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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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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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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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타다’ 기여금 조건부 도입 방침에 업계 “혁신 아닌 진입장벽 높여” 비판

    내년 4월부터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매출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감차(減車) 등에 쓰인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벌이려면 일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제2의 타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기여금 부담으로 운송 사업에 뛰어들 업체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 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해 발표했다. 권고안 핵심은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에 맞춰졌다. 사업 수익과 직결돼 갈등이 컸던 플랫폼-택시 간 상생을 위한 기여금은 총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정액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하게 했다. 기여금은 운전자가 고령인 개인택시를 청장년층 운전자가 몰 수 있게 전환하거나 택시를 감차하는 데 쓰인다. 또 정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플랫폼 운송사업자 총량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업자가 13인승 이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하고 기본 요건을 갖춘 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해서 플랫폼 사업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기여금 부담이 신규 사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기여금은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으로 전가되며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렌터카 서비스 ‘차차’를 운영하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현 기여금 제도로는 택시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있고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뿌리내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운행 횟수당 기여금이 300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매출액에 비례해 기여금도 커져 성장할수록 수익이 낮아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존 택시에 브랜드를 붙이는 가맹택시로만 사업자들이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 역시 이날 권고안 발표에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쏘카는 올해 3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타다의 운송사업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타다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는 사라지고 가맹택시 등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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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물류센터가 동네마트 대체할 것”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마트는 오래 지나지 않아 소형 물류센터로 변해갈 겁니다. 과거 우체국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것처럼 이제는 물류센터가 도심 속 깊숙이 진출할 것이라는 의미죠.” 지난달 중순 서울 여의도 IFC빌딩 존스랑라살(JLL)코리아 본사에서 만난 장재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급증한 전자상거래가 바꿔 나갈 우리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주거 지역 내 주요 입지 곳곳에 자리했던 오프라인 판매시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를 도심 속 소형 물류센터가 대체할 것이라는 의미다. 장 대표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도심 속 물류센터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JLL은 전 세계 80개 국가에 진출해 연간 180억 달러(약 20조4000억 원)의 수수료 매출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 한국에는 2000년 설립돼 직원 290명이 오피스, 리테일, 물류·산업 등의 매입매각 자문과 전략 컨설팅, 통합시설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물류산업 자산 서비스팀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장 대표는 국내 물류산업의 성장이 막 시작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2년 새 복합창고(저온+상온) 개발 붐이 일었는데, 이웃 나라 일본만 봐도 10년 전부터 진행된 변화”라며 “이제 막 걸음마를 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면서 성장 속도는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다. 물류 시스템은 더 세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현재 서울에 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했을 때는 ‘생산기지―거점기지―서울 근교 물류센터’라는 고리를 거친다. 인천항이나 부산항 등 생산기지에서 출발해 수도권 거점 센터로 옮겨진 후 서울 근교 창고에서 택배 차량으로 전달되는 식. 장 대표는 “배송이 계속 늘면 서울 근교 창고만으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심 내 소규모 배송 거점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아마존 등에서 이미 뉴욕 도심 주요 입지에 배송센터를 구축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물류센터 공급량이 급증하며 제기되는 ‘과잉 공급’ 논란은 일축했다. 수십 년 전부터 지어진 건물이 많아서 전체 면적 규모로 보면 공급량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질적인 부분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설명. 특히 식자재 주문이 늘며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는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기 용인이나 이천 등 수도권 물류 거점은 임차인들이 건물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현대식 물류센터로 수요가 계속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년 넘게 미국과 한국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장 대표는 2018년부터 JLL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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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패닉 바잉’에… 부동산 경매 몰수보증금 올 355억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양천구 A아파트 경매에 참가해 8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 받은 직장인 오모 씨(31)는 입찰보증금 4600만 원을 날릴 뻔했다. 낙찰 이후 대출을 알아보니 잔금을 내기에는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던 탓이다. 약 한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법원경매 특성상 돈을 더 구할 시간도 모자랐다. 다행히 낙찰일로부터 6일 후 매각 결정이 취소됐다. 기존 소유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채무 일부를 갚고, 법원에 강제매각 정지 신청을 한 덕분이다. 오 씨는 “일주일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고 말했다. 단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법원경매에 도전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늘고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법원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원경매에서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총 355억3129만 원(2173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집계가 덜 끝난 8월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문을 닫았던 3월을 제외하면 매달 몰수 건수가 300건을 넘겼다. 지난해까지 입찰보증금 몰수 건수는 한 달에 200건을 넘기는 일이 드물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할 때는 보통 매각예정가(감정가의 80%)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낙찰되면 해당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쓰고, 낙찰 받지 못하면 돌려주는 구조다. 만약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낙찰가를 수기로 작성할 때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계약이 파기되면 국가가 보증금을 몰수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급하게 경매 시장에 뛰어든 수요자들이 자금 고려 없이 낙찰가를 높게 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매로 낙찰 받은 매물은 각 은행별로 담보 대출의 기준이 감정가와 낙찰가, 시세 등으로 달라진다. 정확한 대출 기준과 대출액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낙찰 이후부터인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워야 한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 시장에는 ‘낙찰이 제일 쉽다’는 말이 있다”며 “자금 조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정해두고 낙찰가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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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의 시설 장비 등 등록 기준이 완화돼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전기차 관련 규제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만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국토부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이 없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시 용적률도 완화해준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상한까지 사용해 단지를 짓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는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공원 내 벤치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쉬워진다. 소형시설을 설치할 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3m² 이하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 정류료 면제 요건도 신설된다. 이전까지는 항공사가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지하는 경우 공항정류료를 내야 했지만 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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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폭 커지는 전셋값… “전세매물 씨 마르고 월세비중 급증”

    “이젠 월세 매물도 거의 없어요. 매물이 있어도 월세로 최소한 15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니 부담스럽죠. 전세 계약은 씨가 말랐고요.” 29일 서울 송파구 약 6000채 대단지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평대가 1000채 넘는 아파트인데 그중 전세 매물은 딱 1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입주한 이 단지에서 올해 9월 이후 거래된 전월세 계약은 총 68건. 그중에서 월세 계약은 3분의 1이 넘는 25건으로 개중에는 200만 원이 넘는 월세도 여럿 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6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1% 상승하며 상승폭이 더 커졌다. 3주 연속 지속되던 0.08% 상승률이 깨진 것이다. 이날 KB부동산 리브온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전주(0.51%) 대비 0.55%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다. 여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거래가 많아지고 있어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0.19%) 강남구(0.18%) 등 강남권이 급등세를 보였다. 감정원 측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송파구는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개포동, 압구정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도 성북구(0.11%) 노원구(0.1%) 마포구(0.1%) 등 직주근접성, 교육환경 등이 좋은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르는 일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의 월세 거래 비중은 5월 26.9%에서 9월 30.4%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최근 전월세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올해 9, 10월 거래량 2757건 중 985건(35.7%)이 월세 거래다. 월세 증가 현상은 강남권에서 두드러진다. 수요가 쏠린다는 점에 더해 최근 정부의 증세 기조로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2018년 입주)는 9월 이후 전월세 거래가 24건 이뤄졌는데 이 중 16건이 월세(반전세 포함)로 거래됐다. 2019년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는 거래 12건 중 7건이 월세,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운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 입주)는 거래 10건 중 5건이 월세 거래였다. 이들 단지는 모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수억 원 오른 곳인데, 그나마도 매물이 없다 보니 월세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대란’이 좀처럼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정부 대책이 마땅치 않은 데다 공급물량 감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2만6940채로 올해(4만8758채)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에서 분양한 공동주택은 165채에 그쳤다. 분양 물량이 추후 입주 물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4년 뒤 서울지역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차 2법에 저금리, 그리고 내년부터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점까지 겹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수백만 원의 고액 월세까지 나오고 있다”며 “향후 서울에서의 입주물량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갱신된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4년 뒤 전월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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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공급 감소에… 서울 미분양 54채뿐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내 미분양 주택이 54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과 경기 등을 더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9월 말 서울의 미분양 물량(54채)이 전달(56채)보다 2채 더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151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414채로 지난해 말(966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경기는 5085채에서 3338채로 감소했다.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8309채로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역시 2만4503채로 지난해 말(4만1595채)보다 40% 이상 줄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감소의 이유로 전세난과 신규 주택 공급 감소를 꼽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분양물량은 165채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931채)보다 91.5%나 줄어든 수치다. 인천의 경우 분양물량이 0건이었다. 그나마 경기에서 8730채가 분양되며 지난해 동기(7671채)보다 13.8% 증가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수요자 중 일부가 미분양 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지방은 경남을 중심으로 조선업 경기가 회복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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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억아파트 10년 보유세만 9000만원…“나라에 월세 내는 기분”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모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구입-보유-매도’ 등 모든 단계의 세금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투기세력으로까지 보기 힘든 1주택자조차 높아진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일각에서는 ‘국가에 월세 내고 사는 기분’이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시세 약 16억 원짜리 아파트(현재 시세 17억 원) 1채를 매입한 1주택자가 10년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본 결과 취득·보유·양도세를 합쳐 2억40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매년 2%씩 주택 가격이 올라 10년 뒤 약 20억3000만 원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를 가정했다. 이 중 보유세로 내는 돈은 899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325만 원 부과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2025년이면 808만9000원으로 훌쩍 뛴다. 2030년에는 1172만3000원으로 1000만 원을 넘겨 매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도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10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거주도 해야 한다. 10년간 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는 500만 원 선으로 대폭 줄어들지만 여전히 보유세와 취득세를 합친 세금은 1억 원이 넘는다. 보유세 부담 상승은 고가 아파트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경우 서대문구의 시세 9억 원 아파트 보유세는 아파트 가격이 연 2%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이면 웬만한 회사원 월급에 맞먹는 약 340만 원이 된다. 노원구의 시세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0년 100만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35)는 “불과 몇 년 사이 재산세가 너무 올라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지금 집은 월세를 줘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한다”며 “세금이 많이 오른 것 자체도 문제지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마당에 내년, 후년에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현재 무주택자인 송모 씨(48)는 “앞으로 한 해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그래도 ‘현금부자’들은 집을 사서 더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시가격과 세율을 올리는 것 외에도 과세 체계 전반이 1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라도 규제지역이라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제 거주를 하도록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높아진다.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 그 자체로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는 의미로 기준값이 달라지는 만큼 세금도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거주 의무 및 세금 강화를 통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임대차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 집에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임대차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전세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계약조건을 바꿔야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 세금이 거의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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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자산개발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

    롯데그룹 내 부동산 개발·운영업체인 롯데자산개발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영업 부진에 따른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자산개발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내부 공고를 올렸다. 근속연수 10년 미만 직원은 퇴직금에 더해 기본급 12개월 치, 10∼20년 미만 직원은 기본급 15개월 치, 20년 차 이상 직원은 기본급 18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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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 묻지마 증세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9억 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행 초기 완만하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직결돼 있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증세는 국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증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안)’을 발표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현실화율 90%안’대로라면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까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주택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3년간은 인상률을 낮춰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시기를 늦췄다.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액과 수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올해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 이상 인상하는 등 공시가격을 대폭 높여왔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률로 정하는 세율 대신 재량껏 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왜 늘어나야 하는지, 늘어난 세금은 어디다 쓸 것인지 국회 논의도 없이 이처럼 공시가격만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함께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대폭 감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안은 이달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주택자 서울시민 상당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정순구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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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제천 원시림에 250실 호텔형 콘도미니엄

    내년 3월 충북 제천에 250실 규모의 호텔형 콘도미니엄이 지어진다. 150년 이상 지속된 원시림에 들어서는 데다 국내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제천 포레스트 리솜’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호반그룹은 직접 운영하는 리솜리조트의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스플라스 리솜(리솜스파캐슬)’의 1차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올해 7월에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아일랜드 리솜(리솜오션캐슬)’을 개관했다. 내년 3월에는 제천 포레스트 리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250실 규모의 호텔형 콘도미니엄을 개관한다. 제천 포레스트 리솜은 청정 입지에 위치해 방문객들의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하늘과 물이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피니티 스파’가 숲속에 자리한 게 특징이다. 별장객실이 있고 내부에서는 환경 보전을 위해 전동카트로 이동한다. 아일랜드 리솜은 서해안 3대 일몰로 유명한 꽃지해수욕장 정중앙에 위치한다. 리조트와 바로 연결된 해변 조망 스파가 새로 지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온천테마파크로 만들어진 스플라스 리솜은 덕산온천수를 활용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호반호텔&리조트는 제천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기념으로 특별회원을 모집 중이다. 면적과 가입 방식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다. 안면 아일랜드와 덕산 스플라스까지 통합 회원으로 운영된다. 또 호반그룹이 운영하는 스카이밸리, 서서울, 덕평 및 하와이 와이켈레CC 등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본사 분양매니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고 희망자에게는 분양 자료도 보내준다.리솜 브랜드 특징―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친환경 리조트―친환경 에너지와 재활용품 사용 적극 권장―숲 한가운데서 즐기는 노천 스파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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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일반산단, 혁신성장 기지로 탈바꿈

    1970년대에 조성된 대전 1·2일반산업단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을 ‘산단 상상허브’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단 상상허브는 산단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한 후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해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 1·2일반산단은 이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대전 1·2일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돼 대전 내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을 해왔지만, 노후화가 진행돼왔다. 국토부는 국비 370억 원을 지원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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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폴란드 폐기물 소각로 사업 수주

    포스코건설이 폴란드에서 4900억 원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사업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은 22일 폴란드 바르샤바 폐기물 관리공사(MPO)가 발주한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로 EPC 사업’의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바르샤바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로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친환경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건설은 기계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폐기물을 원활히 연소시키는 스토커 방식으로 연간 26만40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를 새로 짓고, 연간 4만 t을 처리하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6개월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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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덕양-수지… 서울 주변지역까지 전셋값 폭등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7월 말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2억 원대였던 84m² 전세 매물이 3억5000만 원에서 4억 원에 나와 있다. 석 달 새 1억 원 안팎이 올랐지만 매물이 나오자마자 소화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일 오후 3시 전에 오지 않으면 집을 보는 것도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보통 신규 입주가 많으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전셋값도 비교적 낮다. 하지만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는 10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규제지역 중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시장 불안이 인천과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까지 다시 오르고 있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는 전국에서도 경기(0.24%) 인천(0.39%)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지역별로 인천에서는 연수구(0.94%), 경기에서는 고양시 덕양구(0.47%) 용인시 수지구(0.45%) 수원시 권선구(0.39%) 광명시(0.38%) 등의 상승세가 높았다. 주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했고 직주 근접성이나 서울 접근성 등이 좋아 주거환경이 좋다고 평가받는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 서울도 다르지 않았다. 강북에서는 노원구(0.1%), 강남에서는 송파구(0.11%)의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교육과 주거환경 면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다. 여기에 경기에서는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로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이 불을 댕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00채 규모의 단지에 전세 매물이 딱 하나 남았고, 그나마도 내년 2월은 돼야 입주가 가능해 남아있다”며 “매물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받느라 중개업소들도 힘들어할 정도”라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매매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청주시에서도 전셋값이 전주 대비 0.45% 오르며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대구 수성구(0.3%)도 전세가격 오름폭이 컸다. 세종(1.26%)은 전주 대비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매매가격 상승세가 강한 울산도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0.5% 올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매매가격까지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9%) 대비 0.12% 오르며 상승세가 강해졌다. 울산(0.27%), 대구(0.26%), 부산(0.23%) 등이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9주 연속 0.01%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난주 18주 만에 처음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구 집값도 다시 보합(0% 변동)으로 돌아섰다. 특히 이날 민간기관인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1%로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KB부동산 측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다시 매매로 돌아서는 등 전세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비(非)강남권의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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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리자 부산 집값 껑충… ‘해-수-동’ 1년새 2배 뛴 곳도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라이빗뱅커(PB)인 A 씨는 올 들어 부산으로 출장을 대여섯 번 다녀왔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들고 있지만, 유독 부산 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둘러보고 왔다.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투자하겠단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거꾸로 서울 고객들이 부산 재개발·재건축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투자자들까지 합세해 부산 아파트 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등 지방 핵심 주거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대출 조건과 전입 의무 규제 강화 등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주춤한 서울과 달리 각종 규제를 비켜 나간 부산에선 재건축 예정 단지와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 기록이 바뀌고 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14억1000만 원에 팔렸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거래를 한 것. 이곳은 1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6억∼7억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 1년 새 아파트 값이 2배 가까이로 상승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엘시티더샵’ 전용면적 186m²는 지난달 21일 35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7월 30억5000만 원에 거래된 뒤 두 달 만에 4억5000만 원가량 더 뛰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부산 아파트값은 6·17부동산대책 시행 직전인 6월 셋째 주(15일 기준)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18주 연속 급등세다. 누적상승률이 2.28%에 달하는데, 이른바 ‘해·수·동’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 기간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의 주간 아파트값 누적상승률은 각각 6.81%, 5.90%, 3.72%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이 1.9%, 서울이 0.61%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상승한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세가격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해운대구에 위치한 500여 채 규모의 입주 3년 차 ‘해운대자이’ 아파트 인근 A 부동산에선 “이 동네 전셋값은 올 초 대비 1억5000만 원 이상씩 올랐다”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데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며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이나 포항 등 다른 지방도 사정이 비슷하다. 울산 남구와 포항 북구는 6월 3주∼10월 2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5.26%, 2.63% 상승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거나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부산은 지난해 11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자금 조달 방법까지 들여다보는 등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한동안 가격이 눌려 있다가 다시 오르고 있다”며 “현재 유동성이 넘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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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세입자 절반, 살던 집 경매땐 보증금 못 받았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원 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채 중 47.1%인 1만8832채의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가구 당 보증금 미수금 규모는 4209만 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최우선배당(경매집행비용,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등)을 낙찰가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세입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우선배당(등기부상 권리설정일자 순서로 배당)을 받는다. 전셋값이 낙찰가와 엇비슷하거나 웃돈다면, 세입자가 회수 가능한 보증금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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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 매매거래 지난달 1만755건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간신히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755건으로 8월(1만4459건)보다 25.6% 급감했다. 지난해 9월(1만1779건)보다도 8.7% 감소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도 8만1928건으로 8월보다 3.9% 감소했고, 수도권 거래량도 11.6% 줄었다.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연이어 나온 데다 8월에는 수도권에 10만 채 이상의 공급 대책이 나오며 청약대기 등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인 영향이 크다. 반면 지난달 지방에선 4만3839건이 거래되며 전달 대비 4% 늘었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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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규제에 시장 ‘꽁꽁’…9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1만 건 ‘턱걸이’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간신히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755건으로 8월(1만4459건)보다 25.6% 급감했다. 지난해 9월(1만1779건)보다도 8.7% 감소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도 8만1928건으로 8월보다 3.9% 감소했고, 수도권 거래량도 11.6% 줄었다.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연이어 나온 데다 8월에는 수도권에 10만 채 이상의 공급 대책이 나오며 청약대기 등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인 영향이 크다. 반면 지난달 지방 4만3839건 거래되며 전달 대비 4% 늘었다. 부동산 투자수요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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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앱 전세매물 연락했더니 이미 계약됐다며 비싼 집 보여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축 오피스텔 전세 2억 원.’ 직장인 이모 씨(31)는 평소 자주 쓰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생필품 등 저가 물건이 주로 거래되는 앱에 수억 원대의 전세 매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마침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던 터에 주변 시세보다 5000만 원 정도 낮아 눈길이 갔다. 문제는 전세 가격 외에 기본적인 정보가 전무했다는 것.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내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로 오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다. 그는 “중개업소로 찾아가자 해당 매물은 이미 계약이 됐다며 다른 비싼 매물을 보여줬다”며 “허위 매물을 영업 수단의 미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의 타깃을 대형 부동산 플랫폼으로 삼은 사이 부동산 중개매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단속 이후 네이버나 직방, 다방 등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매물이 급감한 대신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된 9월 20일 이후부터 이달 7일까지 중고거래 서비스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매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나라 내 부동산 게시판 ‘강남·서초·강동·송파’에는 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 23건을 올렸는데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관리비나 주소지, 입주가능일 등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당근마켓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부동산 매물 500여 건을 당근마켓에 등록했는데,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도 217개의 매물 중 분양광고를 제외한 모든 매물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 올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온라인에 부동산 매물을 올릴 때 △주소 △면적 △가격 △주차대수 △입주가능일 △관리비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매물 광고의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위 매물 단속 계도기간(8월 21일∼9월 20일)에 총 1507건의 허위 매물이 신고됐다. 이 중 네이버와 직방, 다방 등 대형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이 1297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의 신고 건수는 없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감시를 피해 중고거래 플랫폼 등으로 부동산 허위 매물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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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2억대 전세? 허위매물 판치는 중고플랫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축 오피스텔 전세 2억 원’직장인 이모 씨(31)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중고거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살펴보다 가 깜짝 놀랐다. 많아도 몇 만 원 수준의 저가 물건이 주로 거래되는 앱에 수억 원 대의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마침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던 터에 주변 전세 시세보다 5000만 원 정도 낮아 눈길이 갔다. 문제는 전세 가격 외에 기본적인 정보가 전무했다는 것.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내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로 오면 해당 매물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다. 그는 “중개업소로 찾아가자 해당 매물은 이미 계약이 됐다며 다른 비싼 매물을 보여줬다”며 “허위 매물을 영업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의 타깃을 대형 부동산 플랫폼으로 삼은 사이 부동산 중개매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단속 이후 네이버나 직방·다방 등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매물이 급감한 대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된 20일 이후부터 이달 7일까지 중고거래 서비스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매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나라의 부동산 게시판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강남·서초·강동·송파’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 23건을 올렸는데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공인중개사의 공시의무(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등)를 누락했거나 관리비 및 주소지, 면적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당근마켓의 경우 전수조사 대신 사례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울 동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500건의 부동산 매물을 당근마켓에 등록했고,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도 217개의 부동산 매물을 올렸는데, 분양광고를 제외한 모든 매물이 공인중개사의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주소지 혹은 입주가능일 표기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온라인상에 부동산 매물을 올릴 때 △주소 △면적 △가격 △주차대수 △방향 △방과 욕실 개수 △입주가능일 △관리비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 대상이 아닌 매물을 허위로 게재하거나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하는 등의 소비자기만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를 목적으로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문제는 이런 플랫폼들이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 8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 달 간 총 1507건의 허위매물이 신고 됐다. 이 중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의 신고는 ‘0건’이었다. 네이버와 직방·다방 등 대형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이 1297건(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 감시를 피해 중고거래 플랫폼 등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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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불만-불신-불안… 부동산 3不 정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의 장이었다. 야당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촉발한 전세 대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정책을 낼 때는 부작용이 뭘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일단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문제는 사후에 보완하면 되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절규’를 띄워 놓고 “(전세 대란 등으로 커진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무’(무책임, 무능, 무감각) 정권이 ‘3탄’(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 불신, 불안) 시대를 열었다”고 질타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지만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매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해 조만간 전세난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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