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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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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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3%

정부 “이날만 기다렸다”… 2월 이란과 장관급 경제공동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전격 해제되자 정부와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밀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섰던 대(對)이란 제재의 족쇄가 풀린 것을 계기로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재가 해제되는 날만을 기다렸다”는 표현까지 쓰며 “지난 수년간 훼손됐던 한-이란 관계 재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제재 해제, 중동 수출·투자에 호재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중동 수출 및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로 이란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는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는 2011년 174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란 제재 여파 탓에 지난해 61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원유 도입의 9.5%를 이란에 의지하고 30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이란과 무역을 할 정도로 교역이 활발했다. 하지만 우방인 미국의 요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재에 동참해야 했다. 다만 한국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취하면서도 국책은행(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를 개설해 수출입 대금 결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통로는 열어 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수출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KOTRA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석유화학 등 한국과 거래 중인 주요 분야 이란 521개 사 바이어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란 바이어 열 명 중 아홉 명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란 자동차 내수 시장이 2011년 173만 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수출 제재로 지난해 110만 대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제재가 풀리면 이란 내수 경기가 수년 내에 회복될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 업체들로서는 큰 기회”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 이란 시장 진출 적극 추진 정부는 새로 열리는 이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중동의 새로운 경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르면 당장 2월 말 장관급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00명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 경제사절단은 건설, 발전 등 SOC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영업도 곧 재개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멜라트은행에 서울지점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당분간 현행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란발(發) 특수를 기대하는 건설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재 전 이란에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은 이번 제재 조치 해제를 계기로 신규 수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한국 건설사들은 이란에서 정유 플랜트 기술 경쟁력이 높아 수주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도 “이란이 최근 침체된 중동 수주 시장에 돌파구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의 재정 악화로 인해 수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저유가로 이란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수주하려는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꼼꼼히 볼 것”이라며 “한국 기업도 파이낸싱 계획 등을 철저히 해 수주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조은아·정민지 기자}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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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조원 이란 건설시장 열린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 매장량 4위의 자원부국이자 인구 8000만 명의 중동 내 최대 내수시장을 가진 이란이 국제무대에 전격 복귀하게 됐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서방의 고강도 경제 및 금융제재가 시작된 지 37년 만이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정치 경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미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슬람국가(IS) 퇴치에 기여해 나가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수니파 걸프국가와는 중동 패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에는 새 활로가 뚫릴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 중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건설, 정유, 항공 분야의 기업들에 수출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란은 가스와 정유 등 원유 관련 시설 개·보수 및 신설에 앞으로 1300억∼1450억 달러(약 157조3000억∼175조45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그동안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란에 부과했던 경제·금융제재를 16일(현지 시간) 상당 부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이란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서방의 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했음을 검증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비(非)미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판매 대금 등 1000억 달러(약 122조 원) 규모의 해외 동결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원유와 각종 상품 교역에 대한 제재에서도 풀려났다.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외국과 자금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 핵합의 이행은 중대한 이정표”라며 환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17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이란 핵합의 및 제재 해제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의 준거가 될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조은아 기자}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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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에 예고없이 취득세 부과

세종시, 위례신도시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취득세 과세 논란에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을 취득세 부과 기준에 포함시킨 방침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9일 분양권 웃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분양권을 구입해 아파트를 취득한 납세자에게 실거래가(분양가+옵션가격+웃돈) 중 웃돈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취득세 부과 기준을 행자부에 질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웃돈도 취득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모든 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지 없이 부과 방식을 바꾸며 웃돈이 많이 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주로 세종시, 위례신도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다. 특히 분양가에 웃돈을 더하면 6억 원을 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컸다. 현행법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이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면 2%, 9억 원 초과이면 3%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이전에 분양권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처럼 웃돈을 뺀 가격만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한편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취득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조세 회피 등 악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일부에서 이견이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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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황]서울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전세시장도 위축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다음 달 대출규제를 앞두고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0%였다. 4주째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0.11%) 강남구(―0.04%) 관악구(―0.02%) 서초구(―0.01%)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졌다. 주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재건축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도 서울과 같은 0.00%였다. 전세시장도 위축된 모습이다.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전세금이 올라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보다 0.12%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부동산업계는 설명한다. 신도시와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의 같은 기간 변동률은 각각 0.00%, 0.01%에 머물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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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진출 기대” 국제사회 이란제재 해제에 정부-재계 ’반색’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전격 해제되자 정부와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밀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섰던 대(對)이란 제재의 족쇄가 풀린 것을 계기로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재가 해제되는 날만을 기다렸다”는 표현까지 쓰며 “지난 수 년 간 훼손됐던 한-이란 관계 재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란 제재 해제, 중동 수출·투자에 호재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중동 수출 및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로 이란을 비롯한 수출 확대는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는 2011년 174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란 제재 여파 탓에 지난해 61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원유 도입의 9.5%를 이란에 의지하고 30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이란과 무역을 할 정도로 교역이 활발했다. 하지만 우방국인 미국의 요청에 ‘울며겨자먹기’로 제재에 동참해야 했다. 다만 한국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취하면서도 국책은행(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수출입 대금 결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통로는 열어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수출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KOTRA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석유화학 등 한국과 거래 중인 주요 분야 이란 바이어 521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란 바이어 열 명 중 아홉 명은 한국산 수입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이란 자동차 내수 시장이 지난 2011년 173만 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수출 제재 이후 지난해 110만 대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제재가 풀리면 이란 내수 경기가 수년 내에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 업체들로서는 큰 기회”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정부, 이란 시장 진출 적극 추진 정부는 새로 열리는 이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중동의 새로운 경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르면 당장 2월 말 장관급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00명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 경제사절단은 건설, 발전 등 SOC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도 곧 재개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멜라트은행에 서울지점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이란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당분간 현행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란 발(發) 특수를 기대하는 건설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재 전 이란에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은 이번 제재조치 해제를 계기로 신규 수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한국 건설사들은 이란에서 정유 플랜트 기술 경쟁력이 높아 수주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도 “이란이 최근 침체된 중동 수주 시장에 돌파구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저유가가 워낙 심각해 수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저유가로 이란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수주하려는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더욱 꼼꼼히 볼 것”이라며 “한국 기업도 파이낸싱 계획 등을 철저히 해 수주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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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피플]부산 가며 ‘누구나돌솥비빔밥’… 서울 오며 ‘죽전임금갈비탕’

고속도로 휴게소 인기 음식 1위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건천휴게소(경북 경주시 건천읍)의 ‘누구나 돌솥비빔밥’이 뽑혔다. 2위는 같은 도로 부산 방향 평사휴게소(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애플수제 등심 돈가스’였고, 3위 역시 같은 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죽전임금갈비탕’이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인기 음식을 선정해 14일 공개했다. 도로공사는 전국 166개 휴게소별로 운영자가 선택한 대표 메뉴 1개씩을 모아 지난해 9, 10월 휴게소에서 식사한 고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고객이 선정한 21개 메뉴에 대해 다시 조리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가격 적정성, 심미성, 맛, 고객서비스 등을 평가해 상위 10곳을 선정했다. 순위는 3위까지만 발표하고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4∼10위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상위권을 유지하는 메뉴를 다른 휴게소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10개 메뉴 중 9개가 비빔밥, 갈비탕 등 전통 한식이었다. 여기에 ‘애플 소스’ ‘임실 치즈’ 등 창의적인 재료를 곁들인 메뉴가 눈길을 끌었다. ‘누구나 돌솥비빔밥’은 여러 재료가 골고루 들어가 조화를 이뤄 하루 평균 70그릇이 팔린다. 조리사가 직접 끓여 만든 수정과 후식도 인기 요인이다. 일평균 50그릇이 판매되는 ‘애플수제 등심 돈가스’는 육질이 좋아 식감이 살아 있고 사과즙과 우스터소스를 섞어 만든 독특한 소스로 상큼한 맛을 살려 호평받았다. ‘죽전임금갈비탕’은 갈비를 가마솥에 넣어 푹 익힌 듯한 깊은 맛이 특징이다. 같이 나오는 밑반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위 3개 메뉴 외에 전주광양선 광양 방향 오수휴게소의 ‘임실치즈철판비빔밥’이 개성 있는 메뉴로 꼽혔다. 프라이팬을 돌솥처럼 활용한 돌솥비빔밥 같은 메뉴다. 치즈가 풍부하고 버터향도 강하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만남휴게소의 ‘말죽거리 소고기국밥’은 시골집에서 만들어준 듯이 소박하면서도 양이 넉넉해 “고속도로 음식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도로 서울 방향 황간휴게소의 ‘돼지김치찌개’는 묵은지의 맛이 살아있어 호평을 받았다. 평가에 참여한 윤희숙 한국요리학원 원장은 “과거에 휴게소 음식은 허기를 채우는 정도였는데 이젠 관광상품으로 내놔도 될 만큼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인기 음식을 ‘EX-FOOD’로 이름 짓고 회사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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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기차표 19, 20일 예매… 남은 승차권은 21일 선착순 판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9, 20일 이틀간 설 연휴 열차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19일은 경부·경전·경의·충북·경북·동해·동해남부선, 20일은 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의 승차권 예매가 진행된다. 대상은 설 연휴 귀성·귀경 기간인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고속철도(KTX), O·V·S·DMZ 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설 연휴 승차권의 70%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30%는 지정된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가 진행된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연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예매 후 남은 승차권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코레일톡, 자동발매기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예약은 1회에 최대 6장, 1인당 최대 12장으로 제한된다. 예매한 승차권은 2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15일 오후 2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설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미리 열차시간표 등을 확인해두면 편리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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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현대썬앤빌 강남 더 인피닛’ 311실 분양

시행사 ㈜청담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현대썬앤빌 강남 더 인피닛’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8층, 지상 15층에 총 311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대부분이 소형이다. 이 주변에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모여 있는 삼성타운, GS타워 등 대기업 관련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어학원, 편입 및 로스쿨 학원 등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는 편이다. 분양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데다 주변에 다른 대기업들도 들어설 예정이라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이 이 오피스텔에서 38m 거리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도 걸어서 15분이면 닿는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900만 원이다. 분양가에서 부가세, 대출 가능한 금액 등을 제외하면 약 5000만 원에 투자할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의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근처에 있다. 02-522-7883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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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밀린 공사비 채권 확보… 해외부실 털어내나

올해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공사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국내 건설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 6곳의 미청구 공사 평균 잔액이 지난해 9월 말 2조1026억 원에서 올해 12월 말 1조8407억 원으로 1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청구 공사 잔액은 건설사가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공사비를 뜻한다.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발주처와의 계약에서 정한 주요 공사 단계가 끝나면 공사비를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저유가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중동 등의 현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비가 늘어 건설사의 경영에 부담이 됐다. 최근 미청구 공사 잔액이 줄어든 것은 건설사들의 해외사업 공사가 진척돼 공사비를 청구하는 비율이 다소 늘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공사비 청구액이 늘면서 건설사의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9월 말 평균 1조1964억 원에서 올해 말 1조4583억 원으로 21.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국제회계기준(IFRS) 미청구 공사액이 약 2조700억 원으로 석 달 전인 9월 말(약 3조1740억 원)보다 약 1조1000억 원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는 플랜트 미청구 공사가 7600억 원 줄었다. 인프라와 전력 부문도 같은 기간 각각 1200억 원, 400억 원 감소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에서 미청구 공사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26.1%에서 9월 말 30.5%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 말 21.7%로 떨어졌다. KTB투자증권은 삼성엔지니어링의 미청구 공사 잔액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정유 프로젝트 계약금의 5%가 삼성엔지니어링의 매출 채권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현대건설 미청구 공사 잔액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UAE 원전 등 대형 해외사업의 단계별 주요 공정이 완료돼 미청구 공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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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서울 초고속 성장 이끈 부동산정책의 속살

《 임대료 보조 제도의 대상이 최저 소득층에서 조금씩 상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쪽은 건설사도, 구매자도 아니고 세입자가 되는 것이죠.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임동근 김종배·반비·2015년) 》임동근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쓴 이 책은 정부와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 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의 대중화다. 1970년대 아파트를 선호하는 국민은 100명 중 6명도 안 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주택 시장을 뒤바꿔 놓았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 제도를 도입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늘리고, 대출 제도를 활용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 주자 아파트는 주택 시장의 대세가 됐다. 최근 임대주택 정책도 정부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저자는 임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임대료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정부가 세입자가 내야 할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높은 가격의 임대주택 수요를 유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렇게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주택 임대와 매매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집값이 폭락한다면 주택 소비가 사라지고 시장과 기업에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 만능은 아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갑자기 뒤바뀌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진다. 저자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 사업이 계속 변경된 서울 뚝섬 개발 등을 정책 혼선이 빚은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주택 이용자들이 정책을 더욱 면밀하게 감시하고 건설 및 주택 관련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거 문화와 주택 시장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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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소비자들은 어떻게?

◇임대료 보조 제도의 대상이 최저 소득층에서 조금씩 상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쪽은 건설사도, 구매자도 아니고 세입자가 되는 것이죠.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임동근 김종배·반비·2015년) 임동근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쓴 이 책은 정부와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의 대중화다. 1970년대 아파트를 선호하는 국민은 100명 중 6명도 안 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주택 시장을 뒤바꿔 놓았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 제도를 도입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늘리고, 대출 제도를 활용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자 아파트는 주택시장의 대세가 됐다. 최근 임대주택 정책도 정부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저자는 임대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임대료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정부가 세입자가 내야할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높은 가격의 임대주택 수요를 유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렇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주택 임대와 매매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집값이 폭락한다면 주택 소비가 사라지고 시장과 기업에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 만능은 아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갑자기 뒤바뀌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진다. 저자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 사업이 계속 변경된 서울 뚝섬 개발 등을 정책 혼선이 빚은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주택 이용자들이 정책을 더욱 면밀하게 감시하고 건설 및 주택관련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거 문화와 주택 시장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유 주택’, ‘세대 공존형 주거단지’ 등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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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팽성읍 단독주택 ‘파인힐 타운’ 120채 공급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주택 임대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실용적인 주거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이 분양된다. 시행사 ㈜주본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서 단독주택 ‘파인힐 타운’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상 2층 규모의 이 주택은 120채로 구성된다. 채당 평균 토지 면적과 건물 총면적은 각각 540m², 241m²다. 이 단독주택은 서양인의 생활방식에 맞춰 유럽형으로 설계된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고급 소파 등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야외주차장, 바비큐장도 모든 주택에 마련된다. 각종 개발 호재가 많아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18년까지 서울 용산구 등의 주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 4만3000여 명 이 평택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경 수서∼평택 고속철도(KTX) 평택 지제역이 개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투자금 2억5000만 원으로 연 42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시행사 측은 예상했다. 02-6264-6149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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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뉴스테이’ 시험용 당첨자 342명중 44명만 실제 당첨

대림산업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시험용 당첨자 명단에 올랐던 10명 중 9명이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결제원과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당첨자 발표 피해자 카페에 따르면 8일 오전 0시 발표된 1차 명단의 342명 중 이날 오후 4시에 정식 발표된 2차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44명에 불과했다. 87%에 달하는 298명은 탈락한 것이다. 한편 1차 발표 때 예비 당첨자였던 172명 중 29명은 당첨자가 됐다. 172명 중 11명은 그대로 예비당첨자로 남았다. 피해자들은 “금융결제원은 별다른 대책 없이 국토교통부에 당첨자 발표 권한이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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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뉴스테이 당첨자 87% 결과 뒤바뀌어…누가 책임?

대림산업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 주택)의 시험용 당첨자 명단에 올랐던 10명 중 9명이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결제원과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당첨자 발표 피해자 카페에 따르면 8일 오전 0시 발표된 1차 명단의 342명 중 이날 오후 4시에 정식 발표된 2차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44명에 불과했다. 87%에 달하는 298명은 탈락한 것이다. 한편 1차 발표 때 예비 당첨자였던 172명 중 29명은 당첨자가 됐다. 172명 중 11명은 그대로 예비당첨자로 남았다. 피해자들은 “금융결제원은 별다른 대책 없이 국토교통부에 당첨자 발표 권한이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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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 아파트 타지역 당첨자 늘린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세종시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지 않아도 분양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분양 혜택을 주는 거주자우선분양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다른 지역 거주자의 세종시 청약 문턱을 낮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에서 세종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중 일부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문제점이 드러난 뒤 ‘뒷북 대책’이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는 6일 “세종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거주자우선분양제를 상반기에 개정해 거주 기간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주 기간 제한이 없어지면 주민등록만 세종시로 옮기고 다른 지역에 사는 위장전입이 생겨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세종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새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우선분양제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세종시의 경우 아파트 1순위 청약자 중에 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 당첨된다. 신도시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공무원 등 세종시 거주자가 인기 아파트 분양 물량을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 거주자가 세종시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이 지역 분양 물량은 6500여 채로 지난해(1만5000여 채)의 절반에도 못 미쳐 분양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부산 대구 광주는 거주 기간 제한이 3개월에 불과하다. 행복청과 국토교통부는 더 나아가 ‘다른 지역 거주자 분양 할당제’도 검토하고 있다. 분양 당첨자 중 다른 지역 거주자를 일정 비율로 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투기세력이 모여들 수 있어 부작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주 기간 제한 완화나 다른 지역 거주자 분양 할당제가 세종시 거주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불필요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거주 기간 요건이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우선 분양 혜택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어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영 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제’도 개편안 가운데 하나다.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분양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전용면적 84m² 이하 중소형은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 84m² 초과 중대형은 1년 이내다. 이는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는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종시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최근 5년간 46.4%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매매가 상승률(5.5%)을 훨씬 웃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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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불신 자초… 정부-공무원 이래도 되나요?

《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 불린다. 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일부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을 분통터지게 만든다. 연초부터 공무원들이 사리사욕 챙기기에 급급하거나 행정을 안일하게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 ○ 세종시 아파트 웃돈받고 판 공무원 2600여명 특별공급 받은 직원 10명중 3명꼴… 거주자우선제 활용해 분양권 전매 2011년부터 5년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은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직원의 27%가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열기가 높았던 지난해를 전후해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누린 공무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무원들은 ‘거주자우선분양제’를 악용해 분양권을 전매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중앙 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직원 9802명 중 입주를 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인원이 6205명(63%)으로 집계됐다. 분양받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359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주택 특별 공급 당첨자(631명), 특별 공급 후 부실 공사 논란으로 계약을 해지한 인원(172명),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않은 2013년 하반기(7∼12월) 특별 공급 당첨자(142명)를 제외한 2652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복청과 세종시 측은 “분양받은 후 다른 기관으로 파견 가는 바람에 계약을 하지 못한 공무원도 포함된 수치여서 실제 분양권 전매를 한 인원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공무원은 입주 초기 세종시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분양권을 전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5년 전에는 세종시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입주하려고 보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분양권을 팔고 서울에서 출퇴근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분양권을 팔아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비판이 일자 2014년 3월부터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에 대한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거주자우선분양제를 활용해 얻은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고 세종시 부동산업계는 지적했다. 거주자우선분양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거주자우선제는 공무원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실종 청소년 위치추적 막는 답답한 방통위 경찰, 신속 수사 위해 IP추적 추진… 방통위 “부모가 악용 우려” 반대 아버지는 무기력하게 기다려야만 했다. 김모 씨(53)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11월 12일) 성적 부담감으로 집을 나간 딸의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경찰의 답변만 돌아왔다. 경찰도 답답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휴대전화 위치추적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 딸은 집에서 가져간 50만 원이 떨어지자 자살까지 결심한 상태였다. 경찰은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으로 전환했다. 그래야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넷 접속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경찰은 딸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접속한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해 가출 5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런 사례는 현행법상 경찰이 실종 수사를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탐문수사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종종 발생한다. 실종 수사를 빌미로 IP주소 추적 등을 남용해 생길 인권 침해를 우려한 조항이다. 이로 인해 실종 수사는 담당 경찰의 기지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출을 강력범죄인 납치 수사로 전환해 IP주소 추적을 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실종 담당 경찰관은 “가출한 지 3일 이내면 자녀를 찾을 확률이 97%에 이르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휴대전화를 꺼두고 잠적해 찾기 힘들어진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경찰은 가출 청소년을 찾을 때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한 IP주소 추적을 할 수 있는 ‘실종아동 위치 자동 추적 시스템’을 추진했다.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이 가출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꺼놓는데 이처럼 실종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경찰의 계획은 관계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답보 상태다. 방통위는 경찰의 방안대로라면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실종아동법상 가출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악용할 경우 처벌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IP추적은 경찰이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면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부모가 학대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인 경찰조차 믿지 못하는 방통위의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동시접속 설마 100명 넘겠어?” 안이한 미래부 휴대전화 요금할인 확인 홈피 개설수만명 몰려 먹통… 보완조치도 안해 ‘아니, 왜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거야.’ 4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먹통’이 됐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이 가진 휴대전화가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래부가 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식서비스가 이뤄진 5일 오전에도 한동안 해당 서비스의 접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자 미래부의 담당 공무원은 “동시에 몇만 명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1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을 갖췄다. 하지만 현재 국내 휴대전화 가입회선은 지난해 말 기준 약 5700만 개로 이 중 상당수 개인 고객은 요금할인제에 관심이 크다. 실제 정부 발표가 이뤄진 4일 낮 12시∼밤 12시 약 5만 명이 접속했다. 홈페이지가 먹통이 된 것은 이미 예고된 셈이다. 5일 오후부터 접속이 문제없이 이뤄지자 미래부 측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접속 용량을 늘리는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책홍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 정부가 ‘접속량이 늘지 않아 안심’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린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가고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10년 뒤에 어떻게 뭘 먹고살지 두렵다’는 한숨에 답변을 내놔야 하는 미래부가 정책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한탄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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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다 스피드… 유통지형 흔드는 배송경쟁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크리스마스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지난해 12월 23일 야근 중에 부랴부랴 인터넷에 접속해 장난감을 주문했다. 일이 밀려 조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깜박했기 때문이다. 24일 밤 잠든 조카들 이불 속에 ‘깜짝 선물’로 넣어두려는 그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장난감은 다음 날 오후 도착했다. 김 씨는 “크리스마스라 주문이 밀려 물건이 늦을까 걱정했는데 24시간도 안 돼 배송돼 놀랐다”고 말했다. 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물류회사들이 ‘가격 경쟁’에 이어 ‘배송 속도 경쟁’에 돌입했다.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직접 배송에 나선 데다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도심 물류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 물류, 유통회사로 확산된 ‘배송 경쟁’ ‘로켓배송’으로 알려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 회사의 유아완구 판매량은 전해 같은 기간보다 190% 증가했다. 로켓배송은 9800원 이상의 물건을 주문할 때 바로 다음 날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빠른 배송에 매력을 느낀 이용자들이 쿠팡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회사가 촉발한 배송 속도 경쟁에 국내 대형 물류기업들과 유통회사들도 가세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오전 11시까지 물류센터로 입고된 상품을 당일 오후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조정훈 CJ대한통운 홍보팀 부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까지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유통업체는 판매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쇼핑 업체인 CJ오쇼핑은 지난해 6월 수도권과 5개 광역시에서 시작한 ‘신데렐라 빠른 배송’ 서비스를 최근 전국으로 확대했다. 오전 9시 반 이전에 주문된 상품을 그날 오후 10시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 도심 화물터미널도 첨단 물류단지로 변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금액은 43조604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판매액(40조2734억 원)보다 3조3312억 원 많았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도심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도심에 택배 물건을 보관하고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물류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용자가 많은 도심에 시설을 둬야 배송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류업계의 물류시설이 포화상태여서 물건을 많이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의 화물터미널 등 낡은 물류 및 유통시설을 리모델링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관련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6월경이면 시범단지 5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물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배송 서비스가 다른 물류 및 유통업체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미리 물류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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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업계 “기본 되찾자”

건설사 수장(首長)들이 연초부터 ‘위기경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중동의 정세 불안과 저유가, 주택 공급 과잉 우려 등의 국내외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 정신’, ‘롯데의 혼(魂)’ 등 기업 문화와 창립 정신 등을 위기 극복의 키워드로 제시하거나 예년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경영난 돌파를 위한 카드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4일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신년사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 CEO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핵심 과제는 ‘재무 건전성 강화’다. 최근 신년사를 내놓은 건설사 CEO 8명 중 5명이 사업 리스크를 분석하고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등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고도화된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재무적으로) 변동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의 황태현 사장도 “프로젝트의 자금 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현금 흐름 개선을 경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창립 당시의 정신과 기업 문화를 위기 극복의 키워드로 제시한 것도 올해 건설업계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우리만의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현대 문화’, ‘현대 정신’이 생명력을 잃고 있는 현장을 왕왕 보게 된다”며 “혼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올해를 ‘네오-현대 정신’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롯데건설인의 혼을 담자’는 경영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비즈니스”라며 “혼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하면 못 이룰 게 없으니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하고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 전문가들은 기업이 위기 속에서 사업 방향을 바꿀 때 조직 문화가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사업 방침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직원들과 공유해 실천하려면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예전의 관행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져 회사의 비즈니스도 사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영업, 기술개발 등이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런 변화를 직원 모두가 이해하고 체화하기 위해 ‘소통의 문화’를 되살릴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최치훈 사장은 “고객, 파트너 등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패션 등 이질적인 사업이 한 지붕 아래로 합쳐진 만큼 직원들에게 융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CEO들은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더 구체화된 신사업 계획을 신년사에 담았다. 최광철·조기행 SK건설 사장은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수주를 반복하는 대형 고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 지역 마케팅센터를 중심으로 마케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식 현대산업개발 사장은 부동산 금융업 진출을 선언했다. 그는 “위기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그룹사들과 협업해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우건설의 박 사장은 “저유가 장기화와 중국 및 인도 건설사들의 약진으로 기존 프로젝트만으로 회사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금융, 기획 등 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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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1월 내 사는 게 유리

2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나눠 갚아야 한다. 빚내서 집을 사려는 사람에 대한 대출 규제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청약제도 개편 등을 통해 침체된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킨 바 있다. 7월경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연장될지도 관심사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곳에서 1만433채가 공급된다. 올해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지난해에 비해 금융과 세금 측면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행복주택 등 임대 주택을 늘리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투자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월 수도권에 주택담보 대출 규제 적용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월 1일부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5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강화된다. 대출을 받을 때 LTV나 DTI가 60%를 넘으면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받아야 한다. 비거치식은 상품 가입 초기부터 이자와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다.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신규 대출에 먼저 적용된다. 은행들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LTV는 60%를 넘지만 DTI가 30% 이하인 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대출 상환 계획이 분명하거나 생활자금을 위해 불가피한 대출의 경우 지금처럼 거치식 대출이 적용된다. 7월경에는 LTV와 DTI 규제 완화가 지속될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1일 LTV와 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한 바 있다. 그 전에는 LTV가 수도권 50%, 비수도권 60%, DTI는 서울 50%, 경기 및 인천은 60%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TV와 DTI 규제 완화가 7월경 끝나면 주택 수요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원래 2014년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세입자의 확정일자나 소득공제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반발로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 되살아났다.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임야 등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이다. 올해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젊은 세입자 위한 행복주택 공급 증가 부동산 관련 금융 및 세금 제도가 깐깐해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반면 주택 정책은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행복주택은 올해 전국 19개 지구, 1만443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3월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서울 구로구 천왕2지구(319채),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610채),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834채) 등 총 1763채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도심업무 지구와 가까운 곳에 건설된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상반기(1∼6월) 중 SH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차료 지급보증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임차료 지급보증 서비스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가 책임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LH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만 이 서비스를 받았다. 또 부모에게 집을 상속받았거나 집을 사고판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도 1월부터 디딤돌대출 우대금리(기준 대비 0.2%포인트 할인)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집을 보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만 우대금리가 적용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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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1분기에 집 사고 강남재건축 노려라

새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변수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인 만큼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나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유망하며 장기적으로 토지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실수요자라면 1분기(1∼3월)에 거래하는 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받아 사는 게 낫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 3.04%로 5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 인상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다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만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2월부터 수도권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서서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새해에 꼭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1분기에 사는 게 낫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이 급하지 않다면 올 하반기(7∼12월)나 내년에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나을 수 있다. 깐깐해진 대출 규제로 집값이 조정될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0%였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강동구(―0.15%) 강남구(―0.08%) 구로구(―0.07%) 동대문구(―0.05%) 등에서 매매가가 떨어졌다. 조현욱 현대건설 주택마케팅팀장은 “올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량이 다 소화되지 못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2017년 이후에 집을 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지난해처럼 전세 구하기는 계속 힘들고 전세금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새해 전세금 상승률이 수도권은 5.5%, 지방은 2.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상승률(전망치)은 각각 7.0%, 3.0%였다.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처럼 오르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분양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분양가도 많이 올랐다. 이 때문에 미분양을 우려하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9742채로 한 달 전보다 54%(1만7503채) 늘었다. 정부가 1993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은 “새해에는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분양가를 소폭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는 인기가 높아 분양가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괜찮은 투자처”라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청약경쟁률이 낮거나 향후 집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많은 역세권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은 “은퇴 후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놓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임대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피스텔 월 임대 수익률은 지난해 3월 말 5.78%에서 12월 말 5.67%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은퇴자의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신도시 상가는 공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출을 받아 투자한 분양형 호텔의 경우 대출 이자가 오르면 월세를 받아 이자를 내기 힘들어진다”며 “투자에 앞서 자기 자본, 운영 수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투자처로 토지도 주목할 만하다. 양 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들이 있다”며 “불안한 주택시장에서 벗어나 토지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했다.조은아 achim@donga.com·천호성 기자}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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