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3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대법, MB 징역 17년 확정… 내달 2일 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79·사진)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 만인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구금됐던 1년을 제하면 잔여 형량은 16년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스 법인자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스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행위 등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및 횡령 규모가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大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사면-가석방 없으면 95세 출소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그곳에서 1, 2개월을 보낸 뒤 교도소로 옮겨져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수감을 앞두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신변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 재확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본 1,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큰형인 이상은 회장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가 세운 회사이고 나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1,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했고 이 전 대통령과 아들이 다스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춰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1, 2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94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고, 다스의 회사 자금 25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원심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이같이 특정하면서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과 김모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시켜 다스의 미국 소송 대응책을 검토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원에게 사기업인 다스의 소송 대응책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한 범죄’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잔여 형기 16년…전직 대통령 중 4번째 유죄 확정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대법원 선고 전까지 구치소에서 총 356일을 지냈다.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구금돼 있었던 356일을 제외한 약 16년의 기간을 복역하게 된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는 2025년부터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13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추징금 57억8000만 원은 사면이나 가석방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70억여 원)과 부천 공장 건물 및 부지(40억여 원) 등 재산 111억 원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해뒀다. 이 전 대통령이 130억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선고된 징역 17년에 더해 최대 20년까지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4번째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8)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살인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년여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특별 사면됐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김봉현 접대 주장한 강남 룸살롱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술 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장소라고 주장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도 28일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검사)은 26일 해당 검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의 지난해 7월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했고, 뒤이어 진행된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당시 접대했던 검사라며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회장을 찾아 룸살롱 장부 기록 등을 보여주면서 접대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날짜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술 접대 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과 김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수감 중)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법무부 조사에서 “당시 룸살롱에 자주 가서 회의를 했지만 현직 검사를 소개받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도 “현직 검사를 만났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였던 KB증권 본사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펀드 사기 수사와 관련해 이 회사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라임 펀드 상품을 판매한 부서와 담당자들의 내부 보고서, 메신저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에 3주 상해’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혐의 기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27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반발했다.○ 목격자 증언과 영상 토대로 폭행 결론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7월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현장을 목격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했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발생 직후인 8월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니 감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달 후임으로 부임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경 이뤄졌다. 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 검찰 내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지휘 책임” 정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온 서울고검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정한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해온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계속 참여시킬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주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검의 수사와 감찰을 받던 정 차장검사는 8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를 수사했던 정진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전보된 후 사표를 냈고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도 교체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위은지 기자}

    • 2020-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육박전’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 폭행 혐의 기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27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 목격자 증언과 영상 토대로 폭행 결론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7월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현장을 목격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했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배경에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결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고검장은 8월 부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고검장 취임 직전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니 감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경 이뤄졌다. 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게 특가법을 적용했는데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 검찰 내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지휘책임” 정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온 서울고검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정하게 된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해온 정 차장검사를 계속 참여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주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검의 수사와 감찰을 받던 정 차장검사는 8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를 수사했던 정진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전보된 후 사표를 냈고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도 교체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직무집행 행위 정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秋 “로비사건 무마 의혹 감찰 필요” 법조계 “수사중 감찰, 노골적 개입”

    “로비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을 감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시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이고,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수사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이 끈끈한 관계에 있어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여당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감찰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추 장관은 26일 “(윤 총장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 고발해 살려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기관투자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고소인이었던)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고 피해액이 없다’고 진술해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했던 내용은 현재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감찰’이란 단어를 7번 언급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폭로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먼저 연락해 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 검사들과의 술자리를 위해 서울 강남 주점에 특실을 예약해 달라’고 진술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다룬 언론 보도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을 요청하자 추 장관은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야당과 검사 비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해임 등 징계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왜 윤 총장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감찰 결과 다른 정치권 여타의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을 만난 적 있는지를 감찰해야 한다”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진정이 접수돼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설령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징계나 감찰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는 건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통해 확인 필요”

    “로비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을 감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시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이고,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수사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이 끈끈한 관계에 있어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여당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감찰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추 장관은 26일 “(윤 총장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 고발해 살려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기관투자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직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올려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2차례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서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수사했던 내용도 현재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부실 수사 논란 등에 대해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이 각하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지만 검사가 ‘펀드자금 투자경위’ 등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송치 후에는 남부지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장 전결 사건이라 당시 검사장(윤 총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감찰’이란 단어를 7번 언급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폭로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먼저 연락해 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 검사들과의 술자리를 위해 서울 강남 주점에 특실을 예약해 달라’고 진술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다룬 언론 보도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을 요청하자 추 장관은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야당과 검사 비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해임 등 징계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왜 윤 총장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감찰 결과 다른 정치권 여타의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을 만난 적 있는지를 감찰해야 한다”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진정이 접수돼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설령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징계나 감찰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는 건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윤 총장이 부당한 압박에 물러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봉현 편지’ 속 전관 변호사 4월에 檢조사 받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에 등장하는 전관 변호사 A 씨가 올 4월 김 전 회장의 증재 혐의 등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올 4월 A 변호사를 상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과 김모 전 대체투자운용 본부장을 변호했다. 그런데 A 변호사가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검찰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이 라임 펀드 운용을 담당한 이 전 부사장 등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면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이 전 부사장은 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A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7월 무렵 이 전 부사장의 해외 계좌, 김 전 본부장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계좌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변호사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김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수감 중)의 골프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4월 1일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A 변호사가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정관 등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A 변호사는 스타모빌리티 법인 명의로 된 골프장 회원권에 ‘이용자’로 등록돼 있었다. 스타모빌리티 직원들은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 김 전 행정관과 함께 자주 골프장에 다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필 입장문을 통해 “올 5월 A 변호사로부터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했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필 입장문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회장을 처음 조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라임 수사 남부지검장 “정치가 검찰 덮어” 사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사진)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 8월 11일 부임한 박 지검장은 그동안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사흘 만이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9시 55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근거가 된) 주요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또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후 1시 30분경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금명간 후속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순철 “총장 지휘배제 의혹들, 사실과 멀어… 더 있을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최근 사흘 동안 주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얘기해 왔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사실상 총책임자가 됐다. 박 지검장은 올 3월 의정부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고, 올해 8월 11일자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 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9시 55분경 검찰 내부망에 올린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가족 관련 사건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어 “2005년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퇴했다”며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제 검사장으로서 제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올해 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을 ‘추미애 사단’이라고 일컫는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 했다. ○ “수사지휘권 근거 없어” 라임 펀드 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 5월 전임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 8월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 술접대 의혹은) 이번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고,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안 그러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보도 10분 만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수사해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라임 수사 책임자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댓글 검찰 내부망에는 박 지검장의 사직을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70개 넘게 달렸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직의 뜻은 철회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라임 수사 책임자인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계속 불을 때면 언젠가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무도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 2020-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최근 사흘 동안 주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얘기해왔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사실상 총 책임자가 됐다. 박 지검장은 올 3월 의정부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고, 올 8월 11일자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9시 55분경 검찰 내부망에 올린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가족 관련 사건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어 “2005년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퇴했다”며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제 검사장으로서 제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올해 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을 ‘추미애 사단’이라 일컫는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정치검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했다. ● “수사지휘권 근거 없어” 라임 펀드 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 5월 전임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을 통해 검찰총장에 보고했고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 8월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 술접대 의혹은) 이번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고,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안 그러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보도 10분 만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수사해 접대 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라임 수사 책임자 “수사결과로 말하겠다” 댓글 박 지검장의 사직을 만류하는 댓글이 70개 넘게 달렸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평검사 때부터 20년 동안 보아왔기에 진정성을 믿습니다.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라며 “사직의 뜻은 철회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라임 수사 책임자인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계속 불을 때면 언젠가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무도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봉현 “검찰 관계자가 도피 방법 알려줘”… 검찰 “사실 아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21일 “도피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필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4장 분량의 김 전 회장의 2차 자필 입장문에는 “최초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이 도피할 당시부터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 핸드폰 사용 방법 등이었다”면서 “‘일도 이부 삼빽’(일단 도망가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라)이란 단어들을 쓰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검찰 관계자들 용어를 써가면서 도주를 권유했다”고도 적었다.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식을 알려주면서 도주를 권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은 올 1월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올 4월 서울 성북구의 은신처에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김 전 회장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조했었고, 도피를 도와준 일이 없다”면서 “입장문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이 1차 입장문을 통해 제기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술접대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예정이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봉현 “전관변호사, 총장 모시고 문상”… 檢 “팩트부터 틀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검찰 관계자들 용어를 써가면서 도주를 권유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구명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21일 ‘김봉현 서신’이란 제목의 자필 입장문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달 21일 작성해 16일 첫 입장문을 공개한 이후 닷새 만이다. 김 전 회장은 누군가로부터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식 등 도피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자세히 적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관계자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논란이 예상된다. ○ “도피 방법 조력” 주장, A 변호사 “허위 사실” 본보가 입수한 A4용지 14장 분량의 추가 입장문을 보면 “최초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이 도피했을 당시부터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 방법 등으로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는 대목이 있다. 김 전 회장은 조력자로부터 당시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과 도피 당시 휴대전화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올 4월 23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5개월 가까이 도피 행각을 이어왔다. 올 1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도주한 김 전 회장도 올 4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은신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기간 검찰 추적을 따돌리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이 보낸 직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 직원 등이 이 전 부사장의 차명 휴대전화가 든 봉투를 회수한 뒤 한강에 버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당시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할 차명 아이디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 등은 서울의 호텔과 경기 구리시의 아파트, 부산과 경남, 인천 등의 오피스텔 등을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개월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도주와 관련한 김 전 회장 주장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총장 등과 친분 과시”에 검찰 “신빙성 의문”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을 술접대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6일 자필 편지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주장한 뒤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을 때) 사진으로 두 명(검사)을 특정해드렸고 나머지 한 명은 사진으로는 80% 정도만 확실해 특정 짓지 않았다”며 “당시 ‘쟤는 사람 잡을 때 눈도 안 감기고 산 채로 포를 뜬다’고 소개받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자필 문건에서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검찰 간부들과의 친분을 평소 과시했었다는 주장을 펴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가 제 앞에서 수많은 검찰 간부와 통화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사건 해결하는 능력들을 보게 되면서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또 “A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숨진) 수사관의 자살 사건 때 ‘총장님 모시고 상갓집 다녀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구나 하고 신뢰하게 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숨진 백모 전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현직이 아닌 전직 인사와 공식 일정에 등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총장은 A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국장, 비서실 인사 등과 조문을 왔다. 팩트부터 틀리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봉현측 “檢관계자가 도피 방법 알려줘…이종필도 도움 받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와 관련한 현직 검사와 수사관의 술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21일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술 접대를 제공했다고 지목한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A 변호사 등과 함께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한 라임 수사팀의 수사관 B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지목된 현직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곧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16일 구치소에서 작성한 ‘사건 개요 정리’라는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A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1000만 원어치의 술 접대를 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이후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1일 두 번째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A 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과 술접대를 한 건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해양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법무부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사진으로 두 명을 이미 특정했다. 다른 한 명은 사진으로는 80% 정도 확실하다 생각해서 특정 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감중)이 도피 당시 검찰 관계자로부터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도 도주 당시 검찰의 도움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은 올 1월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올 4월 은신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 “김 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해줬다는 등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 변호사는 2007년 검사 재직 시절 김 전 회장을 피의자로 처음 만났으며, 김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A 변호사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 사건 등 총 7건의 라임 관련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A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과 형사부 소속 검사 1명 등으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의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검사 5명은 기존에는 라임 사기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등과 관련해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수사팀에 검사를 충원하는 방안과 별도의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 등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라임 로비 의혹’ 수사팀 검사 전원 교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주라고 5000만 원을 건넸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은 이달 8일 오후 2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은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됐다. 라임의 펀드 사기 수사를 총괄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몇 시간 뒤 보도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고, 수사팀에 증인신문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11일 뒤인 19일 김 전 회장을 신문했던 A 검사는 ‘라임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강 전 수석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A 검사가 ‘원 포인트’로 발령 난 이유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김 전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검사 술 접대 의혹과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A 검사가 라임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 미온적인 지휘부에 맞서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을 이끌어낸 뒤 수사팀에서 제외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강 전 수석 관련 내용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모두 검사장에게 보고된 내용이고, 이럴 경우 증인신문 내용을 일일이 사전 보고하지 않기도 한다”며 “올 8월 부임한 서울남부지검장과 지휘부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 수사’ 담당자였던 A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의 발령 이유를 “법무부 수사의뢰 사항을 수사하기 위한 팀을 편성하면서 형사부 검사를 투입했는데, 이에 따른 인력 공백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에서 라임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1명과 또 다른 검사 1명, 수사관 1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방문조사에 세 차례 응한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검의 출석 요구를 19, 20일 이틀 연속 거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또 지휘권 발동… 윤석열 가족 사건도 겨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4건과 라임 펀드 사건 1건 등 총 5건의 개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한꺼번에 발동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올 7월 2일 신라젠 사건 이후 109일 만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때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사건에 대해 동시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19일 오후 대검찰청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수사지휘 서신을 통해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한 라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남부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16일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을 세 차례 방문 조사했고, 19일 오전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 등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올 7월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형성권(形成權·처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고 즉시 밝혔다.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에 포함시킨 5건 중 4건이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윤 총장과 가까운 후배 검사의 친형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 주변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18일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문에 대해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강기정 금품 의혹 수사 검사, 라임 수사팀서 제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가 19일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를 ‘라임 수사팀’인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발령냈다. 형사4부는 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송치되는 강력범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곳이다. A 검사는 최근 제기된 ‘검사 술 접대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수사관도 부서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올 6월부터 강 전 수석을 상대로 한 라임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주임검사다. 올 6월 18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58·수감 중)로부터 처음으로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 들어가서 당시 강 수석을 만났고, 라임을 도와 달라고 했다. 이후 강 수석이 준 개인 이메일 주소로 라임 측 참고 자료를 보냈다”는 진술을 받았다. A 검사는 당시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택시 결제 및 휴대전화 송수신 내역을 제시한 뒤 “(강 수석을 만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남부지검이 자체적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오던 ‘라임 수사팀원’을 전면 교체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野인사 의혹 총장에 보고했나”… 檢 “5월, 8월말 두차례 보고”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이 검찰총장에 올 5월 보고됐는데 왜 아직 결과가 안 나오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기꾼 편지 한 장에 윤석열을 찍어내고 공수처를 발족시킬 명분을 찾는 것이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검사 접대’ ‘야당 정치인 로비’ 등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주장한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가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수감자 말만 듣고 무리하게 감찰을 했다”고 맞섰다.○ “金 주장 엄중히 봐야” vs “신빙성 떨어져” 여야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편지’ 신빙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금품 전달 방법이나 시기 액수까지 특정을 하고 있고 어떤 명목으로 전달했는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김 전 회장 이야기를 거짓이라 주장하는 건 편지에 등장하는 부정부패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자필 편지에 실제 본인이 겪지 않은 내용까지 부정확하게 반영돼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건 김 전 회장이 아닌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 공개 직후 곧바로 직접 감찰에 나선 법무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5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김 전 회장이 법정 증언했을 때는) 김 전 회장을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공익 제보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 ‘야당 로비 의혹’ 보고 여부 집중 추궁 여당 의원들은 야당 출신 변호사의 은행권 로비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검찰이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도 여당 정치인만 수사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관련 내용이 총장에게 보고가 됐느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전임) 남부지검장이 총장을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인이 직접 총장께 보고했느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8월 말에 대검에 정식 보고했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검 반부패부장이 (올 5월 기준) 야당 정치인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바 없고 모르고 있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을 윤 총장에게 직보한다는 건 (의혹을) 덮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 먼저 직보한다. 2주에 한 번씩 지검장이 총장에게 공식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중요 사건을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총장에게만 직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는 일이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답을 내놨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라임 김봉현 ‘검사접대’ 주장… 추미애, 법무부에 감찰 지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16일 “(검사 출신) 전관 A 변호사를 통해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는데, 이들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변호사는 “술자리는 했지만 현직 검사는 없었고, 구치소 등에서 김 씨를 만난 적 있지만 김 씨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1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장 분량의 김 전 회장 자필 입장문에는 “지난해 7월경 A 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을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술 접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 전 회장은 “(술값이) 1000만 원 상당이었다.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썼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의혹을 고발한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올 1월부터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전 회장은 올 4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가 (체포) 얼마 뒤 면회를 와 “네가 살려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정도는 잡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로부터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등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여 감찰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일선 검사 등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봉현, 이번엔 검찰-야당 겨눈 폭로전… 구체적 근거는 제시안해

    “검사 3명 술 접대 1000만 원 상당. 검사 1명 얼마 후 라임 수사팀 합류.”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사건 개요 정리’라는 제목의 자필 입장문에는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상세히 적혀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수사 무마 로비를 했고, 검찰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지만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올 9월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을 한 달쯤 뒤에 공개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김 전 회장 측이 자신이 직접 본 것 외에 전언을 적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진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술 접대 했던 검사가 라임 수사 책임자” 본보가 16일 확보한 김 전 회장의 자필 문건을 보면 “지난해 7월 부부장검사 출신인 A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1000만 원어치의 술을 접대했다”는 대목이 있다. 김 전 회장은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7월에는 라임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의혹을 고발한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수사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올 4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A 변호사가 수원구치소에 면회 와서 서울남부지검 가면 아는 얼굴 봐도 못 본 척하라고 했는데 당시 술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수사 책임자였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관련 사건 무마를 위해 전직 검찰 수사관을 동원해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문건에 “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수사관 접대(청담동 소재 룸살롱) 2회. 2019년 9월 추석 떡값 지급-8천 지급(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 3). 2019년 10월 2억 지급(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무마용).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지검장 로비 명목)-경찰 영장청구 무마용”이라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 등에게 선물 공세를 했다는 취지로 “에르메스 국내 최고 VVIP 첫날 처음 초대권 지급 후 와이프가 사건 담당 부장 부인들과 동행 후 선물 로비” “라임 사건 선임 후 에르메스 3000만 원 상당 가방과 천만 원 상당 와인 수령 등”이라고 적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를 언급하면서 “검사나 수사관들은 더한 접대와 청탁을 받고도 자기들 사건은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 “꼭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해” 김 전 회장은 자필 문건에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여당 인사들을 집중 겨냥했다는 주장을 펴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로부터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변호사가)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전직 야당 의원을 통해 금융권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썼다. 김 전 회장은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 이뤄졌고 면담 당시 이를 얘기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