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7

추천

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판결에 불만’ 검사-교도관 폭행하고 돌팔매 날린 70대 실형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는데… 퍽!＂ 올해 4월 17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의 한 형사법정. 이웃과 도로 점용 문제로 다투다 이를 말리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 씨(73)가 ＇집행유예＇ 선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정면에 있는 재판장석을 향해 돌진했다. 이 씨의 돌발행동에 놀란 아들과 법정 경위가 황급히 앞을 막았지만 이 씨는 왼쪽으로 몸을 틀어 검사석에 앉아있던 공판 검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교도관 최모 씨(46)는 법정 바로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씨를 제지했다. 이 씨는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며 미리 가져온 돌멩이 5개를 꺼내 최 씨를 향해 던졌다. 최 씨는 돌팔매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얼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유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검사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의 나이에 던진 작은 돌멩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긴 어렵다＂며 형량이 높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무죄로 봤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토익 415점 고교 영어교사, 수준미달 탓 면직은 정당”

    영어 실력이 수준 미달인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학교 측이 면직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학교법인 H학원이 “면직 처분을 뒤집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S고교의 영어교사 18년 차인 박모 씨(55)는 평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업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 박 씨는 2008년 학교로부터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참가 자격인 공인어학성적 제출을 미루다가 3년 뒤에야 토익 415점, 텝스 326점(만점은 각각 990점)의 성적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박 씨에게 공개수업 기회를 줬지만 전문가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이 나오자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교원 소청심사위가 “어학성적만으로 교사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자 학교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교사의 토익 성적은 교육 관련 직종 종사자의 평균 성적(703점)보다 크게 낮아 고교 영어교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못 미쳤다. 수업 능력을 개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지만회장 관련 소문은 거짓”… 3건 모두 우호적 내용

    박관천 경정(48)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할 때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나온 ‘정윤회 동향’ 문건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 각 문건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목이 몇 번씩 바뀌어 달렸고, 문장의 표현과 단어 등도 문건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여러 버전의 정윤회 문건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박 경정 문건, 박지만에 유리… 정윤회에 불리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박 경정 문건 리스트’에는 정윤회 동향 문건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부인 서향희 씨의 동향과 관련된 문건 3건도 섞여 있었다. 정 씨 관련 문건에는 정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같은 비위 내용을 담은 반면, 박 회장 동향 문건들은 대부분 ‘박 회장과 관련된 어떠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데 알아보니 누군가가 박 회장을 팔고 다닌 것이었다’라는 등 박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벗겨주는 식의 우호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박 경정과 그의 직속상관인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이른바 ‘박지만 라인’으로 분류됐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박 회장은 4일 EG 서울사무소에는 출근했으나 저녁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았다. 박 회장 측은 5일 “박 회장은 자택에 없다. 가족들과 함께 서울 근교로 떠났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들의 내용이 세계일보에 몇 달 간격을 두고 줄줄이 보도된 것도 파악했다. 지난달 28일 보도된 ‘정윤회 동향’ 문건은 물론이고 7월 ‘최모 청와대 비서관 비리’, 4월 ‘비리 혐의 청와대 행정관들의 징계 없는 원대복귀’ 기사는 모두 박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다. 이들 기사는 박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보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많았고,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최 전 비서관 비리 의혹의 경우처럼 후속 조치 내용은 모른 채 보고서 내용만 기사에 담은 흔적도 포착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서들이 뭉텅이로 세계일보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버전별로 분석해 유출 시기와 경로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정현 수석 비난 내용, 신빙성 낮아”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윤회 동향’ 문건에서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도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 씨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와의 회동에서 ‘청와대의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비서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비리나 문제점을 파헤쳐서 빨리 몰아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건에 십상시로 언급된 8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전 수석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8명 중 한 명인 A 행정관은 이 전 수석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그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곧바로 이 전 수석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 전 수석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사이라는 것. 이 전 수석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나는 정 씨를 알지도 못하고, 그쪽과 관계를 맺은 일도 없는데 왜 내 이름이 거기에 그런 식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건 첫 페이지의 검게 가려진 부분은 박 대통령이 한때 이사장을 지냈던 육영재단 임원 S 씨의 처조카 김모 씨의 실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정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요즘 정 씨를 만나 부탁을 하려면 7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부분이다. S 씨의 아들은 본보 기자와 만나 “김 씨가 친척 모임에 간혹 나타나지만 가까운 인척관계는 아니다”라며 “아버지로부터 김 씨가 로비스트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신동진·정윤철 기자}

    • 2014-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동욱 혼외자에 2억준 고교동창… 횡령혐의 항소심서 집유 석방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12) 모자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던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56)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4일 회삿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사실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힘쓰고 회사 측과도 합의했다. 채 전 총장의 친구로 매스컴 세례를 받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삼성물산 관계회사인 케어캠프 상무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동욱 고교 동창 이모 씨, 항소심서 ‘집유’ 감형돼 석방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12) 모자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던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56)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4일 회삿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사실을 반성하며 피해회복에 힘쓰고 회사 측과도 합의했다. 채 전 총장의 친구로 매스컴 세례를 받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삼성물산 관계회사인 케어캠프 상무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2010년 1억2000만 원, 지난해 8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채 군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했지만 법원은 이 돈의 출처가 회사 횡령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휴지통]취한 여성 휴대전화 슬쩍… ‘은밀 사진’ 훔쳐본 경찰

    ‘아…이 안에 뭐가 있을까.’ 지난해 9월 파출소 밤샘 당직을 마친 경찰관 A 씨(39)는 근무교대를 마치고 서둘러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그의 손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 술에 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러나 이 여성의 휴대전화는 돌려주지 않았다. A 씨는 컴퓨터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만취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봤다. 여기에 남자친구가 전송한 그녀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은 다운로드까지 했다. 이튿날 A 씨는 후배 경찰관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가져다주라”고 시켜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그러나 파일 열람 날짜가 뒤죽박죽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여성의 신고로 A 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직무상 취득한 스마트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다만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다른 범죄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효 하루 남기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올해 6월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57)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8·사진)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남긴 3일 기소됐다. 법원에서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선거 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죠?”라고 쓴 모 기자의 트위터 글을 보고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고 후보가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조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에서 당시 조 교육감이 특별한 근거없이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출석과 서면조사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미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같은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기 전 TV토론회와 선거 공보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67)도 함께 기소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만취女 휴대전화 속 성관계 동영상 훔쳐봤다가…

    '아…이 안에 뭐가 있을까.' 지난해 9월 파출소 밤샘 당직을 마친 경찰관 A 씨(39)는 근무교대를 마치고 서둘러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그의 손엔 낯선 휴대전화가 들려있었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 술에 취한 여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러나 이 여성의 휴대전화는 돌려주지 않았다. A 씨는 컴퓨터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만취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봤다. 여기에 남자친구가 전송한 그녀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은 다운로드까지 받았다. 이튿날 A 씨는 후배 경찰관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가져다주라"고 시켜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그러나 파일 열람 날짜가 뒤죽박죽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여성의 신고로 A 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직무상 취득한 스마트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다만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다른 범죄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조응천도 출국금지… 일각선 “조기특검 도입” 주장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2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오후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고소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손교명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손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내부 문건은 진위를 떠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라며 “문건 내용도 허위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만큼 관련자를 엄벌해 달라”고 진술했다. 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리와 부정이 있는 곳이면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사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발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정윤회 씨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특별검사에게 맡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근거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관련자 대다수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이고, 문건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비선 실세’ 의혹을 검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보수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번 사안으로 벌어진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특검을 조기에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으로 비치면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되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특검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도입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부정한 청탁 등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나오면 ‘게이트’에 준하는 비리 수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제정 이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확실하게 정상화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감찰을 위해 도입하려고 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여당 추천 인사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4개월 넘게 흐지부지됐는데, 임명을 서둘러 첫 과제로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美선 의회서 거짓말 하는것도 부패”

    “미국에서는 공직자가 청문회나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부패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공부패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폴 오브라이언 미 법무부 부차관보(48)는 뇌물 수수나 이권 개입 같은 전형적인 부패 유형 외에 의회에서의 진실한 답변도 중요한 청렴 의무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3, 4일 열리는 ‘부패 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 무관용, 법질서, 정상화’ 반부패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일 방한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최근의 부패 척결 활동의 트렌드를 상세히 소개했다. 1995년 테네시 주 검사로 공직을 시작한 그는 미 연방검찰과 함께 공공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미 법무부 범죄국 공직청렴과(PIN)를 이끄는 베테랑 검사다. 올해 10월 후배 검사의 윤리교육에 공헌한 멘토에게 주는 ‘클라우디아 플린상’을 받은 ‘청렴 전도사’이기도 하다. ―미국은 부패 척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PIN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공부패 전담 기관이다. 부패 전문 검사 35명이 미국 내 94개 연방검찰청과 공조해서 공공부패와 선거 범죄를 다룬다. 청문회나 의회에서 하는 ‘거짓말’도 PIN의 관할 대상이다.” ―한국은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사정 때마다 편파 수사 시비에 휩싸인다. 미국은 어떤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수사는 미국에서도 민감한 문제여서 PIN이 담당한다. 정치권이 선출하는 검사가 아닌 독립적인 검사를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 PIN도 정치권과 단절돼 검사가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만 수사·기소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PIN은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인 로버트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 부부의 부패 스캔들도 밝혀냈다. 이들은 최근 제약사 최고경영자(CEO)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6만5000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 추적처럼 한미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 검사들은 ‘불법자산 환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처벌 강화보다 재산 몰수가 부패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불법자산 환수에는 관할이 따로 없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발표문에 부패 트렌드로 군납 비리를 언급했던데…. “군은 예산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패할 위험이 많다. 비리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 공조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의 한 군수업체 CEO에게 성 접대와 뇌물을 받고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 편의를 봐준 해군 사령관과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해군범죄수사대 장교를 적발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 수사에는 미국 방호계약감사기관(DCAA)과 마약단속국(DEA)뿐만 아니라 태국 경찰과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등이 참여했다. ―부패 감시 관할권을 해외로 확대해 전 세계 ‘준법 리스크(부담)’를 높인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2009년부터 FCPA로 50명 넘게 처벌됐고 기업 50여 곳을 상대로 30억 달러의 불법자산을 환수했다. 지난해부터 25개의 범죄를 적발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부패는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 공조와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조건부 협상 제도)’이 부패 사범 적발에도 도움이 되나. “대부분의 부패 문제는 내부자가 정보를 알려줘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거악(巨惡)을 적발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휴지통]“강제 키스 女 혀깨문 男, 정당방위 아니다”

    “음음… 으아악!”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 주차장. 술에 취한 일행을 부축하던 박모 씨(21·여)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다. 바닥에 쓰러진 김모 씨(23)를 일으키면서 몰래 입맞춤을 하던 찰나였다. 갑작스러운 키스에 놀란 김 씨가 박 씨의 혀를 깨물면서 2cm의 살점이 떨어져나간 것. 박 씨는 잘린 살점을 얼음 봉지에 넣고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지만 접합 수술에 실패했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재판에서 “박 씨가 강제로 키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혀를 깨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보다 덩치가 큰 박 씨가 자신의 코를 잡고 목을 졸라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한 정당방위였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본 김 씨의 여자친구와 지인들도 “박 씨가 먼저 (강제로) 키스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김 씨가 박 씨의 키스를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는 이로 깨무는 대신 두 손으로 박 씨의 몸을 밀어내거나 (힘이 부족했다면) 주변의 일행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며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그녀의 강제 키스 피하려 혀 깨문것” 男 주장에 법원 판결은?

    "음음…으아악!"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 주차장. 술에 취한 일행을 부축하던 박모 씨(21·여)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다. 바닥에 쓰러진 김모 씨(23)를 일으키면서 몰래 입맞춤을 하던 찰나였다. 갑작스런 키스에 놀란 김 씨가 박 씨의 혀를 깨물면서 2cm의 살점이 떨어져나간 것. 박 씨는 잘려진 살점을 얼음 봉지에 넣고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지만 접합 수술에 실패했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재판에서 "박 씨가 강제로 키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혀를 깨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보다 덩치가 큰 박 씨가 자신의 코를 잡고 목을 졸라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한 정당방위였다는 거였다. 이를 지켜본 김 씨의 여자친구와 지인들도 "박 씨가 먼저 (강제로) 키스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김 씨가 박 씨의 키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는 이빨로 깨무는 대신 두 손으로 박 씨의 몸을 밀어내거나 (힘이 부족했다면) 주변 일행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며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휴지통]원조 불닭 vs 후발 불낙… “볶음라면 표절 아니다”

    ‘원조 볶음면’ vs ‘닮은꼴 볶음면’. 삼양식품이 자사의 ‘불닭볶음면’의 ‘미투(me-too·유사) 제품’인 팔도의 ‘불낙볶음면’에 대해 “이름과 포장을 베꼈으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양식품은 2012년 4월 “청양고추만큼 매운 맛”을 담은 불닭볶음면을 전략 출시했다. 초기에는 인스턴트 볶음면 시장 자체가 생소해 고전했지만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뒤 월 매출이 60억 원을 넘을 정도로 판매량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자 경쟁업체인 팔도도 지난해 11월 매운맛을 강조한 ‘불낙볶음면’을 내놨다. 문제는 팔도의 신제품 포장이 기존 삼양 제품과 비슷하다는 점. 삼양 측은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불꽃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과 제품명이 흡사해 소비자가 제품을 혼동한다”며 올해 5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포장 속 볶음면이 담긴 용기와 고추의 위치가 서로 달라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없다. 삼양식품이 지난해 초 포장을 바꾼 뒤 광고 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제품을 혼동할 정도로 차별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팔도의 손을 들어줬다고 30일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프로필 판매한 유료사이트 위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인천의 한 대학 법학과 교수 A 씨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네이버, 구글코리아 등 포털사이트 3곳, 디지털조선일보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구 조인스닷컴) 등 언론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프로필을 판매한 유료 사이트들에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A 교수는 이들 6개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학력,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공인이더라도 동의 없이 유료사이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개된 정보라도 정보 주체가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검색 사이트인 로앤비에 대해서만 5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5개 회사는 3년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영화 속 정사 장면 편집해 女동료에게 전송…법원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직장 여성동료에게 영화 속 정사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을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 씨(3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조 씨는 올해 7월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서 배우들의 성행위 장면만 2분여간 담긴 동영상을 동료 A 씨(34·여)의 휴대폰으로 보냈다. A 씨가 따지자 조 씨는 "작품성 있는 영화"라며 둘러댔다. 검찰은 조 씨가 A 씨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했다며 기소했다. 조 씨는 재판에서도 "문제의 동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극장 개봉작일의 일부여서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문제의 동영상이 형법상 '음란물'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선의혹 정윤회-역술인 법정 선다

    ‘비선 실세’ 의혹의 주역 정윤회 씨(59)와 그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역술인 이모 씨(57)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7일 열린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정 씨와 이 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가토 전 지국장이 참고로 삼았던 칼럼을 쓴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혹은 수행비서, 외신 기자의 취재 사정을 대변해줄 주한 일본 특파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최 기자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와대 측 인사와 특파원은 구체적으로 인물이 특정되면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70분간의 공판준비절차 내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사고 발생일 박 대통령이 정 씨와 함께 있었고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를 언급한 게 명예훼손인지 가려 달라”며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임에도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도 없었고, 직접적인 처벌 의사가 있는지 조사도 없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조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가토 전 지국장은 시종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방청석의 보수단체 회원이 이름을 부르거나 검찰이 명예훼손의 ‘악의성’을 지적할 때는 살짝 웃기도 했다. 그는 “칼럼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일본에 전하려고 했을 뿐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미리 준비해 온 진술서를 일본어로 읽었다. 이어 “현대 법치 국가인 한국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허위사실 여부 △보도 목적이 공익인지 대통령 비방이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존재 여부 등으로 쟁점을 정리했다.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차 공판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자유수호청년단 고발인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법정에선 일대 소동도 벌어졌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수단체 한겨레청년단 회원이 가토 전 지국장을 향해 “가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사과해라, 어디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거냐”고 고함을 질러 곧바로 퇴정당했다. 재판을 마친 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20분 동안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 몸을 피했다가 뒤늦게 나왔지만 그가 타고 온 차량을 기억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차량 앞을 막고 계란 10여 개를 던졌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 시작 40분 전인 오전 9시 2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측 취재진은 이른 아침부터 도착해 법원 출입구를 가득 메웠고, 법정 앞은 방청을 기다리는 100여 명의 국내외 기자들로 북적였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헌법학계 올림픽’ 품었다

    한국이 중국, 호주를 꺾고 ‘헌법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헌법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세계헌법학회는 23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대에서 37개국 대표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열어 “2018년 제10차 세계대회를 한국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1995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유치다. 대회 유치를 진두지휘한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회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의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사진)는 “세계 헌법학계 원로들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중국 대신 한국의 헌법 위상과 국격을 높이 사 우호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세계헌법학회는 150여 개국이 참여하는 헌법학계의 최대 학술단체로 한국은 1985년 지부를 설립했다. 세계헌법대회는 1983년부터 4년에 한 번씩 각국의 헌법학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약 일주일간 헌법의 거시적 흐름을 논의하는 행사다. 정 교수는 “올해 3월부터 대회 유치를 위한 경합이 시작된 뒤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쟁국 중국에 약간 밀렸다. 하지만 한국이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세계헌법대회는 올해 노르웨이 오슬로 대회에 700여 명, 지난 멕시코 대회에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각국 대표단이 모두 자비를 들여 방문해 경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18년 한국 대회의 주제와 관련해 “최종 주제는 본부 집행부와 논의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의 헌법 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헌법 관련 국제회의를 연이어 유치해 한국은 헌법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젊은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헌재, 특별기일 잡아 12월 중순 선고할듯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2월 중순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진행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은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의(評議)’와 결정문 작성만 남은 상황이다. 평의에선 재판관 9명이 각자 해산 또는 기각 의견과 그 이유를 밝히게 되며, 서열이 낮은 순서부터 발언권을 갖는다. 해산 인용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면 마지막 발언권을 가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결정권)’를 행사한다. 최종 결론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나 수도 이전 논란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평의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미 20여 차례의 평의를 갖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상태여서 각자의 판단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등이 미리 초안을 잡아둔 ‘해산’ 또는 ‘기각’ 결정문 내용을 기초로 최종 수정작업을 한다. 선고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인 정기 선고일보다 앞당겨 ‘특별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12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4월 30일 최종변론을 마친 지 2주 만에 선고됐다. 한편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 당원들이 유사 정당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나오면 당을 다시 만들면 된다”고 했지만 현행 정당법은 ‘해산된 정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만들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정당 등록 이전의’ 유사 단체는 강제로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진, 용공정부 수립 목적” vs “北 지령받는 정당 아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개월 만에 다시 격돌했다. 올해 1월 1차 변론에 나섰던 두 사람은 이날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대결에서 통진당의 강령과 이념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따르는 종북(從北)정당인지를 놓고 또다시 팽팽하게 맞섰다. 》황 장관은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작은 개미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을 들며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평소의 차분한 어조와 달리 시종일관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였다. 이 대표는 두 손을 꼭 모아 쥔 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대심판정에서 통진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양측에 2시간씩 주어진 변론 시간에 황 장관과 이 대표는 각기 15분가량 변론을 했다. 법무부 정점식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팀장(검사장)은 통진당의 연혁과 인적 구성 핵심에는 1992년 설립된 지하당인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라”는 북한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대거 가입한 뒤 반대파를 축출하고 당권을 장악한 ‘경기동부, 광주전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세력이 핵심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통진당이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민노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표현의 어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 연구자의 증언이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변론 말미에는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듯 호소조로 변론을 이어갔다. 특히 “진보당은 분당을 거치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진보정치에 기대를 보냈던 국민들의 실망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것이 강제 해산돼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황 장관은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 여기저기 터뜨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 놀라운 건 늦은 밤 100명이 넘는 사람 앞에 나타난 사람이 통진당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를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지난해 5월 마리스타 회합 참석자 89명은 모두 통진당 당원이었다. 통진당 국회의원 5명 중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등 3명이 참석했다. 회합 참석자 중 33명은 공천을 받아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실명까지 거론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봤다. 민노당은 독점자본가가 소유한 기간산업의 국유화도 주장했는데, 이는 1945∼1958년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단행한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측 대리인인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통진당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제 발로 함정에 빠져들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외부 적대 세력과 연계돼 있고 확신에 찬 소수 집념 단체를 얕잡아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진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법인격의 변화로 형사책임이 승계될 수 없는 것처럼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마저 통진당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성폭행혐의 무죄 논란

    대법원이 “27세 연하의 여중생과 연인 관계였다”는 40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1, 2심과 달리 성폭행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출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4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조 씨는 2011년 8월 아들(당시 13세)이 입원해 있던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A 양(당시 15세)을 만났다. 이어 같은 달 A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승용차와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이듬해 A 양이 임신하자 가출하도록 한 뒤 한 달가량 동거하기도 했다. 조 씨는 1, 2심 당시 “A 양과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A 양이 구치소로 매일 자신을 면회 온 기록과 ‘보고 싶다’는 등의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를 증거로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편지가 성폭행 이후 한참 지나 쓰인 것이라)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마지못해 (조 씨를) 추종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양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A 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가 A 양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길거리에서 초중학생에게 접근해 이성관계를 가지려 시도한 사실을 비롯해 1, 2심에서 유죄 근거로 참고한 것 등은 판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지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위계(僞計)나 위력, 금품 지급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