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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현대건설의 ‘죽전 힐스테이트 테라스하우스’는 아파트지만 단독주택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가구별로 단독주택의 정원에 해당하는 테라스를 만들어 아파트의 폐쇄성을 극복해 주택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죽전 힐스테이트 테라스하우스는 현재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다. 공급면적 기준 232m²형 18채, 233m²형 12채, 238m²형 6채, 237m²형 1채 등 4개 주택유형 총 37채로 구성된다. 후분양 단지여서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주택을 처음 구경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의 저택이나 미국 베벌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옮겨놓은 느낌이다. 세계적인 입면 디자인 업체인 홍콩 LWK사가 설계를 맡았다. 그리스 신전에서 볼 수 있는 ‘포디움(높은 제단)’ 형식의 디자인으로 유럽의 궁전을 보는 듯한 특화된 입면과 고풍스러운 외관이 특징이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검사프린세스’에서 주요 배경으로 등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아랫집의 지붕 위를 윗집의 작은 마당으로 사용하는 넓은 테라스는 분양할 때부터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테라스는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넓다. 203m²형에는 123m² 규모의 테라스가 따로 있다. 테라스는 개방감과 채광성을 고려해 계단식으로 설계됐으며 파티나 일광욕, 골프 퍼팅 등을 즐길 수 있다. 텃밭을 꾸미거나 테이블을 놓고 야경을 즐길 수도 있다. 테라스에는 잔디와 꽃나무가 심겨 있고 휴식을 위한 원목 파라솔도 있다. 테라스 가운데 부분은 데크로 꾸며져 있고 양쪽 가장자리는 잔디밭이다. 테라스에서 보면 건너편에 산자락이 보이는 등 전원주택에 온 느낌이 든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테라스 외에도 현관에서 바로 부엌에 딸린 다용도실로 이동할 수 있고 모든 방이 정남향인 것도 장점이다. 주방은 주부들이 움직이기 편리하게 ‘ㄷ’자형으로 설계했다. 복층 형태로 구성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다락방은 서재나 차를 마시며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쓸 수도 있다. 이 아파트의 1동부터 5동까지 이어진 길에는 자작나무가 심겨 있다. 정원 뒤로는 소나무 밭이 펼쳐진 등산로도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이 같은 특화된 디자인과 설계방식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타운하우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강남까지 이동하기 편리해졌고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가 죽전까지 연결되면서 도로 교통은 더욱 개선됐다. 단지 인근에는 분당선 죽전역과 보정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올해 완공 예정인 왕십리∼선릉 구간까지 개통되면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에 10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가 있고 학원가도 밀집해 있다. 편의시설로는 죽전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죽전 로데오거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분당 서울대병원, 차병원 등도 멀지 않다. 이 밖에 한성CC와 88CC, 남부CC 등 골프장과 에버랜드, 민속촌 등 문화 레저시설도 이용하기 좋다. 사전에 예약하면 직접 샘플주택을 둘러볼 수 있다. 031-889-5757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다국적군의 공습이 시작되고 리비아 내 치안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리비아 진출 건설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지에 필수 인력을 남긴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리비아 철수 후 재진입을 노리던 건설업체들도 상황이 장기화되면 철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공습 시작…잔류 인력 안전 비상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리비아에는 대우건설 51명, 현대건설 11명, 한일건설 7명, 한미파슨스 3명, 현지 협력업체 6명 등 78명의 한국 근로자가 남아 있다. 현장에 무장강도가 난입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트리폴리 외곽에서 공습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내는 비교적 평온하다”며 “사리르발전소 등도 공습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국가 기간시설이라 직원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국적군의 폭격이 시작되면서 자칫 현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트리폴리호텔 현장의 경우 지하공간이 있어 유사시 대피할 수 있고 나머지 현장들도 지하에 벙커를 만들었다”며 “만일을 가정해 탈출계획도 이미 수립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운영을 잠시 중단했던 비상상황실을 20일부터 재가동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 내 안전대책을 보강하고 있으며 1명만 있는 벵가지에서는 유사시 대우건설 현장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국 인력 관리 딜레마 귀국 인력 관리도 건설사들의 고민거리다. 건설사들은 현장별로 조직이 꾸려지는데, 리비아 관련 조직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현지에 직원을 남겨둔 대형 건설사들은 일단 시간을 갖고 인력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선수금을 받아가며 공사를 진행한 데다 발전소 등 국가 기간시설이어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귀국 인력이 휴가에서 복귀하면 특강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위험한 곳에서 돌아오신 분들이라 휴식시간이 필요하다”며 “바로 현업에 배치하기는 어렵고 개별 면담과 각자의 능력을 고려해 국내 현장 배치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귀국 인력을 대상으로 ‘리비아 복귀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공사보험, 중동지역 향후 정세 변화, 품질관리 등 업무 분야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재테크 등도 교육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인력들은 부임대기 상태”라며 “다른 현장에 배치하기는 어려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미수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택사업을 진행한 건설사들은 걱정이 크다. 주택사업은 발전소 등 기간시설과 달리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 현장에서 철수해 발주처가 ‘공사 포기’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리비아에 인력을 재투입해 공사를 재개하도록 대기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동일본 대지진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 왔던 한국이라도 강진 발생의 예외지대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축물의 지진 대비는 매우 취약하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680만여 채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인 3층 이상, 총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은 100만여 채다. 이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6만여 채에 불과하다. 전체 건축물 가운데 97.7%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저층 건축물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저층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1999년 9월 21일에 발생한 규모 7.6의 대만 지진에서 전체 피해 건축물 중 5층 미만이 9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저층 주택도 비보강조적조(단순히 벽돌로 쌓아 올린 것)가 대부분이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2∼5층 다세대 주택 및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식 건물은 지진에 불리한 구조여서 지진이 나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의 사각지대인 저층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면적인 건축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건축안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김민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사무국장은 “내진설계 대상을 현재의 ‘3층 이상 건축물’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처럼 ‘전체 건축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안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책임설계도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현재 5층 이하의 건물은 건축사도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3∼5층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축사 등이 대행하는 때가 많다. 이에 따라 부실 설계와 시공이 우려된다. 실제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008∼2010년에 새로 건축허가를 받은 서울 5개구의 건축물 1283건과 충북 청주·제천 일대 건축물 1072건의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건축물이 각각 58.6%(753건)와 60.4%(631건)에 달했다. 특히 건축사가 구조안전 확인을 대행한 건축물의 부적합 비율은 서울 5개구 80.7%(736건), 청주·제천 67.9%(631건)나 됐다.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설계 확인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 내진설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건축비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비전문가들이 시늉만 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집의 기본 목적은 화려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안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redfoot@donga.com}

■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2차’ 중흥건설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순천 신대지구에서 ‘중흥S-클래스 2차’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20층 18개 동에 △72m² 158채 △84m² 857채 △103m² 151채 등 모두 1166채로 구성됐다. 전 가구가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한 ‘4베이’ 구조, 3면 개방형이다. 25m, 4레인의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m²당 600만 원대 초반.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061-727-1000■ 충북 제천 도원 산내들 빌라 12채 도원 산내들은 충북 제천시 화산동에 소재한 도원 산내들 빌라 1차분 12채를 분양한다. 이미 시공을 마쳤으며 의료법인 M종합병원과 모두 임대차 계약이 된 상태다. 5층 규모로 A, B타입 모두 입주자 취향에 따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변형으로 설계했다. 74m² 분양가는 8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실투자금은 4000만 원 수준. 제2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임대수요도 충분하다고. 02-771-9707■ 대명리조트 신규회원 특별모집 대명리조트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신규회원을 특별 모집한다.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 객실을 1년 30박 기준으로 회원 요금의 절반가로 이용할 수 있다. 스키 무료(카드당 30회, 1년) 혜택,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주중 무료 및 주말 50% 할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 가입 후 5년마다 객실료의 10∼30%가 추가 할인된다. 전국 8개 대명리조트 직영점 및 향후 준공되는 리조트를 모두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02-2222-8924}

《 22일은 유엔이 정한 19번째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 21세기 들어 세계는 물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와 물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물관리 패러다임이 ‘치수(治水)’와 수자원 확보의 ‘이수(利水)’ 수준에서 벗어나 물을 생태적으로 활용하고 즐기는 ‘요수(樂水)’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물 파동 시대 온다 지난 세기 세계 인구는 두 배로 증가했지만 물 사용량은 6배나 늘었다. 도시화와 인구 집중, 이상 기후에 따른 가뭄이 물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수자원 이니셔티브 보고서’는 “이제는 1970년대처럼 석유 파동(Oil Shock)이 아니라 물 파동(Water Shock)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국내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로 세계 평균의 1.4배이고 수자원부존량(연평균 강수량×국토 면적)은 1240억 m³/년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부존량(강수총량)은 2591m³로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물 수급 전망도 어둡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6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9억7500만 t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빈번한 가뭄으로 물 공급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하천 수질 악화가 심각한 상태다.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피해도 커지고 있다. 연간 홍수피해액은 1970년대 1700억 원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5년간 2조7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 문제 해결 하지만 올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수자원 확보, 홍수 예방 등 기본적인 물 관리는 해결된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4대강 사업 공정은 58.7%로 계획(57.3%)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수계별로는 △한강 59.0% △낙동강 55.8% △금강 68.3% △영산강 64.3% 등이다. 핵심공정인 보(洑) 공정도 84.3%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전체 16개 다기능 보 가운데 이달 함안 합천 구미 낙단 상주 금남 죽산 등 7개 보의 수문 설치를 끝낼 예정이다. 준설도 3억7247만1000m³로 81.9%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준설 및 다기능 보 16개 설치로 4대강에서만 8억 t의 용수가 확보된다. 수계별로는 한강 4000만 t, 낙동강 6억7000만 t, 금강 5000만 t, 영산강 4000만 t 등이다. 이외에도 농업용 저수지 96개에서 2억5000만 t, 영주댐 등 신규댐 설치로 2억5000만 t이 확보된다. 13억 t의 물이 추가로 확보돼 물 부족 문제는 총량으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설로 홍수위가 저감돼 홍수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수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국제하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풍 매미(2003년)로 낙동강에 홍수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4대강 사업 후 최고 홍수위가 최대 5m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뭄철 만성적 수량부족 현상이 해소되면서 하천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 복원효과도 기대된다. 4대강 본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4대강 수계(섬진강 제외) 66개 중권역의 약 88%가 ‘좋은 물(BOD 3ppm, Ⅱ급수)’ 수준을 달성해 현재(76%)보다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 관리 패러다임이 바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라 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4대강 본부 관계자는 “홍수, 물 부족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 하천 변 문화·휴식·체육공간 조성 등 하천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4대강 수변생태공간 조성 및 지역명소(景) 만들기’ 사업에 들어갔다. 기존 자연경관과 생태하천 습지 갈대 군락지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자전거길, 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 4대강의 특색 있는 지점 36곳을 ‘경관거점’으로 선정해 각 거점을 중심으로 강마다 형성된 현재의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낙동강을 제외한 3개 강의 준설이 마무리되고 보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4월 중순까지는 본격적인 생태하천 조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4대강 수변 생태공간 조성 사업의 하나로 ‘4대강 희망의 숲 나무 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세계 수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각 보의 특성을 반영한 조형물 조성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공사 구간에서 준설선이 빠지고 굴착기를 비롯한 중장비도 철수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모습이 조금씩 드러날 것”이라며 “올가을부터는 국민들이 확연히 달라진 4대강의 모습을 보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1일 신임 이사장에 곽인섭 전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55·사진)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곽 이사장은 1981년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한 뒤 국립해양조사원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국토부 물류항만실장 등을 지냈다.}
물 문제는 국내 물 관리 수준을 넘어 새로운 ‘블루 골드’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2015년 기준으로 약 5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나 조선 산업보다 큰 규모다. 물 산업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신규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물 관리 사업에서 새로운 대안과 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물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선도사업 수행,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일본 등 새롭게 물 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은 좀 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0개 내외의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다. 이스라엘은 수자원공사인 메코로트 산하에 메코로트 와테크를 설립해 물 관련 제조·건설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수출이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수출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 산하의 수자원공사(PUB)를 통해 다양한 최첨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상하수도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 현재 12조6000억 원으로 세계 8위 수준이지만 세계 시장점유율은 2.1%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상하수도는 2006년을 기점으로 건설시대에서 유지관리시대로 전환되면서 시장규모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한국수자원공사를 활용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거 공적원조사업 중심에서 기술력 및 운영관리 능력을 수출하는 기술수출사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5년 인도 수력발전소 기술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파키스탄 등에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대규모 해외투자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망한 해외 물기업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자원연계 패키지 물사업’ 발굴, 정부정책과 연계한 4대강 기술수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세계의 물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넘어 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SH공사가 지난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평균 경쟁률 10 대 1을 넘어 인기를 모은 장기전세주택에 이어 수요자들의 청약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활기를 띠고 있는 지방에서는 부산과 순천에서 청약접수가 계속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9곳, 당첨자 발표 4곳, 당첨자 계약 5곳, 모델하우스 개관 4곳이 예정돼 있다. 21일 SH공사가 공급하는 마천, 강일2, 신정3, 천왕지구의 분양주택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전용면적 114m² 총 406채가 공급된다. 같은 날 SH공사가 공급하는 신정3-1, 천왕4, 강일1지구, 마장동, 은평1지구, 상암10, 상암11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접수도 시작된다. 22일에는 중흥건설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A-2블록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2차’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8개 동, 전용면적 72∼103m² 총 1166채로 구성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서울 강남역 인근 ‘효성 오피스텔’ 효성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펜트형 복층 평면’을 갖춘 ‘강남 효성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지하 7층∼지상 16층 1개 동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부터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8∼56m²의 펜트형 복층 평면 22실과 총 28개 타입의 276실로 구성됐다. 특히 펜트형 복층 평면은 해외 바이어 및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고급 시설로 손색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02-523-5886■ 수원 광교신도시 파인렉스Ⅰ 오피스텔 모아플러스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일상 1-5-1블록에 파인렉스Ⅰ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24.7280∼29.4915m² 243실 중 1차분 119실을 우선 분양한다. 평당 분양가는 3.3m²당 780만∼790만 원. 2016년 2월 개통하는 광교신도시 경기대역 바로 앞에 있고 경기대, 광교테크노벨리 등 주변에 학생 및 직장인 임대 수요도 많다고. 입주는 2012년 12월경. 031-726-3730■ 인천 구월동 원룸형 오피스텔 227실 중앙필하우스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원룸형 오피스텔 227실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전용면적 13m²로 구성됐다. 1실당 분양가는 4800만∼6700만 원. 거주자를 위해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바로 뒤에 있고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다. 주변에 인천시청, 경찰청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고 쇼핑몰, 종합병원도 있다. 이달 하순에서 4월 초 입주 예정. 032-421-3664■ 용인 동백역 인근 씨엘뷰Ⅱ 오피스텔 다원산업개발은 경기 용인시 동백역 인근에서 씨엘뷰Ⅱ 소형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44.27m², 47.22m², 48.68m² 등 소형 위주다. 주변에 실버타운과 약 1200병상 규모의 동백세브란스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에 단국대 죽전캠퍼스 등 대학과 삼성물산 기술연구소 등 정보기술(IT) 벤처단지, 용인행정타운 등이 있어 임대 수요도 많다고. 입주는 2012년 9월 예정. 분양가는 3.3m²당 700만 원대. 031-8005-5555}

올해 상반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져 청약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상반기 분양을 앞둔 전국 대규모 택지지구,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41개 단지, 3만7073채다. 서울 서초지구, 위례신도시, 송도국제도시, 울산 우정지구(혁신도시), 광주 수완지구, 부산 정관신도시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 서초지구 4월 민영주택 첫 분양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민간아파트가 다음 달 처음 분양을 시작한다. 울트라건설은 서울 서초지구 A1블록에 130∼213m² 550채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구 가장 서쪽에 위치해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과 가깝다. 경기 성남시 도촌지구 C-1블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5∼164m² 528채를 분양한다. 분당구 야탑동 일대와 접해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효성은 경기 평택시 소사벌지구 B-4블록에서 3월 첫 분양에 나선다. 109m² 단일 타입으로 1058채 대단지다. 지방에서는 광주 수완지구를 비롯해 울산 혁신도시인 우정지구, 충남 연기군 첫마을,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가 눈길을 끈다. 광주 수완지구는 상반기에만 1779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C13-1, 2블록에 84∼115m² 중소형아파트 659채를, 세영종합건설은 C4-3블록에서 108∼140m² 536채를 분양한다. 골드클래스도 C3-3블록에 83∼113m² 584채를 5월쯤 분양할 계획이다. 우정혁신도시에선 대우건설과 동원개발이 분양에 나선다. B-5블록에서는 대우건설이 99∼113m² 478채를 이달 말, B-3블록은 동원개발이 110m² 305채를 5월 분양한다.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는 약 3년 반 만에 신규 물량이 나온다. 반도건설과 우미건설이 각각 631가구(85∼113m²), 720가구(80m²)를 4월 분양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LH가 분양하는 충남 연기군 첫마을 2-3생활권 B-2·3·4블록 3576채가 5월 분양 예정이다. B-2블록 109∼193m² 1084채, B-3블록 109∼194m² 1164채, B-4블록 77∼196m² 1328채로 모두 1000채가 넘는 대규모 단지다. 작년 11월에 분양된 첫마을 1단계 분양이 예상 밖의 호응을 이끌어내 이번 분양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은 위례, 지방은 정관 관심 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위례신도시와 한강신도시, 지방에서는 정관신도시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LH는 위례신도시에 올 6월 공공분양을 진행한다. A1-8블록에 75∼87m² 1139채, A1-11블록에는 73∼119m² 1810채를 분양한다. 모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대상이다. 부산 정관신도시에서는 5600여 채가 상반기 분양을 준비 중이다. 롯데건설은 정관신도시 A-10블록에 127∼187m² 911채를 3월 말 분양할 계획이다. 바로 옆 A-9블록에는 동일이 1653채를 다음 달 분양 예정이다. EG건설도 A-6블록에 82∼111m² 756채를 분양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5394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 수는 4곳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 1000채가 넘는 대단지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서만 4366채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2-1(송도국제업무단지 Rc3블록)에 포스코건설이 84∼163m² 1516채를 분양한다. 이 중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아파트(799채)가 절반 이상이다. 송도국제업무단지 D11·16블록(포스코건설)은 112∼250m² 1196채가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에는 반도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 126∼149m² 1028채를 상반기 내 분양할 계획이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M1블록은 중심상업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생활여건이 우수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일반아파트에서도 가격이 하락한 단지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종료 시한까지 임박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매수자들의 거래 관망세가 짙어진 탓이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이 0.03% 떨어져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다. 신도시는 보합세를 보였고 수도권은 0.01% 오르는 데 그치는 등 관망세가 뚜렷해졌다. 서울에서는 강남(―0.05%), 송파(―0.2%)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가격 낙폭이 더 커졌고 수요 움직임이 둔화된 양천(―0.06%) 등지의 가격 조정도 나타났다. 재건축 연한축소도 결국 무산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남아있던 노원, 마포 등의 노후단지 매물 보유자들의 실망감도 겹친 것으로 보인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구자문 ◇국토해양부 ▽과장급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재형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이상길 황현성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김정수}
앞으로 2층 이하 저층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3층 이상 건축물과 총면적 1000m² 이상이면서 높이 13m 이상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본식 내진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에 따른 신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현재 2층 이상이거나 200m²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1층이면서 200m² 미만 건축물은 별도의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한 뒤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층 이하 건축물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건축비가 3∼5% 상승하고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며 “표준설계 시공을 의무화하면 건축비 증액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진 성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전체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세금 급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이 제도에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최근 부분 도입으로 자세를 바꿨기 때문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상한제를 들고 나오면서 입법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시장을 왜곡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급등지역 정조준’ vs ‘전국 포괄 지정’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방안을 넣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방안은 먼저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월세 거래 관리지역’으로 묶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를 하게 된다. 관리지역만큼은 아니더라도 상승세가 가파른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 신고지역에서 임대인이 시장가격을 넘게 가격을 올리면 세입자가 신고해 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해 전·월세 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를 줄곧 주장해온 민주당의 안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계약 갱신 때 전·월세 보증금 인상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TF 실무를 총괄하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인 데다 영구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부분 도입 취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 왜곡으로 오히려 전세난 심화될 것 한나라당까지 전·월세 상한제에 동참하자 전문가들은 ‘표만 의식한 성급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안보다는 덜하지만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물량 부족과 매매 침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손쉽게 가격만 잡으려다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이면계약 등 각종 편법과 탈법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 규제의 폐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의견 일치를 이루는 부분”이라며 “임대료 규제가 도입되면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이 줄어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임대주택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전세금이 상한제에 묶이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해져 전세제도가 궤멸되고 전세금도 일시에 급등할 것”이라며 “지나친 시장 개입에 따른 후유증과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급등 지역과 상한선을 어떻게 결정할지 등 세부적인 계획 없이 섣불리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월세는 계약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먼저 정확한 통계부터 마련하고 환산이율 규제 같은 세부적인 문제부터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위해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했던 30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은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LH가 올해 사업규모를 예년(43조∼46조 원)보다 적은 30조7000억 원으로 줄였지만 이마저 부동산 경기침체,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자금조달이 6조 원가량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주요 국책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책은 재정지원보다는 채권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LH의 사업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LH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사업 대상을 임대주택 운영과 세종시, 혁신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LH법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산업단지 건설만 손실보전 대상사업으로 규정했었다. 또 LH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 원)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만약 LH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은 정부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성영 대신증권 채권운용부 팀장은 “LH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LH채권의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LH채권을 인수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첨자의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의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선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민간 공동법인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민간참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해 LH가 민간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 시중가의 80%로 장기 전세를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정부가 LH에 유동성을 지원함에 따라 매년 30조 원 규모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LH 부채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LH는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2014년부터 사업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2017년부터 금융부채 절대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가 어떻게든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부천옥길, 구리갈매, 시흥은계 등 2차 보금자리지구, 광명시흥 등 3차 지구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신규 사업비는 2조6000억 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지원방안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LH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고양 삼송지구 호반베르디움 잔여물량 호반건설은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호반베르디움 잔여 물량을 분양하고 있다. 분양면적 84m², 109m² 규모의 2184채 대단지다. 은평뉴타운과 가깝고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어 서울 진입이 편리하다. 주변에 공원과 골프장 등 녹지공간이 많고 분양가도 3.3m²당 1000만 원 정도로 저렴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계약금은 3000만 원. 일부에 한해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무상 확장의 혜택도 있다. 02-6925-3179■ 안산 신길택지지구 근린상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택지지구에서 수익형 근린상가 신길프라자가 분양 중이다. 그래닛바움이 시행하고 한라건설이 시공한 이 단지형 근린상가는 이미 준공을 마쳐 즉시 입점이 가능하다. 7000채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고교, 유치원 등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고. 3, 4층은 학원시설로 분양을 마쳤고 현재 1, 2층을 분양하고 있다. 분양가는 1층이 3,3m²당 1800만∼2200만 원, 2층은 600만 원 선. 031-508-1237■ 서울 수유역 인근 소형 원룸텔 19실 한스빌은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앞에 위치한 소형 원룸텔 19개실 전체를 12억5000만 원에 분양한다. 대지면적 98m², 총면적 340m²,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며 계약면적 15m² 총 19개실로 구성됐다. 실마다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풀옵션이 제공되며 도시가스 개별난방이 설치돼 있다. 주변에 강북구청, 교보빌딩, 먹자골목 등이 있고 성신여대 제2캠퍼스와 덕성여대도 멀지 않아 임대 수요도 풍부하다고. 02-987-0730■ 인천 롯데백화점 부근 오피스텔 138실 이안하우징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소형오피스텔 138실을 분양한다. 이 오피스텔은 높이 4.2m의 복층구조로 전용면적 70%에 이르도록 설계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갖춰져 있으며 접견실 회의실 로비라운지 옥상하늘공원 등의 부대시설도 마련됐다. 토지, 건물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 본사가 입주 후에도 세입자 관리를 대행해 준다. 5월 준공 예정. 032-421-1129}

꽁꽁 얼었던 분양시장이 해빙기를 맞고 있다. 다음 달 건설사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시장에 첫선을 보인다. 15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 포함)는 42곳, 2만4037채로 집계됐다. 다음 달 분양시장도 지방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배가량 많은 18곳, 1만170채가 공급된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 미분양 감소세가 두드러진 데다 부산지역의 청약 열기가 확산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서둘러 신규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인 1만3867채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울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과 수도권 택지지구 물량이 많았지만 올해는 대규모 택지지구 물량이 줄었기 때문. 서울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첫 민간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울트라건설은 서울 서초지구 A1블록에 130∼213m² 550채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101∼165m²로 청약예금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삼성물산은 동대문구 전농7구역을 재개발해 2397채 중 83∼153m² 506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은 마포구 아현4구역을 재개발해 1150채 중 85∼152m² 124채를, 강서구 가양동에서는 780채 중 699채를 일반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은 성동구 행당동에 주상복합아파트 113∼193m² 495채를 분양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규 분양 물량이 선보인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한라건설이 Ac-12블록 130∼155m² 857채를, 반도건설과 대우건설이 80m² 단일 타입으로 각각 Aa-9블록(1498채)과 Aa-10블록(812채) 대단지를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경기 수원시 신동 도시개발사업지구에 113∼150m² 1330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오산시 세교지구 B1블록에 98∼111m² 1023채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만 공급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Rc3블록에 84∼163m² 1516채를 분양한다. 전체의 절반 정도가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율하지구 물금지구 정관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 신규 단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25 해운대 AID아파트를 재건축해 133∼318m² 514채를 일반 분양하고 동원개발은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A-20블록에 전용면적 85m² 이하 1040채를 공급한다. GS건설은 대전 중구 대흥동 대흥1구역을 재개발해 86∼176m² 884채를 일반 분양하고 대우건설은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76∼145m² 452채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권 신도시인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에서도 우미건설 반도건설 동문건설 등이 5년 만에 신규 분양에 나선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연초 급락했던 아파트 거래가 2월부터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3월 말로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할지 주목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월 한 달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5만2095건으로 1월 4만5345건보다 1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거래량은 최근 4년(2007∼2010년)의 2월 평균치인 3만6647건에 비해서도 42.2% 많은 수치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3만 건대에 머물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4만 건, 11월 5만 건을 넘어서 지난해 12월 6만3192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1월 4만 건대로 급락했다가 2월 다시 반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26건, 수도권 1만9116건으로 전달 대비 각각 14.3%, 19.2% 증가했다. 서울 강북 14개구(20.6%)와 5개 신도시(16.0%) 등이 거래가 크게 늘었다. 지방도 3만2979건으로 전달보다 12.5% 증가했다. 거래가 늘어난 것은 1월 비수기의 기저효과에다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1075건으로 1월의 1217건보다 11.7% 감소했다. 방학 이사철이 끝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세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다. 강남 3구는 지난해 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두 달 연속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DTI 규제 완화와 관계없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토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1월 거래량이 급락하자 ‘거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DTI 완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울었다. 전세난 해결이 시급한데 전세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전세수요가 매매로 옮아가지 않은 데 따른 거래 위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DTI 완화 연장 여부는 1월의 거래 위축이 계절적 요인인지, 경향성이 있는지 시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2월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DTI 완화 연장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 맞설 근거가 약해진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 완화 조치가 종료되면 겨우 살아나고 있는 거래의 불씨가 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아가는 변곡점에서 규제가 다시 생기면 수요 심리가 위축돼 시장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저가 거래의 막바지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2월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라며 “하지만 급매물이 소진되고 3월 들어 기준금리 인상, 강남권 재건축 사업 진행 부진 등 악재 속에 매수 움직임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성급히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도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집 없는 서민들이 보금자리 민간공급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무주택자에게 당첨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금자리 공공주택 청약에서 떨어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다시 한 번 보금자리 입성의 기회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공급물량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집을 가진 사람도 추첨제를 통해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용 85m²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부금 가입자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은 당첨권에서 배제돼 통장 활용성이 대폭 좁아지게 됐다. 다만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해 유주택자도 당첨을 노릴 수 있다. 또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를 내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당첨 제한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2009년 4월부터 이달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것이다.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기준도 바뀐다.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식구가 많아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과 민영주택(전용면적 85m²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되 전체 공급물량의 3%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할 경우 상향 조정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부양가족과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가점이 추가된다. 다문화가구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현재 10%로 정해진 민영주택 기관추천 공급량도 지역 여건에 맞춰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처럼 시도지사 재량으로 수도권은 전체 공급량의 15%까지, 그 외 지역은 20%까지 특별공급으로 정할 수 있어 특별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다음 달 수도권 입주예정 아파트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해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4월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오피스텔, 임대, 시프트 제외)는 전국 17개 단지 6668채로 집계됐다. 이는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적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에는 물량이 씨가 말랐다. 서울은 구로구 고척동 ‘고척 월드메르디앙’ 1개 단지 180채만 선을 보일 예정이다. 조민이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울은 2009년 물량이 반 토막 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던 경기권(인천 제외)도 4개 단지 1414채로 눈에 띄게 줄었다. 봄·가을 이사 수요가 집중될 2, 3분기 신규 물량은 지난해 각각 2만2761채, 2만7247채가 선보인 반면에 올해는 각각 7240채와 5353채로 급감했다. 인천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인 845채가 송도신도시에 입성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10개 단지, 4229채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806채) △경북(767채) △충남(664채) △대전(589채) △전북(498채) △경남(394채) △충북 (304채) △강원(207채) 등의 순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