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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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2026-04-14

칼럼100%

中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北 핵포기 압박

《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뒤 첫 국빈 방문이자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는 단독 방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시 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을 두고 북한은 잇단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고, 일본은 북-일 관계 개선과 대북 독자 제재 해제 카드로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일본의 역사도발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만큼 강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공동성명 사전조율에서 한국은 ‘북핵 반대’를, 중국은 ‘일본의 역사도발 중단’을 명기하자고 요구했으나 결국 둘 다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봉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결국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은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문구를 수용하지 못한 셈이다. 》　　 ●북핵▼ 朴대통령 “양국 ‘北 핵실험 결연히 반대’ 뜻 모아”… 中 ‘북핵’ 명시엔 난색… ‘6자 틀에서 해결’ 강조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는 과거 3차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행위 중단을 요구한 문서다. 무기 밀매와 사치품 거래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외교 당국자는 “중국 최고 지도자가 직접 안보리 결의 이행 준수를 북한에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9·19공동성명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신 관계정상화와 에너지·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합의문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대화와 협상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을 고립 압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박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보다 한발 나간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의 해석에 동의를 표했다. 북한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올해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9·19공동성명에 나오는 표현인 데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 국가는 북한밖에 없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통일▼ 中, 朴대통령 ‘드레스덴 제안’ 사실상 지지 표명… 시진핑, 남북 양측에 관계개선 속도낼 것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내놓은 대북 제안의 명칭은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못했다. 그 대신 제안의 3대 요소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성명에 포함됐다. 성명에 언급된 3대 요소에 중국이 직접 지지를 표시하는 형식은 아니었다. 성명에는 ‘한국 측이 (드레스덴 제안의 3대 요소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표현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이라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직접적인 지지를 성명에 명시하기를 꺼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드레스덴 제안 내용을 성명에 적시하는 것을 수용하고,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북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지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압박도 잊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많은 불확정적 요소가 존재한다. 관련 당사국은 마땅히 정세를 타당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 이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에 해당한다. 남-북-중 협력 분야에선 중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성명에는 ‘한중 양측은 지역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양자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해 공동성명에 없던 내용이다. 박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중 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중, 남-북-러 협력 등에 시 주석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의 참여를 설득하는 것이 실제로는 만만치 않은 작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일본▼ 공동성명-기자회견 모두 ‘日 역사왜곡’ 언급 없어, 부속서에 “위안부 연구 협력”… 對日 공동대응 예고 ▼日언론 “시진핑, 朴대통령에, 2015년 광복절 공동행사 제안”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3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우경화 행보나 역사왜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은 불필요한 갈등 대신 외교상의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동성명은 동북아 갈등 정세와 관련해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라고만 밝혔다. 일제의 위안부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검증,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등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양 정상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빗나간 셈. 대신 공동성명 부속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두고 양국이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 공동연구,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도 일제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줄 것을 신청하는 등 이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로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본 대 한중’이란 갈등 구도로 비칠 부담이 작다는 점도 감안한 조치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중 간 물밑 공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은 “통상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문서상에 적시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곤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각 공조 체제 강화를 강하게 요구해온 동맹국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의 만남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됐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3일 인터넷판에 중국 CCTV를 인용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와 한반도 식민지 해방 70년을 맞는 내년 양국이 기념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는 등 한중 공동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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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亞경기 남북단일팀 통일부 “현 시점에선 不可”

통일부가 17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9월)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은 현 남북관계와 국민 정서, 대회 준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팀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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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 방해전파 끊고 “초코파이 말고 커피믹스”… 北 오락가락하는 까닭은

북한이 외부정보 유입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대북방송 차단은 제대로 못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기강잡기에 몰두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 기술 전문가인 마틴 윌리엄스는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이 6월 초부터 방해전파(jamming) 송출을 못하고 있다. 이는 전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가 새 단파방송을 시작하자 곧바로 방해전파를 쏘았던 북한이 일주일여 만에 이를 중단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노동신문이 “대북심리전은 사실상 전쟁행위”라며 격렬히 반발한 것을 고려하면 전력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북방송 장비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현재 5kW인 출력을 조만간 10kW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해 북한 내 수신가능지역은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는 대북심리전은 1962년 확성기 방송으로 시작돼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 천안함 폭침 대응조치로 2010년 6월 재개됐다. 한편 북한 당국은 5월 말부터 개성공단에 소속된 북한 근로자들이 공단 바깥으로 초코파이와 라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간식으로 북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초코파이와 라면을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이 장마당(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초코파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주민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북한 주민들이 초코파이를 장마당에서 팔아 돈을 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선 하루에 초코파이 40만 개가 풀린다. 이 때문에 초코파이는 북한에서 ‘시장경제의 상징’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초코파이 대신 간식으로 현금(달러), 막대형 커피믹스, 소시지, 율무차, 고기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지난달부터 달러 이외에 다른 물품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북한은 근로자들이 초코파이와 라면 외에 다른 물품을 갖고 퇴근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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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2기 내각]‘국정 3두마차’로 국가개조-경제활성화 속도 낸다

13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만으로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색채는 뚜렷하다. 전날 단행된 대통령수석비서관 인선과 마찬가지로 ‘친정체제’를 강화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국가 대(大)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석이다.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양대 국정기조는 ‘경제 살리기’와 ‘통일 대박’이다. 박 대통령이 통일 어젠다를 진두지휘한다면 경제는 최 후보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의 파트너로 새누리당에서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긴급 수혈한 것도 두 사람이 준비운동 없이 바로 ‘본게임’에 나서라는 주문인 것이다.○ 사실상 ‘최경환 내각’ 최 후보자가 입각하면 내각의 무게중심이 경제부총리 쪽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는 경제사령탑인 동시에 국회와 행정부 간 가교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폐지한 ‘특임장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후보자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정청의 ‘3각 축’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사회부총리를 겸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박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어 총리와 두 부총리 간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평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가 사회 문화 복지 등 비경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부동산 부양-서비스업 육성 ‘2기 경제팀’의 투톱인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은 부동산 부양과 서비스업 육성, 규제 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가 큰 방향을 정하고 안 수석이 세부 정책을 조율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이 과거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 및 입법 활동 내용 등을 동아일보 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둘은 몇몇 정책에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성장을 통해 소비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시장을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최 후보자는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위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차입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지만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정책은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에는 현금이 넘치는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는 상황이 여전한 만큼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유학하며 친분을 쌓는 등 신뢰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강석훈,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시기에 위스콘신대에서 유학해 이들 4명은 ‘위스콘신 4인방’으로 불린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제 분야 투톱 교체만으로 경제 살리기에 즉효약이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내각 개편에서 윤병세 외교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유임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만 새로 내정했다. 외교안보팀 면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2기 내각에서의 대북(對北) 정책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 중심에 친박계 핵심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있다. 전임 남재준 원장의 초강경 기조와 달리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가 다수였던 1기와 비교해 북핵 해결과 통일 대박론을 위한 대북 관여(engagement)파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지연됐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동 없는 ‘세월호 인선’ ‘6·13개각’을 끝으로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이 마무리됐다.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나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40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 등이 눈에 띄지만 큰 감동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개혁성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총리 후보자나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주로 발탁됐다. 측근들을 전진 배치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새로 임명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새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인사 폭이 넓어졌거나 소통을 위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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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아닌 외교관출신에 안보 지휘봉

외교관 출신인 이병기 주일대사가 국가정보원장에 오르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2기 외교안보팀은 ‘군 출신’이 압도하던 1기와는 다른 색깔을 띨 수 있게 된다. 경색 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대북(對北) 관계에도 변화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외교관이 정보기관 수장이 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 때 노신영 전 외무부 장관(12대 안전기획부장)이 발탁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안보실장과의 ‘파워게임’ 우위에 서나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의 관계다.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한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지만 의사 결정과 관련한 국정원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특히 대북정보의 대부분은 국정원에 의존하고 있다.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의 역학 관계에 따라 정책의 색채가 달라질 수 있다. 자연스레 김관진 안보실장(65·육사 28기)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67·외시 8회) 중 누가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쥘지에 관심이 쏠린다. 1기 안보팀의 경우 김장수 안보실장(66·육사 27기)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70·육사 25기)보다 힘에서 우위에 섰다. 하지만 2기 안보팀에서는 이병기 후보자 쪽으로 구심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시절 외교안보팀 좌장을 맡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외시 10회)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 과정의 댓글사건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으로 대대적인 개혁 요구에 직면한 국정원에 대한 자체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후보자는 이날 도쿄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국정원장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국정원은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다. 또 국민을 보호하고 국체(국가 정체성)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늘 머릿속에 넣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신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아직 받지 않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가 1997년 대선 당시 ‘흑금성 북풍 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상황을 잘 아는 A 씨는 “이병기 안기부 2차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밝혀져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 주일대사 후임자 후보군에 관심 증폭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부임 1년 만에 주일대사를 교체하는 바람에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6월 부임 이후 일본 정부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주요 인사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했다. 9일에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주일 한국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일본 외무상이 대사관저를 직접 방문해 저녁을 같이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 후보자는 일본 우익단체의 혐한(嫌韓) 시위와 관련해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일본 법무상과 담판을 벌이는가 하면 동일본 대지진 복구 현장에 삼계탕을 들고 찾아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다. 후임 주일대사로는 박준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수석은 외교부 동북아1과장(일본 담당)과 아태국장을 지낸 일본통(通) 중 한명이다. 또 다른 외교관 출신으로는 신봉길 전 대사를 비롯해 김영선, 조희용 대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후보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 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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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첫 외국기업

개성공단에 해외 기업이 처음 진출한다. 통일부는 10일 “독일의 섬유기계용 바늘 생산기업인 그로츠 베커르트가 개성공단에 영업소(개성공단 내 기업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형태로 진출하겠다고 신청해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북한 측 근로자 2명을 고용해 개성공단 내 의류 신발 생산 기업에 바늘을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업체는 개성공단에 공장 같은 생산설비를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지만 이 업체 외에 독일의 신발 생산기업, 러시아의 수산물 가공기업, 중국의 네일아트용 인조손톱 생산기업 등 세 곳이 개성공단에 공장과 생산설비를 지어 입주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들 세 기업은 개성공단의 3통(통행 통신 통관) 중 출입 예정일에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일일 상시통행’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24조치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영업소의 경우 생산설비 투자가 아니라는 정부 판단에 따라 2010년 5·24조치 이후 지금까지 약 50개의 영업소(한국 기업)가 진출했다. 하지만 5·24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공장을 새로 지은 기업은 없었다. 해외 기업 세 곳이 개성공단에 공장을 지어 진출해 개성공단 국제화가 급물살을 타면 사실상 5·24조치가 해제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 진출을 한국 정부에 문의한 외국 기업은 20여 곳이다. 정부는 9일 3통 문제와 투자보장제도 개선을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19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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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관진 특급범죄자… 남북관계 개선 없다”

북한이 4일 김관진 신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진 특급 범죄자”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첫 반응이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비난 일색이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김 실장의 임명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는 극악무도한 대결 광신자를 안보실장으로 지명해 초래되는 모든 후과(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김 실장을 “친미사대 매국노” “민족 반역자”라고 몰아붙였다. 세월호 참사 때 “재난구조 장비와 인명구조에 필요한 잠수기재를 구출작전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했다.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김 실장의 임명에 대해 “박근혜가 반북 대결과 전쟁 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여놓겠다는 흉심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도출했던 국가안보실과 북한 국방위원회 간 남북 고위급 회담 채널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우려와 “북한 당국도 결국 김 실장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엇갈린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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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북농업지원 4년만에 빗장 풀려

박근혜 정부가 6·4지방선거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수순에 본격 착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4일 남북 교류를 중단한 2010년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사업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회)가 딸기 모종 재배를 위한 딸기조직 배양모 등 3300만 원어치의 대북 물품 지원을 신청했고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통회는 지난달 21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남북 딸기 협력 사업 재개를 위한 물품 지원 및 한국 농업 기술자의 평양 순안구역 천동국영농장 방문을 보장하는 의향서에 합의했다. 경통협은 경남도와 함께 2007년부터 북한에서 모종을 키워 한국에서 수확하는 ‘통일딸기’ 사업을 해왔으나 천안함 폭침 다음 해인 2011년 중단됐다. 정부 관계자는 “5·24 조치 이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의약품 영양식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를 제한해 왔으나 이제부터 박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제안에 언급된 농·축산 산림 협력,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5·24 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드레스덴 제안을 위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스레 풀어갈 것”이라고 말해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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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표류 北주민 2명 귀순 희망

5월 31일 오후 2시 15분경 울릉도 관음도 북쪽 약 0.8km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한국 해경 경비함정에 구조된 북한 주민 3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2일 “구조된 직후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들이 애초 탈북을 결심하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함북 청진에서 출항한 남성 3명은 북한의 한 사업소 소속 민간인이며 구조 당시 그물 등 조업도구와 식량을 갖고 있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은 각각 20대와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3명 모두 서로 가족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30대인 나머지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보여 정부는 2일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관 채널을 통해 “3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이 1명을) 북한 측에 송환하겠다”고 북한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1.2t급 목선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돼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전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어선과 선원 모두를 즉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1명 송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동해 귀순이 남북관계에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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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南선교사에 무기노동교화형

북한이 납북 일본인 피해자와 대북제재 문제를 맞바꾼 북-일 합의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50·사진)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내리고 이를 공개한 의도를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김 씨를 ‘국가정보원 첩자’라고 주장해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재판소의 김 씨 재판 결과를 전하면서 ‘국가전복 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 선동죄’ 등 구체적 혐의를 공개했다. 검사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변호인이 “김 씨가 뉘우치고 있고 한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해 무기형에 처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에 대한 재판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에 설치된 수용소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형벌. 2009년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은 12년 노동교화형, 2010년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는 8년형, 2012년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15년형을 받았다. 이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형을 김 씨에게 선고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남북 접촉에 나서라는 시그널(신호)이거나 향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 씨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석방을 위해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것은 당장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남북 양자 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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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강골 안보실장… ‘대북원칙론 불변’ 못박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보 라인에 대해 ‘원포인트’ 인선을 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을 감안한다면 안보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이 대북제재 해제를 약속하며 북한과 손을 잡으면서 한미일 북핵 공조가 무너지는 상황도 심각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선택한 신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난 지 열흘 만에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다. 박 대통령은 이미 손발을 맞춰 본 김 신임 실장을 사실상 ‘승진’ 이동시킴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 실장은) NSC, 외교안보장관회의 (기존) 구성원으로 안보와 외교, 통일 분야 정책 결정에 참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신임 실장은 김 전 실장보다 더 강경한 대북 원칙론자로 통한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 “북한 도발 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단호히 타격하겠다”며 북한 권부 핵심을 겨냥했다.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이 ‘1기 김장수 체제’를 원칙적으로 계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신임 실장의 강성 스타일을 감안하면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등 대북 유화정책이 당분간 표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2월 남북 고위급 회담 통로로 국가안보실을 지목했으나 김 실장 임명 뒤 대화의 문을 더 굳게 닫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민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합참 의장을 맡았던 만큼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선다면 누구보다 단호히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안보 라인의 투톱 임명을 통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는지 그 의도가 명확한 셈이다.▼ “北도발억지력 강화-드레스덴 통일구상 ‘투트랙 전략’ 펼듯”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 실장이나 한 후보자 인선을 곧바로 대북 강경모드로 해석하는 데 대한 반론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6·4지방선거 이후 드레스덴 대북 제안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이나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는 박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에 안보 라인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것과 ‘통일대박론’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다. 김 실장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차단하고,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 등을 통해 대북 접촉을 넓히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무난한 인사들을 발탁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한 점도 눈에 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한 후보자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합참 의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경험이 있다. 야당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해 “할아버지가 독립군 출신인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과거 인사청문회 때도 그다지 큰 흠결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지역 안배에도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고, 한 후보자는 충청(충북 청원) 출신이다. 국가 고위층에 PK(부산 경남)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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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북핵 해결과 조화 이뤄야”… 남북관계 악재 우려

“일본이 북한과의 교섭 과정이나 합의 내용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해제를 약속한 것에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불쾌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0일 북한과 일본의 국장급 회담 합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한미일 모두 국제적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공동 인식의 맥락에서 북-일 협의를 지켜보겠다”고 했고, 미국은 “일본의 투명한 납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북핵 공조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사전에 한국, 미국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됐지만 북-일 양측 지도자의 재가를 받고 발표 직전에서야 한미에 합의문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으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일 양측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심과 우려를 해결하며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 안정에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속내는 꽤 복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일본이 과거사, 영토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과 전격 합의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과 일본의 납북 피해자 재조사 합의는) 북한 핵문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 하원이 29일 대북제재강화법안을 의결하는 등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한미일 북핵 공조를 이완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될 현금 흐름을 차단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3월 말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이 북한의 극렬한 반발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북-일 합의가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북-일 합의로 인해 북한을 남북대화로 유인할 동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일 합의는 평양선언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평양선언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일 국교 정상화 의지를 담은 선언이다. 납치자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평양선언이 언급한 대로 ‘북한이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는’ 형태로 국교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워싱턴=정미경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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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관수 前 동아일보사장 등 199명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인정

정부는 23일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백관수 선생(사진)을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했다. 1889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백 선생은 1919년 일본 도쿄에서 2·8독립선언서 발표를 주도하다가 투옥됐다. 1937∼1940년 동아일보 편집국장 및 동아일보 제7대 사장을 지냈다. 1940년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할 때 항의하다가 1개월간 구금되기도 했다. 광복 뒤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50년 7월 납북됐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백 선생과 원세훈 2대 국회의원(1950년 9월 납북) 등 199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했다. 정부가 인정한 6·25전쟁 납북자는 총 3024명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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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스포츠 정치?… 응원단 참가여부는 안밝혀

북한이 9월 열리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23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22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한국군 함정 인근을 포격했고 23일 오전까지 포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서해를 박근혜 불한당들의 첫 무덤으로 만들겠다”며 군사적 공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강온 양면전술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극렬한 대남 비방과 군사적 공격 위협을 지속하던 북한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도를 복잡하게 해석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얼어붙은 상황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계획을 내놓은 것이 긴장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인지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스포츠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스포츠 정치’를 해왔다는 점에서 아시아경기대회도 그런 기회로 이용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이 참가한다는 것을 아시아올림픽 이사회에 공식 통보했으며 경기대회 참가에 필요한 신청을 곧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1월 남녀 축구대표팀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은 어렵지만 개회식 때 남북한 팀의 공동 입장, 공동 응원, 단일기 사용 등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참가했던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북한의 ‘미녀 응원단’ 공연이 큰 화제가 되면서 북한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바 있다. 북한은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도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했다. 특히 2005년에는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응원단의 일원으로 방문했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는 응원단 참가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 인천시는 “북한 선수단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크게 환영한다”며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가 남북 화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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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공정-법치 기반 적폐 일소하고 기본 바로 세울것”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제2 조각(組閣) 수준으로 개편될 내각의 수장을 맡게 된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동안 안전행정부가 맡았던 인사, 조직 및 안전 총괄 업무가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와 국가안전처로 각각 옮겨온다면 총리실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 권한을 제대로만 행사한다면 명실상부한 ‘책임총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권력의 집중도가 강한 한국식 대통령중심제 아래서 책임총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만만찮다.○ “국가 개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총리 내정 통보를 받은 안 후보자는 22일 오후 5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먼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안 후보는 “초임 검사 때부터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며 “내게 총리 역할을 맡기는 건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인 적폐(積弊)를 일소하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패러다임은 물질과 탐욕이 아닌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등에 맞서 반부패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안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운 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기 위해 바른 길,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 없이 진언하겠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 이번에 구현될까 현행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구현되면 총리가 내각 통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책임총리제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 후보자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구상한 정치쇄신안의 핵심이다. 책임총리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는 ‘관리형’ 총리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았다. 만기친람형인 박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언감생심(焉敢生心)’에 가까웠다. 역대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총리가 그나마 책임총리제에 가장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과의 전폭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안 발의 등을 추진하면서 일정 부분 국정운영을 주도하기도 했다. 1997년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사실상의 공동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종필 전 총리는 총리이자 국정 2인자라는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JP는 당시 경제부처 조각권을 보장받았고 국민연금 파동 등 국정현안을 성공적으로 중재했다. 안 후보자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강경석 coolup@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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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추기경 “남북 아픔극복 희망봤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21일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한국 천주교 최고위직인 추기경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 추기경을 비롯한 신부 6명, 서울대교구 관계자 2명 등 8명의 방북단은 이날 오전 6시 20분 승용차 2대에 나눠 탄 뒤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을 출발해 8시 30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했다. 개성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방북단은 오후 5시 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왔다. 염 추기경은 일반 사제복인 클러치 셔츠 차림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방북길에 올랐던 것과 달리, 돌아올 때는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많은 취재진을 보고 “조용히 방북하려는 의도와 달리 많은 분들이 와 주셨다”며 다소 놀란 기색을 드러내면서 “서울 중심부에서 개성공단까지 60km 남짓한 짧은 거리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남북이 멀게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염 추기경은 “이번 방문에서 남북의 아픔과 슬픔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선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노력한다면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북길에 동행한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추기경의 방북 목적에 대해 “개성공단 내 천주교 신자들의 단체인 ‘로사리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번 방문에서 북측 인사와의 접촉은 없었고 미사 봉헌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사전 조율설에 관해선 “8월로 예정된 교황의 방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허 신부는 향후 서울대교구의 북한 교류 계획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염 추기경께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염 추기경이 북측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 분위기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평양대교구 서리를 겸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측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부터의 메시지는 없었다고 전했다. 염 추기경은 대주교 시절인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으나 막판에 북한이 불허해 무산됐다. 올해 4월 중순 다시 본격적으로 개성공단 방문을 타진했고 한 달간 부정적 태도를 보이던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개성공단 관리기구)이 이달 중순 긍정적 의사를 밝힌 끝에 19일 방북을 허용했다. 북한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종교 행사가 노출되는 것은 안 된다”며 개성공단 방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염 추기경의 방북이 교황의 방북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교황이 8월 방한에서 북한 관련 평화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교황의 방한 전 한국 천주교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도라산=김정은 kimje@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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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고현장 위장막으로 가리고… 30m 떨어진 공터에서 ‘사과 쇼’

날림 공사로 무너져 대규모 사상자를 낸 평양 23층 아파트의 붕괴 전 모습과 위치가 21일 확인됐다. 북한은 사고 현장을 위장막으로 가린 채 인근의 다른 곳에서 붕괴 사고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행사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위성사진으로 볼 때 평양 평천구역 안산1동에 있는 녹지 언덕 동쪽에 인접한 고층 건물이 붕괴된 아파트”라며 “북한이 공개한 ‘사과 장소’ 사진에 나오는 분홍색 건물의 남쪽에 있는 건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2013년)과 구글어스(2014년 4월 14일) 위성사진에 따르면 붕괴된 아파트는 북한 매체들의 사진에 등장하는 분홍색 건물에서 남쪽으로 약 30m 떨어져 있다. 두 건물 사이에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다. 무너진 아파트 바로 남쪽에는 이 아파트보다 높이가 낮은 건물 2채가 나란히 인접해 있어 이 건물들도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붕괴된 아파트는 한국 인사들이 방북할 때 자주 이용하는 보통강호텔에서 동남쪽으로 약 780m, 평양체육관에서 남서쪽으로 약 980m 떨어져 있다. 수영장과 목욕탕이 들어선 종합편의시설인 창광원에서는 남서쪽으로 불과 380여 m 떨어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안팎에서 ‘북한이 어떻게 아파트가 붕괴된 지 4일 만인 17일에 구조 및 정비 작업을 끝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붕괴된 현장을 위장막으로 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평양 대동강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아파트 건설현장을 시찰해 ‘안전’을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10일 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건설을 끝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아파트 건설을 지시한 만큼 1년여 만에 고층아파트를 완공하라고 다그친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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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추기경 21일 방북… 개성공단서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염수정 추기경(사진)이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추기경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 추기경은 서울대교구 신부 등 7명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해 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과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과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는 염 추기경은 2월 이탈리아 로마 한인신학원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개성공단 방문미사를 남북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추진 중이었는데 장성택 실각 이후 연기됐다”며 “언제든 도움이 된다면 그곳을 가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윤완준 zeitung@donga.com·동정민 기자}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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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면보복으로 죽탕칠것” 위협… 南국방부 대변인 발언에 반발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 발언에 대해 13일 북한은 공식기구와 매체를 총동원해 “전면적 체제 대결 선포”라고 비난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중대 보도’에서 “‘도발의 당사자들에게 죽음을 주자’ ‘도발의 본거지인 서울 타격 명령을 내려달라’는 보복 함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있다”며 대남 군사 공격 위협을 했다. 또 “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탕쳐(때려서 몰골을 볼품없이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대변인 성명을 내고 “청와대도 무사할 수 없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13일 브리핑에서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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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동용 망발에 ‘버럭 정부’… 막가는 말전쟁

남북한 당국 간 말(言)의 전쟁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상식 이하의 비방과 저급한 인신공격을 계속하자 한국 정부 당국자가 12일 이례적으로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계속 거짓말하며 역사 퇴행적 이야기를 하는 북한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다.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다. 인권이 있나. 자유가 있나.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다”고 덧붙였다. 무인기 사건의 날조설을 주장한 북한에 대해 “북한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태”라며 “(거짓말을 거듭해 온) 북한의 발언을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 북한의 ‘상스러운’ 대남 비난은 왜 계속되나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욕설과 인신공격은 박 대통령의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발언 이후부터 본격화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김정은의 경제-핵 병진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세월호 참사 직후 반정부 투쟁을 부추기는 대남 선동으로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남남갈등 선동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살인마 악녀에게 천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북한은 특히 박 대통령에게 모욕적 여성 비하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비방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올해 초 내걸었던 대외관계 개선보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체제 내부를 단속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력 안정화와 1인 지배 체제 안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김정은이 자신과 체제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민감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이런 리더십이 참모들로 하여금 대남 비방을 극렬하게 할수록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라는 경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 발언은 왜 나왔나 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 직후 본보 기자와 만나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보냈음이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발뺌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데 대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된 내용이 아니었고 (따라서) 군 수뇌부나 청와대와 조율도 없었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거짓말이 국민을 호도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각했던 바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도를 넘는 비방에 대한 시원한 반격”이란 반응과 “감정적인 비난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남북관계와 외교적 고려를 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대변인 경질’을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비방과 인신공격에 대해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리는 표현”(4월 1일), “패륜 그 자체”(4월 28일·이상 통일부)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2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당국 간 비방 중상 중단을 합의한 정신을 우리(한국)라도 준수하자는 취지였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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