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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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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1%
남북한 관계24%
대통령15%
경제일반9%
사회일반6%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北변화 보일 때까지 現기조 유지를” 45.3%

    이번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북한보다 일본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같은 민족인 남북 관계에는 ‘출구’가 있지만 역사 문제와 민족 감정이 얽혀 있는 한일 관계에는 사실상 ‘해법’이 없다”는 진단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는 강경 기조보다 유연한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좀 더(6.1%포인트) 많았다. 응답자의 51.4%가 향후 대북 관계 방향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 기조 주문은 45.3%였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반면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하며 ‘김정은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강경했다. 20대는 절반이 넘는 53.0%가 강경 기조를 요구했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41.2%와 39.2%만이 강경 기조 유지를 주장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60.7%가 강경 기조를 지지해 북에 대한 경각심을 보였다. 20대의 신(新)냉전세대화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본보와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근 심층 설문조사에서도 남북한 사이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20대의 응답(64.6%)은 30대(41.9%)와 40대(38.8%)는 물론이고 50대(42.8%), 60대(51.4%)보다도 높았다. 20대는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느낄 계기가 없었던 반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겪으면서 북한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 계기가 많았던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실업이나 군 입대 등 현실적인 문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48.6%와 45.3%만이 강경 기조를 지지했다. 향후 일본과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강경 기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5.6%는 “일본의 도발에 맞서 현재의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답변은 29.8%에 그쳤다. 강경 기조를 지지하는 답변이 2배 이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일본 우파 정치인들의 잇단 역사 왜곡 발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최근 ‘집단적 자위권’까지 추진하는 데 따른 반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40대 이상에 비해 더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72.6%, 30대의 78.6%가 일본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60대 이상(52.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본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에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의 경우 58.8%였으나 남성의 경우 72.6%에 달했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제주·강원’ 지역 응답자의 76.3%가 강경 입장을 지지해 타 지역에 비해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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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6명 “통진당 해산 청구 적절”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은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 자격도 상실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1%는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답변은 절반 수준인 28.5%였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 자격 상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9.9%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구 의원은 빼고 비례대표 의원만 상실해야 한다’고 한 답변은 22.7%,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이석기 의원 제명징계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50.7%가 ‘내란음모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명보다는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45.6%로 엇비슷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50.3%)이라는 의견이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38.1%)라는 견해보다 많았다. 다만 ‘댓글과 트위터가 승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63.7%로,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29.1%)이라는 견해보다 배 이상 많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52.0%는 동의하지 않았고, 45.0%는 동의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3.1%가 ‘국내 업무는 계속하되 정치 개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답해 정부의 개혁 방향에 동의했다. 14.1%는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4.5%가 ‘간첩과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다. 응답률은 26.3%였다.박정훈 sunshad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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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주택거래 숨통 트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입해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른 사람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시행되면 현재 9억 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를 내야 하는 취득세는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새로 사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를 내면 된다.○ 소급 적용 새누리당 적극 요구 안전행정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한 부담으로 2014년 1월 1일부로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당의 요청에 따라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황 의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면은 연간 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4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은 10%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돼 있었던 만큼 지방소비세율이 16%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수 보전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택시장 불확실성 제거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적용 시점이 확정되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주춤하던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그간 취득세 인하 방안의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거래에 걸림돌이 됐다”며 “계약을 미루거나 국회통과 시기를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구매에 나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층축 등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 정상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었던 걸 볼 때 연말이 지나면 다시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이 통과돼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준일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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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월세 ‘2+1년 계약제’ 도입 검토

    정부와 여당이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당정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요 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하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동의를 받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이태훈 jeffle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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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로 혼동해 파행 불러”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감사 5대 고질병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펴낸 ‘국정감사 결산보고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의 혼동’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정조사를 통해 다룰 사안들을 행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가 주목적인 국정감사장으로 끌고 온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하다 보니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파행이 빚어지고 비효율적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국감 등 개선책을 통해 국정감사 본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진행토록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2조 1항을 준수할 것 △증인은 민간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면 사전 합의된 사람으로 제한할 것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할 것 △질의 시간이 부족한 만큼 현장 시찰은 국정감사 전에 시행할 것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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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의혹’보다 ‘지역 일꾼론’ 더 먹혔다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화성갑이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블스코어 이상의 압승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 당선자가 얻은 62.6%는 지난해 12월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얻은 55.8%보다 6.8%포인트 많은 수치다. 지난해 4월 총선 때와 비교해도 당시 고희선 새누리당 후보가 얻은 41.8%에 비하면 20.8%포인트가 높다. 낮은 투표율(32.0%)을 감안하더라도 압승으로 여겨질 만하다. ‘박근혜의 힘’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출범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을 찾았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줄기차게 정권심판론을 제기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집권여당 후보로서 ‘화성 발전 10년을 앞당기겠다’며 실천력 있는 큰 여당 일꾼론을 내세운 선거전략이 먹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봉담-향남읍을 겨냥한 신분당선 연장 공약이 표심을 파고들었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민주당 오일용 후보가 내세운 ‘낙하산 공천’ 주장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 당선자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바탕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됨에 따라 향후 여권의 권력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여당 내에서는 원조 친박(친박근혜) 좌장인 서 당선자의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당을 아우를 수 있는 거물급 친박계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친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당청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당선자는 1981년 11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6선 의원을 지냈고, 박 대통령과는 19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박 대통령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공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는 박 대통령 캠프의 상임고문을 맡으며 친박계 핵심 인사로 떠올랐고, 2008년 총선 때는 친박계 인사가 대거 낙천되자 홍사덕 전 의원 등과 함께 ‘친박연대’를 결성해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공천헌금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황우여 대표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서 후보가 당선돼 (수도권에서) 7선 의원이 되면 그야말로 정치에서는 ‘신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지 못한 친박계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시에 40∼50명 규모의 세력이 규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 당선자가 친박 세력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당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내년 차기 당권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의원은 “서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당권을 잡고 당을 흔들어 보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이라며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고 나이가 많은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권 경쟁은 6개월 먼저 부산 영도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무성 의원이 앞서는 양상을 보인다. 일각에선 서 당선자의 공천 당시부터 당내 세력 균형을 위해 김 의원을 견제하려는 카드였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실제 김 의원은 최근 근현대사 역사교실 모임을 주도하는 등 차기 당권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서 후보와) 잘 아는 사이”라며 “싸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서 당선자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김 의원과 친박계 내부에서 세(勢)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충청권 3선의 이완구 의원 등이 한판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물론 서 당선자가 곧바로 당권 의지를 밝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설도 나오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의 세력 규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 의장직 도전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공천을 놓고도 일부 소장파 의원이 비리 전력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당을 이끌고 갈 리더십이 손상된 상태”라면서 “당권이 힘들다면 의장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권 또는 의장직에 도전하지 않고 막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 / 화성=권오혁 기자}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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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중 7명 “사회 양극화 심각한 수준”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양극화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1%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본인 가구의 소득수준을 0점(매우 낮음)에서 10점(매우 높음)으로 평가해 달라고 한 결과 응답자 1500명의 평균 점수는 4.46점으로 보통 수준인 5점에 다소 못 미쳤다. 2012년에 비해 경제변화와 살림살이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 변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우리 경제가 1년간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2년 68.5%였으나 올해에는 그 비율이 48.8%로 전년 대비 19.7%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에 비해 본인의 소득이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 역시 2012년 47.3%에서 2013년 32.3%로 감소했다. 이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1년 59.4%에서 2012년 66.1%, 2013년 71.9%로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86.7%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57.8%만이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직업군별로는 전업주부들의 만족도가 80.0%로 가장 높았고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66.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자가 부유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부모가 부유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게 나왔다. 31.2%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3.1%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27.2%가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국인의 60.3%는 노력하면 개인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본 응답자가 다수였다. 더불어 자녀의 삶이 자신의 삶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비율은 75.3%로 높게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우정엽 연구위원은 “한국인은 부를 축적한 방법에 대해서는 구조적 측면으로, 가난을 이겨내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 측면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아직도 다수의 한국인이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 사회를 노력을 통한 기회가 있는 곳으로 본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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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팀, 트윗 영향력 확대 모의 정황”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구체적인 모의와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선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대선 기간 국정원 심리전단 SNS팀 직원 20여 명과 외부 조력자가 올린 5만5689건의 트윗과 리트윗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SNS팀 직원들이 대선 기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팔로어를 늘리는 방법을 모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입증하는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5만5689건 어떻게 파악했나 수사팀은 당초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트윗 글을 작성하거나 리트윗(다른 사람이 쓴 트윗 글을 퍼 나르는 행위)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국정원 직원들이 이 계정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법무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미국 본사의 트위터 서버에서 이 계정들의 주인이 실제 국정원 직원이 맞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지난주 초 추가 수사를 진행하며 당초 파악한 402개의 트위터 계정 외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확실시되는 300여 개의 트위터 계정 목록을 새롭게 발견했다. 특히 기존에 파악했던 402개의 계정과 새로 발견된 300여 개의 계정 가운데 100여 개는 서로 같았다. 수사팀은 새로 발견된 300여 개의 계정을 이용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국정원 직원과 외부 조력자들이 올린 20만여 개의 트윗, 리트윗 글을 분석했다. 이후 대선 후보자를 지지·비방하는 내용의 트윗, 리트윗 글 5만5689건을 가려냈다. 수사팀은 이번에 밝혀낸 대선 관련 트윗, 리트윗뿐 아니라 정치 개입 관련 트윗도 분석한 뒤 추가 기소하거나 다시 한 번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본보 취재 결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윗 2233건’은 수사팀의 초기 수사 자료에 담긴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체포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2명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얻었는데 이 수치가 그대로 정치권에 흘러들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체포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글도 모두 파악했다.○ ‘트위터 팔로어 늘려라’ 조직적 모의 정황 수사팀은 SNS팀 20여 명이 대선 기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을 높이고 팔로어 추가를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와 e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맞팔(서로 팔로어가 되는 것)을 맺거나 리트윗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트윗, 리트윗 수를 늘리는 한편 팔로어 수를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1970건의 댓글을 달고 1711건의 찬반 투표를 눌렀다’는 이전의 공소 사실보다 이번 수사 결과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보다 15배나 많은 트윗, 리트윗 글을 올린 데다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트윗 글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몇천 개 샘플을 분석했더니 리트윗 44%, 기사 포스팅(전달) 47%, 기사도 리트윗도 아닌 것 8% 등이었다. 그만큼 새로 추가한 범죄 사실이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이 선거 개입 증거로 제시한 글 가운데 안철수나 문재인을 오히려 옹호하는 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신문기사를 올리거나 리트윗하는 행위도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불법이며 문재인, 안철수 지지글로 보이는 것은 그 맥락을 자세히 읽어 보면 비방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팀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모두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 기소한 댓글 사건과 이번에 기소한 트윗 글을 하나의 연속되는 범죄사실(포괄일죄)로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지났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댓글 사건에 대해 기소했기 때문에 ‘포괄일죄’인 범죄를 공소장에 추가하는 것은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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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대선 관련 트위터글 122건 살펴보니

    국가정보원이 ‘자체’ 파악한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글들은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했던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정원은 심리전단 직원이 직접 작성(트윗)한 것은 122건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23일 입수한 122개 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들은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관련 포함)’ 글을 40건으로 가장 많이 썼다. 이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각각 34건과 30건 작성했다. 박근혜 후보 및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찬사 글도 6건 있었다. 국정원이 확인한 122개 트위터 글 중에는 “유신의 부활보다 더 급한 것은 종북좌파 부활을 막는 것이다. 종북좌파의 부활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좀먹는 대표적인 암 덩어리다”(12월 9일) 등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가 전라도까징 싹쓸이? 안철수는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듯하네요. 그러다 문재인 씨 낙동강 오리알 만들지 말고 ㅎㅎ”(9월 1일) “반성하면 박정희 묘역 참배할 용의가 있다고…참 특전사 출신이 쩨쩨하네…무슨 참배도 조건부냐?”(9월 18일) 등의 글을 썼다. 안철수 의원의 대선 출마가 구체화되던 지난해 9월에는 직원들이 쓴 69건의 글 가운데 30건이 안 후보에 대한 글로 채워졌다. 특히 안 후보가 대학원 시절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이른바 ‘딱지’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 4일에는 “‘딱지한 철수’라는 트위터 이름도 있네요. 부모님이 사준 자기명의 자기 집에 세든 안철수를 비꼬는 계정 속출” “안철수 저서 ‘부모에 손 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그럼 안철수 부모가 사준 딱지 아파트와 역삼동 아파트 2채는? 부모가 사준 이후 손 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긴가?” 등 하루 동안 10건의 글을 올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위로 비난했다. “이정희 한미 FTA 폐기 없는 경제민주화는 공허…음주운전 반성 않는 남편 둔 사람의 공허한 헛소리?”(10월 11일) “종북당 미친×이 또 한번 미친 소리를 했군요. 이런 ×이 국개의원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거 아닌가? 더럽다 퉤∼∼”(10월 13일) 등의 글을 썼다. 반면 박근혜 후보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찬사의 글이 이어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박 후보에 대해 “문재인 공개지지 선언한 김기덕 감독을 진심으로 축하한 박근혜…역시 대인배다”(9월 11일)라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빨갱이들과 야당은 반대를 했다. 자가용 가진 일부 재벌들의 전용도로를 만드냐고 반대를 했다. 그래도 박정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추진을 해서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11월 20일) 등으로 묘사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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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숫자만 있는 ‘5만5689건’ 실체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21일 국가정보원 SNS팀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했다는 대선 관련 글 5만5689건의 실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5만5689’라는 숫자는 국정원 대선댓글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등장한다. 이 중 국정원 SNS팀 직원들이 직접 작성해 올린 글이 몇 건이고,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글을 단순 리트윗한 게 몇 건인지는 분석되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도 이는 적시돼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검찰은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2233건 중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올린 글이 몇 건인지, 리트윗한 글이 몇 건인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은 민주당 측이 ‘선거 개입을 한 트위터 글’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신문기사 등을 개인적으로 단순히 리트윗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 내용 2800쪽 중 몇천 개를 분석해봤더니 리트윗이 44%, 기사 포스팅이 47%, 나머지 8%는 리트윗도 아니고 기사도 아닌 것이었다”며 “트윗 5만5000여 개가 다 트위터로 작성해서 퍼뜨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5만5689건을 자체 분석해 270건을 공개했다. 이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쓴 글은 113건이고, 157건은 타인이 올린 글을 리트윗한 것이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문재인응(의)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11월 23일), “문재인은 종북정권이다. 노무현정권의 연장이다. 속지마라. 김일성왕조 치하에서 노예생활 하려면 속아라.”(10월 28일), “안철수, 노무현을 잇는 ‘적극적’ 반통일주의자”(11월 5일) 등을 직접 작성했다. 리트윗한 글 중에는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11월 2일), “안철수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칭송하는 종북. 왜 안철수를 지지할까?”(9월 5일) 등이 포함돼 있다. 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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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궐선거 D-9… 경기 화성갑 표심은

    “‘공천 낙하산’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화성 발전에 도움만 되면 그만이죠.”(화성시 우정읍 조암시장 상인 한모 씨) “밑바닥부터 다져온 사람이에요. 지난해 총선 때도 나와서 인지도도 높아요.”(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주민 곽모 씨) 10·30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0일 경기 화성갑. 동아일보 취재팀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 1박 2일간 현지를 다닌 결과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와 민주당 오일용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렇게 엇갈렸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불출마로 ‘빅매치’가 무산된 탓인지 겉으론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물밑에선 양측의 기 싸움이 한창이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지역발전 위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에 공감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향남읍 발안시장에서 만난 택시 운전사 이모 씨(51)는 “승객 80∼90%는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청원을 찍겠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최측근)이 아니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우정읍 조암시장에서 만난 최모 씨(51·여)도 “6선 의원 출신인데 화성에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면서 “우정읍, 장안면 일대는 원래 예전부터 1번(새누리당)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에서 조경업을 하고 있는 50대 상인은 “화성에서 새누리당 지지는 ‘6 대 4’ 정도로 보면 된다”면서 “서 후보에겐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민주당 오 후보는 비리가 있다고 비방하지 말고 공약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초반 판세는 ‘실천력 있는 큰 일꾼론’을 내세운 서 후보가 앞서 있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분석이지만 ‘깨끗한 젊은 지역일꾼’을 내세운 오 후보의 주장에 공감하는 주민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날 봉담읍사무소 앞에서 만난 신동엽 씨(45)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쫓아내더니 공천비리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을 공천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 후보가 16대 대선과 18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 및 선거 관련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에선 섣불리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봉담읍 시내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여당 의원들을 뽑아줬어도 지역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면서 “현재 판세는 ‘50대 50’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향남읍 구도심 지역인 발안시장에선 두 후보의 열띤 유세전도 펼쳐졌다. 한 시간 먼저 유세에 나선 서 후보는 유세차량에 올라 “전쟁에서 낙하산 부대가 없으면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서 “나는 화성 발전을 위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분당선 전철 봉담∼향남선 연장 등을 거론하며 “실천할 수 있는 후보는 서청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세에는 남경필 원유철 김을동 류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우여 대표도 화성을 찾아 예배에 참석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발안시장 유세를 마친 서 후보는 한국폴리텍대 화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후보도 발안시장에서 손 전 대표, 원혜영 의원 등과 공동유세를 펼쳤다. 먼저 차량에 오른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높다고 국민을 우습게보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잘하라고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을 줄 것인가. 아니면 몸을 망치는 독약을 줄 것인가. 보약은 여기 ‘젊은 일꾼’ 오일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오 후보는 “갑자기 차떼기, 공천헌금, 아들 특채의혹이 있는 철새가 낙하산으로 공천이 됐다”면서 “며칠 전까지 불안했는데 요즘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화성=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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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은 성역 아냐… 고용률 70% 무리한 추진땐 藥보다 害”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사진)은 16일 “선거 때 발표된 공약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공약과 현실 간 괴리를 인식하게 된 첫 사례”라며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공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의 원칙과 맞지 않는 수단을 동원하다가 우리 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추세에서 공약 달성을 위한 경직된 정책이 지속된다면 공약은 약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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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인민 위해 사시오” 협박소포 받은 하태경 공개서신

    최근 자신의 사무실로 협박성 소포가 배달됐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앞으로 공개 서신을 보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공개 서신에서 “노동신문에 실리는 모든 기사와 사설은 사실상 편집인인 김정은이 모를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노동신문의 글을 김정은이 내게 보낸 ‘경고성 편지’라 생각하고 답장을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4일 소포 배달 사건과 관련해 “반역당 패거리들에게 차례진 응당한 봉변”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권좌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군과 미사일보다 인민들을 믿어야 할 것이고, 북한과 당신을 찬양하는 종북 무리들보다는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나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민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듣고 인민을 위해 사시오. 그래야 당신이나 북한에도 미래가 있을 것이외다”라고 조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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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남-울릉 10월 재선거 여야후보 전략은

    《 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는 경기 화성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전통적 여권 강세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 국면에 목소리를 내면서 새누리당 공천을 따낸 박명재 후보와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인 허대만 후보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란히 낙선한 아픔을 곱씹으며 양보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을 들어본다. 》▼ 새누리 박명재 “특별법 만들어 독도 지원… 압승 자신” ▼“압도적 승리를 거둬 정국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66·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후보에게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선보다 어렵다’는 당내 예선을 거치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박 후보는 당의 대통합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공천 결과가 나온 후 하루만에 모든 경쟁후보들을 선거캠프에 영입했다”면서 “우리 지역에는 친박계, 친이계 같은 구분 없이 새누리당만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경북도당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 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독도 인근 지역에 대해서 ‘서해 5도 특별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그는 과거 열린우리당 당적 논란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완벽히 소명됐다”고 일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민주당 허대만 “유권자들 여당에 큰 실망… 이변 기대” ▼민주당 허대만 후보(44·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균형’부터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TK)은 국회의원 26명 전원(포항 남-울릉 제외)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며 “여당 의원 한 사람 더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6선을 지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 등으로) 몰락하고 지난해 4·11 총선에서 선출된 분(김형태 전 의원)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지역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무너졌다.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큰 만큼 해볼 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허 후보는 대학 졸업 직후 1993년 포항 경실련 집행위원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왔다. 전국 최연소 시의원(26세·1996년)을 지냈고 지난해 4월 총선과 2010년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2006년)에 나섰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허 후보는 “박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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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필 前총리 기념사업회 발족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사진)의 ‘기념사업회’가 발족된다. 김 전 총리의 아호인 ‘운정(雲庭)’에서 이름을 따온 ‘운정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운정회는 김 전 총리와 친목이 깊은 옛 자민련 출신 인사들이 주축을 이룰 예정이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초대 회장을 맡고 새누리당 정우택 이완구 성완종 의원,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여한다. 운정회 사무총장을 맡은 조용직 전 의원은 “김 전 총리의 40년 정치 경험을 우리 역사 속에 남기는 일이 필요하다”며 창립 취지를 밝혔다. 운정회는 김 전 총리를 위한 기념사업과 평전 집필 작업 등에 착수한다.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운정회는 발족 이후 수시로 이사회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연말 국회 헌정회관에서 김 전 총리와 함께 총회 겸 송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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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중시” 관료출신 5명 내부승진 3명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상됐지만 30개 공기업 가운데 새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은 10명에 불과하다. 기관장 교체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수의 자리마저 대부분 관료 출신이 차지했다. 새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 10명 중 관료 출신은 5명, 내부승진은 3명이고 외부인사는 2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굵직굵직한 곳에는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 출신 관료들이 낙점됐다. 최근 논란 속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관료 출신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내부승진 케이스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관료 출신 기관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준정부기관 기관장 15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44명이 새로 임명된 기타공공기관에서도 관료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에는 주무부처 출신 관료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도 외교부 출신 관료가 배치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선 공신 등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선 자리를 둘러싼 숨은 전쟁이 폭발 직전까지 이른 분위기다. 친박 진영에서 “고생해서 정권 잡았더니 관료들이 다 해 먹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인사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할 경우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그렇다고 정치인 낙하산이 대안이 될 수도 없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공공기관 인사추천위원들은 “기관장 공모에 관료 출신들이 주로 신청하는 데다 전문성을 높게 보니 관료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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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국정감사… 여야 원내사령탑 인터뷰

    《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4일 20일간 일정의 막을 올린다. 여야는 11월 2일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未)이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파동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략과 목표 등을 들어봤다. 》 ▼ “부동산시장 얼어 죽게 생겼다… 양도세 중과폐지 法통과 시급”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정책, 체감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쌀 생각은 없으며,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이같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집권 여당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박근혜 정부가 첫해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레일을 까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국감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찾고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생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감은 정쟁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경제와 일자리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점 과제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는 “서민이 고통을 많이 받는 분야가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어 감기몸살로 얼어 죽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8·28 전월세 대책’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난이 가중된다. 야당은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자고 하는데 규제를 하면 결국 피해는 전월세를 사는 서민에게 간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에 올라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우선 통과시켜 서민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의 친노(친노무현) 강경파가 대선 불복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으니 이제 여야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번 모여서 ‘정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제 서로가 좋은 정책을 내놓고 지지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파일 공개 추진과 관련해선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면 방법이 없지만 가능하면 공개하는 선까지 안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선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반대… 민관정委 꾸려 논란 정리하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민주주의·민생·약속 살리기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기(氣)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과 공약 파기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등을 독려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차대한 문제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직후 ‘민관정 국민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을 한다면 민주당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때였던 2010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주창해 정치권에 복지 화두를 던졌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거시적인) 틀에 더해 ‘노동소득을 높여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로의 사회 시스템 전환’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민주당의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방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을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모적이기까지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쟁으로 돌리려 하겠지만 국민은 민생 불안, 경제 후퇴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장수 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확인됐고,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지원에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은 민생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검찰 수사에 대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며 반발한 문재인 의원에게는 “이 문제(회의록 정국)를 확전하려 하거나, 소모적인 정쟁 속으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난 전형적인 폐해 사례 중 하나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제한하는 추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의 추가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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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수입-지출 의무적으로 맞춰야” 김무성 의원 재정건전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부산 영도)이 국가채무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0일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각 회계연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균형을 원칙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재정준칙을 규정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도 비율보다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할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재정 상태 파악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12년 국내총생산의 34%에서 2021년이면 40%를 넘고 2027년에 50%를 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월 국회 등원 이후 김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6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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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준 국정원장 “3년안에 무력통일… 김정은, 수시 호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고 최근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한 포병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능력 강화를 위해 최근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 도발 수단 확보를 위한 개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한 포병 전력을 증강하고 수도권 북방 포병부대에 사거리와 파괴력이 향상된 신형 240mm 다연장포를 배치했으며 백령도 및 연평도 북방 일부 섬과 연안지역에도 122mm 다연장포를 작전 배치했다”면서 “남포 함흥 소재 군수공장에서 122mm와 240mm 다연장포를 다량 생산했고, 강원도 다수 지역에서도 122mm 다연장포가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동해 지역 및 전방에도 추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대남 비방을 강화해 좀 더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임박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녹음(음원) 파일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음원파일은 USB로 보관돼 있다.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 원장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선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개입을 안 하고, 이적단체와 간첩적발 등 국내외 활동에 대한 융합을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파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남 원장은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8월 중국을 방문해 북측과 접촉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아는 바가 없으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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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복구 회의록 공개하면 될일”… 새누리 “음원 들어봐야 정쟁 끝날것”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음원(녹음) 파일 공개를 주장하는 여권에 대해 “검찰이 발견했다는 회의록 초안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새누리당이 회의록 음원 파일 공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검찰이 발견했다는 회의록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회의록 초안과 최종본을 비교하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사본’에서 삭제된 흔적이 있는 회의록 초안을 복구했다고 발표하면서 “최종본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 비서관을 지냈고,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했다. 김 본부장은 “검찰은 초안을 수정한 최종본이 국정원에서 무단 공개한 회의록과 동일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이 찾아낸 초안을 공개하면 음원 파일을 공개하지 않아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임기 말)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 설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수십 명의 청와대 보좌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삭제 지시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회의록 음원 파일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회의록 음원 파일은 USB 형식으로 보관돼 있으며 여야가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여야 합의’가 전제로 깔려있어 음원 파일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음원 파일을 공개해야 정쟁을 끝낼 수 있다”며 “공개를 위한 여야 합의는 적법 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6월 국정원이 여야의 사전 협의 없이 회의록을 공개해 후폭풍이 컸던 만큼 여야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남 원장도 “문서와 음원 파일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진영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친노그룹과 노무현재단이 정리된 입장을 내놔야만 민주당도 함께 보조를 취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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