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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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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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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새 ‘야동’ 받는 남자들 “우린 답을 찾을 것”…그들은 왜?

    직장인 김모 씨(31)는 최근 컴퓨터 앞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많다. 밤새도록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통해 ‘야동(야한 동영상의 준말·음란물)’을 다운로드하기 때문이다. 붉게 충혈이 된 눈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잦아진 김 씨지만 마음만은 뿌듯하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한 음란물 차단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 P2P 사업자는 △음란물 인식(업로드)을 방지하고, △음란물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며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 음란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어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음란물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남성 누리꾼들은 경쟁적으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라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가 격언처럼 사용되고 있다. 남성 회원이 대다수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음란물 보유량에 따른 ‘자원비축량 등급표’까지 등장했다. 등급표에 따르면 음란물 10기가바이트(GB) 보유자는 개정안 시행 일주일 만에 (음란물 부족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1테라바이트(TB·1024GB) 보유는 ‘방공호’를 건설한 것으로 1년 간 생존하며, 1페타바이트(PB·약 100만GB) 보유는 ‘대피 행성’을 만들어 3대가 풍족히 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용량에 만족하지 못한 남성들은 외장하드를 구입해 음란물을 저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귀여운 것(외장하드)이 ‘노아의 방주’가 될 것이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들고 나가야 할 1순위 외장하드“ 등 반응을 보였다. 이런 기현상 덕분에 외장하드 시장도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외장하드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했다. 용산전자상가의 한 가전제품업체 사장은 ”다른 제품들의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외장하드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각종 ‘괴담’도 기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온라인에 떠도는 괴담은 ”방통위가 웹하드나 P2P 운영자에게 운영관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이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뒤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색출할 것이다“ 등이다. 그러나 방통위와 경찰에 따르면 괴담은 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운영관리 기록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남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의 로그 기록을 남겨 사업자가 검색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란물 유포 및 추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는 불법인데 경찰이 불법 행위를 통해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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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위조해 산재보험금 타낸 건설사 직원들 적발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숨진 외주 굴착기 운전사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산재보험금을 타낸 건설사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건설사 부사장 손모 씨(5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굴착기 운전사 김모 씨(사망·당시 48세)는 2013년 6월 A 건설사가 진행한 하수관 정비 공사에 참여했다가 굴착기 전복 사고로 숨졌다. 굴착기가 맨홀 뚜껑을 들어올리다 옆으로 쓰러지면서 운전석에서 뛰어내린 김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던 김 씨는 A 건설사와 일당 45만 원에 계약을 맺고 20일 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건설사는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는 한편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직원 15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A 건설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합의금을 낼 능력도 없었다. 결국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김 씨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자사 직원으로 둔갑시켰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동원해 김 씨가 굴착기를 대여했다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 건설사가 제출한 위조 계약서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지난해 1월 1억6000여만 원을 산재보험금 등으로 지급했다. A 건설사는 공단을 통해 받은 돈과 회삿돈 4000여 만 원을 합쳐 2억 원을 유족에게 건넸다. ‘완전범죄’로 끝날 뻔했던 이들의 범행은 계약서 진위에 의심을 품은 공단 측의 조사와 건설사 내부자의 폭로로 덜미가 잡혔다. 공단 조사팀은 자체 조사를 통해 건설사가 굴착기 운전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런 가운데 A 건설사가 김 씨 사망의 책임을 물어 해고한 직원 중 한 명이 공단을 찾아가 자신들의 범행을 실토했다. 불법 행위를 포착한 공단은 보험금 지급 후 1년이 훌쩍 지난 올해 2월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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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향 사태’ 2라운드…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해 말 내부의 명예훼손 고소전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여)가 제기한 명예훼손 진정 건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수사관 8명을 서울시향 사무실과 서울시향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산업체 사무실로 보내 4시간 40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직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 그는 “내가 성희롱을 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익명의 투서로 음해했다. 누가 거짓으로 음해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시향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복합기 메모리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직원들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향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산업체 사무실에서는 직원 4명의 내부 e메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서로 달라 익명의 투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2일 사무국 직원 27명 중 17명이 익명으로 “박 대표가 막말을 일삼고 성희롱을 했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일부 직원들은 언론에 e메일 등으로 박 전 대표의 막말, 성희롱, 인사 전횡 관련 내용을 알렸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전 대표는 사흘 뒤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훈 예술감독 중심으로 사조직화한 시향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이라며 “이번 사건의 배후에 정 감독이 있다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사표 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하는 등 반발하다 같은 달 29일 “여러 왜곡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많이 다쳤고, 공정하지 못한 일방적 조사로 많이 힘들었다”며 결국 사임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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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자 쫓으려 허위 글 ‘수능 훌리건’

    가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공개하고, 부풀려진 서울대 합격선 정보를 유포해 경쟁자들의 하향 지원을 유도한 수험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 4학년 황모 씨(24)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한 입시 관련 사이트에 자신과 수험생 70여 명 등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서울대 경영대와 사회대에 지원할 것이며 합격선은 각각 531점과 528점(수능 표준점수 만점인 800점 기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커뮤니티 수험생들은 황 씨의 글에 근거가 없고, 고득점 수험생들도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자신의 수능 성적표를 공개했지만 이는 가짜였다. 황 씨의 성적표에 찍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직인이 다른 수험생들의 성적표에 찍힌 직인과 글씨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1월 초 한 수험생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다니던 학교에 만족하지 못한 황 씨는 서울대 경영대 진학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능을 봤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황 씨의 성적은 510점(표준점수)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수험생들의 하향 지원을 유도했다. 그럼에도 황 씨는 서울대 경영대 정시 모집에서 낙방했다. 황 씨는 “성적표를 직접 위조하지 않았다. 5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구입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위조 성적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성적표 위조업체 등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실제로 수능 성적표 위조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 한 위조업자에게 e메일로 수능 성적표 위조를 의뢰하자 “30만 원이면 가능하다. 안전을 위해 무통장 송금을 부탁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수험번호와 성명, 시험일자 등의 정보만 알면 즉시 위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업자는 토익성적표(35만 원), 주민등록증(50만 원)도 위조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업자는 “수능 성적표 위조는 80만 원이 필요하며 동영상으로 결과물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황 씨처럼 입시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유포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수험생들을 ‘수능 훌리건’으로 부른다. 국내 입시사이트에는 비슷한 유형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수험생은 지난해 11월 A입시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수능이 쉽다 보니 합격선이 올라갈 것 같다. 서울 소재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하려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만점 기준으로 6점만 깎여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합격선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데 대해 다른 수험생들은 “근거 없는 정보로 혼란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은 “전문 입시기관들은 다양한 수험생 점수를 토대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수능 훌리건의 글은 친구들 혹은 자신의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수능 훌리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훌리건’(hooligan·폭력을 행사하는 축구 관중)이 합쳐진 인터넷 용어. 대학 서열을 매기는 식으로 특정 대학을 비방하거나 허위 입시정보를 유포해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는 이들을 말한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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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쇼핑 영수증 재활용해 ‘이중 환불’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송파구의 A 대형마트. 전모 씨(33·여)는 햄 등 식료품을 구매한 뒤 고객센터를 찾아가 반품했다. 고객센터 직원은 전 씨가 구입한 물건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영수증은 회수하지 않았다. 전 씨는 영수증을 들고 다시 마트로 들어가 조금 전 자신이 산 물건과 같은 물건을 카트에 담았다. 그러고는 마트 계산대 점원에게 “이미 계산을 한 물건들이다”라고 말했다. 점원은 전 씨가 내민 영수증을 들여다본 뒤 아무런 의심 없이 통과시켰다. 이후 전 씨는 재차 고객센터를 찾아가 물건을 반품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았다. 전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형마트에서 11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뒤 163만 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17일 고가(약 26만 원)의 와인을 도난당했다는 마트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마트 계산대와 고객센터를 오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전 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를 상습절도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유흥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훔쳐 환불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는 대형마트 계산대 점원이 영수증을 볼 때 구매시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고객센터 직원은 반품을 받으면서 결제 수단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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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재활용해 마트서 물건 훔친 30대女 덜미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송파구의 A 대형마트. 전모 씨(33·여)는 햄 등 식료품을 구매한 뒤 고객센터를 찾아가 반품했다. 고객센터 직원은 전 씨가 구입한 물건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영수증은 회수하지 않았다. 전 씨는 영수증을 들고 다시 마트로 들어가 조금 전 자신이 산 물건과 같은 물건을 카트에 담았다. 그러고는 마트 계산대 점원에게 “이미 계산을 한 물건들이다”라고 말했다. 점원은 전 씨가 내민 영수증을 들여다본 뒤 아무런 의심 없이 통과시켰다. 이후 전 씨는 재차 고객센터를 찾아가 물건을 반품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았다. 전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형마트에서 11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뒤 163만 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17일 고가(약 26만 원)의 와인을 도난당했다는 마트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마트 계산대와 고객센터를 오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전 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를 상습절도와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유흥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훔쳐 환불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는 대형마트 계산대 점원이 영수증을 볼 때 구매시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고객센터 직원은 반품을 받으면서 결제 수단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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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잔 깼다고 핀잔 준 술집주인 살해

    술잔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핀잔을 준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모 씨(28·무직)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 술집 사장 신모 씨(36)의 머리를 소주병과 양주병으로 각각 한 차례씩 내려친 뒤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라이터로 신 씨 바지에 불을 붙인 뒤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 도주했다. 불은 신 씨의 바지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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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도 없는게 술잔 왜 깨냐” 핀잔에 술집주인 살해한 20대 체포

    술잔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핀잔을 준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모 씨(28·무직)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 술집 사장 신모 씨(36)의 머리를 소주병과 양주병으로 각각 한 차례씩 내려친 뒤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김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라이터로 신 씨 바지에 불을 붙인 뒤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 도주했다. 불은 신 씨의 바지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이날 오후 8시 10분경 손님이 신 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퇴근 전에 사장이 김 씨와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종업원의 말을 토대로 김 씨의 거주지 인근에 잠복했다. 김 씨는 술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3시 간 뒤 경찰은 고시원으로 돌아온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 씨의 방에서는 신 씨의 피가 묻은 하의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실수로 술잔을 깼는데 (신 씨가) ‘돈도 없는 게 왜 남의 물건을 깨냐’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말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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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해철 사망 ‘의료 과실’ 결론…“두 번의 기회 놓쳤다”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신 씨의 사망은 상태가 악화된 환자에 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의 집도의인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45)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신 씨의 부검 결과와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 감정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병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 신 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 후 신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을 뿐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 원장이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수술 이틀 뒤인 19일 신 씨의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상으로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하지 못해 귀가 조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당시 신 씨는 복막염이 확장돼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20일 신 씨는 복통과 흉통, 고열에 시달려 재차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강 원장은 신 씨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다.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고, 또 다시 퇴원을 허락했다. 강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 씨가 ‘연예계 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강 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사후 환자 관리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만 취했다면 (신 씨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19, 20일 두 차례 기회를 놓친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씨의 유족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유족 측은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상해 치사(환자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 시행),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내용 부실), 업무상 비밀누설죄(진료기록부 온라인 공개) 등 네 가지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이 환자 동의 없이 불필요한 위 축소 수술을 시행했지만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범죄와 연관성이 없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 나머지 혐의도 검찰 조사를 통해 입증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 조사와 별도로 강 원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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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총’ 검색하면 도면-준비물까지 쫘~악

    연이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한국도 “더는 총기 사고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총기 관련 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가 없이 몰래 제작하거나 밀수입한 ‘사제 총기’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살상도 가능한 수준의 사제 총기 제작법을 담은 동영상과 글이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현재 동영상 검색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 제작법을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 수십 개가 나온다. 주로 해외 누리꾼들이 제작한 동영상이다.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다. 플라스틱 통과 호스, 공기 주입기 등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 공기총부터 공업용 기계로 만든 엽총까지 다양한 총기 제작법이 등장한다. 총기 제작에 필요한 도면과 준비물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해외 누리꾼은 “총의 위력을 보여 주겠다”며 탄환 대신 쇠못을 사용하는 사제 총기로 나무판을 쏴 약 1cm 크기의 구멍이 뚫리는 장면을 찍어 올렸다. 국내 포털사이트와 블로그에서도 비슷한 총기 제작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블로거는 체첸 반군이 사용하는 사제 총기의 사진과 함께 리볼버 권총의 조립 도면과 화약총 제작법을 공개했다. 그는 “화약총을 사용하다 ‘눈을 다쳤다’ ‘손가락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아무 일 없이 화약총을 갖고 놀았다”고 자랑했다. 이필중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총기의 성능을 개조한 뒤 총알을 넣어 사용하면 언제든 대인 살상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완제품 상태의 총기 밀수입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총기류(모의 총기 포함)는 750정으로 이 가운데 실제 총기류는 76정에 달했다. 취재팀은 서울 중구와 강서구 일대 총포상에서도 사제 총기 유통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구의 A 총포상 주인은 취재진에게 “살상 가능한 구슬탄환 사제 총을 40만 원에 줄 테니 열흘 정도 기다리라”고 말했다. 강서구 B 총포상 점원은 “러시아산 공기총은 부산을 통해 밀수해 서울에서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다”면서 “장난감 포장 속에 실제 총기를 숨겨 밀수입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2013년 9월 강모 씨(61)는 내연녀가 바람을 피웠다며 사제 총기를 들고 강원 평창군에 사는 민모 씨(41·여) 집을 찾아가 살해하려다 검거됐다. 강 씨는 엽총의 총열을 분리해 불법 사제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4월에는 대구에서 석모 씨(39)가 아내와 이혼한 뒤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경찰은 매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고 단속도 벌이지만 사제 총기 근절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는 허가된 총기를 관리하지만 불법 총기는 첩보가 없으면 단속이 어렵고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1년에 한두 번씩 불법 총기 단속 기간에 수사를 하지만 사제 총기를 만들거나 사고파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총기 사고 근절을 위해 총기 제작 및 사용과 관련한 전면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총기뿐 아니라 총알을 모두 수거하고, 총기 제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관련 업소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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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일반 의원서 지방이식 20대女 수술 이틀만에 ‘패혈성 쇼크’로 숨져

    성형 시술을 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 씨(29·여)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 의원에서 허벅지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뒤 사망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운영하는 병원이다. 법적으론 성형을 시술해도 문제는 없다. 경찰에 따르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 씨는 명치 반대편 등 부위의 고통을 호소했다. A 의원 의료진은 “아프다. 죽을 것 같다”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김 씨의 호흡이 불안정해지자 수술 이틀 뒤인 28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이송 당시만 해도 김 씨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28일 오후 7시경 숨졌다. 대학병원 측은 김 씨가 세균 침투로 온몸에 염증이 생기며 장기가 손상되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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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투사 후손들 “정의가 존중받는 나라를”

    무자비한 일제 강점 치하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거리낌 없이 목숨을 내던진 선열의 숭고한 희생이 있어서였다. 그 어떤 가치보다 존중받아야 했다. 하지만 광복 직후 일어난 6·25전쟁과 급격한 산업화는 독립운동에 나섰다 희생된 열사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 외면하게 만들었다. 광복 70주년과 ‘3·1 만세운동’ 96주년을 맞이한 올해 독립운동 1, 2, 3세대는 한목소리로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독립운동 역사와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영광스러운 희생…남겨진 가족의 고통 독립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던 1919년 4월 1일 충북 음성군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 일본군의 총탄에 숨진 독립운동가 안창열 의사(1881∼1919)의 손자 안상문 씨(77). 안 씨는 “증조부께서 정3품 벼슬을 해서 유복했지만 조부께서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다 썼다”고 말했다. 안 의사 순국 후 일제의 감시가 심해져 안 씨의 조모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다. 객지 생활 때문에 안 씨의 부친도 병을 얻어 20대에 사망했다. 안 씨는 “1945년 학교에 들어갔는데 일본인 선생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이유로 모질게 매질했다”고 회고했다. 안 씨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건 1980년. 그전까지 안 씨는 청소차 운전, 막노동을 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다. 안 씨는 “처음 보상금을 받은 게 월 1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월 150만 원 수준”이라며 “그나마 내가 죽으면 아무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손자·손녀 중 대표 1인만 보상금을 지급받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다른 가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안 씨는 “여동생도 힘겹게 살았지만 여동생이 받은 보상은 하나도 없었다”며 미안해했다.○ 늦었고 부족했던 국가의 지원 1928년 5월 14일 대만 타이중에서 일본 히로히토 왕의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히코 일본군 육군 대장 암살을 시도한 조명하 의사(1905∼1928)의 외동아들 조혁래 씨(89)도 독립운동가 후손 대우에 아쉬움을 표했다. 조 씨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다. 일제는 조 씨 일가를 감시했고 조 씨는 학교에서도 일본인 교장과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다 광복을 맞이했고 고향인 황해도 송화군은 북한 정권이 장악했다. 조 씨는 “인민군에 끌려갈 위기를 수차례 넘기고 간신히 남한으로 피란을 와서는 1963년에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생계를 꾸리려고 온갖 일을 해야 했다”고 기억했다. 그나마 조 씨와 안 씨의 상황은 나은 편이다. 현재 보훈처의 전체 보훈 대상자 85만7011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는 1만3930명으로 약 1.6%를 차지한다. 광복회가 추산하는 독립운동 참가자 300만 명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다.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김시명 회장은 “6·25전쟁을 겪으며 광복 전 순국하신 분들은 자료가 없어지는 등 업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상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실태는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다. 조명하 의사 기념사업회 조영환 사무국장은 “자수성가 아니면 지인들의 도움으로 삶이 정상화된 경우가 있을 뿐 국가 지원으로 기반을 닦은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존경받는 사회 돼야 이들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40년 대구사범학교에서 비밀 결사조직 ‘다혁당’을 만들었다가 일본 경찰에 발각돼 5년간 옥살이를 한 독립운동가 이주호 씨(95·부산 동래구)는 “올바른 행동을 하면 당사자나 그 후손은 고생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이라며 “바르게 살면 존경받고 대접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1923년 1월 12일 일제 압제의 상징 서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의사(1890∼1923)의 외손자 김세원 씨(68)도 “이 나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독립운동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씨는 “유명한 몇몇 의사 외에 수많은 독립유공자를 기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정윤철 / 부산=황성호 기자}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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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기소지자 전수조사… 폭력전과땐 허가 취소

    일가족 엽총 난사 사건으로 사흘 사이에 8명이 숨지자 경찰이 뒤늦게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범행이 현행 총기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발생한 만큼 기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총기에 위치추적장치를 다는 등 새로운 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력 등 전과 6범인 전모 씨(75)는 27일 오전 8시 25분 경기 화성시 남양파출소에서 엽총 1정을 받아 친형 부부를 살해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 3년이 안 된 사람만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전과 6범이지만 총을 쥐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수렵면허를 가진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획승인증을 받아 수렵장 운영 기간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찰서에 보관하던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이번 수렵 기간인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01일 동안 국내에 등록된 엽총 3만7424정이 하루 16시간 동안 제지 없이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경찰은 전 씨 사건 직후 3월 1일부터 총기 소지자를 전수조사하고 폭력 전과가 있거나 다툼으로 112신고를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폭력사범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자 ‘뒷북 대책’에 나선 것이다. 또 현행 5년인 총기 소지 허가 갱신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결격 사유도 엄격하게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는 주거지 주변 경찰관서에서, 실탄은 수렵지 인근 산림청 산하기관 등에서 분산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엽총은 경찰에서 보관하지만 실탄은 개인이 보관한다.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장은 “총을 들고 수렵장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지 모니터링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대책”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 3개월인 수렵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렵을 허용할 이유가 있느냐”며 근본적으로 수렵용 총기 소유도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인터넷 여론도 많았다. 일본은 개인이 총을 집에서 보관하고 실탄을 경찰에 맡기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총기 사고가 잦은 미국은 총을 구입하거나 휴대할 때 제한이 없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졌다. 박재명 jmpark@donga.com·정윤철 기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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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곁의 헐크들… 눌렸던 분노 극단적 범죄로 폭발

    50대 남성이 돈과 애정 문제로 갈등을 빚다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무참히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25일 벌어졌다. 피의자 강모 씨(50)는 피해자들과의 갈등으로 생긴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질렀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강 씨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분노조절장애’ 증상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분노조절장애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해 분노를 병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뜻한다. 사소한 자극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며 분풀이 대상을 찾게 된다. 강 씨뿐만 아니라 분노조절장애가 살인 등의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깃집에서는 택시운전사 김모 씨(51)가 칼로 동료 택시운전사 이모 씨(39)의 옆구리를 찔렀다. 경찰에 따르면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김 씨는 나이가 한참 어린 동료가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과거에도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지만 이날은 화를 억누르지 못해 살인을 시도했다. 13일에는 강남구의 한 떡볶이 가게 주인 신모 씨(53)가 음식 타박 등을 이유로 손님 차모 씨(50)를 식칼로 33회 찔러 살해했다. 신 씨를 자극한 차 씨의 발언은 “어묵 국물이 짜다” “주제 파악을 못한다”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는 만취한 차 씨를 가게에서 재우는 호의를 베풀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살인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신 씨의 가게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두 사례 모두 자신의 약점(장애, 영업 부진)을 건드린 자극을 견뎌내지 못했고, 이성이 살인 충동에 압도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범죄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다. 대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나 피해자가 대비할 시간도 없다.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할 위험성도 크다. 자신에게 좌절을 안긴 대상이 학교나 직장 등 단체일 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묻지 마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고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영화 강동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분노가 자신을 향하게 되면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09년 3720명에서 2013년 4934명으로 32.6%가량 늘어났고 최근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원인으로는 유전자 문제,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의학적 원인과 생각을 표출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의 팽배, 경쟁을 강요하는 풍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 꼽히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조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분노 상황을 잠시 잊고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스스로 격려하며 △가족 등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양윤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순간적으로 갈등 상황에 몰입하지 말고 관조적으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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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면 쓴 남성 한차례 더 무단침입”

    서울 강남의 30억 원대 자산가 함모 씨(88·여)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단서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경찰은 25일 함 씨의 시신이 발견된 도곡동 주택 현장감식에서 채취한 지문 3, 4개 가운데 1개의 신원을 확인해 26일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함 씨의 재산을 노린 면식범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함 씨의 집에 최근 ‘복면 쓴 남성’이 두 차례 침입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함 씨의 유족과 지인 등에 따르면 당초 시신이 발견되기 약 보름 전 함 씨의 자택에 복면을 쓴 남성이 침입했다. 당시 함 씨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쳐 쫓아냈다. 이어 수일 뒤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남성이 또 복면을 쓴 채 집에 침입했다가 함 씨가 “왜 또 왔느냐. 나가라”며 강하게 막아 되돌아갔다. 함 씨는 두 차례 모두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 함 씨는 이런 내용을 생전에 매일같이 방문했던 자택 인근 식품업체 관계자 A 씨에게 털어놨다. A 씨는 “당시 함 씨는 ‘집 근처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복면을 쓰고 온 것 같다’고 추정했다”고 말했다. 또 함 씨는 발견 당시 내복 차림이었고 목에는 멍이 많이 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 씨 시신을 목격한 인근 부동산 주인 B 씨는 “평소 깔끔한 성격으로 알려진 함 씨가 내복차림으로 발견됐다는 것은 범인의 침입을 눈치 채지 못한 상태에서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함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목이 졸려 죽은 것”이라고 밝혔다.정윤철 trigger@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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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30억 자산가 80대 할머니, 자택서 양손 묶여 숨진채 발견

    서울 강남에서 3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80대 할머니가 양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자식 없이 홀로 살면서 재력가로 소문난 할머니가 시신으로 발견돼 범인과 살해 동기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오후 4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 함모 씨(88·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주택 1층 세입자 A 씨는 “한동안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 2층으로 올라갔더니 문이 열려 있었고 할머니가 숨진 채 누워 있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함 씨의 두 손은 운동화 끈으로 앞쪽으로 묶여 있었고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함 씨는 1976년부터 이 주택을 소유했다. 함 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을 짓고 1층은 세를 주고 2층에서 홀로 살았다. 유가족에 따르면 함 씨는 강남 일대가 개발되기 전부터 이곳에 살았으며 미용실과 이불 가게 운영 등을 통해 돈을 모아 주택을 지었다. 이웃 주민들은 “함 씨는 ‘알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함 씨가 살던 주택은 매매가가 16억∼17억 원에 따른다. 유가족에 따르면 함 씨는 도곡동에 15억 원대 아파트 1채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총 자산이 3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주택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집 안을 뒤진 흔적도 없고 없어진 금품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보름 전 초인종이 울려 나가 보니 복면을 쓴 남자가 침입해 할머니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을 천천히 살펴본 후에야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이후 함 씨는 이웃에게 “다시 도둑이 올지 모르니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윤철 trigger@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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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 손님, 운수대통”… 달리는 ‘행복택시’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한다. 소꿉친구와 우정을 맹세하며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모두 약속을 증명하는 행위다. 그러나 ‘스스로 정한 약속’은 대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지키기도 쉽지 않다. 취재팀은 자신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낸 사람들을 찾았다. 이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는 다른 사람의 삶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오문환 씨(59)는 ‘행복 택시기사’로 불린다. 15년 전부터 근무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택시를 운전하면서 모든 손님에게 ‘행복 주문’을 걸었다. 그는 손님에게 “배우 ○○○보다 멋지다”며 인사를 건넨다. 이어 “2020년까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뻥뻥뻥’ 터지세요. 롤스로이스 탈 정도로 부자 되시고, 빌 게이츠도 갖지 못한 세상 모든 행복이 손님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걸어준다. 오 씨에게 행복 주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는 1999년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일부 손님의 욕설과 폭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때로는 손님과 싸우다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다. 오 씨는 “내가 방식을 바꾸면 손님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모든 손님에게 칭찬과 행운의 말을 하자고 약속했고, 이를 실천하자 손님도 불평 대신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오 씨의 노력은 손님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행복 주문을 들은 손님은 오 씨가 택시 안에 마련한 수첩에 감사 인사를 남긴다. 수첩에는 학업에 자신감을 얻은 학생과 오 씨의 주문 덕분에 자살을 포기한 가장 등의 다양한 사연이 적혀 있다. 오 씨는 “지금까지 500여 권의 수첩에 손님들이 글과 서명을 남겼다. 나는 약속을 지켰고, 손님들은 행복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물”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이민법 서적인 ‘한국 이민법’의 저자인 차용호 법무부 이민통합과장(43)은 법학도 출신이 아닌 정치외교학 전공자다. 2001년부터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그는 국내에 이민법 관련 책이 없다는 것에 낙담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할 서적이 없었던 것. 법학교수 등에게 “이민법 관련 책을 써달라”고 숱하게 부탁했지만 주류 분야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그는 2005년에 “내가 이민법을 정리해 책을 내자”고 자신과 약속했다. 그러나 이민법이 모두에게 생소했던 시기인 데다 법학 관련 전문지식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나 800개가 넘는 이민법 자료를 읽었고, 틈틈이 외국인 이민법 전공 교수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2009년 인도 파견 근무 때는 뎅기열에 걸려 집필을 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지만 ‘약속은 지킨다’는 의지로 빠른 완쾌를 위해 한국에서 약을 공수해가며 버텼다. 차 과장의 노력은 2015년 1242쪽에 이르는 국내 최초의 이민법 서적이 완성돼 결실을 봤다. 차 과장은 “내가 지킨 약속의 결과물이 외국인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차 과장의 저서를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다.정윤철 trigger@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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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날치기 사건’ 모의 훈련…‘그물망’ 수색 작업 합격점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른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신발이 보이지 않도록 좌변기 위로 올라갔다. 인기척이 없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변기에서 내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심은 화근이 됐다. 무전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쳤고 화장실 안에 숨어있던 나를 발견했다. “당장 나오세요”라는 경고에 체념한 나는 문을 열었고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기자는 16일 경찰의 ‘불시 위기대응 훈련’에 참가해 절도범 역할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구은수 청장 부임 후 매월 16일 민생범죄 발생상황 등을 가정해 사전 통보 없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은 설 연휴에 대비해 지역 새마을금고에 침입한 범인들이 2000만 원을 훔친 ‘날치기 사건’을 가장한 훈련을 했다. 꼼꼼한 용의자 수색 작업은 합격점이었지만, 용의 차량 파악과 초동조치는 아쉬움을 남겼다.●“초동대처는 미흡, 범인 차량 정보 파악도 느려” 오후 3시 55분 범인 역할을 맡은 기자와 경찰은 서울 강북구의 새마을금고를 나와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새마을금고의 신고를 받고 1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무전을 통해 “흰색 아반떼 차량. 용의자는 40대 남자, 안경 낀 남자 등”이라는 내용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도주 예상 경로에 경찰들이 긴급 배치되고 차량 번호도 전파됐지만 도주 차량을 제지하는 경찰은 없었다. 이 때문에 도주 차량은 40여분 간 자유롭게 범행 현장 인근을 돌아다녔다. 순찰에 나선 경찰들은 무전에 귀를 기울이느라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고, 검문검색도 실시하지 않았다. 4대의 순찰차가 도주 차량과 마주쳤지만 앞을 막아서는 순찰차는 없었다. 이 때문에 도주 차량이 지방으로 향했다면 범인 검거는 장기화될 수도 있었다. 상황실의 부정확한 정보 전파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실제 도주 차량은 은색이었지만 상황실은 ‘흰색’과 ‘은색’을 번갈아 전파했다. 최초 신고자의 정보가 틀려 수사에 혼선이 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이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 차량을 재차 확인했고 이후 정정된 내용을 전파했다”고 말했다. ●‘그물망’ 수색 작업은 합격점 도주극은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막을 내렸다. 본보 취재진은 오후 4시 30분경 시민을 가장해 “신원불상의 남자 3명이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 앞 인도에 차를 세운 채 돈을 나누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차량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신속하게 용의자 검거에 돌입했다. 4시 39분 창원초등학교 앞으로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고 경찰 한 명이 삼단봉을 들고 달려왔다. 기자는 차량 뒷문을 열고 인근 아파트 단지를 향해 내달렸다. 아파트 상가 건물에 도착한 뒤에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화장실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경찰의 신속한 추적과 철저한 수색으로 5분 만에 검거 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용의자가 포착된 지점 인근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상가건물을 특정해 수색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경찰 검거 과정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났다. 구 청장은 “사건 발생 이후 순찰차 배치는 문제가 없었지만 용의차량 특정이 쉽지 않았다. 이 능력을 좀 더 키워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훈련에서 드러났듯이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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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풀 사이에서 영아 시신이…“미성년자에 의한 유기 가능성”

    서울 송파구의 한 경로당 인근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 50분경 송파구 A 경로당 앞 공터의 수풀 사이에서 여아 시신이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발견 지점은 송파구 천마근린공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700m 떨어진 곳이다. 시신은 수건에 싸인 채 천가방 속에 담겨 있었고 태반과 탯줄도 남아 있었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A 경로당을 다니는 정모 씨(78·여)다. 평소 고물을 줍던 정 씨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경로당으로 가다가 수풀 사이에 놓인 50cm 크기의 천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을 열어보니 트레이닝복이 있었고 이를 꺼내려고 가방을 뒤집자 검붉은 피로 물든 수건에 싸인 물체가 떨어졌다. 수건 옆으로 작고 검은 발이 튀어 나와 있었다. 놀란 정 씨는 가방을 제자리에 놓고 황급히 경로당으로 들어갔다. 정 씨가 지인들에게 “원숭이 시체를 본 것 같다”고 말하자 수상히 여긴 사람들이 소방서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수건에 싸인 물체가 영아 시신이라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각했다.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인물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산모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보호자도 없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시신 유기 방법도 허술해 미성년자에 의한 유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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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보행, 시각장애인엔 ‘기습공격’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지만 길을 나설 때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져요. 내가 걸어가는 길로 ‘약속’을 어기면서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딪치면 지팡이를 잃어버리거나 넘어지는 일이 생길까 봐 겁이 나요. 이런 일만 없으면 지팡이나 점자 블록에 의지해서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는데, 조금 아쉽죠.” 시각장애 1급 김민태 군(16)의 얘기다. 김 군은 사람이 많은 길에서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는 “학교에서 우측보행 교육을 받았다. 혼잡한 곳에서 사람들이 정해진 곳으로만 걷는다면 부딪칠 걱정이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우측보행을 시행 중이다. 인간의 90% 이상이 오른손잡이로 우측 보행이 편리하고, 보도에서 차와 마주 보고 걸으면 긴급한 순간에 차를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퇴근시간에 시민이 몰려드는 곳에서는 여전히 우측보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 탓에 보행자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반응속도가 느린 시각장애인에게 좌측보행은 ‘기습 공격’과 같다. 기자는 10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역부터 시청역까지 김 군과 함께 우측보행으로 이동하며 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역 앞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때 김 군은 자신감이 넘쳤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가 꼭대기 근처에서 휘어지는 것을 느끼고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서울역 내에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출입구에서 첫 난관에 봉착했다. 출입문은 김 군의 보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은 지하철역 쪽으로 나가는 문, 왼쪽은 들어오는 문으로 우측보행에 맞춰 설계됐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은 한 시민이 나가는 문으로 불쑥 들어와 김 군과 어깨가 부딪쳤다. 김 군은 “다들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놀랐다”고 말했다. 지하철 역사는 더욱 무질서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오후 6∼7시 서울역의 평균 승하차 인원은 1만3000명에 이른다. 김 군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작정 이동하는 사람들을 피하느라 진땀을 흘렸고, 7분이 지체된 끝에 간신히 전동차에 오를 수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우측보행을 하면 충돌 횟수가 최대 24% 감소하고 보행 속도는 최대 1.7배 증가한다. 우측보행은 ‘보행 안전과 효율’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시청역에 도착한 김 군은 지하도를 걸었다. 지하도 벽면엔 우측보행 캠페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위험한 상황은 계속됐다. 지하도 좌측으로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김 군을 스치듯 지나갔다. 김 군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지팡이를 쥔 손에는 잔뜩 힘이 들어갔다. 김 군은 “보행자와 부딪쳐 지팡이를 놓치면 혼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악몽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우측보행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측보행은 안전을 지키는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김 군뿐 아니라 거리를 걷는 모든 이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시간 동안의 동행이 기자에게도 아찔하기만 했다. 김 군은 “자립해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싶다. 우측보행이라는 작은 약속만 지켜준다면 소박한 이 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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