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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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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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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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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편 구하기 나선 최윤희 前합참 부인 “방산비리 진술한 前소장 뇌물수수” 주장

    　해군 장성 부인 수십 명이 2013년 8월 옛 대통령 휴양시설이 있던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낯 뜨거운 파티를 연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행사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부인 김모 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씨는 해군 장성 부인들의 좌장이자 ‘군기반장’ 격으로 왕성한 대외 활동을 했다. 김 씨 등 장성 부인들이 참석한 행사는 ‘2013년 8월 해군 가족사랑 아카데미’였다. 해군 장성 부인들의 행사에 현역 병사들이 술자리 서빙 역할로 동원돼 공과 사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교 부인들은 한복, 각설이, 벨리 댄서 복장으로 춤을 췄다. 한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는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의 부인 김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 씨의 이런 ‘적극적’인 성격은 남편 최 전 의장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재판에서 남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부하 장성 박모 전 해군 소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남편의 비리를 파헤치자 박 전 소장의 부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소장이 방산업체 측에서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녹음으로 남겨뒀다. 특히 김 씨는 박 전 소장의 딸이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이 기억을 되살려 당시 A 씨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전 의장의 공판에서 무기중개상인 함모 씨와 최 전 의장의 변호인들은 “당신이 수천만 원대 시계를 받은 사실이 별건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이 두려워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박 전 소장은 “방위사업체에 다니는 친구와 술자리를 하다 취한 채로 가져왔다. 이후 딸이 잠시 시계를 찼지만 돌려줬다”고 증언했다. 최 전 의장 측은 “딸이 남성용 시계를 찰 일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받은 시계가 2개 아니냐”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최 전 의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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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00억 날린 KF-16機 성능개량 사업 수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 개량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988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에 방위사업청이 멋대로 업체를 선정해 사업 착수가 4년이나 지연되고 약 1054억 원의 예산을 날렸다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8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계약 추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담당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 규정 변경과 편의 제공에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한 뒤 일부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앞서 KF-16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영국 BAE시스템스에 입찰 참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제안서 수정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가며 2013년 체계통합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BAE시스템스가 당초 입찰 조건인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F-16 계열 전투기 성능 개량 실적’이 없는데도 단순 부품 납품 실적에 불과한 계약을 해외 성능 개량 실적으로 인정해 입찰참가 자격을 줬다는 것이다. 　기종 결정 직전에 평가기준까지 임의로 변경해 BAE시스템스가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당초 계약 방식이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 대 정부의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어서, 우리 정부가 방산업체와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후 미 군 당국은 FMS 계약 규정상 인정할 수 없다며 록히드마틴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다. 　결국 사업 착수만 4년 넘게 늦어졌으며 기존에 집행한 1054억 원대의 예산 손실이 초래됐다는 게 감사의 골자다. 감사원은 사업 추진팀 담당자 강모 대령 등 2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며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청구하며 맞서는 상황까지 불거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FMS 거래를 이용해 성능 개량 사업에 큰돈을 요구하고, 한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업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BAE시스템스 고문으로 일하던 예비역 장성의 동생이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업무에 일부 관여한 정황 때문에 계약 과정을 놓고 뒷말이 나오는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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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우병우 처가 땅 거래 무혐의 결론 내릴듯

    　검찰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를 놓고 제기된 특혜 매매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우 수석 처가의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한 게 특혜이고,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일 제기한 언론 보도를 ‘허위’로 결론냄에 따라 해당 언론사가 어떤 근거로 보도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이날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파악이 됐다.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이며 금품 거래나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9월 23일과 28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과 진 전 검사장을 각각 소환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인근 땅 3371m²를 1365억 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에 있는 땅 134m²를 100억 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같은 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 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았다. 　당시 우 수석 처가 쪽에서 넥슨코리아에 땅을 팔기 전 1100억 원대에 땅을 내놨다는 부동산업자의 광고 글이 의혹을 증폭시켰는데, 해당 부동산업자는 검찰 조사에서 “호객을 위한 글이었다.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동산 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올린 의례적인 홍보성 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수석이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발한 조선일보 이모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 기자 등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누설한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검찰은 이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된 사항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우 수석 측이 가족회사 정강을 설립해 횡령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부인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수석 아들이 의경 보직에 특혜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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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동빈 회장 영장 재청구 안할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50분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신 회장의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토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벌)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 비리에서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심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17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상 이뤄진 비리의 책임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게 전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점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한 것이다. 　신 회장은 영장심사에서 눈물도 흘렸다. 검찰은 특히 “신 회장은 지난해 ‘형제의 난’ 과정에서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을 맡을 당시 각종 기업 의사결정을 주도해 롯데그룹 외형을 성장시켰다고 부각해 놓고선 이제 와 비리 혐의는 모두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6일 만에 어렵사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에 부장검사까지 투입했는데도 결과가 나빴기 때문이다. 　검찰이 신 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 ‘롯데홈쇼핑 재승인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인지부서 3곳을 동원하며 전방위 사정을 벌인 것치고는 성적표가 초라해 수사의 정당성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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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17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롯데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로비 의혹은 살펴보지도 못하고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개월여 간의 롯데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가량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조재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장 등 검사 3, 4명을 투입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 재산을 오너 일가에 안겨주며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끝내 실패했다. 신 회장은 친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외에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그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준 혐의 등이 적용됐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심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롯데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영장심사가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신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이명박(MB) 정부의 대표적 특혜 기업으로 지목된 롯데를 상대로 제기된 갖가지 의혹도 고스란히 묻히게 됐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인지부서 3곳을 동원해 벌인 전방위 롯데 사정의 정당성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대대적 수사 착수의 배경으로 지목된 ＇정책본부 차원의 오너 일가 비자금＇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룹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추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 씨를 29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 기소)을 28일 56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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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롯데 총수일가 이익 빼먹기 1300억원, 역대 최대”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해 175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낸 검찰은 “총수 일가의 기업 사유화와 이익 빼먹기에 관련된 금액이 1300억 원에 이르러 지금껏 발견된 재벌 비리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신동빈, 경영권 고지 놓고 ‘공짜 급여’ 비리 공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가 신 회장에게 적용한 횡령 혐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400억 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그의 딸 신유미 씨(33) 등에게 1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그 역시 일본롯데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임원으로 등재돼 120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받았지만 관할권이 없어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영장 혐의에 포함된 공짜 급여를 제외하고도 최근 10년간 신 총괄회장 일가가 롯데에서 받아간 급여(배당금 제외)는 무려 2100억 원대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이 신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기간에 급여를 받아간 신동주 신유미 서미경 씨는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고 이들도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각급 계열사에 이들의 급여를 지정해 통보하면 계열사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로 드러났다. 　신 회장은 금융시스템 제공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이 심각한 경영 부실에 빠지자 계열사를 동원하다 48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역시 신 회장이 유통 중심의 ‘아버지 롯데’와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주력 사업으로 추진한 롯데피에스넷의 부실이 아버지에게 보고되거나 경영권 승계의 부정적 이슈로 거론되는 것을 우려해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한 단서를 여럿 확보했다. 신 회장은 일부 주주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반대하고 나서자 자신의 경영 손실을 숨기기 위해 계열사를 통해 휴지 조각에 불과한 해당 주주의 주식을 90억 원에 사들였다. 신 회장은 아버지의 감시가 사실상 무력화된 최근에는 롯데피에스넷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 알짜 사업인 ‘팝콘 비즈니스’를 서 씨 등 총수 일가 구성원에게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 원대의 수익을 챙겨준 혐의(배임)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영자 씨와 신유미 씨에게 경영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권을 줬고, 신 회장 역시 잠재적 상속권자이던 이들을 달래고 우호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익이 되니 이를 알고서도 실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영권을 놓고 오너 일가가 각자 셈법에 골몰하는 동안 재계 5위 기업집단에서 여러 비리가 자행됐다는 결론이다.○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아버지 밑에서 비리 발생　신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배임 혐의는 절대 권력을 갖고 두 아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손을 들어주지 않던 신 총괄회장의 경영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신 회장과 친형 신 전 부회장은 1997년부터 각각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을 맡은 뒤 경영권을 놓고 경쟁과 대립을 거듭했다. 신 총괄회장은 딸이나 사실혼 관계인 서 씨에게는 롯데의 경영권을 물려주지는 않으면서도 그룹의 각종 이익과 지분을 안겨 줬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영자 씨와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하면서도 자필로 “(추후) 경영권 행사는 내가 한다” “후계자가 결정되면 이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은 채 판단이 어려워졌고, 갈등을 조정할 절대자가 없어진 사이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을 포함해 롯데 오너 5명 전원이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일선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롯데의 한 직원은 “그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심지어 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니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며 답답해했다. 롯데는 신 회장이 구속되면 창립 69년 만에 초유의 경영 공백 위기를 맞게 된다. 한 관계자는 “경영 공백에 대한 가정은 해봤지만 실감은 못 했던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장관석 jks@donga.com·김현수·김준일 기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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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폴크스바겐 獨본사 임원 21일 첫 소환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독일 본사 임원이 2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폴크스바겐 수사에서 독일 본사 임직원이 독일 영토 밖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인증담당 그룹장 S 씨를 21일 오전 9시 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S 씨를 상대로 한국에 수출한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과정을 독일 본사가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 씨는 폴크스바겐 본사에서 2004년부터 인증담당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1년 국내에 판매되는 디젤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단서를 잡고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S 씨는 폴크스바겐 본사 엔지니어로 국내에 입국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음·배출가스·연료소비효율 시험인증서 조작, 미인증 차량 수입 등 여러 불법 행위에도 독일 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S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구속 기소)를 조사하면서 독일 본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61)와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51)의 처벌 여부와 수위도 검토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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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홈쇼핑, 野중진에도 재승인 금품로비 단서 포착”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중진이던 A 전 의원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볼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소환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출국금지)을 상대로도 롯데홈쇼핑의 방송 채널 재승인 로비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출국금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A 전 의원을 겨냥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대표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매입한 거액의 기프트카드의 용처를 추적한 결과 수십만 원의 금액을 A 전 의원의 가족이 사용했다고 볼 만한 단서를 잡았다. 또 A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롯데홈쇼핑이 3억 원대 기부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기부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전 의원 관련 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이 건너간 시기가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을 받아 낸 시기와 겹쳐 그간 홈쇼핑 업계와 국회 등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방송 재승인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 기류를 조성하기 위해 당시 현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던 A 전 의원을 겨냥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강 대표와 롯데홈쇼핑 대외협력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본격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오전 9시 반 소환되는 신 회장은 오너 일가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500억 원이 넘는 ‘공짜 급여’를 수령하고, 총수 관련 기업에 그룹 알짜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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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명 목숨 앗아간 ‘다연장로켓 비리’

    수명이 다한 다연장로켓포(MLRS) 폐기·재활용 사업 비리에 전·현직 군 관계자 여러 명이 추가로 연루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무기 재활용업체 H사 대표 김모 씨(47·구속 기소) 등으로부터 “예비역 대령 A 씨와 군 관계자 등 2, 3명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A 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0년부터 130mm 다연장로켓 폐기 사업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김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육군 모 보병사단 서모 중령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서 중령은 당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30mm 다연장로켓은 북한이 다량 보유한 122mm 방사포에 대항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돼 1981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H사는 수명기한 22년이 지난 낡은 다연장로켓을 군에서 넘겨받아 재활용했다. 로켓을 절단해 고체 추진체를 분리한 뒤 추출한 과염소산암모늄을 해외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료로 수출하는 사업이었다. 검찰은 H사가 특별한 전문성 없이 김 씨의 뒷돈 로비로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 11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도 이런 문제가 원인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추진체 부품 폐기물이 폭발하면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H사는 2012년 국방부 탄약관리과에서 ‘불용’ 처리된 다연장로켓 추진체를 인수했다. 그러나 추진체에서 과염소산암모늄을 분리하고 남은 물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폐기를 의뢰했다. 특히 폐기물질의 위험성이 담긴 시험평가서가 아니라 로켓추진체 포장용지인 아스콘지의 시험평가서를 해당 업체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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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동빈 롯데회장 20일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출국금지)을 20일 오전 9시 반 소환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6월 10일 검찰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한 이후 3개월여 만에 롯데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검찰은 신 회장을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등을 맡으면서 한국 롯데 계열사 경영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막내딸 신유미 씨(33)에게 각각 400억 원, 1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안겨준 부분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제주리조트 땅값을 헐값으로 흡수합병해 상장을 앞둔 호텔롯데에 알짜 자산을 몰아준 의혹, 적자가 지속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당시 무리하게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 등 1000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9일 오후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을 피의자로 재소환해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 재개한다. 검찰은 롯데건설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계속 밝혀내면서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오전 9시 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강 전 행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구속 기소)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오업체 B 사 등에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 동창이 대표인 한성기업에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85억여 원을 싼 이자율로 대출받게 해준 의혹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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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희영, 사기혐의 박수환 구하기… 금호측에 거짓진술 요청”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이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송 전 주필 외에 또 다른 조선일보 고위 간부 A 씨는 박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박 대표 측에 영업에 사용하는 레퍼런스(추천인) 명단에 내 이름을 써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으로부터 연임 로비 명목으로 21억34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박 대표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자금난에 빠졌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홍보컨설팅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이 박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8월 8일 검찰이 박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당일에 송 전 주필이 금호그룹의 사장급 고위 간부를 지낸 B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박 대표와 금호그룹 사이의 계약이 정상적인 홍보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재계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B 씨는 박 대표와 홍보업무 계약을 체결했던 인물이다. 송 전 주필은 검찰이 B 씨를 조사할 것이란 사실을 예상하고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던 박 대표를 돕기 위해 박 대표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에 직접 뛰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 금호그룹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일면식도 없던 B 씨에게 먼저 접근해 “내가 민유성 산업은행장(당시 직위)과 친하니 금호그룹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상황을 막아주겠다”며 홍보컨설팅 명목으로 30억 원을 요구해 실제로 1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결국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MOU를 체결해 박 대표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조선일보 고위 간부 A 씨는 8월 26일 박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심사에 앞서 “뉴스컴은 실제 실력 있는 회사이며 박 대표에게 내 이름과 직책을 레퍼런스에 써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일감을 따낼 목적으로 재계와 언론계 유력 인사들의 실명 및 연락처가 적시된 ‘추천인’ 목록으로 인맥을 과시해 왔다. 여기에는 송 전 주필과 조선일보 고위 간부 A 씨, 민 전 산업은행장, 남 전 사장, 검찰 고위 간부 K 씨 등의 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A 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해 “박 대표 쪽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박 대표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이날 그를 기소했지만 송사(訟事)컨설팅 명목의 로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 대표는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 등에 대해 불법 송사컨설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날 박 대표의 예금 수십억 원과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 두는 절차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배석준 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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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 향응접대한 고교동창, 2003년이후 5년간 사기죄등 복역

    ‘스폰서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게 향응 접대와 함께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구속)가 2003년 이후 약 10년의 기간 중 5년여를 사기죄 등으로 감옥에서 보낸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03년과 2004년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2010년에는 85억 원 상당의 사기 및 횡령 혐의가 드러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김 씨와 자주 접촉했던 관련 업체들과 피해자들은 “‘유통업체 대기업 오너 3세 경영자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과시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와의 관계에 대해 “국회의장의 사위이며 나중에 장관도 할 사람”이라며 주변에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김 씨와 김 부장검사 측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이들의 돈거래에 연루된 박모 변호사(46)를 11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로 이들의 자금 거래의 규모와 성격을 확정 지은 이후에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세 사람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 금융거래 관계 등을 모두 살펴본 뒤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보다 소환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은 돈거래의 성격과 액수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스폰서로 수억 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부장검사 측은 “돈거래는 1500만 원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가 자신의 사기 사건이 불구속 수사가 되도록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갚고 관계를 줄였고, 막판에는 (여자 문제라는) 약점을 쥐고 악마처럼 돈을 요구한 게 이 사안의 진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김 부장검사가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씨는 “스폰서 명목으로 돈을 줬다. 돈을 받을 의사도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이 유지되면 김 부장검사가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한 정황일 뿐이어서 최초에 빌린 돈 1500만 원에 수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가 세 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넬 때 돈거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김 씨가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서류봉투에 담긴 현금 1000만 원을 받아가도록 한 것도 김 부장검사가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이다. 다만 김 부장검사가 실제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로비를 벌였는지는 추가 증거 확보와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열심히 손쓰고 있다면서) 정작 가보면 왜 이리 추궁하느냐”, “왜 검사실 옆방에서 따로 더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김 부장검사를 다그친다. 김 부장검사는 로비 자체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밥 먹이며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 김 부장검사는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 고소 사건 수사 관련해서 검사들과 식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속마음은 ‘빨리 이런 놈 구속해야 하는데’였다. 한순간 처신을 잘못했지만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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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준 검사, 모친 적금 깨 스폰서비 돌려막아”

    ‘스폰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그간의 스폰서 비용 1억 원을 반환하라”는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구속)의 요구에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2일 2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 측은 자신의 비위에 대해 이미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간 사실을 알고 “보름간 보도가 나지 않으면 추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설득했으나 물밑협상은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와 가깝게 어울릴 때도 금융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김 부장검사는 3월 7일 친구 박모 변호사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뒤 다음 날 김 씨가 박 변호사의 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케 했다. 김 부장검사가 김 씨의 돈을 빌린 것이지만 외관상으로는 김 씨와 박 변호사 간의 거래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김 씨 자금 500만 원은 2월 3일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 계좌로 입금됐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 씨는 수개월 동안 자신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김 부장검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종용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김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4월경 1500만 원과 웃돈 1000만 원을 얹어 스폰서 비용을 돌려줄 당시 어머니의 적금계좌를 깼다”는 진술과 금융 거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끝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씨는 김 부장검사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내연녀 A 씨와 김 부장검사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들이대며 김 부장검사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씨가 2일 한 언론사에 녹취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건네자 다급해진 김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SOS를 쳤고, 결국 박 변호사 자금 2000만 원을 끌어다 김 씨에게 준 것이다. 박 변호사는 “많은 것을 체념한 듯 ‘내가 죽는 게 맞겠다’며 패닉 상태가 된 친구가 월요일에 갚겠다면서 송금을 부탁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9일 김 부장검사를 출국 금지하고 김 부장검사의 금융 계좌와 통화 기록 추적에 나섰다. 감찰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한 검찰은 “향후 도움을 받으려고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빌린 1500만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대해선 박 변호사와 김 씨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은 내연녀로 지목된 술집 종업원 A 씨를 8일 불러 김 부장검사와의 관계, 금품 거래 자금의 성격 등도 조사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혐의를 먼저 확정한 뒤 그와 식사 자리에서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1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알선수뢰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김민 kimmin@donga.com·신나리·장관석 기자}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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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까면 깔수록 더 나오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들

    #조카 특혜 취업명품 가방 로비까면 깔수록 더 나오는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들#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이자신의 조카 2명을 이 회사에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2009년 2월 특채조카 A씨 채용점수 미달 의혹VS2015년 2월 공채조카 B씨지원요건 미달 의혹#B 씨는 신입 공채 지원자에게 요구하는기준 학점에 미달하는데도서류 전형을 통과했죠.서류 전형 합격 후 B씨의 움직임은실시간으로 경영진에 보고됐는데요.이 와중에 B씨가 당초 지원한 곳보다경쟁률이 낮은 분야로지원 과정이 바뀌는 일까지 벌어졌죠#“윗선에서 B씨를 주의 깊게 봐 달라고 했습니다”-대우조선해양 관계자#또 다른 조카 A씨는 지원 자격 및 채용 점수가모두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2009년 2월 대우조선해양에 단독 특채됐습니다.심각한 청년 실업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신음하는 상황에서일명 ‘맞춤형 황제 채용’이 이뤄진 거죠.#“제 1국민이 입장권을 내밀면 들어가는 곳도제 2국민은 몇 시간 줄을 서야 입장권을 살 수 있는번호표를 받는다.취직 전선에는 그 번호표조차 못 받는등외(等外)국민이 적지 않다”-2016.6.4 송희영 전 주필 칼럼#극심한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신음하는 대다수 젊은이들은가장 공정해야 할 취업이권력자의 청탁에 휘둘린다는 사실에좌절하고 분노합니다.#이 와중에 대우조선 로비를 담당하며20억 원의 일감을 수주한박수환 뉴스컴 대표 역시명품 가방 로비 의혹에 연루됐습니다.#검찰은 박 대표의 집에서 개 당 수천 만원인 에르메스개 당 700~800만 원인 샤넬 가방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박대표가 명품 가방으로권력자 부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로비를 벌여왔다는 말이 예전부터 파다했습니다”-홍보업계 관계자#이 사건은 단순히 제트기와 고급 요트로호화 관광을 즐긴 한 전직 언론인의 일탈이 아닙니다.자격미달의 조카 2명이 특혜 취업했고친형 송희준 이대 교수는 사외이사를 지냈으며박수환 대표는 대우조선에서 20억 원을 수주했죠.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그 자신, 일가친척, 주변인까지 모두대우조선해양에서 사적 이익을 취한권력형 비리입니다.#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대우조선해양을 사유물처럼 쥐락펴락한송 전 주필과 주변 인물들이들의 비리와 부패 의혹을 샅샅이 수사해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원본/김민 기자·장관석 기자기획·제작/하정민 기자·장대진 인턴}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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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창 협박에… 김형준 검사, 피의자인 변호사 친구에 손 벌렸나

    검찰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고교 동창 김모 씨(46)에게 스폰서 비용 상환 목적 등으로 건넨 4500만 원의 출처를 전면 조사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특히 “(자주 갈 때) 한 달에 세 번은 룸살롱을 데려갔다. 스폰서 비용을 돌려달라”는 김 씨 주장에 따라 김 부장검사가 건넸다는 2000만 원이 김 부장검사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시절 사건 피의자였던 박모 변호사(46)가 급히 융통해준 돈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이 감찰의 발단이 된 김 씨의 60억 원대 횡령 및 사기 고소 사건을 기존 형사4부(부장 김현선)에서 특별수사를 맡는 형사5부(부장 김도균)로 재배당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가 잠재적인 감찰 선상에 올라 수사를 맡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김 씨 관련 의혹도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김 부장검사와 식사 자리 등 접촉한 의혹이 제기된 수사검사와 부장검사도 수사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추적하는 동시에 그가 검찰청의 구내 회선 전화로 일선 검사를 접촉했다는 의혹까지 전부 확인할 방침이다.○ ‘김 검’과 ‘박 변’, 김 씨의 뒤섞인 돈거래 김 씨는 7일과 8일 이틀간 특별감찰팀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를 데리고 룸살롱을 간 것은 추후 도움을 받기 위한 관리 목적이었다. 자주 갈 땐 한 달에 세 번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막역한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돌려막기’하면서 내연녀 관리 등 유흥자금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김 씨 등 세 사람의 얽히고설킨 자금 거래 관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유흥자금으로 사용된 돈 가운데 1000만 원을 박 변호사에게서 빌렸고, 김 씨에게 다시 1000만 원을 빌려 박 변호사의 아내 계좌로 송금해 변제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 측은 4월경 이 돈을 포함한 총 1500만 원을 갚으면서 1000만 원을 웃돈으로 더 얹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9월 초 2000만 원까지 추가로 건네 총 4500만 원을 변제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2000만 원의 출처가 박 변호사의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김 씨뿐 아니라 급전이 필요할 때 박 변호사에게도 손을 벌렸을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와 김 부장검사는 각각 2006년과 2007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근무하기 전부터 서로를 ‘형준이’ ‘○○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고 한다. 2007년 박 변호사가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친분을 쌓아와 양측을 둘러싼 의심은 커지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11월 박 변호사가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수사 의뢰가 접수된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합수단은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3년 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올해 초 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로 파견을 떠나던 날 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 부산지검 스폰서 사건 ‘악몽’ 재연 가능성 우려 검찰 안팎에선 김 부장검사와 김 씨, 박 변호사의 삼각 스캔들을 두고 2010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스폰서 검사’ 파문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정 씨가 제기한 의혹에 검사들이 줄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으로 식사 자리에 한 번 나갔던 인물들이 여럿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검찰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안겼다. 이번 사건도 용처가 떳떳하지 못한 자금의 성격, 범죄 전력이 있는 친구나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와의 돈거래, 수사 관련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뒤섞여 있어 김 부장검사의 주장대로 “개인 간의 단순 금전 거래”로 치부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김민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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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수환, 명품가방 수십개 구입… 고위층 로비 의혹”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의 조카 A 씨가 대우조선해양의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단독 특채된 데 이어 다른 조카 B 씨가 지난해 공채 과정에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가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가방 수십 개를 구매한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인사업무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의 조카 B 씨는 지난해 공채에서 기준 학점에 미달하는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전형 합격 이후 B 씨의 공채 지원 상황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에 보고됐고, 이후 지원 경쟁률이 낮은 모집단위로 B 씨의 채용 트랙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윗선에서 주의 깊게 봐달라고 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송 전 주필 조카의 채용 시기는 남상태(66·구속 기소), 고재호 전 사장(61·구속 기소)의 연임을 전후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앞서 송 전 주필의 조카 A 씨는 지원 자격과 채용 점수 등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2009년 2월 대우조선해양 서울 근무 부서에 단독으로 특채된 사실이 드러났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에서 송 전 주필의 조카가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경쟁률이 덜한 모집군으로 채용 트랙까지 변경된 ‘맞춤형 황제 공채’가 이뤄진 것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송 전 주필은 자신의 주필 칼럼에서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을 울타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2등 국민으로 지칭하며 “제1국민이 입장권을 내밀면 들어가는 곳도 제2국민은 몇 시간 줄을 서야 입장권을 살 수 있는 번호표를 받는다. 취직 전선에는 그 번호표조차 못 받는 등외(等外) 국민이 적지 않다”라는 내용을 썼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한 호화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의혹이 제기돼 최근 사표가 수리됐다. 한편 박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 대표가 수십 개의 명품 가방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형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매입 시기와 거래전표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업계 관계자는 “박 대표가 명품 가방으로 고위층 부인이나 언론인,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로비를 한다는 의혹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표의 자택에서 수십 개의 명품 가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표의 명품 가방 수십 개가 로비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민 kimmi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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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점 하나 잡혀… 협박하는 동창, 악마 같았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고교 동창 김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김 씨에게 약점을 잡힌 게 하나 있다”고 털어놓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 측이 “언론에 게재하겠다”며 최근까지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거의 맞다. (그간 스폰서 비용이) 1억 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 황당한 주장에 합의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와의 금전 거래가 김 씨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두 변제했다. 검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김 씨와의 관계를 서서히 단절했지만 김 씨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이던 김 씨를 사회에서 다시 만났고 그의 사기 전력도 잘 알지 못했다”며 “저에게 로비한 돈이 수억 원이 될 거라는 김○○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 그가 악마처럼 느껴졌다”는 말도 했다. 20여 년간 친구로 지내며 쌓은 두 사람의 ‘우정’은 이렇게 파국을 맞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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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에 무너진 ‘法’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사업을 하는 고교 동창 김모 씨(46)로부터 상습적으로 술자리 향응을 받고 부적절한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 3륜(輪)’이 모두 금권 로비에 휘둘리는 검은 비리로 얼룩졌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출신 진경준 씨(49·구속 기소)는 대학 동기인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비상장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주식 대박을 터뜨린 것도 모자라 수사권을 무기로 대기업을 협박해 처가에 큰 이권을 안겨 줬다. 2011년 후배들의 박수를 받고 검찰 조직을 떠났던 홍만표 전 검사장(57)은 변호사 개업 후 탈세와 청탁 로비를 벌이다 구속 기소됐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구속 기소)는 브로커 이동찬 씨(44)와 결탁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등에게서 로비 자금 조로 100억 원을 뜯어냈다. 범죄자를 단죄하는 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구속)는 정 전 대표에게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와 현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판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터져 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를 자처한 김모 씨는 “향응 자리에 다른 검사들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서 “그동안 들인 스폰서 비용 5억, 7억 원을 달라”는 막가파식 요구를 들을 만큼 약점을 잡혔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의 의혹과 관련해 “모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지시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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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준 검사 “7억 스폰? 그런 말 하면 난 한강 뛰어들어야”

    조직에서 ‘잘나가는’ 엘리트 부장검사와 업계에서 ‘돈 좀 벌던’ 게임업체 대표의 어긋난 우정은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던 둘 사이에 돈이 오가고 서로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형 법조 스캔들로 비화하고 있다. 6일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게임업체 대표 김모 씨(46)를 ‘스폰서’로 인식한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 B고교 전교 회장이었으며 김 씨는 같은 학교 학급 반장이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 만남을 요청한 것은 주로 김 부장검사였다. 그가 퇴근시간 무렵 김 씨에게 “오늘 저녁 피트인 갈 거야? 난 설 전이 좋아”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나 8시 30분까지 간다. 와라 친구야”라고 김 씨가 대답하는 식이었다. 김 부장검사가 “일찍 가서 파트너 골라 둘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김 씨는 “내가 다 예약해 놨어”라고 답하는 대목도 나온다. 메시지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 중인 둘 사이에 오고 간 1500만 원이 김 부장검사와 내밀한 관계인 여성에게 흘러간 정황도 들어 있다. 김 씨는 5일 검찰에 체포되자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은 내연녀에게 준 돈이라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확인 결과 내연녀라고 언급된 인물은 김 부장검사가 수시로 드나든 주점의 팀장급 여직원 A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카카오톡에서 “A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내게 빌려주는 거로 하고 (A에게 돈을) 보내줘. 개업하면 이자 포함해 갚을게”라며 김 씨에게 돈을 빌렸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또 김 부장검사가 강남 인근에 오피스텔을 구해 달라고 김 씨에게 수차례 부탁한 대목도 있다. 김 씨는 “내가 여기 가서 계약할까. 아니면 A에게 돈을 보내줄까”라고 묻는다. 그러나 현재 김 부장검사는 내연녀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대화에는 김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기 사진을 보내며 “친구. 이번 진경준 검사장 주식 파동 보면서 나도 백부한테 증여받은 농지 문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한 번 검토해서 매각 방안 좀 도와주라”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총선 출마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서울서부지검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자신을 압박해오자 김 부장검사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확보한 약점을 활용해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술과 밥을 사면서 스폰한 비용이 7억 원은 된다”고 말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네가 그런 말까지 하면 내가 한강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김 부장검사에게 최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 법조인은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협박에 못 이겨 김 씨에게 빌린 돈 1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4500만 원을 건넸고,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던 그에게 “(검사들과) 식사 자리까지 갖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도 했다. 한편 김 씨는 회사 자금 15억 원을 횡령하고 거래처를 속여 5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6일 구속됐다. 법무부는 예금보험공사 파견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르면 7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신동진 기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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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환-송희영-민유성 中골프 이틀 뒤 대우조선 선박 명명식에도 함께 참석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구속)는 2009년 8월경 중국으로 2박 3일 일정의 골프여행을 다녀온 이틀 뒤에 대우조선해양의 쌍둥이 배 명명식에 참석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명명식에는 송 전 주필과 민 전 행장의 처 및 자녀도 참석했다고 대우조선해양이 밝혔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송 전 주필, 민 전 행장, 박 대표 등이 2009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행장은 “비용은 각자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비용을 지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받고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송 전 주필이 산업은행이나 대우조선해양 관련 사업에 우호적인 기사 및 사설을 게재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주필은 조선일보 2008년 8월 9일자 ‘누가 월스트리트를 두려워하랴’란 제목의 칼럼에서 “외환은행 사는 값으로 월스트리트의 대형 증권사를 살 수 있을 지경”이라며 민 전 행장이 추진하던 매입을 적극 지지한 적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2009년 8월 18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개최한 쌍둥이배 ‘노던제스퍼호’와 ‘노던주빌리호’의 명명식에는 중국 골프여행에 동행한 민 전 행장 등 세 사람이 나란히 참석했다. 가족도 대동했는데, 송 전 주필의 처와 자녀, 민 전 행장의 처와 자녀가 모두 참석했다. 관례적으로 배 명명식에선 선주의 아내나 딸 등이 도끼로 밧줄을 자르는 의식을 많이 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옥포 현지에서 헬기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명식이 끝난 뒤에 금으로 도금된 도끼를 선물로 줬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선박 건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송 전 주필의 배우자가 명명식에서 밧줄을 끊은 것을 두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2월 이 아파트를 박 대표와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 씨(65)에게 전세를 줬다. 검찰은 이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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