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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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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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헌병→군사경찰, 일부 병과 명칭 변경

국방부는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병(憲兵)은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뀐다. 일제강점기 때 명칭에서 유래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밝혔다. 당초 군경과 군경찰, 경무(警務) 등이 후보로 검토되다 내부 의견을 반영해 군사경찰로 확정했다고 한다. 일부 헌병 예비역들은 “고종 황제 때 설치된 일본식 헌병사령부는 1907년 일본의 군대 강제 해산 때 폐지됐다”며 “광복 후 미군 주둔과 관련법 정비를 거쳐 미국식 헌병으로 거듭났는데 일제 잔재를 이유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헌병 병과는 광복 이후 신설된 군감대(軍監隊)가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를 거쳐 1948년 12월 헌병으로 이름을 바꿔 창설됐다. 정훈(政訓)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사상과 이념 무장을 강조하는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인 정훈을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아 개칭한다는 것이다. 또 육군의 화학 병과는 핵·생물학 분야를 포함해 화생방 병과로, 해·공군의 시설 병과는 공병 병과로, 각 군의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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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GP 1개씩 원형 보존

남북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시범철수가 진행 중인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각 11개 가운데 1개씩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최근 개최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과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일부 GP를 유지하기로 남북이 결정했다는 것. 우리 측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감안해 동해 지역의 GP 1개를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설치된 GP이고, 동해선 남북도로와 근접해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북한도 자체 기준으로 중부 지역의 GP 1개를 보존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GP는 병력과 화기, 장비를 철수하되 시설물은 파괴하지 않고 원형 상태가 유지된다. 나머지 GP는 이달 말까지 철수·파괴 작업을 끝내고 12월 중 상호 검증 절차를 밟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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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북미대화 진전땐 한반도 군사태세 변화 생길수도”

미군 서열 1위인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사진)이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군사 태세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던퍼드 의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가 외교 트랙에서 더 성공할수록 군사 영역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던퍼드 의장은 이 발언을 하면서 주한미군(USFK)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밝힌 한반도 군사 태세의 변화는 주한미군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대가로 안보 우려를 해소해 달라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 변화는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효용성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는데 막대한 돈을 계속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 청와대는 던퍼드 의장 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해 달라”고 했다.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청와대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전에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9월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두고 ‘안보 공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청와대는 비핵화 이행과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일정 수준 진전되면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월 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대국민보고 대회에서 “유엔사령부 지위라든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등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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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방문객 이르면 11월중 남북 자유왕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3자협의체 간 제3차 회의가 6일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렸다.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과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미 육군 대령·유엔사), 엄창남 육군 대좌(북한)를 각각 수석대표로 3명씩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26, 27일 실시한 JSA 비무장화 공동 검증 결과를 확인 평가하고, 양측 진입로에 새로 설치된 남과 북의 경계초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판문점 JSA 내 상대 측 지역에서의 경계근무 시행을 위해 적용할 ‘공동 근무수칙’을 이른 시간 내에 문서 교환 방식으로 결정하는 한편 양측의 감시장비 조정 및 상호 정보공유 방안도 논의했다고 군은 전했다. 이에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이행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을 각각 폐쇄했다. 남한과 북한, 유엔사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들이 완료되면 공동 평가를 거쳐 JSA 내 자유 왕래 보장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JSA 내 방문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 JSA 자유 왕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늦어도 연내에는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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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7일 5·18 계엄군 성폭행 공식 사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7일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정 장관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사과하는 입장문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성폭행의 가해자와 가해 부대를 규명하는데 군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등 정부 차원의 치유 방안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방침도 밝힐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 2월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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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0년만에 서해 NLL 불법조업 中어선 정보교환

남북이 2일 9·19 군사합의서와 제10차 장성급 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 군 당국이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제3국 불법조업 선박은 중국 어선을 말한다. 앞서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회담에서 중국 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8월부터 하루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스로 관련 정보(불법조업 선박 수와 위치, 조업 시간 등)를 상호 통지하다 2008년 5월 이후 중단했다. 이후 10여 년 만에 정보 공유가 재개된 것이다. 남북이 NLL 일대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상시 교환하면 상호 단속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 간 우발적 충돌 사태를 막고, 불법조업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7월 1일부터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국제상선통신망) 가동에 이어서 서해 NLL 일대의 군사적 신뢰 조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육해공 완충구역 내 남북한의 모든 해안포 포문을 폐쇄해야 하지만 황해도 개머리 지역의 북한군 해안포 1개의 포문이 계속 열려 있다고 군 당국이 이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일 북한에 ‘포문을 폐쇄하라’는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상부에 보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했다”며 “북한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 해안포의 개폐식 철제 포문이 고장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해 NLL 등 완충구역 내 북한의 다른 해안포 포문은 닫힌 상태라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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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2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軍 대체복무방안 다음주 입법예고

대법원이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음 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종교나 양심 사유 병역거부자’는 2020년부터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방부는 병무청, 법무부와 함께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공청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강구해왔다. 헌재는 국회에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군은 복무기관 후보를 교정기관과 소방서로 압축해 검토한 결과 교정기관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분야엔 이미 의무소방대(현역병 전환복무)가 복무 중이고, 대체복무자를 위한 합숙시설 규모(소방서당 5, 6명)도 교정기관(기관별 수십 명)보다 작다는 점이 고려됐다. 복무기간은 현역병(18개월·2021년 말 육군 기준)보다 2배로 긴 36개월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다른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 기간을 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자는 교정기관에서 물품 보급과 행정 지원 등 단순 보조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는 국방부나 병무청에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내년 초 대체복무 방식과 복무기간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2배로 잡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담당 업무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이 아직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대체로 복무기간은 더 길어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정부안을 참고하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대체복무 대상을 판정할지, 대체복무자를 판단할 심의 주체를 국방부에 둘지, 상급인 국무총리실이나 제3의 기관에 둘지 등은 더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장관석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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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 따라 1일부터 모든 적대행위 중단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과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1일 0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된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합의서에 명시된 육해공 완충구역도 시행된다. 육상에선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포병의 사격훈련과 야외기동훈련(연대급 이상)이 중지된다. 해상의 경우 서해는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135km 구간, 동해는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km 구간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단된다. 우리 군은 해당 수역 내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 백령도 등의 모든 해안포 포문도 폐쇄했다고 밝했다. 또 군은 MDL 기준으로 남북 10∼40km 구간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대내외에 공포하고, 한미 공군의 훈련 공역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투기(고정익)와 헬기(회전익), 무인기(UAV), 기구(氣球) 등은 남북이 합의한 기종별 금지구역에서 비행훈련과 정찰활동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1일 이후 완충구역 이행 실태 등 북한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한미 감시전력으로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충구역 시행 이후로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고수하는 부당한 무선 통신을 지속할 경우 합의 정신을 거스른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금지구역 시행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찰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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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명시… 전작권 전환이후 안보불안 차단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최대 성과는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 합의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내용이 담겼다. 자타 공인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을 관례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SCM에서처럼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 창설안 합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미래사 합의로 전작권 전환 가속도 미래사 창설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 목표의 첫 난관을 넘어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사 합의가 다시 해를 넘기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미래사 참모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창설안 합의가 안 된 것이지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지휘 구조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미래사 창설안은 물론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과 한미연합방위지침,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 등 전작권 전환에 직결된 4가지 전략문서에 일사천리로 합의했다. 미군이 한국군이 사령관인 지휘 구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구비’는 한미가 2014년 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중 하나. 실제로 SCM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1단계 절차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에 실시하는 세부 계획에도 합의했다. 통상 미래사와 같은 연합작전 수행 사령부는 ‘키리졸브’ 훈련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대규모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한 뒤에야 창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북-미 대화 국면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유예되면서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할 만한 훈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검증만을 위해 설계된 별도의 연합훈련을 마련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안보 불안’ 불식 지침 명문화 전작권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거나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는 공동성명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식 문서에 감축 불가 원칙을 명시한 것. 지침에는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사를 통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등의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한 방위 공약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고한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번 지침 발표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대북 ‘당근-채찍’ 동시 합의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아직 미지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중 핵심인 ‘한반도 안보 환경’ 조건 때문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이후 별다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임기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한미가 이번 SCM에서 대북 ‘당근과 채찍’ 조치에 동시에 합의한 것도 북한의 가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 한반도 안보 환경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미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최종 합의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FFVD)’으로 이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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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SCM 장소로 ‘넌-루거룸’ 고른 美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장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펜타곤 내 수많은 회의실 중 ‘넌-루거룸(Nunn-Lugar Conference Room)’에서 개최됐기 때문. 옛 소련의 핵 폐기를 주도한 샘 넌,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의 업적을 기념하는 회의실이다. 1990년대 초 냉전 해체로 소련이 붕괴되자 핵무기 처리가 미국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넌 의원(민주당)과 루거 의원(공화당)은 1991년 ‘넌-루거법’을 발의해 초당적 차원의 소련 핵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옛 소련 연방국에 남은 다량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1992년부터 4년간 16억 달러(약 1조8230억 원)를 해당국에 제공해 수천 기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폐기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4월 워싱턴포스트에 북핵 문제 해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군 관계자는 “SCM의 넌-루거룸 개최는 북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메시지를 강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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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한국 사랑 보여준 브룩스 주한美사령관, 내달 8일 이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이 2년 6개월여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한국을 떠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다음달 8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사령관 이취임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폴 셀바 미 합참차장이 공동 주관하는 이취임식에서 브룩스 사령관은 후임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한다.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사상 첫 흑인 사령관으로 그의 부친(육군 소장)과 형(육군 준장)도 군인이다. 1980년대 주한미군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그는 한국말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줄 알고, 취임 당시에도 한국어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는 등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시해 주목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브룩스 사령관은 재임 중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다”며 “역대 사령관 가운데 한국군 장성들과 가장 소통이 잘 됐다”고 평가했다. 후임인 에이브럼스 대장은 6·25전쟁 당시 미 1군단과 9군단에서 참모장교로 근무한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전 육군참모총장의 3남이다. 그의 큰형과 작은형도 육군 준장과 대장으로 각각 예편했다. 미군 주력 탱크인 M1 에이브럼스 전차도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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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용기 1대, 한국방공식별구역 올들어 6번째 침범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8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올해 들어선 6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Y-9 계열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는 이날 오전 10시 3분경 제주도 서북쪽 KADIZ로 진입한 후 오전 10시 37분경 이어도 동쪽 상공으로 빠져나갔다. 이어 오전 11시 48분경에도 경북 포항 동쪽 약 93km 상공에서 다시 KADIZ로 들어와 강릉 동쪽 약 90km 상공까지 북상한 후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3시 2분경 KADIZ를 완전히 빠져나갔다. 군은 F-15K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 중국 군용기의 추적 감시 비행과 경고방송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군용기는 이를 무시한 채 4시간 가까이 KADIZ에서 비행을 계속했다. 국방부는 주한 중국공군무관을 초치해 올해 거듭된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의 심각성을 엄중히 항의하고 양국 간 방공실무회의 재개와 직통전화 추가 설치 등 재발 방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 당국자는 “중국이 한반도 주변 정찰과 장거리 비행 능력 과시를 위해 KADIZ 진입 비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 이 구역으로 타국의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해당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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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GP 각각 11개 시범철수, 11월 말까지 끝낸다

남한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시범철수를 추진 중인 최전방 감시초소(GP)의 병력·장비 철수와 완전 파괴 작업을 11월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또 9·19 군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에 체결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군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문(6개항)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DMZ에서 시범철수하기로 한 상호 11개(총 22개)의 GP 병력·장비 철수와 완전파괴 작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평양에서 체결한 군사합의서에서 올해 말까지 1km 이내(최단거리 600m) GP 11개씩을 철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시범철수 성과를 평가한 뒤 나머지 모든 GP 철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는 1992년에 체결한 ‘남북 군사공동위 합의서’를 우선 준용하고, 나머지 조정사항은 문서를 교환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1992년 (군사공동위) 합의서를 보면 차관급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 등 5명씩 구성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에도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7명 정도로 구성될 것이고, 구성안이 확정되면 개최시기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과 서해경비계선(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교신 문제가 논의됐냐’는 질의에 김 정책관은 “그건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가장 관심있게 논의될 과제로 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북은 또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 군과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 10명)을 구성해 11월 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군사합의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한국군 소장급)은 회담 종결회의 발언에서 “오늘처럼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남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입증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회담에서 군사합의서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거쳐 발효 절차가 완료됐음을 북측에 문서로 통지했다고 군은 전했다.판문점=국방부 공동취재단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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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윤상호]대만해협의 격랑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을 가르는 자연적 군사분계선이다. 폭이 130∼180km, 수심 50m 안팎 해협의 거센 물살은 대만엔 대륙(중국)의 위협을 막아주는 ‘천혜의 방파제’와도 같다. 중국엔 ‘하나의 중국’(대만도 중국의 일부) 원칙을 방해하는 지리적 애물단지로 작용한다. 두 나라 관계를 뜻하는 양안(兩岸)이란 표현도 대만해협을 두고 서안(대륙)과 동안(대만)으로 마주 보는 관계라는 데서 유래됐다. ▷양안관계가 격화되면 대만해협에는 격랑(激浪)이 휘몰아쳤다. 중국은 1958년 8월 23일 대만해협의 진먼다오(金門島)에 2시간 동안 3만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두 달여간 이어진 포격으로 대만군 600여 명이 숨졌다. 두 번째 대만해협 위기 때 마오쩌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두 개의 중국이나 대만 독립을 획책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는 6척의 항모를 대만해협에 긴급 파견했고, 일각에선 무력을 행사한 중국에 대해 원폭 공격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최근 미 해군 함정 2척이 7월에 이어 또다시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미 국방부는 국제법에 따른 통상적 항해라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봉쇄 시도라고 맞받아쳤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만을 이용한 비열한 내정 간섭이라고 맹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대만이 손잡고 중국 견제용 연합전선을 펼친다는 주장이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해협 통과 작전을 이해한다고 했다. ▷중국은 대만해협을 태평양으로 통하는 주요 출구이자 동·남중국해 제해권 확보의 사활이 걸린 곳으로 보고 있다. 대만 통일로 하나의 중국을 실현해 대만해협을 자국 영해로 만들어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 속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중국의 역내 해상 독식에 대응한 ‘항행의 자유’ 작전 범위를 남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미중 간 해상 패권 다툼의 격화로 갈수록 높아지는 대만해협의 파고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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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전두환 등 역대 사령관 사진 모두 폐기”

지난달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가 역대 기무사령관 및 보안사령관들의 사진을 모두 폐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기무사는 경기 과천시 부대 청사의 복도에 걸려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역대 사령관 40여 명의 사진을 안보지원사 출범 때까지 부대 역사관으로 옮겨 보관해왔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23일 “역사관에 걸려있던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을 모두 떼어내 폐기했다”며 “역사관의 이름도 ‘안보관’으로 변경하고, 게시물도 바꿨다”고 말했다. 안보지원사는 역대 사령관 사진들을 문서를 파쇄하는 세절기에 넣어 폐기했다. 기존 역사관에는 특무부대부터 방첩부대, 보안사, 기무사에 걸친 부대 역사 기록물이 전시됐다. 새로 조성된 안보관에는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국난 극복의 역사를 담은 자료가 게시됐다. 이런 조치는 계엄문건 파문 등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과거 부대 역사와 단절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대 상징 동물로 ‘솔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의 부대 상징 동물은 추상같은 군기를 의미하는 호랑이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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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압박카드였나… 석연찮은 연합훈련 유예

한국과 미국의 비질런트 에이스(한미연합 공중훈련) 유예 관련 ‘엇박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전후해 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봉합에 나섰지만 북 비핵화 협상 등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불협화음’의 속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년 만에 공군 출신 국방수장에 오른 그로서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연합공중훈련 유예 제의를 덜컥 수용하기 힘들었다는 것. 군 소식통은 “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든든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누차 강조한 정 장관은 훈련 유예로 초래될 안보 공백의 우려와 비판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 유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한국군 단독훈련 등)을 마련한 뒤 공동 발표할 것을 미측에 전했는데 미 국방부의 일방적인 유예 발표로 판이 헝클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훈련 유예를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을 분담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국이 계속 거부한다면 향후 주요 연합훈련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답방과 핵·미사일 시설 사찰·폐기에 보다 적극 나서도록 ‘유예 카드’를 사용하려 했는데 미 국방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유화용 ‘당근’으로 성급히 꺼내들어 논란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정 장관은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매티스 장관을 만나기 전까지 미측의 훈련 유예 제안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측의 제안이 한미 군 당국 간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이뤄졌고, 이에 우리 측 의견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착오가 빚어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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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

한국과 미국이 올해 12월 초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한미 연합 공중훈련)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과정이 지속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초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등 화해무드가 조성되자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연합훈련의 무기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연말에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비질런트 에이스도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한편 한미 해병대는 11월 초 경북 포항 지역에서 대대급 연합훈련(KMEP)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내년에 KMEP를 24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KMEP 훈련도 남북, 북-미 비핵화 대화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받아 일부 취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기재 기자}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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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용기, 올해 KADIZ 110회 무단 진입…갈수록 급증

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110여 차례나 무단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작전사령부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순까지 중국 군용기(Y-8 정찰기, J-11 전투기 등)의 KADIZ 무단진입 횟수는 110여 차례로 집계됐다. 지난해(10여 차례)보다 11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방공식별구역에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해당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하지만 중국 군용기는 한국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KADIZ에 무단진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국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주변국 항공기의 KADIZ 무단진입시 항공전력의 즉각 출동 및 대응비행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비질런트 에이스(한미연합공군훈련)를 예정대로 하느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총장은 “한미가 협조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연합훈련은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공군 입장에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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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윤상호]‘추모의 벽’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매년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같은 한미 주요 군사 현안이 논의되는 자리다. 워싱턴에서 열릴 때는 국방부 장관 등 우리 군 관계자들이 시내의 한국전쟁기념공원을 찾아 헌화,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이 시작된다. 백발이 성성한 미 참전노병들도 참석해 먼저 떠나보낸 전우들을 추모하며 감회에 젖는다. 공원 내 기념비엔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 없는 나라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적혀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가장 먼저 유엔기를 든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전쟁 기간 연인원 178만여 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병력을 보냈고 13만여 명의 전사상자(전사 3만6000여 명)를 냈다. 워싱턴을 포함해 42개 주엔 그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140여 개의 한국전 참전 기념물이 세워져 있다. 이들 시설에선 유엔의 날(10월 24일)이 되면 각종 기념행사도 열린다. 60여 년 전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한 영웅들을 기리는 징표이자 혈맹의 상징이다.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 바로 옆 베트남전기념공원엔 미군 전사자(5만8260여 명) 이름을 연도별, 알파벳순으로 새긴 참전비가 벽의 형태로 세워져 있다. 미 한국전 참전용사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한국전쟁기념공원에도 미군과 카투사(미군 배속 한국군) 전사자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을 건립하기 위해 뛰고 있다. 현지 교민들도 함께 뛰어 2016년 설치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 ▷하지만 첫 삽을 뜨려면 난제가 적지 않다. 약 280억 원이 들어가는 총사업비의 85%를 사전 모금해야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5억 원 남짓.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최근 150만 정회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립비 모금운동에 나선 이유다. 한국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출한 동맹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동참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 흘린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지름길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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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워싱턴에 한국전 추모의 벽… 4만4000명 이름 새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 내 세워질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추모의 벽은 기념공원의 ‘추모의 못’ 주변에 둘레 50m, 높이 2.2m의 원형 유리벽 형태로 설치된다. 유리벽에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6000여 명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8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이다. 한국전쟁기념공원 인근의 베트남전기념공원에는 5만8260여 명의 미군 전사자 이름을 연도별로 알파벳순으로 새겨 넣은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한국전쟁기념공원에도 이 같은 추모비를 건립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주저 없이 전쟁터로 달려 나와 한국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산화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다. 추모의 벽의 총 예상 건립비는 약 280억 원으로 현재까지 5억 원가량이 모금됐다. 추모의 벽 건립사업은 미국의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과 현지 교민들이 공동 발의해 2016년 설치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향군 관계자는 “미 연방 기념사업법에 따라 총 사업비 가운데 85%를 사전에 모금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군은 150만 정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1달러 이상 모으기 운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 기업이나 일반인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김진호 회장(예비역 육군대장) 등 향군 임원진은 이달 초 향군 미 서부지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어 5000달러(약 560여만 원)를 모금했고, 김 회장은 자비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모의 벽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향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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