음에 어렵사리 대리모를 찾았지만 두 차례나 계약금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술 담배를 일절 하지 않는다던 대리모가 줄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계약을 취소한 적도 있다고 한다.○ 탈법 경계선 넘나드는 원정 대리모 고용법무부에 따르면 인도에서 낳은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대리모로부터 아이를 입양해 귀화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이 조건에 해당된 영아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김백규 인도한인회장은 “한국인 부부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현지 여행 중 직접 아이를 낳은 것처럼 산부인과 기록을 위조해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인도 현지 브로커는 기자에게 e메일로 보내 준 비용 명세서에 “직접 출산했다는 서류를 꾸미려면 14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대리모 시술이 생명 윤리를 해친다는 비판도 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변인인 최안나 씨(산부인과 전문의)는 “대리모 쇼핑은 여성의 몸을 출산 도구로 전락시키고 생명을 상업화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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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한 적 없는데… 41만원 빠져나가

대학생 남유영 씨(21·여)는 올 4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설치하지도 않은 게임을 해서 사이버머니 9만6153원을 결제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 처음에는 ‘어린 조카가 잘 모르고 결제 버튼을 눌렀나’라고 의심했지만 해당 게임은 남 씨의 스마트폰 기종에서는 설치조차 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이었다. 사이버머니를 결제한 것으로 기록된 때에 남 씨의 스마트폰을 만진 사람도 없었다. 남 씨는 게임업체와 통신사 및 결제업체에 문의했지만 “정상적으로 결제됐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최근 이용한 적이 없는 앱에서 요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만 원을 잃었다는 피해자들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아이디 ‘할수있다’를 쓰는 사람은 “회식 중이라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두고 아예 만지지도 않았는데 게임머니 명목으로 41만7200원이 빠져나갔다”고 했다.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스마트폰 해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앱을 내려받으면 해커가 원격으로 피해자 스마트폰을 조작해 게임머니를 결제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어린 자녀가 실수로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경우는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걸어 예방할 수 있었지만 해킹 기술까지 동원하는 수법에는 속수무책이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마트폰 보안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을 막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액결제 해킹이 가능한 이유는 허술한 본인 인증 절차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컴퓨터로 결제할 땐 금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인증 과정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방통위는 관련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달 본인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소액결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체에 배포했지만 피처폰(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에서는 3000원 미만 결제 시 여전히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게임머니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처럼 거래되는 만큼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무과실 입증 책임을 업체 측이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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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한대병원, 작년 191억 가져다 쓴뒤 12억 돌려줘

일부 사립대학에서 대학병원 임상교수의 봉급을 병원 재정이 아닌 학교 교비에서 지급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상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의과대학 교원. 요구되는 논문 실적과 강의 시간이 일반 교수의 20∼30% 수준이어서 이들을 교수보다 의료 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임상교수 인건비를 아무 제한 없이 교비로 지급하는 것은 의대생 외에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당 대학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상당수 대학은 임상교수 인건비를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대병원은 회계 체계를 학교 예산에서 분리해 임상교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한다. 국립대병원은 학교로부터 분리된 독립 법인이어서 임상교수 인건비가 교비에서 나가는 일이 없다. 하지만 12일 동아일보가 전국 7개 대학병원 임상교수 인건비 지출 명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양대, 중앙대, 조선대, 단국대, 동신대병원이 임상교수 인건비를 교비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양대병원은 지난해 임상교수 급여와 상여금 191억 원을 교비로 지급했지만 학교재단에 되돌려준 돈은 12억 원에 불과했다.(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부담했다) 학교 측은 “병원에 전입금을 올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익성이 악화돼 곤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양대병원이 학교 측에 돌려주지 못한 179억 원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 3088억 원의 5.8%에 이른다. 한양대 재학생 구모 씨(23·법학과 4학년)는 “병원 측이 돈을 제때 갚았다면 등록금을 그만큼 더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대 수업을 듣지 않는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임상교수 인건비 71억 원과 66억 원을 각각 교비에서 지원받았다. 단국대병원도 2010년 임상교수 인건비 103억 원을 교비로 충당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회계 규칙상 교비로 지급한 임상교수 인건비를 병원이 갚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임상교수 인건비를 병원 회계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국대 관계자는 “대학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교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학 등록금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상교수가 대학 소속으로 전공의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인건비를 교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사립대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는 B 씨는 “임상교수는 전공의 실습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원으로서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건국대병원 등 경영 여건이 좋은 대학병원은 수익금 일부를 법인을 통해 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임상교수 인건비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신무경 인턴기자 고려대 철학과 4학년　　}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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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14일 인도네시아서 개최

한국어를 지구촌에 보급하기 위한 웅변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웅변인협회는 14일 오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제17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회장은 이숙진 호주본부장(50·여)이 맡았다. 이 대회는 통일에 대비해 남북 언어 격차를 줄이고 한국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96년 처음 시행된 뒤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독일 및 중국 등 해외 각국 대표 연사 18명과 국내 지역별 대표 연사 27명이 참가해 대통령상을 두고 웅변 실력을 겨룬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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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계 최고 비보이”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플래툰쿤스트할레에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2012 세계 비보이 마스터스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춤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6개국에서 예선을 거친 비보이 200여 명이 참가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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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큰비… 흙탕물 된 한강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린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강물은 흙탕물로 변했고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이날 서울 지역 강수량은 154mm였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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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 씨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정된 김유미 씨(22·서울 진·건국대 영화과)가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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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형은 문따고… 동생은 망보고… 매형은 장물 팔고… ‘빈집털이 패밀리’

“가족 절도단이 다시 뭉쳤다.”강도죄로 7년 복역한 끝에 2010년 6월 출소한 박모 씨(37)는 택배 일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직장을 잃으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 함께 강도행각을 벌여 같은 기간 철창 신세를 졌던 사촌동생 박모 씨(34)와 매형 김모 씨(37)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이들은 다시 손을 잡기로 했다.7년 만에 뭉친 가족 절도단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형 박 씨가 소형 카메라를 붙인 막대를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로 넣어 문을 따는 사이 동생 박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봤다. 김 씨는 귀금속 감별기와 순금 함량 측정 시약까지 갖추고 형제가 훔쳐 오는 물건을 1차 감식해 장물아비에게 넘겼다. 이들이 올 4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 경기 강원 아파트 16곳에서 훔친 금품은 시가로 5400만 원어치였다. 피해자 가운데 여섯 집은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지 도둑맞은 사실을 모를 정도로 범행의 흔적을 안 남겼다.이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인의 손발을 묶고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이 폐쇄회로(CC)TV에 잡힌 도주 경로를 추적하면서 붙잡혔다. 광진경찰서는 5일 이들 3명을 상습절도 및 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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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방학에 불꺼지는 ‘지성의 전당’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학교 도서관 문을 닫으면 우리는 어디서 공부합니까.” 최근 여름철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 도서관 시설 일부를 폐쇄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취업난 속에서 방학과 무관하게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려대는 9일부터 안암캠퍼스 내 열람실 좌석 4726개 가운데 44%인 2105석을 폐쇄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때 이른 무더위로 캠퍼스 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학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열람실 일부를 닫기로 했다”며 “열람실 이용률이 평균 44%로 집계됐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도 중앙도서관 4층에 있는 4열람실을 14일부터 한 달간 닫기로 했다. 광운대도 24시간 운영하던 열람실 한 곳을 폐쇄했다. 서울여대는 지난해 겨울방학에 이어 3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열람실은 닫고 80명 규모의 작은 열람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국대는 도서관 자료실 마감시간을 오후 3시 반으로 앞당겼다. 방학과 동시에 제2열람실을 닫은 덕성여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차원이어서 학생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교 측은 방학 중이어서 빈 좌석이 많은 만큼 일부 폐쇄해도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요즘은 방학을 이용해 계절학기 수업을 듣거나 국가고시 및 자격증 토익시험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 이용에 학기 중과 방학의 구분이 따로 없다”고 반박한다. “그동안 낸 등록금이 얼마인데 학교가 일방적으로 열람실을 폐쇄하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고려대 김가현 씨(23·여·경영학과4)는 “안 그래도 취업난 때문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은데 열람실 폐쇄는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같은 학교 박준영 씨(27·사회학과4)는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보면 대외적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건국대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정모 씨(23·여)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에 들렀다 허탕을 쳤다”며 “도서관 자료실은 잠겨 있고 문 앞에 도서관 축소 운영에 대한 안내 공지문 한 장만 달랑 붙어 있어 황당했다”고 했다. 김보수 고려대 총학생회 교육국장은 “당장 다음 달에 치러지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의학입문시험(MEET)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며 “12일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좌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학교 측에 다시 열람실 전체를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신무경 인턴기자 고려대 철학과 4학년　　김성모 인턴기자 중앙대 경제학과 4학년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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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법 1년]“현직 법관부터 청탁 못받게 윤리기준 마련을”

전문가들은 전관예우 관행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직 판검사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에서는 전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행위 자체를 부도덕한 일로 여긴다. 미국은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더라도 합석하지 못할뿐더러 마주친 사실을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윤리 기준을 두고 있다. 문흥안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직 법관부터 청탁을 강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윤리 기준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법무부가 정책자문고객 2640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관행 근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40%)보다 전관 변호사(53%)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승소 확률이 높다”(47%)거나 “담당 판검사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다”(31%)는 이유였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는 효과의 실체와 관계없이 의뢰인의 기대가 여전히 크다”며 “그런 심리를 부추겨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있는 한 어떤 규제도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신고를 기다리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위반 사례만 심사해서는 전관예우 관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전화와 쪽지로 이뤄지는 음성적 전관예우까지 잡아내려면 전관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임 제한 위반이 적발되면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광중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청탁 전화를 받는 판검사들부터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법조인들의 자성이 없이는 의뢰인들의 절박함을 핑계로 수임도 하지 않은 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관행은 사라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조윤리협의회와 법무부 신고 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리협의회 초대 위원을 지낸 김영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회 권한을 늘려 관련 신고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고현국 기자 mck@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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